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먼저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만 실시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192억430만원으로 전년보다 399억9,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6,190억6,779만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의 보육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억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9억4,760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48억6,000만원, 994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5억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52억2,699만원, 영유아 보육료 2,411억6,600만원, 가정양육수당 844억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4,216억5,907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9,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2억7,90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 직접 및 지원사업 74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2억6,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2억8,4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억9,800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13억8,587만원, 996페이지 중간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8억6,355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3억6,474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12억5,440만원, 997페이지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14억7,609만원 등 전년 대비 47억2,435만원이 증액된 322억4,703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아동급식 103억4,550만원, 3~5세 누리과정 1,420억5,360만원 등 총 1,524억5,769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5,9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7,347억4,535만원으로 전년보다 465억5,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7,326억6,846만원으로 전년 대비 464억9,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99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7억9,413만원, 1001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66억2,940만원, 1003페이지 하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에 1억6,734만원, 1004페이지 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0억8,969만원, 1005페이지 중간에 양성평등 의식 강화에 1억8,000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 활성화에 1억7,000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209억2,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인력개발 사업입니다. 1007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7억3,113만원, 100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억8,687만원, 1009페이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9억7,958만원, 1011페이지 하단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0억9,143만원, 1015페이지 하단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시·군 사업에 22억509만원 등 112억7,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017페이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억1,586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16억6,587만원, 1019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에 3억3,265만원 등 53억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102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64억2,615만원, 1021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7억9,700만원, 102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6억8,302만원, 1023페이지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16억5,500만원, 102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0억8,036만원 등 출산기반 조성 사업에 168억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1025페이지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48억6,000만원, 102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118억2,027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0억9,155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2억1,269만원, 1027페이지 중간에 아동시설 기능 보강에 6억6,190만원, 1028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4억1,982만원, 102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7억2,664만원 등 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383억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7억4,664만원, 1032페이지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군 사업에 596억5,110만원, 103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27억4,961만원, 1034페이지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2,825억87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로 1,420억5,360만원, 103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82억5,400만원, 1036페이지에 시·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에 41억9,376만원 등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6,219억9,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입니다. 1038페이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에 9억100만원, 1039페이지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0억6,46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7억7,415만원, 1041페이지 도 및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13억7,170만원, 1043페이지 하단에 도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에 28억6,300만원, 1044페이지 시·군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49억500만원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에 173억8,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5페이지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에 2억7,000만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5억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3,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3,033만원, 기술기능교육 등 교육수강료 1억498만원, 강의실 등 사용료 수입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예산서 1047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20억7,689만원으로 전년 대비 5,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억9,951만원은 교재 제작 등의 일반 수용비와 강사 운영 수당, 시·군 여성회관 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교육운영 여비, 재료비 등입니다. 1047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777만원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이며,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직원 대민활동비 1,020만원은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10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총 4억6,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정원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95만원, 1048페이지 상단부분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교육생 지원을 위한 임차료로 2,82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 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억8,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청사 1, 2, 3층 석면자재 철거와 내장공사에 1억6,0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2대, 교육용 재봉기 교체 구입 24대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봉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교체 대상 70대 중 올해 46대를 교체하여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3개 등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0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은 교육생들의 수강신청 후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페이지 하단부터 1050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17명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11억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 하단부터 1051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2017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1000페이지, 취약위기가족 지원 시·군 사업을 함안군, 하동군에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도내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가족기능 회복과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안군과 하동군에 지원하는 것은 2개 군의 사업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해당 지역 내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위 2개 군을 제외한 지역은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100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의 2017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2016년까지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을 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경상남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단체 공모 시 여성인권, 성평등지수 상위권 국가 및 여성관련 국제행사 참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여성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중복 방지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05페이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의 2017년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인권과 성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 등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3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6년부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공모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신청 단체가 없어 2016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차별 해소방안 모색 등 여성인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모 시 홍보 및 안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025페이지입니다. 경남어린이 큰잔치 및 어린이날 행사를 별도 추진하는 사유 및 추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어린이 큰잔치 행사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주최로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이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시·군에서 주관하여 어린이날 행사 한마당, 저소득가정 아동 현장 체험탐방, 가족과 함께 걷기 대회, 가족 민속 큰잔치, 백일장 등 특히 저소득층 및 한부모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군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1038페이지입니다.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017년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1대1 찾아가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과 중앙의 업무 네트워크 강화,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과 함께 도 직접 시행을 권장함에 따라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외에도 청소년 동반자 대상 교육 등 사업기획 추진, 시·군 청소년 동반자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 수석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난임부부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에 3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7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1회에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이 돈이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처음에 실패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번 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해 줘야 그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하고 또 자기부담금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분 말씀이 처음에는 500만원인데 만약에 실패하고 나면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 한번 알아보셨는지?

이게 아마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건데, 제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알진 못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도 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얼마씩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지고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돼야,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분 말씀이 그게 물론 도움은 되지만 100%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관님이 같은 돈을 쓰면서 조금 더 효과를 받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한사람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예산서는 999쪽이고 사업조서는 17, 1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 센터를 비롯하여 4곳이 있죠?

예.

통합센터는 창원을 비롯해서 8개소가 또 있죠?

예.

그런데 센터가 없는 시·군 8개 사천, 거제, 양산, 함안, 고성, 남해, 거창, 합천인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없는 지역은 우리 도 센터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다문화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시·군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계속 통합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다문화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도내에는 지금 다문화 여성이 1만5,000명.

그렇다 보면 시 단위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권장사업으로 8군데 지역별로 권장을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추가적으로 다문화센터와 통합하는데, 아직 통합되지 않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창녕이 통합하고 남은 3군데를 통합하고 나면 그 기능을 전부 시·군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건강센터에도 창원, 진주, 김해에 통합이, 예를 들어 보면 창원이나 통영, 밀양, 의령, 하동 이렇게 아까 8군데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건강가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는 추세인데 현재 미통합된 3개 시·군이 창원, 진주, 김해가 있죠. 향후 통합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통합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7개소에서 2017년에 창녕이 통합한다고 해서 내년에 8개소로 되고, 또 창원, 진주, 김해에도 저희들이 계속 통합을 권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미통합된 데도 빨리 되어야, 양산 같은 곳은 동부 끝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통합되면 여기도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제 말 일리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설립된 시·군 센터 설립 시 다문화가족센터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립 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하라 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지만 제대로 안의 세부적인 것을 잘 관찰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1009페이지와 사업조서 62페이지입니다. 경남해바라기센터가 통합한 거죠?

예.

그런데 위기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해바라기센터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형과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이 있는데 마산의료원에는 위기지원형이고 그 다음에 경상대에는 그동안 아동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거의 하는 일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다른 게 기본시설에서 위기지원형은 심리평가실이 없고, 통합형은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위기지원형은 319만원, 상주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통합형은 22명으로 해서 6억6,100만원이고, 운영형태를 보면 위기지원형은 사례관리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각 기관에 연계를 해 주는 것이고, 통합형은 자체에서 심리치료와 사례관리를 다 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사업별조서 68페이지를 보십시오. 통합형센터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 2017년 2년간 총 8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경상대병원에서는 아동과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아동형이었습니다. 아동, 장애인, 청소년 이렇게 하는 아동형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통합형으로 하면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대병원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 3층에다 해바라기센터를 신축합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비 지원입니다.

센터장님은 아동형을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기지원형센터는 통합형센터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마산의료원도 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그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위기지원형으로 있는데, 다른 쪽으로 신축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합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보네요?

아니요,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시설만 설치되면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형센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관님, 물 한 컵 하세요. 오늘 아침 첫 번째로 와서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조금 더 할까요? 다른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물 한 컵 하세요, 정책관님.

괜찮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시니 질의하는 저도 대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숨 고르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것인데요, “경남의 18개 시·군에 20개 센터, 창원, 마산, 진해에 이어서 법인위탁 2곳 사천시 신화법인, 밀양시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전임 센터장 지자체 직영 18곳 담당부서의 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경남의 경우 1997년부터 시·군·구 센터를 조성할 때의 추진력과 일사분란하게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은 지자체의 직영이 같은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여 유사한 형태의 업무와 센터들이 생겨나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센터가 추진동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심에 법으로도 정해진 상근 소장 체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제가 볼 때 소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7항, 센터에서는 장 1명을 두고, 가. 2016년 청소년사업 안내”, 48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2. 설치기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로 함. 1. 지자체 직영의 경우 단 지자체가 직영이라 하더라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을 권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직영센터의 경우 전임 센터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가 묻고 싶은 골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가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는 다 직영 체제로 하는데, 여기 시·군에 있는 청소년 관련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팀장 제도를 만들어서 총괄, 청소년 관련 과장이 센터장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전부 다 청소년 관련 전문직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인에 좀 위탁을 하게 하라고 공문도 내고 했는데 시·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권유를 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팀별로 팀장이 맡아서 정규직으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을 별도로, 어떤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센터장을 해 놓으면 그 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규직 팀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자체에서 설립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칙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자체에 사업비를 확보해라,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1억8,000만원 가지고 전 시·군에 나누어 주고, 시·군이 21억원을 부담해서 이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지고 자발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언가 지자체 산하의 장 속에 전부 다 부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앞으로 무언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설립한 도 본부가 시·군 센터에 업무 지도·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도비를 약 9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도가 시·군에 적극 권고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설립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기관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공공영역에서 청소년의 어려움을 돕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가정과 학교, 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화 사업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센터장도 겸직할 수 있다 하니 업무 효율과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든요. 3년마다 평가가 있는데, 경상남도가 지금과 같아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은 인사이동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특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좀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센터장도 채용을 해서 하라고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저와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평가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상담·복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활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편이라 사업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만 상담·복지는 비행이나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교부적응 등 위기도가 높고 비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려움이 겹쳐 결정적인 상황에는, 예를 들어 자살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리고 범죄자 교정 사업비 1인 약 3,000만원 정도,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행동, 정책과 예산이 미흡하다, 그래서 아마 18세 참정권에 대한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청소년 사업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고위험군 청소년을 돌보기 위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소년 사업들은 주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성문화센터, 청소년일시쉼터 이렇게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학습 지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교가 아니고 내가 기술 훈련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기술 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 취업을 시키고, 또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공부도 시킵니다. 검정고시 공부도 시켜서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청소년 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원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정책관님께서는 청소년 상담 사업은 아마 청소년종합복지본부를 통해서 각 시·군에 협력 체제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도 18개 지자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모두 합하면 청소년 사업 예산은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명희 정책관님과 옆에 계장님들,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한 것은 예산서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양산뿐만 아니고 김해고 다른 데고 찾아가서, 장애자 사무실도 가서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 우리 지금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검찰공화국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권한을 지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아까 그 상담소장도 정말 지역과 좀 협의해서 바로 앉혀 주도록 해야지, 붙들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우명희 정책관님이 중심에 서서 꼭 2017년도는 달라지도록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동위원 명단하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현재 상황까지 아동위원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것 행감 때 제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같이 편성을 해 놨죠?

애, 그렇습니다, 유치원 예산으로.

지금 교육청 예산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상계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서 상에는 유치원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산은 그 목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저희 예산은 다 편성을 해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좀 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하고 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몇 차례나 하고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결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교육청에서 엄청 피해갔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 번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이것을 유치원 과정에 누리과정을 해서 2,835억원을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목이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육청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네요. 목이 다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다면 되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서 상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과정에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어린이집 3~5세에 준다고 하면 목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저것을 쓰는 것이니까. 이게 회계법상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교육청 쪽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업조서 13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 가족실태 조사 용역 보시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6,000만원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시행했던 용역 결과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은 우리가 각종 여성정책을 할 때 기본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생길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5년마다 하니까.

예,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한 것이 무엇무엇이고, 그것을 실시한 것이 있을 것이고 시행을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 과제가 나갔는데,

용역 과제가 무엇무엇이며, 그중에서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건강 상태, 가족구성원에 대한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하고 가족의 경제 상태, 가치관, 가족 형태,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건강가정 관련 교육 상담, 봉사원들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 심화, 가족가치관의 변화, 또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 도내 가족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특성 파악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이 잡힌 사업이 무엇무엇이고 한 것이 무엇무엇이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실태 파악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가족 정책의 방향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의 목적에 따른 연구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 한 용역 결과보고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을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하려면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공모로 할 것입니다. 입찰 형식으로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 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산하기관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이 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인데도 그게 안 됩니까?

예, 몇 년 전인가부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하고 6개 정책사업하고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9개 사업 총 7,326억6,845만원이 편성되어서 2016년도에 비해서 7%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에 보니까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약 35억1,700만원, 출산기반 조성에 33억5,000만원, 보육환경 조성에 34억9,0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에 47억8,000만원 중에서 출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 보니까 133억2,700만원이 되어 있었네요. 2017년에는 168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장려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총괄 저희들이 저출산을 위해서 하는 것,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지 선천성대사 검사라든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런 것은 예산이 따로 편성이 다 되어 있던데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필요한 모든 총괄 예산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하게 범도민 출산 친화 홍보로,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7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해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캠페인, 그다음에 요즘에 만혼이 너무 심하고 비혼이 심하기 때문에 만남의 날 행사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그런 총괄 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일단은 2016년도 올해에,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이번 달은 안 나왔을 것이고...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 경상남도 신생아 몇 명 정도 출산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몰라도 10월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생이 2016년 9월까지 2,100명. 1월부터 9월까지 누계가 지금 2,100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신생아가 2,1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치면 이게 9월까지면 한 달에 한 200몇십 명, 12월 말까지 다 치면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2015년 말이 2만...

2만이죠, 그러니까?

단위가 잘못되었네요. 2만9,000명입니다.

옛날에 교육감 자동차 유류비 50몇억 원 썼다는 것과 똑같네요.

2만1,000명입니다.

2만1,000명입니까? 지금 물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해서 하긴 하는데, 그럼 내년에 약 35억원 정도 더 들면 얼마나 더 많은 신생아가 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계산 안 되고?

그것은 제가 얼마가 더 출생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가야 되는,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높여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두 자녀를 낳으면 육아기간도 근무한 것을 쳐 주겠다고 오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아이를 잘 안 낳죠?

인식이, 출산이 어느 한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지금 47% 정도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신생아가 자꾸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크게 위험할 정도가 되거든요. 약 30년 후면 경남에도 두세 군데 군이 없어진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정책관님 진짜 신경 쓰셔서 35억원이 아니라 350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우리 경상남도에 모든 언론이나 18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생아가 많이 나와야 우리 경남이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꼭 이 출산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난임부부 관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16년도에는 41억원을 해서 2017년도에는 64억원으로 23억원 증액을 해 놓았던데, 이것도 증액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동안은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자에게 지원을 했는데,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확대했고, 또 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그런 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 가정이 굉장히, 부부지간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정에 굉장히 불화 아닌 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돈에 관계없이 정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별 조서 15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3,000만원, 경남한의사회에서 3,000만원 총 6,000만원으로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봤고, 내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38명이 정해져서, 이분들이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38명 중에 3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중에서 불행하게도 2명은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분만 성공하셨네요. 만약 이분들이, 경남한의사회 분명히 3,000만원을 지원한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한의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3,000만원, 한의사회가 3,000만원을 하고, 또 한의사회가 이것과 상관없이 3,000만원을 해서 22명을 지원을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 모든 사업이 중복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양의 지원하는 것 종료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의도 하고 한의도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38명 시·군별로 현황 나와 있는 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저출산에 대해서 내가 정책적인 대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은, 정책적인 발언하겠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프랑스와 일본의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거기 보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대폭적인 지원만이 해답이다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의 사회 능력을 높이는 사업비 지원에는 문화 차이로 아이들의 양육 형태가 사회 능력의 한계로 사회 문제를 낳은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 중심에 경제적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요하는 부분에 경제적 양육비 지원으로 가정 복지를 강화하여 미래 사회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제도가 시급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일본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을 달리하는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혼인한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혼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꼭 혼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는 달리하는, 그러면서 미혼모 자녀들도 똑같이 사회적인 편견 없이 키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출산율이 높고, 또 거기에 따른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일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대학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차지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맞습니다. 정책관님, 사실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로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값 싸고 전기세 싸고 의료비 정말 싸고 치안도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가 정말 제대로, 복지 부분도 아마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약 35~36%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정말 복지가 제대로 쓰일 때, 다 쓰인다고 보지만 그중에도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다고 하면 최고가 저출산입니다, 그렇죠?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전부 다 3포, 7포 이렇게 포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경제적인 것에서 다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해결은 우리 미래의 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정말 전 세계든지 타 시·도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는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잘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만 시간을 좀 빌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을 하는 취지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5년마다 용역 조사하죠?

주로 용역의 종류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용역이고, 각종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용역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용역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기 위한 용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용역을 하니까 할 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출산에 대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함께 고심을 하자는 이런 류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당장 아이를 낳는 출산비가 필요하죠, 병원비. 그다음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비가 또 있죠? 조리원비도 몇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가 생겼으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산후휴가가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데 내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맡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남한테 맡기면서 드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학비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은 무상교육이지만 정상적인 공교육만 시키지 않고 오만 학원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 이 모든 것이 첩첩산중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내 생활, 나라도 좀 편하게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아이를 낳을 때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다음 산후조리원비가 몇백만 원씩 들면 소시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라든지 친정 부모들이 조리원비를 같이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어쨌든 어릴 때는 내가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이 도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면 아마 시행하기도 수월하고 정착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당분간 몇 년 만이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안 모색을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정규 과정만이 아닌 오만 학원이며 무엇이며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선은 예산이 많이 투입될지 몰라도 결국은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장에 계시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아이를 왜 낳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서 23페이지, 가족행복드림 1억2,600만원이죠?

예.

이것이 5:5 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 내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학대, 가족해체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1 맞춤형 교육 상담,

그것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고, 사업 계획이 있냐는 것이죠. 예산이 1억2,600만원이면 꽤 되는데, 사업 계획이나 사업 내용 같은 것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받는데, 주로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이나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 가족해체나 가족단절, 가정폭력, 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1:1 맞춤형으로 부모교육, 가족상담, 생활지원 이런 식으로,

그럼 센터에서 사업 내용을 공모를 받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37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이것 행감 때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고, 성과나 이런 것이 뚜렷이 안 나타나는데 매년 했던 것이라고 해서 지원을,

위원장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여성 지도자들이 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가 해외에 나가서 경남의 여성단체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도 되고 경남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쪽에서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여성 지도자로서 역량도 강화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단체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번에 대상자 선정하실 때는 중복되지 않게끔 선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그냥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오고 사진 찍고 오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스위스 쪽에 가서 트루가우 중앙여성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시에서 조직화된 사회적 자원으로서 여성단체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 단위 여성단체,

단체에?

예, 주로 회장들인데 부회장이 갈 때도 있고 총무가 갈 때도 있고, 도 단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거네요.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작년에도 잡아놓았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에서 이 행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9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900만원짜리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연합에 바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여성단체연합에서 예산이 적어서 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공모에 신청을 왜 안 하냐고 저희들이 전화를 했더니 500만원 갖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여성단체를 했는데, 오랫동안 여성단체연합에서 하던 행사가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 내가 이 행사를 해 보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올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여성단체연합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으로 행사가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대로 500만원을 책정하면,

50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행사 현장에 나가 보니까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와는 약간 변형된, 민노총이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와 성격이 조금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행사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책정해서 내려 보내고, 잘하신 것 같네요.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행사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돈만 내려주시지 말고 내용은 계속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엄한데 쓰는 일이 종종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여성단체에,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단체가 참 많잖아요?

예.

보통 한 단체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성단체연합에도 돈을 하시는데 거기에 회원이 한 30명 되던데요?

예.

보통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이런 데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성단체연합은 3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돈 나가는 것은 700만원, 800만원 비슷한데 돈을 보조해 줄 때 어떤 근거로 해 줍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다 공모를 받습니다. 심사할 때 사업의 내용과 그런 것을 다 봅니다. 신청하는 데서 턱없으면 삭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단체연합과는 좀 다른데, 여성단체는 보편적으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여성단체연합은 자기네 교육 실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관계는 많으면, 그 일이 좀 그렇잖아요. 정말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몇백 명 하는데 돈을 700만원 정도 주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세미나 할 때 한 번 불러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가 잘 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질적으로 좋은, 그것을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도 주고 여성단체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가령 여성단체가 나와서 사회를 본다든지, 가정주부가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계통으로 보조해 주면 여성단체도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산이 가는 것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제가 한번 할게요.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다문화가정에 주는 것이 다른 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청에서 일원화해서 한군데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다문화 담당에서 다문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또 부처별로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촌 그쪽으로 사업이 내려가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내려가고, 부처가 다른데 그 사업을 우리가 다 안아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어느 한 부서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꼭 낭비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안 될 수 있다. 우리 도청만이라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방대하게 많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남편, 시어머니,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될 것인데, 남편은 남편대로 와야 되고 본인은 본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까?

오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자꾸 신규 사업을 만들라고 하니까 비슷비슷하게 해서, 국비 지원 매칭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사업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한데 부처가 다른 사업을 같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른 부처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은 시기에 같이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도청에 지사님에게나 그런 것을 건의해서 낭비도 좀 막고, 가정에서 각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가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나와서 뭔가를 받는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제 생각에 효과보다는 본인들도 피곤할 것 같아요. 2017년도 정책으로 지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진주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성비를 따져서 어느 한 성이 7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재학생을 뽑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100명 중에 여학생 90명 들어오고 남학생은 10명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서 졸업할 때, 임용시험을 칠 때는 적용을 안 시켜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입학을 했으면, 임용할 때도 3:7로 하면 남학생이 될 것인데, 임용을 치면 남학생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들이 농땡이도 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했겠죠. 또 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가점.

가점을 주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부모로서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무관님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전부 다 여성분이 요직 아닌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점점 불어나는 것이 여성, 저도 관리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 교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거의 반 정도 잠식했거든요. 그냥 여성으로서 그럴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허물어져가면서 평등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계입니다. 예산서 1,033페이지, 조서 194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구입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가 필요한 어린이집들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순위를 정할 때는 그동안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장비 노후화로 긴급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수 매겨서 순위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현지 점검도 옵니다. 신축이나 증개축,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점검도 와서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연차별로 보니까 홀수인 2015년도에는 9억5,000만원, 짝수인 2016년도에는 18억원, 내년에는 9억원, 홀수, 짝수 이것을 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데 왜 이것이,

2016년도에,

다 합해서 18억원.

예.

시·군비, 국·도비 다 합해서요.

예, 이것이 신축이 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신축할 때, 그러면 짝수, 홀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신축이 있을 때는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으니까 좀,

지금 경남에 보니까 52개소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장비비 지원 29개소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동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예산서 1,027페이지, 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11억2,000만원, 2016년도에는 2,500만원, 2017년도에는 10억1,800만원, 여기는 역으로 홀수 해에 많이 들어가고 짝수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개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개축비가 기금, 국·도비 합해서 8억2,9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되었고, 사업에 따라서 당해 사업비 예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꼭 짝수 연도에는 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안전점검을 해마다 전 시설에 다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시설과 노후 숙사를 보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시설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점검합니다.

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시·군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몇 군데는 도가 참여해서 하고, 아동시설이 시·군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세 번 정기점검을 하면서 몇 개소는 도가 참여합니다. 해서 거기서 개축이 필요할 때는 신청을,

그것도 안전점검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네요, 그렇죠?

예, 신청을 합니다.

경남에 아동시설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올해는 여기에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정하실 것 같은데, 올해 네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예, 네 군데 정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진해 희망의 집이 개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천에 신애원, 의령에 혜림학원, 고성에 보리수동산이 개·보수를 합니다.

개축하는 데 물론 아동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인데, 진해는 예산이 대강 얼마나 투입됩니까?

국·도·시비해서 8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억원 중에 거의 다 들어가네요?

예, 개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동이 몇 명 있습니까?

희망의 집에는 아동이 80명 있습니다.

상당히 크구나, 그러면 고성과 의령은 2억원 가지고 세 군데 나가는 것이네요?

거기는 개·보수이기 때문에,

개·보수이고, 기능 보강된 것 나가는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해서 A, B, C 우리 건축물 대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안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점검도 하고, 동절기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지자체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도에서,

저희들이 시·군에다 매년 공문 시달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다리 안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하면 안 되나, 저희들이 앉아 있어서 좀 미안하네요. 아까 양성평등 말씀이 나왔는데, 양성평등 행사에 실제 도의원들 초청이 다 오잖아요. 저희들 가보면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양성평등 하지 말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양성평등하면 남성들도 적어도 30%, 최소한 20%씩은 오셔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당장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작년부터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여성발전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남성들도 초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안 오시고, 올해는 할당을 좀 했어요. 시·군별로 남성분들도 같이 참여해 달라 해서 올해는 참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 단위에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양성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의견도, 요즘은 매 맞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서 51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요. 51페이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지원, 62페이지는 경남해바라기센터 운영, 64페이지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79페이지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인데 여기 네 군데의 이용률은 정책관님께서 보실 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는 실적이, 1366은 9월 말 실적이 1만191건입니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성매매 이런 긴급구조, 보호 상담이 필요한 24시간 전화입니다, 긴급전화이고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심리 치료, 의료 치료, 법률, 수사 지원 다 같이 동시에 지원해 줍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과 병원 측 의사, 해바라기센터 전문 직원 이렇게 같이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체계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군데로 통합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1366경남센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1366은 홍보가, 지금 모든 전화를 학폭도 그렇고 117로 하다가 112로 다 통합을 합니다. 112로 통합을 해서 이런 여성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면 1366으로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학폭은 학폭대로 연계를 하고,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보면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거의 다 여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 네 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3억원, 17억원, 15억원 약 20억원이 넘네요. 이런 부분 통합해서 운용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성분들에게도 우리가 112 알듯이 좀 더 친숙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이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깊이 있게 보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랑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됩니다. 성폭력 중에서도 성매매 피해자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있고, 또 성폭력피해자 중에서도 친족 성폭력이 있고, 일반 모르는 사람 성폭행이 있고 유형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할 때 심리치료 할 때 다 달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의 전문가를 통합한 데 거기에 배치해 두셔야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따로따로 복잡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 건의를 해서,

실제 우리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여성의 긴급전화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네 군데나 되다 보면 제가 봐서는 헷갈려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 싶어요. 그래서 한군데로 통합하면 여러 가지로 이용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분야에서도 이 복지가 이것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복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세부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느껴져요,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센터라 해서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위에서 만약에,

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밑에 모든 복지를 넣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일 처리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여러 가지 효과와 기대도 많이 올라가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에 가실 일이 계시면 건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가난 대물림 위탁 아동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029명입니다.

위탁 아동을 위탁하면 몇 달 동안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위탁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위탁을 합니다. 대리 양육이라 해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이나 숙모나 외숙모나 이렇게 친인척 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이 하는 위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성장 때까지 계속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부모가 일시적으로, 어떤 케이스는 감옥에 갔다든지 할 때 위탁했다가 엄마가 나오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날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탁보다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제일 힘든 데는 엄마·아버지 없이 사각지대에서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 그 할머니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해서 이런 대리 양육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각 가정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까?

예, 양육보조금을 매월 1인당 15만원씩 주고, 또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비에서 지원하고,

저는 부모도 아무도 없는 가정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학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이런 것 지원하는 것 말고 가난 대물림은 다시 하는 거예요?

가난 대물림은 아이들한테 제사, 말이 가난 대물림이지 제수용품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부식비라든지 그런 자격증 갖기 이런 식으로,

월세비도,

예, 월세비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어도 월세는 따로,

가난 대물림하고 위탁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여기에 보면 같이 대물림 하고 위탁아동에게도,

예, 위탁아동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네요?

예.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어도 수업료나 준비물 이런 것은 도에서 해 줍니까?

이것도 소득이 낮은, 소득이 많으면 해당이 안 되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200명?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인데, 사실은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좋은 일도 사실 많이 하고 하는데, 정성희 본부장님 하시는 그게 거기 있죠?

예.

거기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 내 생각에는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주가 되는 것보다는 일자리센터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장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세 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1,900만원 정도.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더라고.

그거는 공시지가하고 시가 표준액해서 비율이,

그런데 거기 지금 결혼식도 하고 합니까? 지금은 안 하지요?

결혼식은 사실상 강당에 하는데 연 1회 정도 합니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도 자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들어오고부터 거기가 그런 장소보다는 거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능력개발센터의 주 업무보다는 그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 장소 제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수강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

저희들이 연초에 3,055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200명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한 3,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그냥 이용하시는 분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치고 하루 100명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없고, 금요일까지 한 20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다 치면.

그렇습니다.

하루 1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석면 자재 철거 및 내장 공사 하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올해 1,9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거는 지하층을 먼저 했습니다. 지하를 하고, 나머지 1·2·3층에 대해서,

지하층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천정 텍스거든요, 석면 자재가. 천정을 뜯어내고 새로 석면 없는 텍스를 새로,

㎡로 하지 말고 평수로 합시다. 몇 평입니까, 지하가.

345㎡입니다.

100평이다, 그죠?

예.

100평에 1,900만원이었는데, 2층은 평수로 하면 250평, 3층은 240평 되거든요. 그러면 평수 비교해서 훨씬 많거든요, 돈이.

단가가 올해는 평당 개념으로 하면 5만7,000원 계산했고, 내년 예산은 8만원을 했습니다. 왜 8만원을 했느냐 하면 철거비하고,

지하에 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900만원으로 철거하고 텍스 붙이는 거 다 되든가요?

다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좀 싸게 했고, 우리 표준품셈에 보면 철거비용이 평당 4만원 나와 있습니다.

평당 4만원이면,

평당이 아니고, ㎡당입니다.

㎡에 4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만원이겠네요, 평에?

예.

그러면 지하에 100평이 있었는데,

1,900만원.

철거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 총 100평 정도 되는데 철거 비용이 900만원 되고, 설치비가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으로 이게 공사가 안 될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싸게 했는데, 내년 예산은 조금 단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철거할 때 비닐 씌워서,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별도 처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죠.

예.

100평에 1,900만원으로 가능하나 이게. 다 치면 내년에 한 570평 되는데 1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1,900만원으로 100평 했다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는 철거 비용과 설치 비용까지 합해서,

이분이 내년에 공사 그대로 연계할 겁니까?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고, 내년 공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해서 입찰할 겁니다.

아,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네.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싸게 했습니다.

그럼 수강생들이 월·화·수·목·금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학교로 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서 공사 그게 있을 건데,

예, 여름방학 때 할 겁니다.

쉬는 게 있습니까?

잠깐 쉬는데, 저희들이 여름 방학은 일주일 정도 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할 때 기수를 조정해서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석면이 요즘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싸게 하셨네요.

예, 좀 싸게 했습니다.

아시는 분한테 드렸는가 보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실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업을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를 다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번에는 담당 직원 여러분이 주요 사업별 조서를 상당히 사업 위주로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축적으로 조서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준 류순철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