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영의원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성북구의 오래된 숙원 또는 민원, 꼭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음을 먼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3선 의원님의 관록이 여러 가지 묻어나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구청장인 저도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제가 현재 다 터득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새로운 사실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수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제가 구청장 취임하는 당시부터 가장 선두적으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주차장확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영주차장 각 동별 확보에 관해서는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동별 소규모 주차장도 괜찮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에다도 끊임없이 동별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저희 구에서 취합해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계속 한번 추진을 해 봅시다, 라고 간부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히 금년에 소규모 주차장도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있는 특별회계,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장수마을, 여기도 주차장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성북구 어느 동이든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어디다 주차하든 10분 이내에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해서 일정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향후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삼선동에 장수마을, 또 369마을 이 일대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현재 장수마을 주변에 번지수로 말하자면 삼선1동 278번지 일대에 현재 주차장이 한 22대를, 가서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 옆에 보니까 현재 경찰 공제회 땅이 약 550㎡ 약170평 정도 있길래 이것까지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을 하려고 작년 취임하자마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세입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끝까지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님 그리고 삼선동장님이 끊임없이 그 할머니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할머니가 다른 데로 전세 입주할 수 있도록 SH공사와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조만간에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한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금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34대, 현재 계획상 134대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곳, 369마을도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거기 주민자치 대표님, 그리고 동장님 배석해서 지역일대를 샅샅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이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매매가와 차이점 또는 위치상 또는 어느 곳은 가보면 안에가 저렴한 가격은 있기는 한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 한 대도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행로까지 별도로 매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난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아마 134대, 거기가 금년 10월부터 추진이 되어서 거의 12월까지 거의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공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정책목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거시설에서 나가서 어디 근거리에 있는, 얼마 전에 박원순시장님이, 저희 구청장협의회 갔는데 내 집에서 근거리 5분 10분 내에 어디에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씩 설치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 관내도 서울시에 맞춰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특히 장수마을 주변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한양도성을 비롯해서 주변에 삼선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삼선공원도 가봤고, 또 낙산공원, 또 낙산어린이공원, 주변에 이렇게 3개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 재직 때 생활공원을 설치해 보려고 예산확보를 해보려고 하니까 공원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생활공원은 약 500m,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대상이 안돼요. 제한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직선거리로 250m 이내에는 근거리에 있으면 이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수마을을 보면 3개 공원이 있어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새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법적 제한이 걸려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인근의 369라든가 다른 지역의 공원, 놀이터 이런 부족한 데는 끊임없이 저희도 발췌해서 설치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공원이 부족함으로 한양도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회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도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그래서 삼선동 장수마을에서부터 369 또는 성북동, 북정마을 이 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부서하고 동장님하고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성북동쪽에 한양도성 따라가서 그 일대는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현재 사설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 제가 아침 6시에 가서 봤는데, 6시에 그 일대를 두 번이나 가봤는데 사설주차장이나 공공 우리 건물의 주차장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 주차 대수를 세어보니까 한 150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영업장소 또는 저희 선잠단지를 비롯해서 미술관을 비롯해서 심우장 아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고, 음식점에 주차장들이 이렇게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주차비용은 업주들에게 직접 드리고 다만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성북동 한양도성 올라가는 길목에 약 30대 정도 준비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현재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관광 코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북4구 모임이 있죠. 지방자치행정협의회가 있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성북구는 특히 이런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자원이 충분하므로 성북구를 비롯해서 동북4구가 같이 이런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투어버스를 만들어서 이 일대에 관광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4개 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한양도성을 비롯해서 길상사라든가 삼청각, 북정마을도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관광코스로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심우장, 한국가구박물관, 옛돌박물관, 성낙원, 간송미술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여러 역사문화시설들을 보니까 수백 군데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루코스를 탐방코스로 다닐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갑작스럽게 전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 성북구만이라도 만들고 다음에 동북4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관광을 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위험건축물 D등급 판정 숭곡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곡시장이,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D등급, E등급 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전부 담아서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제약도 있을뿐더러 또 개인 민간 사유재산이기에 과감히 성북구에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숭곡시장도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겨울철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주변에 고드름이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사람 접근하기가 아, 위험하구나, 저도 이런 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숭곡시장 지주하고 의견을 취합해보려고 부서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거기가 지주들이 총 69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를 SH가 됐든 LH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어느 주체가 됐든 별도로 매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파악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세 분 정도가 주체가 돼서 절반 가까이, 50% 이상 매입을 했더라고요. 나머지가 한 40～50%가량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D급 판정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 2015년 계속 1,033만원, 1,500만원 계속해서 구 예산으로 투입하고 투입하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지주들이 안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매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안전점검하고 조치하고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부서장한테 그랬어요. “이걸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를테면 새석관시장처럼 개인사유건물이지만 이 건물을 3종으로 지정해서 만약에 지주들이 안전조치나 이런 행위를 행정 측에서 지시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다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능사만은 아닙니다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됐을 때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곡동 일대 지역이 주차난도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만한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를 저희도 끊임없이 SH나 LH하고 타진을 해보고 있고 특히 그쪽 국회의원이신 기동민 국회의원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세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더라고요. 자료를 계속 줬어요. 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 청년주택까지도 한번 기동민의원님 측에서 검토해보기 위해서 또는 주차장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 계속 의사타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마무리까지는 어떤 행위를 하든 행복주택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그냥 그분들에게 매입절차를 거쳐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 않느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현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최후수단은 주차장이 됐든 행복주택이 됐든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번 행정에서 추진해 볼 그런 마음의 준비는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5년도 그때 보니까, 감정가를 보니까 약 80억, 90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3, 4년이 지났으니까 요즘에 또 평가를 해 보니까 110억, 120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매입해서 다른 사업하자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어렵고, 특히 서울시, 중앙,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부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쌓인 것이 제가 알기로 수 천 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북구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성북구에 이러이러한 부지가 많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직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성북구에 한 4건 정도 올렸어요. 김현미 장관님을 만나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그나마 한 번쯤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데가 한두 군데, 나머지는 전부 적합지 않다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그런 형태로 진행 중에 있고, 어쨌거나 그게 전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행정에서 개입해서 좌지우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새석관시장 D급 판정 안전대책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석관시장 시설물 때문에 김일영의원님 많이 힘드셨죠? 제 기억으로는 5, 6년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이 주체가 돼서 쓰레기를 20, 30대 차량으로 정리했다고 주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흉할뿐더러,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또 거기가 여러 차례 많이 바뀌었는데 조합주체들하고 저도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 제가 구청장 당선되기 전부터 거기가 약간 붕괴위험이 있었죠. 도로변에 벽돌이 낙하되고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차입한 돈이, 빚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7, 8억정도 외부 한라건설인가 어디서 돈을 차입했었는데 수년간 오래되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 이자 해서 한 20억 정도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20억의 빚을 떠안고는 시공이 안 맞아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의견, 저도 고민하고 해서 당시에 한라건설의 모든 채무를 재향군인회에서 인수를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20억 빚을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얘기를 듣고 작년에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김진옥 육군대장출신 장군인가 재향군인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시의원이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역의 기동민의원님을 대동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지역에서 이걸 신속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20억의 빚을 가지고는 영원히 어렵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최대한 법정이자 이하로 탕감 좀 해주십사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이해도 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약 8, 9억으로 탕감하기로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바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합 내부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합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내부의 싸움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최후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최근에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가 190 몇 세대인데 약 114세대인가 참여를 해서 의결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시공회사를 선정했더라고요. 해상건설인가 새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조합에서 신속히 시공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체크하고, 조합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릉동 성오빌라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12세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분양하고자 하는 세대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죠. 조합원들 의견일치만 되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조합 내부의 조합원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공무원들이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고 현재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직 시공회사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이주해서 지금 빈 공가로 남아있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성이 우수한 이런 지역인데 내부의 조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우리 성북구의 코디네이터를 직접적으로 거기다 파견해서 계속 찬반, 조합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그쪽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오빌라와 새석관시장, 숭곡시장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구에서 현안정책회의를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격주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안전에 관해서는 항시 작은 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마다 소통할 때마다 첫 번째 지시하는 게, 의견 나누는 게 안전입니다. 야간 화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모든 공공시설 이런 데까지도 또는 종암동이라든가 정릉, 삼선동이라든가 다가구, 원룸, 다세대, 이런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구석구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조언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 후속조치를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