김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청장님 모시고 질의응답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정원관리 적정성에 대하여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길지 않은 짧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반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고 김우섭의원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고 정혜영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김우섭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성북문화재단 임원 공석 조직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고, 답변은 청장님께서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그런 구두약속도 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바가 있으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개편방향에 관해서도 아직

네. 그다음에 정혜영의원님께서 11월1일 날 성북구가 관리하는 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실태와 개선방안 촉구라는 주제로 5분발언 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에 관해서 의회에 피드백을 하셨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달됐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저도 10월31일날 정례회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상황, 도시관리공단 임원 공석에 대한 대책, 주요공약사업 중 정책 우선순위와 이행계획 준비상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고, 그중에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장애인체육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아동기금 이런 것도 그때 답변 기준으로 작년이니까요, 2018년 말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시행규칙도 만들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시행규칙을 봤더니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12월13일 날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에 공유재산현황하고 이월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드린 두 번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나 혹은 이행사항이나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받은 바가 없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보고 받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지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에 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기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시정 건의조치사항인가 그래서 책자까지 발간을 하셔서 이행된 것은 이행됐다고 하고 이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각 항목별로 다 정리를 잘해주셔서 주시는데,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에 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유념을 해 주셔서 질의된 사항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이고 조치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구정질문을 제가 했다고 그래서 저 혼자 보는 것은, 의회 구조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공식적인 보고절차가 한번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알아야 혹시나 제가 덧붙여서 의견을 제시할 일이 있으면 또 하게 되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관리에 관해서, 이게 사실은 청장님이 8월30일 임시회 때 취임 후, 저희가 원 구성 협상이 좀 늦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때 처음 회의를 하는 꼴이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청장님께서 하신 일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셨던 거예요. 물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보니까 저도 심의에 참석을 했었고, 부끄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그때만 해도 이 의미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도 사실 의미를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때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가장 먼저 하셨던 취지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의 안정성 이런 차원에서 하신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일반직 4명 감소하고 별정직이 4명 증가하는 내용에다 비서실장님을 6급에서 5급으로 승격하는, 요약을 하자면 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다시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서실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비서실이 행정기구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정기구는 아닌데 비서실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행정기구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구 조례, 기구 관련 조례도 있고 정원조례도 있고,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원이 잡힌 것이고 행정기구에 관해서는 쭉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국을 두고 단을 두고 과를 두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중에 비서실이라는 그런 기구는 있지는 않고 저도 찾아봤더니 실제로 비서실이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기구는 아니어서. 그러다보니까 소속이 지금, 저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했더니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형식적으로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개정안 안에 관해서 3가지 일반직 4명 감소하고, 별정직 4명이 증가하고, 비서실장님을 6급에서 5급으로 승급하는 이 문제 관련된 것인데요. 행정지원과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5급 사무관인데 비서실장님이 물론 직종은 달라서 별정직 5급 사무관인데 그러니까 같은 과에 사무관이 두 분이 있는 꼴이 형식적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는가, 형식은 조금 이상하죠. 과장 밑에 과장이 있는 꼴이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서실장님 정도는 그래도 5급 사무관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법적인 취지를 보니까, 저도 지금 사례를 찾아봤더니 5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 별정직으로는 많이들 하는데 5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6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5급으로 한 것은 청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다보니까, 직급의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것은 그다음에 일반 공직자에 상당해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적들이. 그래서 저희는 논의가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지나갔었는데 그런 측면이 한번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났지만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차피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형식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떠실 것 같아요? 반드시 비서실장님은 5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민선이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비서실을 둔다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 비서실을 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던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서실을 둔다는 규정을 안 두고 자연스럽게 총무기능을 하는 부서에 하나의 팀 성격으로 들어가면, 대체로 다 그렇게 운영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취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떤 게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법적인 취지에 따라서 6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선환경에 맞춰서 5급 이상으로, 4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거만 제대로 돼있기만 한다면야. 그것은 저도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형식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은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금방 청장님이 의회사무국 별정직 말씀하셨어요. 별정직 4명 증원하는 것에 관해서 2명, 2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청에 3명, 의회사무국에 1명 증원 이렇게 조례안이 됐었거든요. 별정직 정원변경 6명에서 10명으로 본청 5급상당 1명도 없다가 1명으로, 6급이하 2명에서 4명으로, 구 의회사무국 6급 이하를 4명에서 5명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증가가 6급 이하 별정직으로 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일반직은 전체 1,473명에서 1,469명으로, 6급 이하가 1,397명에서 1,393명으로. 이게 조례안이 올라올 때 주요내용으로 해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아까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부끄럽게도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던 취지가 뭐였냐면, 의회사무국이 1명이 증원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어제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0명인 거예요. 그러면 별정직 1명 증원하면 일반직에서 1명이 내려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현원이 정원을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야 지속적인 현상으로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도 사실 논의 중에 이것을 별정직 본청에 3명을 증원하는데 사무국에 1명을 증원해서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의회사무국은 구조적으로 증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무국 1명을 증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요. 그 전에도 30, 30이었었고 지금도 30, 30인데, 조례 개정 전에도 30, 30 개정 후에도 30, 30이어서 별정직 증원 1명을 하려면 결국 일반직 1명이 줄어야 되는데 조례 안에서는 일반직 정원은 전체인원, 전체인원이 일반직 줄은 건 표시가 되는데 그 속에 사실 의회사무국만 생각하면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이 줄어드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별정직을 증원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가 숨어있던 것을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 관리방법이 어떤 곳에 몇 명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차피 다 보고드리고 결재는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료 받아본 게 각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다음에 직급별 전문경력관, 별정직 포함해서 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보면 각 부서별로 정원 현원이 쭉 나와요. 이 정원 표가 개별부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청장님의 결재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전에 결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청장님 당시에. 어쨌든 여기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것은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원과 현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7개부서 정도는 현원이 더 많아요. 많은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오버되는 곳도 있긴 하던데. 많이는 아니네요. 조금 조금씩 오버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경우, 추측은 한번 가능하기도 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임기제가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5명이에요. 이걸 예로 든 거고 다른 부서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 정원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잘 산정이 되면 사실은 현원하고 비슷할 거잖아요. 아니면 오버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고 모자라는 경우만 발생할 것 같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임기제 중에서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로 충원을 하실 테니까 정원과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정책특보가 계시는데 정책특보실의 업무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산 영업도 하시고, 정책보좌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정책특보실의 근무인원이 3명 맞나요?

그분들도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오신 건가요?

정책특보의 직종이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4급상당.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국장급이죠. 소속기구는 아까도 비서실장님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형식은 어쨌든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국장님이 과장한테 결재 받는 형식이, 지금 그런 현상이, 사실 비서실장님만 하더라도 그 정도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워낙 많고 그래서 하겠는데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소속은 행정지원과인데 장이 아니라, 사실 비서실도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한 팀 성격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정책특보실은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죠.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책특보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다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몇 개만 찾아봤었거든요. 전문임기제를 각 지자체에서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임기제로 해서.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거를 서울시, 경기도, 광역 같은 데 그다음에 경남 포항, 기초 같으면 관악구 이런 데는 다 근거를 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근거를 두고 성북구는 왜 근거를 안 두고 하는가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급 상당이면 사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고 국장급이면 어떻게 보면 직업공무원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꽃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게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근거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기구적인 측면에서 지금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다보니까 형식에 안 맞다보니까 근거를 둬야 되지 않냐, 행정기구에 대한 근거.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그래서 어떤 데는 두고 어떤 데는 안 두고 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찾다보니까 지침이 있더라고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구를 보좌기관에 한정해라, 정원 외로 운영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해라 등등해서 가급 나급 이런 게 있고, 보조기관(담당관)으로 임용시 정책특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담당관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임용시 별도 하부조직을 둘 수 없으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사실은 청장님 이전에 김영배 청장님 당시부터 운영을 했던 직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 당시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저는 정책특보가 됐든 정책보좌관이 됐든 간에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청장님하고 호흡이 맞는 분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법적근거는 확실히 갖춰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원칙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정책특보는 계속 운영을 하실 거죠?

근거만 신경써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 개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금방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이 2016년 3월에 신설되고 존속기간이 조례 부칙에 의하면 올해 말로 돼있는데, 2019년 12월 31일로. 향후 도시재생기획단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국을 하나 설치하기는 어렵고 단이 없어지는 꼴이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 말에 가면 이것 가지고 상급 어디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지요?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이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예상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존속기한이 3년 범위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연장하는 거죠? 17, 18, 19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번 연장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통령령 지방자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8조5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결국에는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여기 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것이 한시 기구 성격의 ‘단’ 말고 ‘국’을 하나 더 증설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6개까지는 둘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