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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현중 의원 발언

18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1-31

송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먼저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전원 참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보건소,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2013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만 간사님, 송지용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1차진료 및 의료상담은 물론, 목욕, 이ㆍ미용, 가사도우미 등 필요한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견과 방문 진료로 건강증진 및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ㆍ천식 시범보건소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며, 아토피ㆍ천식예방을 위한 아토피 아카데미 및 숲속 피톤치트 음이온 체험 캠프 운영 등 완주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개선체험을 위한 아토피 캠프 운영, 아토피 안심학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터별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건강생활실천 원스톱서비스, 생애주기ㆍ생활터 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적 주민홍보에 매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2012년도 12월말 현재 재가 암환자 302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암 조기검진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암 검진, 성인ㆍ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관리 등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를 통하여 암 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평생건강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영양교육·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영양위험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 공급과 지속적인 가정방문교육, 상담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ㆍ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 혈압ㆍ혈당 알기 캠페인 및 홍보를 매월 실시하고 기초건강검사 및 고혈압ㆍ당뇨 교실을 운영하여 환자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 및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및 완주군 공약사업인 A형 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등 영ㆍ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독려 및 홍보에 주력하여 영ㆍ유아의 건강유지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흉부X선 검진 및 투베르클린반응검사,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 조기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전파 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군민건강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며,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및 마을단위로 현장출동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ㆍ성인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손씻기 집중교육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감염인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등 성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 매개 감염 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유지?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및 관절튼튼교실과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 소아ㆍ청소년 비염관리교실을 운영할 것이며, 특히 호응도가 높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필수프로그램 및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이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자살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운영, 아동 청소년 교육, 집단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링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치과이동진료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교구강보건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으셨네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월달에 지금 페이지 15쪽, 감염병 예방사업 한번 보시죠.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런데 완주군에 사고 아시죠? 12월달에 고산 인재스쿨.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대처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있어서 결과규명이 제대로 홍보가 된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재스쿨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바이러스성 장염인가? 그 병명이 뭐예요? 급식소에서 발생했으면 급식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식중독.

송지용위원

식중독이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식중독입니다.

송지용위원

그건 노로바이러스인가요? 지금 유행하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노로바이러스라고.

송지용위원

노로바이러스라고 하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에서 안나오고요. 물도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두시간 물을 받아서 그 물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두시간이면 엄청난 양의 물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서는 안나왔어요.

송지용위원

노로바이러스 매개체가 수인성 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식품이나 이런걸로도 가능하죠, 매개체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죠.

송지용위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노로바이러스 없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물에서는 안나왔는데 사람 검진에서는 나왔어요.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시설하고 또 우리 관에서 했단 말이예요. 이를테면. 그 직영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니예요.

송지용위원

위탁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우리 관에서 인재개발원하고 상관없는, 식당은 앞에 따로 있어요.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었죠, 이 사업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사업은 그렇죠.

송지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자칫보면 막는데, 통제하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요, 외부에서 봤을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안타깝네요.

송지용위원

이제 저는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겠죠. 그런것들을 좀 투명하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좀 더 환자가 줄을 수도 있었고 또 환자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송지용위원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학생들. 처음에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거 대처하고 보건소에서는 그런것들이 나왔을 때는 좀 빨리 대처해서 이를테면 보도자료라도 낸다든가. 뭔가 그런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방에는 좋은데…

송지용위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마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일단 발생되어서 보도를 하게 되면 더 확산되어서 더 복잡해지거든요.

송지용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조치는 그 지침대로, 아! 학생들 지침은 저희가 검체채취하고 아이들 더 확산되는가 모니터링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게 기숙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집단으로 기숙해서, 아니면 집단 급식을 해서, 특히 관에서 하는 것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었고, 대처도 미흡했었고, 준비도 미흡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보건소는, 그 지금 고려병원에서 했나요? 환자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의뢰를 합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환자이송을?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고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몇 명이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23명.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신학기, 이제 개학을 했어요. 그러면 집단 급식하는 곳이 많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주보건소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성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시설하고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감염병, 식중독이 아닌 균이나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송지용위원

1억 3,900만원의 정도의 예산은 주로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것은 약품 구입해서…

송지용위원

어떤 약품? 약품이라는 것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소독약품.

송지용위원

아! 소독약품.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저희는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 예방교육 손씻기라든지 음식조리를 해서 먹어야 된다라든지. 익혀서 먹기. 이런것에 대한 홍보는 교육과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올해 3월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또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든가 했을때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래서 이런부분은 조금, 어차피 발생한 것이라면 사후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 같은 것은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옆에 14쪽요. 결핵에 예산이 한 1억 1,500만원이네요. 요새 보면 이것도 어떤, 이것도 교육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결핵관련해서요.

송지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꼭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의학 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죠.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영유야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곳에 감염매개체가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집단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런것들이 보건소에 이를테면 건강검진을 자꾸 하시나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가 음식을 다루는 분들이 있을 것 아이예요. 보육시설안에.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분들에 관한 사후관리라든가 사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제도권…

송지용위원

아이들한테 급식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검진을 해야 그 직종에 종사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런데 그 제도권 안에 있는 법적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경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법적인 제도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집단급식하는 사람들, 조리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보육교사까지도…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보육교사까지는…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검진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에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보육교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핵관리라든가 감염성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에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수요자 중심, 예를 들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제도에 있어서 그런것들은, 물론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는 방법,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저희가 사전 환자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X선 검진을 하고 있어요. X선 검진하고 객담검사하고.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무조항이냐는 것이예요. 의무조항이 아니냐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의무조항은…

송지용위원

아니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보육교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송지용위원

보육교사나 거기에 이를테면 음식을 다루는 사람. 보육실. 이를테면 가정보육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집단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있고 그러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영유아도.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 강제조항은 없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급식다루는 사람들 강제조항은 없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집단급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X선 검사와 객담 검사때…

송지용위원

그것은 내가 길게 이야기를 안할께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 문제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보건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할수 있는 준비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염성 예방사업 1억 3,900만원 정도의 예산. 결핵사업 1,500만원짜리의 예산이 주어져 있어요. 활동범위 시스템에 있어서는 조금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사업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집단 발생시 이를테면 보건소의 대처,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는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궁금한 의원들이 물어보시면 좀, 아니면 보도자료라도 의회에다가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고 결과는 이렇더라. 정도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임산부 응급차량지원 있었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 회의가 있을 때 이것 한번 이야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미숙아 지원현황이 최근 우리 완주군에 한 3년간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미숙아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나오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 현황을 최근 3년것 자료좀 같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한방특구 있죠? 구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아마 12월달에 그것을 기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정은. 어느정도 첫 삽이라도 떴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4월달에 첫 삽 뜰 계획으로 있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송지용 의원님께서도 우려했던 것하고 비슷한데 결핵이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결핵 환자들은 원래 보건소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있고 그러는데 결핵보균자가 몇 명이나 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1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7명이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결핵보균자는 원래 보건소 관리를 받고 등록이 되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송지용의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대로 요즘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결핵 보균자가 근무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서도 결핵보균자들에게 교육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되 집단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에서는 일을 할수없는 그런 어떤 제도. 이런것도 필요하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노인이 근무를 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맞아요. 70대.

이향자위원

노인이면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것들은 감염의 접근성이 약하지만, 그래서 그런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제 찾아가는 진료, 주간보호기능강화에 보면 있듯이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 보건에서 찾아가서 진료를 해본적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어린이집 진료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왜냐면 업무도 많고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아주 영유아들까지도 지금은 집단생활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1년 열두달을 감기를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1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만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식으로 발전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아이를 자기가 직접 양육할수 있는 환경이 못되기 때문에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병원문이 안 열려 있고 퇴근하면 병원문이 닫혀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병원도 제대로 가서 진료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이런 환경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이집을 돌아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은 찾아가는 진료를 어린이집도 찾아서 아이들 열도 체크해주고 감염교육도 이렇게 하면 좀 보호를 해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도록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의해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렇게 해서 좀 너무나 지금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출산장려금을 우리 완주군에서는 첫째아이는 안주는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예산이 줄어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다고 볼수도 있죠.

이향자위원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죠. 늘어난것이 아니라.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출산을 장려해서 아이를 낳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출산장려금의 저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완주군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이를 안주니까. 둘째아이부터 준다. 셋째아이는 더 준다. 이렇게 되는데 셋째아이를 낳는 확률이나 둘째아이를 낳는 확률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결론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줄여가면서 출산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을 좀 달리 연구해서 둘째아이부터는 좀 증액을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30만원을 주면서 첫째아이는 안주고 이렇게 하면 출산장려가 아니죠. 우리 완주군에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교육을 지금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아토피 예방교육을 하고 있나요? 식생활인지 환경인지 주거인지 어디에다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원인이 다 음식환경, 주거환경, 의복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원인이 대상에 따라서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찾아내는 것도 합니다. 하고 식생활 관련해서도 교육하고 그리고 캠프를 활용을 해서 1년에 2번 캠프를 하는데 그때 가족이 다 와요. 그러니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환경도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러면 식생활도 마찬가지죠. 식생활하고 한순간도 건조한 상태로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한 교육을 실제 이렇게 음식도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체험시키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국일 수록 아토피가 더 많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식생활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토피는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 옛날에는 안 씻었는데 아토피를 안걸렸죠. 지금은 매일 씻어서 아토피가 걸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생활도 제가 알기로는 제 이야기가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 식생활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데 우리 피부에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의복이예요. 그 다음에 샤워. 이런것들에 의해서 아토피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씻어서 깨끗해서 피부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씻기 때문에 아토피가 오는 것은 세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확적인 세제로 씻고 화확이 함유된 세제로 빨래를 하고 이런것들이 피부에 항상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때 이것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세제 하나만 바꿔도 아토피가 많이 치유된다는 책자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토피 예방관리 차원에서 그런 책자같은것.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것을 예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씻기 때문에 씻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화확적인 그런 세제를 많이 이용해서 건조해지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아이들 이유식을 이번에 실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흐뭇해요. 그 교육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로컬푸드도 좋아지고 어머니들이 이유식을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아이들 영양을 플러스 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려과장 소병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조직구성은 5개 담당에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장수는 101개 공동체이며 마을공동체사업은 발굴형으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육성형으로 참살기 좋은마을, 파워빌리지, 자립형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지향하고 기존마을의 내실화를 위하여 마을 발굴형인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은 현재 수준에서 지속 추진하되 파워빌리지 마을은 5개에서 3개, 참살기 마을은 10개에서 5개 전년대비 50% 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준마을의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우수마을과 부진마을로 분류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특화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으며 연말에 CB 창업공동체와 연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연을 위한 마을공동체 결산 워크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체험 정착으로 지역 활력증진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마을 지도사 운영, 공정여행 프로그램운영, 마을 체험페스티벌을 개최하겠으며 금년도에 마을 체험프로그램은 10개마을 정도를 개발하고 8월중에 20여개 체험마을이 참여하는 완주 체험페스티벌을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을 공동체사업 성과분석 운영입니다. 완주군 마을 공동체사업은 2012년도에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서 지자체부문 대통령상, 마을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추진마을 55개에 대해서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를 2차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을을 초기, 성숙, 발전, 자립등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해서 등급별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말 마을공동체 송년잔치시 우수마을은 시상도 하겠지만 부진마을 일부는 정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봉동 율소리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 내에 설립되는 것으로 앞으로 완주 로컬푸드 정책, 유통, 물류기능등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입니다. 작년 11월 6일날 완주 전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법인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3월말경에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4월중에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자를 선정해서 5월초에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건립되는 로컬푸드 스테이션 운영주체로 행정과 10개의 농ㆍ축협이 참여하는 완주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작년 6월에 설립하였으며 모악산 관광지 조성 및 변경승인을 거쳐 작년 12월 14일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2월말경에 공사를 재개해서 6월말경에 준공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가공센터 가공영농체험장 조성 부지도 2월에서 4월경에 선정해서 금년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로컬푸드 1일 유통 직매장 운영입니다. 용진 직매장은 작년 4월 27일날 개장해서 작년도에 4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효자동 직매장은 작년 10월 31일날 개장해서 4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일 매출액은 용진 직매장이 2,500만원, 효자동 직매장이 1,500만원 정도이며 주말에는 용진 직매장이 3,500만원이상 효자동 직매장이 한 2,300만원 정도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직매장 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생산농가 직접 방문을 통한 소비자 생산자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 팸투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점 농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전략가공품 생산 공급 및 마을공동체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건립된 거점 가공농민센터는 4개 과정에 11개 공동체 45명이 참여해서 농식품가공 창업아카데미 기본교육을 9월에서 12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교육 과정을 연 2회 및 심화과정을 농식품가공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이수의 공공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해서 상반기에 거점 가공농민센터 시설을 부분별로 사용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농의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연중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작년도에는 비닐하우스 2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1,000만원으로 단동 이중비닐하우스 330㎡기준 70개소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생산농가 환경농업 전환촉진 농자재도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은 가급적 빨리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선정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내에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입니다. 2012년 꾸러미회원은 최대였을 때 3,949명 최저가 1,664명으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2012년 매출액은 18억 6,900만원이며 용진 직매장, 효자동 직매장 개장이후 전북권 회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은 천4-5백명 선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한적이나마 선택권을 부여하고 거점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품의 메뉴 다양화를 추진하겠으며 마을 지역공동체 사업등과 연계하여 기획생산 관리를 통한 구성품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로컬푸드형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지원 52개교 8,682명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52개교 12,445명,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46개교 9,802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공공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공공급식 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말경에 완주군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만61세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 주택매입비, 농지임차비, 출산장려금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자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완주군 귀농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총 480세대가 귀농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51세대 250여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완주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앞으로 완주군 귀농귀촌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귀농상담, 현지알선, 귀농귀촌 멘토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귀농귀촌 투잡지원사업, 창업시 초기사업비 지원 등 귀농귀촌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 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도농간 교류활성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거점공간 역할을 하는 인기있는 사업으로 시민텃밭 셋, 마을텃밭 셋 등 6개소에 25,000㎡를 700명에게 분양토록 하겠으며 2월부터 준비해서 4월경에 텃밭 분양 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두레농장은 기존 8개소에 금년도에 신규로 2개를 해서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조 지역사업과 연계해서 로컬푸드 기획생산 단지로 육성하여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두레농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생산, 공동출하 활성화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2개 농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두레농장을 선정토록 하고 분기별로 농장별 운영사항 점검 및 평가를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지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승 한지마을은 영농조합법인 해산에 따라서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한지 문화조성권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2014년 이후에는 사업운영과 소득사업을 분리 추진하되 한지마을 운영 관리는 전문사업단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은 한지제조 및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방식 재현을 위하여 공장분위기가 나는 소규모 공장을 신축하겠으며 현 제조체험장은 전통한지 생활문화 전시관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년한지 문화조성권 사업입니다. 전주,완주,임실 3개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전통한지 생활문화체험관, 한지 생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작년 9월말에 대승한지마을 인근부지 4,856㎡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결정중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6월경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군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되어 완주군이 협동조합의 선도적 거점지역으로 활성화 되도록 협동조합포럼, 워크샵, 세미나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붐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과 연계가 가능한 완주군 사회경제조직 통계 실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전환 희망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등에게 협동조합 전환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협동조합 창업스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완주군 협동조합 육성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듬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다듬이 공연 후계자 및 공연출연자를 선발해서 매주 2회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연줄거리 및 시나리오, 공연 삽입 음악 10곡도 작곡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진 및 스텝 공연 연습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3월말경 다듬이 콘텐츠 시범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듬이 문화콘텐츠 상설공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완주군 핵심정책인 공동체사업, 로컬푸드 사업등 농촌활력사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관내 공동체 사업장 및 관련 기관등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작년도에는 84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44명 정도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완주군 역점 추진사업인 로컬에너지, 협동조합, 로컬푸드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마을 CB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인력도 양성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7월에 준공된 창업보육센터는 10개 보육실에 26개 입주업체가 수용 가능하며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월중에 창업보육센터 정기 입주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역량있는 입주업체 2-3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등 컬설팅 등을 지원해서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주기업 1:1 전문 멘토링을 추진하고 박람회 참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도출에서 사업화까지 창업 전과정을 마스터하기 위한 창업 시물레이션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마을 지역공동체 회사등에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38개 공동체에게 상품 포장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마을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경영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디자인을 30여개 정도를 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권리화를 위해서 특허청 상표등록 10개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기능재부단 17명을 활용해서 디자인 상담실도 운영하고 대학교 디자인 학과와 연계해서 학생 재능기부단도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완주 커뮤니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3 CB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B, 마을회사, 귀농귀촌 분야 통합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2년간 완주 CB센터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였으며 수준별교육, 마케팅 공동체별 컨설팅지원, 성과분석 등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B한일교류사업,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등 지역형 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예비CB 창업육성 등을 통해서 신규사업단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CB창업공동체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CB창업공동체 수는 35개 공동체이고 CB공동체의 질적성장 및 사업내실화를 위하여 공동체간 연계 협력사업 육성을 하겠으며 모니터링 및 사회환원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동협력사업, 소득형CB, 사회공헌영CB, 예비CB등 CB창업공동체를 공동체 공모를 추진하고 유형별 자금지원, 사업수준별, 맞춤별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공동체간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원시스템 구성을 위한 CB 추진위원회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으로 중앙부처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 농촌활력과가 더 잘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 가장 업무가 많고 또 신설된 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너무 수고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 로컬푸드 1번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상도 받았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일 유통 직매장이 두군데가 있는데 용진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효자동 매장은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납품을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진 농협은 착오없이 입금이. 그러니까 낸 농산물에 대한 수입 입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착오도 많이 나고 12월에 물품을 납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되고 있고, 또 개수 조정같은 것이 착오가 많이 난다는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농협만큼 되어있지 않아서 착오에 의해서, 그분들이 고의로 그런거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아직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것 같으니까 그걸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농가한테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수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감자가 생산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잘해놔라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겠다. 고구마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농민이 그것을 로컬푸드에 납품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마르고 뭐하고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민도 감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 잘되어야 농민도 이렇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효자동에 대한 불만들이예요, 농가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소비가 될만큼의 그 양을 농민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농민은 로컬푸드에 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얼어서 버리고 말라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본 농가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그런 관리. 그리고 이제 개수 같은 것이 착오가 나고 입금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통장을 계속 찍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이 원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보다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에 관심이 더 높았던 사업이예요. 그리고 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요구를 좀 많이, 개선의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어느정도 지켜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 주문방식도 여러번, 사무감사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가지라도 주문방식으로 하고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했어요, 본 의원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골회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것. 또 지속적으로 단골회원은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후 회원이 감소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제가 볼때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할 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나 집에서 꾸러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그만큼 자기 주위에 있는 마트나 이런곳도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집에서 받아보기 위해서 회원이 되었어요. 여기 용진이나 어디 효자동 먼데까지 둘러보면서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꾸러미 밥상 신청을 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로컬푸드직매장 후에 회원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관리소홀이고 지금까지 소비자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서 회원이 증가하기는 불구하고 감소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효자동 직매장하고 용진 직매장은 농협이라는 어떤 조직이, 기존 조직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전에부터 이렇게 좀 천막 쳐놓고 이제 예행연습을 했고 효자동은 새로운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용진농협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있고 일부 어떠한 계약 약정을 체결해서 가져간다고 했다가 약속이 안지켜져서 농가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경우도 지금 발생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획생산, 완주 로컬푸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데 보다는 기획생산체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작목수도 한정되어 있고 홍보같은 것도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홍보활동이 좀 저조해서 초기에는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금년도 1월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상승해서 어느정도 지금은 그런 문제들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밥상 꾸러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분적이나마 선택권을 돌려줘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법이나 시스템 어떠한 그런것들이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완전한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체계를 부분적이나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 적립 관계는 지금현재 적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어떠한 단골회원들에게 우대를 해 주어야 할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그런것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연초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때문에 회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직매장의 영향도 있고 또한 어떠한 꾸러미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계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회원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인 어떠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성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봄이나 여름철에는 좀 올랐다가 겨울철에는 빠져나가는 어떤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법인과 같이 계속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100% 다 수용하고 잘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밥상 꾸러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했고 여러번 개선의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노력할수 있도록 생각만 했지 실행이 된것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만족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해서 회원이 줄어드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재료를 늘 가져다주는 그런 꾸러미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권이 있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두부나 청국장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음식이 아니고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좀 주문방식으로 하고 또 고객이 회원을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주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그런.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물품이 오니까 이번주는 내가 받지 않고 다음에 한번 건너뛰고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권도 부여를 시켜줘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번 회원에 가입을 했더니 계속오네 나는 좀 끊고 싶은데. 그리고 외출도 하는데. 그럴때에는 어떤 전화의 창구가 있어서 이번주는 좀 배달을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고 이런것이니까 이 사업이 감소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텃밭을 지금 시민텃밭 마을텃밭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한번 텃밭 부지를 계약을 하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5년.

이향자위원

5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요? 우리가 준 텃밭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재 2년째 되었고 올해 3년째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아직 3년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는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것은 없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지만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실지로 작년도에 봉동에 신봉지구를 추가로 하나를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약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확대해도 적정한 부지가 나타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왜 그러냐면 텃밭 관련도 저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본인들이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농산물을 즐겨하고 또 소일거리로 그것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마을회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마을회사를 할 때 부엽토를 만드는 마을회사, 그러니까 어떤 유기농거름 그런 마을회사를 좀 육성을 해가지고 이런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에게도 그것이 될수있도록 하고 또 로컬푸드에서도 봉지로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지금 아파트에서도 화분에다가 고추 한그루도 키워서 그 키우는 재미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해가지고 화분에다 상추 몇 포기라도 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매장이 많이 있으니까, 효자동도 있고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활용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텃밭도 장려하면서 건강에 좋은 그런 일이 될것 같아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데요 저희가 1인당 10평정도 조그마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을 유도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알선해서 하는 것들은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로 여가 하면서 텃밭을 가꾸는 재미, 그 다음에 교류공간 해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먹을 것을 대게 가꾸는 사항이거든요. 한 10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향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꼭 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이런분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하거나 텃밭을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이 화학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을회사를 어차피 육성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마을회사로 이렇게 한번 부엽토라든지 유기농비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도 그 마을에도 수입이 생기겠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것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예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2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담당 5명에 총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보유현황은 화엄사 극락전 국보1점을 비롯해서 국가지정문화재 10점, 도지정문화재 29점 등 총 39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은 8건에 20억 5,400만원으로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그것은 단청사업입니다. 등 8건이 있습니다.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 완벽한 보수정비와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수정비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화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천호성지 박물관 건립입니다. 비봉면 내월리 천호성지내에 26억을 투자해서 성물박물관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완료예정입니다 성물박물관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순례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한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문화 육성을 통하여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마을공동체 공모 신청 및 심사를 통해서 연중 군민이 항상 즐겁고 신나는 마을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원입니다. 고산 삼기리 상삼마을 일원 3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형 재생 공예디자인학교 운영과 삼기리 마을일기, 신문책자발간, 예술텃밭정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주민이 즐겁고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영화관을 설치해서 주민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8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관은 산단 근로자복지종합회관 2층을 대상으로 2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별도 건물을 짓지 않고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 세계 막사발 심포지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로 개발 육성을 통해서 세계막사발 심포지엄을 2013년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막사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심포지엄에서 만들어진 각종 작품과 예술품들을 제작 전시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통해서 예술촌 삼례브랜드 가치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나누는 정겨운 문화예술공연 확대와 완주문화원, 고산향교, 완주농악단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공감문화센터 등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이 진정으로 즐겁게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삼례 양곡창고 및 구역사 등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침체된 도심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내센터, 미디어아트갤러리, 문화카페, 책박물관 등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사업을 완료하고 5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생태습지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 생태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일원에 창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한옥체험관과 민속놀이마당, 전통체험마당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4월까지 마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풍류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소리문화를 풍류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사회조성을 위해서 소양면 대흥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장과 화장실, 관리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중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완주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으로서 우리지역의 자연경관, 관광명소, 문화유적 등을 소재로 한 작품과 마을유래, 미담 등 스토리를 주제로 한 작품을 공모전을 통해서 문화관광자원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되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특징이 잘 표현되지 않았던 작품 발굴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고유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지역민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느림의 가치”를 생활속에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2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3월 공모를 통해서 4월 사업지구를 선정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완주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의 관광자원을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로 우리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광홍보책자 및 다국어 지도제작, 완주 길문화체험 행사추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와일드푸드 축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거쳐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주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 및 팸투어 사업입니다. 완주군에 다양한 농촌마을과 농촌마을 체험과 역사, 문화를 테마에 맞게 구성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교장단 및 운영위원 팸투어 실시와 수학여행 코스상품 개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서 숙박, 식사, 체험이 마을과 군에서 이루어져 마을사업 활성화 및 수익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3개 학교에서 1,500명 정도가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으로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내 여행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15만원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취약계층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산, 비봉, 상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화산 생활체육공원은 4월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비봉, 상관 생활체육공원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및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개최 및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효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서비스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종합스포츠타운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은 총 부지는 265,000㎡입니다마는 먼저 실시하고 있는 185,790㎡로서 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건설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도에 실시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5월말까지 추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선진화 사업입니다. 완주군에 도서관 현황은 공공도서관 4개관, 작은도서관 8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보다는 도서확보, 내실운영, 프로그램운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개관입니다. 봉동 우동공원내 943㎡ 20억을 투자해서 영어자료실, 체험장, 동아리방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6월 24일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금년 5월 완료를 해서 6월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어도서관이 개관되면 특성화 도서관 건립 운영으로 학습효과 및 사교육비 절감이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소리 북소리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한권의 책 선포와 지식소리 북소리 페스티벌 개최, 도서기반 독서동아리 연합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서 책과 문화의 도시 완주브랜드 강화와 군민의 문화역량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의원

과장님! 많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물 한잔 하시죠. 여기 보시면 특히 문화쪽이나 이런쪽에 남다른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명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그전하고는 많이 좀 하는 일들이 다양해지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정도로 생활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삶의 질 이라는 것은 또 지적 요구를 많이 요구하는 시대에 그런 충족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어떤 과 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부분들이 지식을 위해서 도서관에 관한 사업들도 우리 완주군에서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하고 하시는데 내용은 과연 얼마만큼 다양하게 요구되는 주민들의 충족을 잘 뒷받침 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그 일을 할수있는 직원들도 충분하게 보강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직원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사업.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직원보강이야 욕심은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도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식의원

예, 그래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있는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

한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 동료 의원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지적요구를 충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도서관 쪽이라는 말이죠. 도서관이 좋은 훌륭한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일을 뒷받침 할수있는 직원들은 과연 얼마나 보강이 되어 있느냐. 근래 보면 도서관이 지금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전에 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큰 도서관으로도 지금 중앙도서관이 건립되어서 늘어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력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이번 계기에 특히 전문직, 여기에는 특히나 일반직보다 전문직이 요구되는 상황아닙니까.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영어도서관 말씀이시죠?

김상식의원

아니,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일반도서관도 그렇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도서관 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서가 확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년에도 한명 받아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정원관계로 사서를 늘릴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리가 비면 사서로 채우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새로 신규되는 도서관들은 운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부터 인력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결심은 받는데 저희 욕심이야 많이 채우고 싶지만 항상 어렵고, 그리고 특히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봉동에서도 자원봉사를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도서관 쪽은 이제 자원봉사를 통한 민간인 들이 운영하는 것도 좋지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구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쪽은 독서주부회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운영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 전문 공공도서관 쪽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문직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 사서직이 정식적으로 그분들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활용할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운영을 할수있는 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규모, 우리 이렇게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 전문 사서직이 정원이 정말 필요한 정원의 몇%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만 50%라도 되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운영이 조금 인원이, 책을 읽는데 10명 오는 것하고 1명 오는 것하고 차이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취지는 여건에 따라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수 있지마는 몇사람의 적은 인원이 꾸준히 이용할수 있는것도 이용가치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을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쪽에다 넣고 이거 무슨 윗돌빼다 밑에 놓고 이런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원을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전에도 무슨 청경인가 직원들 뽑고 있다는데 사실은 다른쪽에 중요한 이렇게 큰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욕구, 군민의 욕구.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해야 될 사업을 해 놨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게 하루이틀 하고 행사를 끝내는 정도 같다면 그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 업무에 그런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수있는 인원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제가 한 예로 고산도서관도 보면 항상 얘기지만 정말 전문사서직이라도 그런분들이 계시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성화를 만들어 낸다는 말이예요. 이게 가시적인 효과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주민이 이용을 할수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분들이 있다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못한다면 도서관 막대한 돈 들여서 작은 도서관이 되었던 큰 도서관이 되었던 지어놓고 이게 정말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또다시 다시 잘못하면 왜 그렇게 해놓고 못했냐 내용으로 운영할때 뒷받침은 안해주고, 주민들은 그냥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지탄의 대상이 될수 있을것 같아서,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할수있도록 좀 다 되어있는데 인원을 좀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다른 이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문사서직이라도 좀 보강을, 100%는 아니지만 다만 정말 절대 필요한 인원이라도 좀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지식도시. 여기보면 지식북소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가는가도 이렇게 되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부분 좀 직원보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공감을 할수있도록 전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 부족한 부분 하여튼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의원님께서 직원 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집행부 대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저희들이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진정한 우리 아까 말씀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지적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의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따 담당계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조성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각 읍면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한번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고산 운동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은 안가봤습니다.

김상식의원

한번 가보시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눈으로 보시면 아실거예요. 그것도 짓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온 이후로 아마 동호인들이 눈을 치우고 나머지가 지금 정말 보기 좋지 않게 옆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좀 가서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체육공원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해주시고, 작은영화관 설명을 나중에 좀 해주시고,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제가 이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수변생태공원은 이것은 좀 다시한번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도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식의원

들었죠? 지금 이 상태로는 말 그대로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시고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자문이라도, 아니면 다시 용역이라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하시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후에 관리를 읍면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솔직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한바퀴 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수변생태공원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 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 업무현황, 4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업무추진 방침을 정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알리기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탐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했으며, 올해 3월까지 민간 주도 마실길 동호회를 구성하여 마실길을 자체 관리하는 한편, 홍보를 통한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가정과 상업부분의 전기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하여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포인트를 부과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그린 리더의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주민 홍보 및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에 만전을 기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지난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면서 2011년과 비교해서 지난해에는 음식물 폐기물 355여 톤을 줄이는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발생 업소에 대한 처리비 부과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종량제 시행 외 지역의 지렁이 보급사업은 현재 읍면 순회교육 실시와 함께 3월 이후 본격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사업장 관리입니다. 올해도 악취 및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작업장, 발효 보관시설의 시설개선과 미생물 탈취제 사용유도로 악취를 방지, 환경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완주산단은 전담요원을 배치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별 악취 배출원 실태조사와 함께 제2기 완주산단 지속발전협의회를 구성 민ㆍ관ㆍ사업체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등 자발적 악취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입니다. 3월중 읍ㆍ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자 집합교육을 실시 운영관리 및 준수사항 등을 집중홍보하고, 수질오염의 근원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실태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무허가 시설 정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용량 170톤의 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무허가 축사시설을 일제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오염총량시행계획 2012년도 이행평가 용역과 2013년 배출삭감 시설 방류수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올 한해도 누적부하량 범위내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양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지난해 조사 완료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미등록 지하수 5,563공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지하수 양성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 이장 회의 및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교육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한해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 취약지역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249개소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 지도ㆍ점검 감시체제 구축으로 시설개선 및 깨끗한 주방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 위생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송지용위원

한가지만 좀 부탁 겸 당부 말씀 드리는데 보건소에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혹한기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감염 발생했어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 지역이 식객업소가 많아요. 고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해서 개학도 되었고 해서 일제점검이라든가 지도교육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산 창포마을 관련 해가지고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관리한 것은 주방시설하고 지하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임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더니 지하수관리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가정에서 감염되어서 와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경우인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우리 시설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관내 시설이 많은데 우리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많은데 그래도 집중으로 많이 하는 곳을…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다량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우선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평소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2013년도 한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 시스템을 위해 민원 편의시책 발굴, 친절분위기 확산,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산화된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종의 종합공부로 발급하기 위한 지적공부 오류정비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013년 3월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이 시작되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개별발급이 아닌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정책자료 제공 및 정보화 시책에 부응하고 공적장부 공신력 확보로 군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167필지에 대하여 실제현황대로 지적측량을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61명중 52명인 85.2%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완료된 측량 결과자료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합의를 통한 경계결정을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토지경계 분쟁해소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화산면 와룡리 라복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토지분할 면적제한 및 건폐율 등 관련법령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약 10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본 특례법을 통해 6건의 공유토지를 분할 및 등기촉탁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토지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공유토지로 인한 토지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2억 5,000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군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사업에서는 시설물 DB구축 154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013년도에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 기 확보된 2억 1,000만원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9억원을 추가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잔여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명법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성 여부 검증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서 1월 1일 기준 정기분 16만 5,637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토지 등에 대한 수시분은 10월 30일에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명 주소사업 및 상세 주소 부여입니다. 완주군 전 지역 도로구간 515, 건물 25,849동에 대한 시설관리와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서 각종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관내 487개 마을과 4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생활민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과 행정간 신뢰를 구축하는 주민 밀착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