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각 부서별 2013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2월 4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정 기획담당입니다. 정재조 예산담당입니다. 여기현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승남 군정홍보담당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국ㆍ내외적으로 경제전망이 어려우리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국가예산도 확보전망이 상당히 밝지 않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전문가 집단들과 공동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대선공양이나 아울러서 정부정책, 그리고 도의 역점시책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서 연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역시 국가예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년도 150억 확보를 목표로 해서 체계적으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읍면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읍면 마을 장기발전계획은 이제 3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을 하면서 소득사업 중심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층인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마을 장기발전계획의 완성도를 계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총 56건 중에서 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미완료사업 35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을 해소를 시키고 잘 추진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병행해서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번, 2013년도 군정평가입니다. 군정평가는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군정평가를 현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평가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정을 수준을 높이고 공직자 간의 선의의 경쟁심리를 유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을 선도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분석과 현지확인을 통해서 낭비적 요인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므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에 적정성 그리고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 적정성 이런 사항을 전반적인 평가를 하므로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번,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통교부세, 아직 특별교부세나 다른것은 확정이 연간 수시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분 보통교부세는 1,66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571억원 대비 6%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직원교육이나 기초통계자료 작성 관리를 잘해서 교부세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광특회계 예산은 저희가 군 자율편성, 도 편성, 중앙 편성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해서 나온 것 중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완주 테크노벨리 진입로 개설사업비 124억 금년도 확보분 포함하면 353억원으로서 작년보다는 약 10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광역사업, 광특 그리고 도 자율편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시에 사업발굴을 통해서 각종 사업예산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 이후에 사회단체 저번에 심의회에서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모가 25개단체 3억 5,600만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를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등은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또는 집행의 투명성제고, 사회단체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주요 투자사업의 내에서 투자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자체심사는 일반투자사업이 20억원에서 50억원 미만까지,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3억에서 5억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반영을 요구하거나 또는 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농업예산 1,000억원 시대 실현입니다. 금년도 지금 농업예산이 약 980억정도, 그래서 1,000억원 시대가 지금 추정을 앞으로 예상했을 때 돌파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농업예산 1,000억원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개념보다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촌소득증대에 뒷받침이 될수 있는 그런 활력화 예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체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앞으로 읍면 행정은 민원처리 위주로 갈수록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자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보다는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수시로 예방이나 지도, 어떤 효율성 감사 사전확인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14번입니다. 이것은 사업발주전에 설계검토와 어떤 표준품셈이 적절한가 여부를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이상 공사나 3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총 83건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7억 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5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군민참여와 소통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이 정확하게 군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이것도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폭을 넓히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저희 군정홍보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국가예산 확보하고 중앙부서 공모사업 확보가 있는데 국가예산 사업확보하고 중앙부서 공모사업하고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재원이 국비다 그런 개념은 비슷합니다마는 국가예산은 어떤 연차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도 국가예산 사업의 경우는 지역발전사업이 대부분이고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금 수시로 당해연도에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 경쟁심리를 유도를 하고 또 우수단체에 대해서 어떤 한정된 예산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군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두군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그 다음에 교부세 이런것들이 광특같은 경우. 우리가 군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사업의 예는 뭔가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가.

국가사업이 지금.

국가 예산사업 확보를 한 것이 뭐 있어요?

국가예산사업이 지금 금년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서는 지금 상하수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 재난관리 이쪽분야가 많고 또 우리 건설분야 지역개발분야 이쪽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우선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읍면 하수도정비.

하수도정비만?

예, 그런것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재정, 이거 자체재원은 안들어가는 건가요?

자체군비도 일정부분 부담을 합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요?

예.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 보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여기서 지금 2012년도 성과가 47건의 국비가 80억이네요. 그렇죠?

예.

2012년도에. 그러면 건수로 봐서 국비가 80억 공모사업이면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 지역에 보면 창포마을, 경천예인지구 뭐 이런것은 공모사업이 한건에 거의 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전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모사업 발굴을 사전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인터넷이나 각종 여러 라인을 통해서 각부처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모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마다 공모를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될것 아니겠어요?

예.

무턱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공모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에 타당성은 실과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흔히들 제가 언제부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단 공모사업을 해놓고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공모사업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전문가들 아니면 연관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까지도 공모사업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문제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과 정서 교감 없이 일단 해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다는 것은 큰 것 말고는 잘 모르는데 그 민원이 있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주민,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모든 공모사업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항상, 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것은 항상 수반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례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문제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 지역에서 놓고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설령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하고 그런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그 혜택을 보더라도 주민이 봐야 되는 것이고 잘되면 주민이 봐야 되고 못되면 주민이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감이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하고, 지금현재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해놓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부딪쳐서 반납하는 경우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갈등이 증폭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역정서에 파장이 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모사업을 따 놓고 열정적으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좀 충분하게 미리 안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선 좀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서로 관계부서에서 조율을 통해서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주민편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공모사업은 대개의 경우에 소규모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공모사업에 어느 사업이 주민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고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근한 예로 그냥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은 바이오매스 요즘 모든 것이 용어도 시골사람들이 내용도 모르는 이상한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는 사업들. 제 지역인 고산지역에도 그 공모사업을 백삼십몇억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60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단 말이예요.

바이오매스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국가.

아니 그런것이 전반적이라는 말이예요. 소위 말하는 지역구의 의원도 그 사업에 설명도 듣지 못하고 따다 놓고 주민들 갈등을 부르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납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다른 형태로 또 우리 지역구로 와서, 이런 일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얼마나 충분한 설명이. 당사자 주민들은 그런 설명들을 내용도 모르고 중간에 자꾸 변해가지고, 일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들. 경천 예인지구 같은 것은 처음에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충분하게 행정에서도 주민들을 이야기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요구하는데 그런 과정이.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일정부분 과정을 겪어서 지역에 그런혐오시설이 아닌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예요. 이제 그 사업이 100% 성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앞으로 시대가 조금 바뀌잖아요. 공모사업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이제는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교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을 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게 되면 그런부분들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의원 김상식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금년 한해 항상 좋은 일 있기만을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 등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25억의 예산으로 210명을 고용해서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30명까지 확대를 자활센터 사업 활성화로 탈 수급률 증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활센터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랑나눔 택배사업단을 운영하고 로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산 전통시장 신축점포 입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목공예 체험교실, 전통 장류 가공, 참.들기름 가공등 기존 사업의 사업량 확대로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득관련 21개, 교양취미 14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와 병행하는 찾아가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계를 하고 재능기부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주민들 경제적, 문화적 수준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고 듣고 돕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복지체감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2,300만원의 예산으로 다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을 연중 실시하고 사례관리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면서 방문형 서비스 제공에 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문화 확산 자원연대 설치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서 군ㆍ읍면에 자원연대를 구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모금활동, 재능기부 및 인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연대 조직구성과 모금활동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 체결을 2월중에 하고 자원연대 출범식을 3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모으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나누는 지역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국민기초대상자가 2,435세대에 4,036명, 차상위가 1,924세대에 2,630명에 대해서 116억 1,100만원을 정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급여는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ㆍ해산급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자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국민기초, 기초노령, 차상위, 보육료등에 대하여 금년도에 3,050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 위원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청조사 및 근로능력판정을 연중하고 특히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최대한 보호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33개소가 있으면서 종사가 5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549명에 현재 1,190명이 있습니다. 99억 7,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권지킴단 설치운영으로 시설이용자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로 시설운영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민관합동 인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근로작업장에 1개소, 보호작업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9억 4,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종목 다변화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입니다. 18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809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필수 전략사업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단순작업위주 일자리사업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그간의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서 노후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다양화 및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희망자와 구직희망자 DB를 구축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보호입니다. 28억 3,100만원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인 바우처사업, 노인요양 재가서비스제공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1,500세대 관리, 무료 경로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서비스 및 대상자 중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균형 있는 복지환경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경로당 운영 혁신입니다. 28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43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서는 경로당 없는 마을 노인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사랑방 개념을 도입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온천욕, 노래교실, 요가교실, 영화상영, 공연활동 등 지속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형 자립가게 꽃드림 운영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실시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묘역 봉안당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장지 조성에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조성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 공원묘지내 무연분묘 개장을 권고하고 임시주차장 배수정비를 함으로서 수요자중심의 장사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2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계층의 봉사단체 발굴, 양성으로 나눔의 생활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자발적 지속적인 봉사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짜장데이, 찾아가는 빨래방, 동네방네 행복나눔 봉사단 확대 운영을 하고 생활속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피봉 가족봉사단, 사랑이 꽃피는 가구봉사단, 재능나눔 전문봉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4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5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509가정에 자녀수 636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명절을 이용한 모국방문의 정 보내기 행사, 결혼 이주여성 모국방문,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등을 하고 방문사업으로 한글교육과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등을 하고 특히 권역별 자주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215억 8,400만원 예산으로 영유아시설 69개소 3,21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5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태교육과 숲체험 활동을 통한 건강한 아이만들기와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 장려 지도강화로서 우수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미래비젼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32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 17,049명, 청소년 14,287명이 이용하는 시설 22개소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빈곤 대물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역내 공공시설 등 인프라연계, 아동청소년 학습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인성함양 및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한 진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표 야영축제인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으로 지역은 삼례, 봉동, 고산, 용진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아동관리, 찾아가는 사례관리, 아동별 맟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만의원님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군부에서는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군부.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완주군이.

예, 많습니다.

인구비례해서 가장 많은 지역이예요.

예.

지금 보면 노인시설도 18개나 되어있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주군민이 몇 %고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수용만 하고 있는 인원이 몇 %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된 것이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수시로 않고, 작년엔가 13.4%인가 이정도.

우리 군민이?

예.

그러는데 이제 타 지역 사람이 한 7-80% 이상을 지금 와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려면 그 시설로 대부분이 주민등록 이전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민으로 보고 여기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나 불합리적이어서 이 제도를 조금, 왜냐하면 시설은 완주군에 와서 이용을 하되 원래 전주시민이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완주군이 지금 보니까 1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은 한 24억 정도, 1년 총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효과를 보면 지금 경로당 지원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나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들도 경로당이라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해요. 거기에서 기름도 절약하고 혼자 밥 먹으면 밥맛도 없는데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보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운영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이 왜 다른 시군에서 온 그런 노인들, 요양하시는 이런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이나 너무 이게 편파적이고 우리 완주군에 세입을 낭비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계보적으로 바꿀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모색해봤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견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수협의회 건의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자료도 주고 해서 국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광역에서 카바를 해야 하지. 이러한 경우는 어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2014년, 내년쯤은 국비로 전환을 하면서 다른 방안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기가 되어서 일대 변환이 올것도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를 해서 제도를 좀 바꿔서 국비든 도비든 이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도 사람도 많고 타 시군 사람도 많고 우리 군민은 지금 10 몇% 밖에 이용을 않고 있으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 시설을 저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을 위한 다른 예산이 못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피해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한번 강하게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우수 보육시설을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려나가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육시설을 늘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주민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나 가정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아동보육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업을 못가지고 있거나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선호도가 요즘에 어떤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 보다는 가정 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한사람이 3명을 돌볼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좋은 환경, 그리고 지금 애기들이 신생아가 되었던 영유아가 되었던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한데 그 어떤 어린이집의 집단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감기가 끊이지 않아요. 지금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나는 안 아프더라고 다른 아이가 감기가 걸려와가지고 같은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그냥 달고 살아요. 그게 그냥 보육시설에 맡긴 엄마들은 의례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전염병이 이렇게 많고 장염이 아이들이 하나가 걸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장염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한사람이 3명 정도를 이렇게 돌볼수 있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제도를 홍보해서 늘려나가면 아이를 맡기는 입장도 좀 더 만족한 그런 맘놓고 맡기겠고 또 가정살림 하느라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시설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어떤 방 하나를 꾸며서 아이를 돌볼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좋을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 어린이집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쪽으로 홍보해서 늘려 나가시면 더 좋은 효과를, 또 우리 군에서도 시설 이런 지원이나 이런것이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가면서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두가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은 이것은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이 다 방문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예, 연차적으로 지금 3년이상 갔다오지 못한 그런 가정을 선별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또 응급, 어떤 친정부모가 아팠을때 그런것을 특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는 10쌍으로 되어 있는데 14쌍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국가별로 해서 우리 완주군에 509명이예요.

예.

509명이 부부간에 가는 거잖아요.

부부, 자녀까지 4명까지.

4명까지?

예.

그러면 자녀까지 다 하면 이게 1,000명이 넘어가겠네.

1,000명요?

전체 인원이. 다 해가지고. 지금 부부가 여기 자료를 보면 국가별로 해서 지금 총 509명이예요. 그러죠?

예.

이거는 지금 이주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509명은.

예.

그러면 가족이 4명까지 갈수 있다면서요?

예, 한 가정이.

한가정에 4명 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정에 4명이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차적으로 3년이상되면 다 간다는 것 아니예요. 보내준다는것 아니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5년, 8년 그렇게 했는데 점차점차 갔다오고 또 본인들이 가고 해가지고 3년이상,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 두쌍만 못가고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 지금 여기 하는 것이 10세대.

10세대인데 비용적으로 이게 추가로 더 갈수 있더라고요. 또 전북은행에서 돕고 해가지고 보통 14쌍 정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액.

예.

이거 언제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계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상 안간사람이 어느정도 소화가 되면 예산을 좀 줄여야 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평가 기회가 있으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고 16번, 17번을 보면 이것은 우리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도 청소년들 위하는 것이잖아요.

예.

보면은 내용이 프로그램이나 이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아동이잖아요. 정상적인 아동보다도 시설이라든가. 혹여 제 생각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인성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교 프로그램하고 꼭 여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좀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이 꼭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필요한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이것을 좀 보편적 교육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우리 어차피 교육지원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자체는 예산 자체가 저소득자녀에 대해 가난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학업성적을 좀 높이는데 있어서 목표를 두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카운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편화된 애들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요즈음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보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이게 그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뒬수도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교육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육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는 아이들한테, 어찌보면 이것도 더 필요한 교육이라는 말이예요. 정상적인 아이도. 차별화를 두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분하게 지금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어차피 우리가 교육쪽에 대한 투자를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것들이 교육에 전적으로 하는 교육청에서만 하는 교육은 성적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회문제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국가가 책임, 전반적으로 사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투자하는 것들을 그런쪽에 맞춰서 좀 가서 같이 전문교육기관하고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우리가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기를 거꾸로 아시는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지금은 학업성적보다는 거의 어떤 놀이문화, 인성 이런데 치우치고, 저희들이 정작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학교 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인성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돈 투자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학교도 지금 애들 막 공부하라고 하는 학교가 없어요. 허나 우리 군 행정에서는 제 생각은 학생 인성보다는 부모 마음을 읽어서 애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 취업해서 아버지같이 보호할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전환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꼭 공부에는 애들이 또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도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또 놀이문화로 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이다. 아까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공부, 절대 지금 공부 잘 안시킵니다.

공부 안시켜요?

안시켜요. 뭔 특기 같은 것 이래서 학교 이름 명성 같은 것이나 올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교육자가 선생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런데 학교측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딸리죠. 그런데 저희들은 대응할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안맞다.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그 사람들이 방과후에 대도시 아이들은 다 학원으로 뛰어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방과후에 보충수업 같은 것을 해서 보다 나은 실력으로 좋은 대학이라든지 좋은 고등학교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게 잘 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시내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위주로 학원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 지역내에…

학교에서는 보편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거기는 학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앞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우리가 덤벼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일부는 성적도 올려서 학교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이나 드림스타드나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금 그렇게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제 이야기는 여기에 이 아이들한테 국한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 옆에서 갈려고 해도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 아이들 또래를 보면 거기는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융합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는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한테는 또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오히려 보면 더 필요한 교육인데 그거를 좀 그렇게 한번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문제도 지금 빠르게는 초등학생들도 보이지 않게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느정도 통제가, 부모통제도 벗어나서.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런 청소년상담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장 그 시기가 제가 경험도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좀 그거를. 아까 보시면 학교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선생님들도 보면 방치해요. 왜냐면 체벌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누가 시키냐.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졸업하고난 이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손을 떠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지금 어른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는 그런쪽으로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정되어서 하지말고 좀 보편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방면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도우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는 보통 애들도 다 와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편적 교육으로 가자는 거죠.

예,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한정되어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바꾸자는 뜻이지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님들은 놀아도 학원가서 놀아야 되고 성적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들이 성적이 뛰어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쪽에서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부터 시작해서 열다섯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4째주 수.목요일을 전직원이 마을에 출장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날로 정례화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제5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화합과 소통행정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읍면 연초방문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수 있었습니다. 도지사 연초방문은 2월 22일 예정으로 도민과의 대화, 현장방문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970명의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10월, 11월 경에 60여명 정도 이장 부녀회장 정책연수를 9,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해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차량번호 판독 CCTV는 16개소 30대를 설치했고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111개 마을에 26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차량판독용 CCTV는 1개소 2대와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40개마을 80대를 설치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직의 활성화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7개 실과소 13개 읍면 기구와 714명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후에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가산제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무원 결원 충원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 공개채용과 타 자치단체의 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과 민간교육기관을 통해서 직무능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와 상시학습관리 실적에 중점을 두고 군정방향에 맞는 계층별, 직능별, 테마별 자체 집합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89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500여명에게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교양취미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재개발관 운영입니다. 고산면에 소재한 구 동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인재개발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방학중에는 관내 초.중학생 80명을 선발을 해서 3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바 있습니다. 본 인재개발관에서는 다중지능종합학습센터와 외국 수학전문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재스쿨, 중국어학교, 다중지능 지능별 체험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저희 군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2월중에 인재개발관 프로그램 참가 학생을 선발하고 3월부터는 인재스쿨과 지능별 체험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지난 97년 6월달에 설립된 종전에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과 기능을 지난해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으로 확대 했습니다. 장학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애향장학생 선발, 완주 바로알기 탐방과 명문대 탐방, 장학생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재육성사업으로는 1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인재육성 및 외국어캠프, 다중지능사업,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재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3월부터는 인재개발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완주 바로알기, 명문대탐방, 장학생 아카데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체 13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내 41개 학교에 2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와 40개 학교에 30여명의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를 배치해서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중 외국어캠프 운영과 외국어 말하기 대회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등 총 51개교를 대상으로 1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요자 요구를 감안한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과와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농산어촌 돌봄학교, 인재육성 프로젝트, 학력신장프로그램, 예체능캠프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주민감동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미래를 선도해 가는 주민감동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2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8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50개소 1,0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바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2개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로 17개소 44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달에 평생학습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는 평생학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연중으로 학습자 신청에 의한 주민 주도적 평생학습 특강과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이상으로 금년도에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 읍면에서 각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다핵권 평생학습 거점센터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센터별 평생학습 리더를 양성하여 주도 조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네번째, 행정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정보 인프라 운영시스템으로는 운영서버로서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공통기반, 자료관 등 20종을 운영하고 있고 행정용PC로서 940여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고도화와 해정업무용PC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성능향상 지원을 3월까지 완료토록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요. 저번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인구가 적은 면이나 읍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거 어떻게 올해부터는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연구하셨나요?

지금 읍면에 인구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는것도 3단계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동상, 경천은 조금 적게 하고 삼례, 봉동은 조금 많이 하고, 인구 개개인을 해서 13개의 계층을 둘수는 없지만…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리고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지원된다면서요. 동상면이나 삼례읍이나 봉동읍이나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읍장님도 지내보셨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려움을 아실테지만 봉동에는 25,000여명의 읍민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장님들이 보시기에 읍장님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읍장과 면장은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등이 많지는 않지만…

이장님이 잘 모르셨던 건가요?

예, 한 5만원정도.

5만원?

예,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은 조금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봉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읍장님이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이거는 건의 사항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도 좀 미담으로 들으시고 저기 하실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다른 분들이 안하시길래 저는 미담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정 관 리 과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2013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완주 미래도약을 위한 지방세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18억입니다. 이중 군세는 609억, 도세는 308억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9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누수세원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총수는 1,7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 조사대상은 460여개소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비과세 감면 법인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법인의 사후이행 적정여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숨은 세원 발굴목표액은 6억 5천입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6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철저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세는 66억으로 지방세가 34억, 세외수입이 32억입니다.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27억, 과년도가 39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간을 정하고 나머지 연도폐쇄기간에 특별징수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읍면 합동 징수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에 6팀, 각 읍면에 1개 팀씩 해가지고 19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항공사진 매치를 통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세대장이 불일치건수가 4,200건입니다. 이중에서 사망자가 3,200건, 개별주택 연면적불일치가 544건, 행불로 고지서가 반송된 것이 385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지적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재산세 대장과 개별 주택자료를 일치하는 작업입니다. 2월까지는 우리가 불일치자료를 사전 조사를 하고 6월까지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금년 말까지 이에 따라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QR코드를 통한 지방세납부 안내 및 홍보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율이 84%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체납세가 증가되는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안내문도 가정에 배포를 해서 납세자 권익도 중요시하고 우리 세정운영 체납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신용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아직 신용카드 회사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는 통에 아직 4개사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군 금고만 신용카드사용이 한정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단말기를 14대를 사서 우리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1개씩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제증명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전부다 세외수입을 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일정으로는 2월까지는 우리가 신용카드사하고 다 계약을 하도록 해서 금년 말까지는 과태료 등 전 세외수입 세목을 신용카드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계약업무 전문.투명화로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금년도 우리 발주계획이 약 430건에 986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모든 계약은 조달청 의뢰없이 우리 자체 계약제도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가도 50억이상, 10억이상 물품.용역 등 이런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적법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2,000만원이상 모든 공사는 우리 군청 재정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시에는 수의견적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관내업체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계약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사업은 완주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란을 개설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발주계획부터 댓가 지급시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알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으로 건전재정을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군 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 해서 18개 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월까지는 2012년도 결산자료를 정비해서 4월까지 결산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월에서 6월 기간동안 결산감사 의회주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월 정례회 때 의회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봉동하고 상관은 작년에 기공식도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금년 10월, 봉동은 11월 준공예정이고 또 금년에는 삼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지는 금년 상반기에 자산관리공사로 전체 이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우리 군유지는 전수조사를 올해 8월까지 한번 잘해서 우선 점유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도 추진하고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강화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총 재산이 건축물은 324개소, 토지는 32,111필지인데 이것도 지금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을 문제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9월까지 서로 협의해서 10월중에 우리 완주군 재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