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의 건과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해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해소방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해소방안을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월곡역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1996년 7월 준공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 전용도로로 주요 간선도로인 서울외곽 순환선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강변국로,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주요 도로이며, 월곡역주변 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아 상습정체지역으로 인근 월곡동 주민들이 차량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월곡역 주변도로인 화랑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로서 북부간선도로로 월곡IC 상향램프와 내부순환로 월곡하향램프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은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 진입차량과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정릉로, 종암로 통과 차량의 동선이 서로 중복되어 차량이 정체되어 월곡역 주변이 더욱 혼잡한 것으로, 북부간선도로 개선타당성 조사 용역 시 교통량분석 결과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로 방향 교통량은 60%, 화랑로 방향 교통량은 25%,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 교통량은 15%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월곡역 주변 도로인 화랑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순환도로 월곡IC 하향램프 및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으로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심해 월곡역 주변에 대한 교통정체해소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내부순환도로 하월곡IC 하향램프 추가 신설시 정릉로 방향 교통량 60%를 분산시킴으로써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우리구에서 시행한 북부간선도로 개선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북부간선도로 고가철거는 간선 기능을 유지할 대체도로 및 우회도로 등의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상향램프 철거 또한 화랑로 일부분에는 교통분산 효과가 있으나 화랑로 전체 구간 및 인근 대체도로에서는 정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장내 대체도로 마련 구조물 노후시기에 철거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통정체가 극심한 월곡역에서부터 월곡IC구간 교통정체 최소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개선안은 첫째로, 화랑로 3차로 구간에 차로 인지시설을 설치하여 북부간선도로 월곡IC 진입차량에 방향성 사전인지 및 버스 및 이면도로 전 진출입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여 교통정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화랑로 월곡IC 상향램프 진입구간 전 램프미터링을 설치하여 진입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고자 하는 차량을 신호로 제어 본선을 통과하고자 하는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교통와해 현상을 방지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북부간선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개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8일 북부간선도로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인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시설관리공단, 북부도로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차로 인지 시설 및 램프미터링 설치안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14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 추가신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경부터는 공사가 착공되어 2020년도 공사완료 되면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방향 교통량의 60%를 분산시킴으로써 월곡역주변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곡역부근 교통정체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월곡동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 해소방안 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지적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정체를 해소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월 14일이면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방안마련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 정해진 내용들이잖아요. 다만 방안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그러니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방안은 재작년에 이미 마련된 사항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이 나오고 용역에 의거해서 해소될 방안이 없다, 해서 하향램프 설치하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2월 임시회 때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올해 3월 18 일자 엊그저께 겨우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램프에 대한 정체개선방안 협의를 서울시 도로과, 관리공단, 북부사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하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임시회나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사업이 연계될 때 후속조치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구청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향램프 추가 설치로 인해서 월곡역 주변 정체를 해소한다는 방향을 계속 잡고 있는데, 본위원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논의하고 같이 얘기해 봐도 지금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건 하향램프에 대한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월곡역 주변 정체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것은 큰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그것만, 향후 해소방안을 보면 하향램프가 설치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월곡역 상향램프가 막혀서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원하게 얘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막말로 “막아보겠습니다.” 막아서 한번 시험해 보고 아니면 “신호체계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교통경찰권을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신호에 따른 수신호라도 막아서 차를 빼서 무엇인가 해소되는 방안을 조금이나마 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해 보는 것이 없고. 저는 이렇게 해서 월곡역주변에 정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제가 초선의원인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하니까 벌써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계속 주민들께 살아라, 해서 살아왔어요. 또 살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보다 차가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난다는 전망은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산지구라든지 외곽에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써 차량이 늘어나니까 점점 막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말라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너무 없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막힌다, 그러면 뭔자 주민을 위해서 움직여보자, 해서 안전건설국장님이나 도로과에서 종암서에 요청해서 경찰관의 수신호라도 와서 해서 하루종일은 안 되지만,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 2시부터 6, 7시면 5, 6시간이죠. 막힐 때는 하루 종일 막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시간은 2시부터 한 6, 7시까지니까 5, 6시간 그 안에라도 와서 신호체계를 교통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선 답변 듣고 갑시다.

2017년에도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북부간선도로 개선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릉로 쪽으로 하향램프를 설치하면 정릉 쪽으로 한 60%, 화랑로 쪽으로 25%, 그다음에 상향램프로 15%가 차량통행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차량통행량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개선이 된다면 하향램프가 된다면 분산이 돼서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완전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진입로 하다보면 카이스트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고 신호가 막혀서 아마 그렇게 해도 정체는 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보다는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월곡역부터 그쪽까지 버스정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버스정류소를 줄여서 개선, 용역회사에서 첫 번째로 차로 인지시설을 설치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안이 1순위로 용역회사에서는 나왔습니다. 2순위가 램프미터링 설치를 해 보자,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봅니다. 항상 차가 막혀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많이 뚫는다 해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는 저희도 용역회사에서, 월곡IC 하향램프를 만들어 보면 다소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여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꾸 하향램프 말씀하시는데 하향램프 추가 설치내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지금 내부순환도로 마장동에서 밀려들어오는 차들에 대한 밀림시간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부의 월곡역 정체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 해라가 아니라 상부의 해소방안은 하시라는 거죠. 하부램프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그것은 분명히 하부램프의 추가 설치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동쪽에서의 밀림, 퇴근시간에는 보통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이 해소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해 주는 것뿐이지. 지금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월곡역 주변에 대한 정체 그 해소방안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연계하는지. 만약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부램프 추가 설치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내려와서 하향램프

잠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를 더 유입만 시킬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역에서 한 해소방안의 내용을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원칙에 의한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우리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현장은 막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숫자에 의하면 아무것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정체도 안 되어야 되고 나가는 것도 잘돼야 돼요. 숫자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는 막히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국장님도 아시잖아? 막히는 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용역사에서 숫자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계속 하부램프 추가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마장동에서 오는 내부순환로의 막힘,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고 두 번째 그 하부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유입이 더 많이 된다, 지금 60% 어디로 가요?

정릉으로 갑니다. 25% 화랑로로 가고

그 부분이 향후에 하부램프를 더 만들면 유입이 25%가 35%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동 부분이 막혀서 차가 안 왔어요. 거기로 가면 30분 기다려도 못가, 앞으로 하부램프 만들어놓으면 15분이면 내려오니까 차가 더 와요. 지금 10대 중에 20%면 2대 반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4대가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난번에는 막혀서 다산지구나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이 안 왔어요. 마장동 내부순환도로가 밀렸기 때문에 안 왔어요. 앞으로 하부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차가 이제 잘 빠져, 정릉으로 오는 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산지구 외곽으로 오는 차가 더 들어온다는 거죠. 내부순환도로로 들어오는 차 유입이 더 된다는 거죠. 차가 잘빠지니까. 내려오는 것은 계속 밀려있지만 정릉으로 가는 차가 빠져주니까 더 유입이 된다는 거지. 유입되는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도로가 하향램프가 설치된다고 해서 다산지구 가고,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다산지구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차가 잘 들어오면 당연히 더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홈플러스 쪽으로 내려와서 정릉으로 빠지니까 거기가 더 막힙니다. 그래서 하향램프를,

지금 누가 60%, 25%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국장님, 과장님 한번 서있어 보세요. 램프 내려와서 정릉 쪽으로 좌회전하잖아요. 1차선만 우회전하고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정릉 쪽으로 가는데 2차, 3차, 4차까지는 또 태릉으로 가요. 그런데 내려와서 좌측으로 60% 간다는 게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안 맞다는 거죠. 왜냐면 2차, 3차, 4차선은 거의 와서 다시 우회전해서 태릉으로 타가지고 끼어들기한단 말이죠. 끼어들기하면서 맨 가의 차선으로 가던 차들도 결국은 밀려서 못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차들이 다 내려와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다 정릉으로 100% 가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우회전해서 태릉으로 가요. 가다가 다 끼어들기 해, 상향램프 가기 전에 다 끼어들기 한다고. 그러니까 차가 더 밀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와서 교통경찰관이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내려왔으니까 다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미아리로 해서 창문여고로 넘어와라, 그렇게 분산을 시키는 수신호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떼어먹히고. 두 번째, 파출소에서 유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유턴신호에 다 끼어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위에 유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좌회전만 하니까.

네.

내려와서 유턴에 다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차 거기 하나, 또 내려와서 삼거리 마장동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끼어드는 차, 이것들이 다 끼어드니까 차선 하나에 2개, 3개씩 끼어드니까 결국 막힐 수밖에. 그렇게 막히는 시간대만이라도 와서 수신호로 해서 분산을 시켜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수신호라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유도차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도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지적해서 뭔가 움직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설명하고 겨우 제가 독촉하니까 3월18일날 서울시 도로과장하고 시설공단하고 북부사업소하고 협조공문을 달랑 보내는 판인데, 이 협조공문이 얼마큼 효력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잖아요. 하루하루 지옥인 그 사항을 이런 종이 하나로 협조공문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현 집행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또 계기로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안건을 잡아서 올려주십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이게, 경찰서에도 협조공문 요청해서 그 시간대만이라도 수신호로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라도 좀 하고, 옛날에 보니까 사고가 터지니까 모범 불러다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당분간 수신호 문제는 성북서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0%, 25%, 15%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용역보고 끝났나요? 결과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보고 왜 안 합니까? 중간보고 한 번 하고 결과보고는 아직 안 했잖아요. 내용이 없더라도 결과보고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또 우리도 토의를 해봐야죠. 그렇죠?

네.

결과보고 끝났습니까?

네.

끝났으면 언제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쉬운 내용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북구에 상향램프, 하향램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내부북부간선도로 상향, 하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게 4개, 4개 8개입니다. 정릉, 종암, 월 곡, 종암이 2개죠. 강남으로 가는 것 하나, 북부간선도로 하나 해서 2개죠. 그다음에 종암4거리 하나, 정릉 새로 만든 것 하나 해서 양쪽에 4개씩 8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처럼 이렇게 8개나 되는 상향ㆍ하향램프가 통과하는 구역이 있어요? 서울시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본의원이 한번 해봐도 상향ㆍ하향램프가 한 구에 8개씩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가도로가 이렇게 많은 구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북구 보건소 앞에 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또 월곡2동 주민센터 앞에도 하늘이 안 보여요. 고가 양쪽에 내려오는 거, 올라오는 거 해놔서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고가 설치 또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고가 설치해놓으면 앞으로 민원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만만치 않아요. 벌써 현수막 제작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북구 관내를 관통하는 고가도로에 8개씩이나 되는 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뭐를 해줍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어요? 국장님이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성북구민한테 인센티브 받아온 거 있어요? 우리 관내가 이런데, 미세먼지 심하고 소음,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이게 성북구 도로 아니잖아요. 서울시 통과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통과도로인데 성북구민을 위해서 과연 뭘 받아왔습니까? 통과도로니까 그냥 통과해라,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습게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차량이 정체되고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성북구에 8개나 되고, 성북구 관내 통과하는 고가도로 총기장이 얼마입니까?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가 몇 킬로예요?

한 5킬로 되나요?

5킬로만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물며 내부가 우리 구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솔직히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미세먼지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구민들이에요.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 인센티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니는 길은 다 편하게 다니고 잘못된 피해는 우리가 다 안아야 되고 또 주민들은 정체로 인한 고통, 미세먼지, 소음, 여러 가지 교통으로 인한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구청장님과 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 많이 노력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얘기라고 들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우리 성북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뭔가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공기청정기를 갖다주든지 아니면 뭔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정체부분은 오늘 저하고 이거 끝나고 당장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종암서랑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교통정체가 있으니까 수신호를 좀 시간대별로 해 줄 수 있는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암모범운전자회에도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당장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요청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키스트 들어가는 좌회전 쪽에 유턴을 많이 해서 한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한동안 근무도 했고 유턴을 못하게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얼마든지 협조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냥 살아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 팽개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구민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하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은 단기적인 응급조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또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간선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했다고 해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은 아닌데.

그래서 서울시에다도 저희들이 의사타진도 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정체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저희들도 성북구가 가운데로 내부순환로하고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통과도로로서 주민만 고통스럽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96년도에 거기가 준공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히 외곽순환도로도 개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청계천처럼 아마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96년도에 북부간선도로가 준공이 돼서 한 22년 정도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저희들도,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용역해서 서울시에 진달하고 이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책이라는 게 사실,

본위원이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있는 고가도로도 어떻게 보면 미관상,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의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차량을 더 유입할 수 있는 하향램프를 추가 설치한다는 이 현시점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밀하게 재고를 하셔서 과연 하향램프의 설치가 월곡역 정체부분하고의 관계성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하향램프가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내용인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거의 140몇 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과연 그게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얼마큼 부합되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로 인한 월곡역 정체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서 우선이라도 먼저 우리 주민이 하루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해소되는지, 상향램프를 하나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도로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보다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북부간선도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그런 고가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와서 외부로 나가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우리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서울시민하고도 크게 문제없다는 거죠. 그거 없이도 옛날엔 다 다녔으니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아사거리에 고가 없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거 없으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결국 없애니까 미관적으로 좋고, 교통량도 아무 관계없고, 차는 다 알아서 돌아가고, 차들이 다 알아서 우회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데 한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구민이 이렇게 어렵게 지내야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속하게 뭔가 눈에 보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인데요, 안전건설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연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단가를 정해서 계약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의원 22분들에게, 우리 도시건설에서 제일 많이 접촉되는 일들입니다. 공사들이 많이 되면 지역의 공사하는 내용개요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팩스로 보내서 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22명 의원들이 좀 아셔서 주민들이 “무슨 공사요?”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공사입니다.”, “언제 끝날 겁니다.”, 머릿속에 숙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좀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부탁을 드려도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사발주해서 하면 그것으로 그쪽에 맡겨놓고 말아버리니까 주민들이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공사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우린 일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변 톡톡 해버리면 주민들은 더 화가 나서 돌아서서 결국 의원들 찾게 되고, 의원님들도 알아서 바로 답변주면 좋은데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사하는 것,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보건복지나 행정은 저희들하고 달리 행정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특히 저희 도시건설은 거의 현장에서 일하는 게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월곡역 정체 부분의 해소방안에 대한 공사가 왜 하향램프에 중점을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냐면 여기 그림 그려온 것 보면 계속 하향램프 종암동 쪽에 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뻘겋게 그려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 쪽에 까만 이 부분이 정체가 되는 부분인데 왜 이쪽에 하향램프 종암동 가는 쪽을 중점으로, 아무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실제 월곡역 이쪽 누런 부분, 이쪽의 해소방안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월곡역 정체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쪽 역 쪽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을 종암동 가는 쪽에 하향램프에 대한 것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향후에,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쪽에 민원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도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그렇게 강한 민원을 받으면서도 사업시행이 진행됐을 때 과연 월곡역 부분에 대한 이쪽이 과연 해소가 될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때 가서 다 정리가 됐을 때 “야, 이게 뭐하는 거냐.”하고 결과물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찬반이 나누어질 텐데,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싶은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와서 월곡역을 경유해서 정릉이나 종암사거리 쪽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밀린다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좌회전해서 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말 안 해요. 또 말씀드릴까요? 왜 제가 자꾸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마장동 쪽 고가 내부순환도로에 있는 것은 일부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려와서 좌회전하는 차가 오잖아요. 지금도 종암4거리가 밀려요. 왜 밀리느냐? 종암4거리 가는 데도 저쪽 복지관, 생명의 전화에서 내려오는 직진선이 있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많이 복잡해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가 하향램프 하나 더 만들어서 과연 좌회전해서 내려 밀 때 종암4거리는 뻔하게 밀려요.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보건소까지 밀려요. 그렇죠? 보건소까지 밀리면 아침에 어디까지 밀리느냐면 월곡역까지 밀려요. 지금 월곡역 외부로 나가는 쪽에 정체가 되어서 차가 꽉 찼는데 이제는 안으로 종암4거리 들어오는 차까지 월곡역에 밀리게 된다고. 왜?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차를 내려밀면 종암4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장위동에서 월곡역 통과해서 넘어 오는 종암4거리 가는 차들이 밀려버리면 거기까지 밀리면 양쪽 차선이 다 밀리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두면 월곡역 하향램프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종암동 가는 차들이 밀려서 하루 종일 못 간다는 내용이 없어요. 러시아워가 없거든요. 거기는 상향램프 타는 것처럼 밀려서 못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두면 잘 가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종암4거리로 가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월곡역 상향램프 타는 게 해소가 된다고 자꾸 연계하면 이것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두면 좌회전은 아무 누구도 밀린다고 말 안 해요. 밀리지도 않고, 서울시내 그 정도 차량 유입량 봐서는 충분히 종암4거리로 해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KT 앞으로 좌회 해 주면 지금 과연 장위동에서 넘어오는 차가 붙으면 더 정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대로 두면 나은데 서로 내려오는 차 또 좌회전하는 차 서로 시간 맞춰서 신호체계 맞춰서 가는데 한 번에 양쪽에서 내려 밀어 넣고 또 장위동에서 넘어오는 차 밀어 넣으면 종암4거리 꽉 밀려버리면 꼼짝마라야, 거기 종암4거리 내부순환도로 상향램프 또 있어요, 동일하이빌 옆에. 거기 타는 것도 외줄로 타요. 맨 가에 차선에 외줄로 쭉 따라가 타는데 지금도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타려면 밀리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두는 것이 나을 텐데 괜히 돈 들여서 하향램프 더 만들어서 좌회전 만들어가지고 보면 종암4거리 막히지, 장위동에서 넘어오는 차 보건소 앞에서 농협까지 밀려버리면 더 복잡해지는 현실이 된다고.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보시고, 차라리 그 금액이 있으면 상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상향램프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도 돈이 많이 들것 같고, 왜냐면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땅 매입금액이 많아져서 어려울 것 같지만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쪽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왜냐면 용역사 전문가들은 흐름에 따라 조사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낮에 차 안 다닐 때만 조사한 것 같아요. 아침에. 아침에는 안 밀릴 수밖에, 아침에는 역으로 되니까 안 밀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와서 조사한 것 같다니까. 오후에 차 한참 밀릴 때 며칠 조사한 것,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사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현실 우리 사는 주민들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신중하게 더, 왜냐면 향후에 그런 사업해 놓고 결과물이 나빠지면 계속 잘못되거든요. 지금까지 성북구에 살면서 옛적에, 정책을 잘못 결정해서 결과물이 나빠지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려와서 밀리면 결국 양차선이 다 차가 복잡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다면 결국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주는,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은 안 되어서 철거하는데 요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순환도로 내려오는 것은 검토 한 번 더 신중히 해봐야 돼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뭔가 현장하고는 안 맞다, 그랬을 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결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 계신 현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더 솔직담백하게, 공약사항을 떠나서 빨리 정리해서 그 예산을 좋은 데 쓴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북부간선도로 관련해서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러시아워 시간도 그렇고 보통 평소에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 승하차하는 승객들은 안전을 담보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학동위원님께서도 안을 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개선안을 가지고 오셨고 한데, 만약에 이쪽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저희 구청이 됐든지 경찰서가 됐든지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염두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버스기사가 다쳐요. 그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내리면서 넘버하고 같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모아서 고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도 생각하고.

그래서 세 군데인데 버스정류장이 바로바로 옆에 있어요. 저쪽 하나 카이스트 입구 쪽 중간 정도에 하나를 없애주면, 버스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버스가 막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통행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