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및 협력사업 21개 사업에 진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생발전 및 협력사업의 소관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나오셔서 사업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농업발전기금 확보입니다. 지난해 8월 완주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1차 부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또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기금 사용도 통합 이전에 즉시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방법도 우리 행정이 아니라 농업관련 단체가 재단법인을 만들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융자금 위주의 기금도 보조금과 병행토록 확대했고, 사업범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등 군민들과 군의회의 염려, 요구사항을 100% 담아서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 조례에 대해서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수차례 방문도 하고, 실무 간사 회의때도 당초 협의 내용을 우리 완주군 요구대로 개정해달라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억지 주장도 하면서 설득도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융자금 위주의 기금도 보조금과 병행토록 하고, 기금 배분 비율도 전주시 출연예산 300억에 대해서만 70% 완주, 30% 전주로 명확히 했으며, 특히 사용 시기도 조례 공포와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5월 임시회에서 개정한 후 완주군에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ㆍ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통합이후 매년 농업ㆍ농촌 투자 재원에 대해서 통합 이전 예산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시에서 지난해 9월 투자재원 분석 및 조례 초안을 만들어 같은 해 12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의결하고 공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3조에 시장은 통합이후 통합이전 농업ㆍ농촌 투자재원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것과 당해연도 농업ㆍ농촌 예산의 예산증가율 이상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통합 이후에도 전주시 지역대비 완주군 지역의 비율이 유지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통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이전입니다. 송천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완주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5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000평으로 주요시설은 경매장, 가공처리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전후보지는 삼례, 봉동 등 4개소 정도이며, 재원조달은 민간투자유치 및 기존부지 매각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후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이 3개 단체장이 합의할 때는 합의를 했는데 임정엽 군수님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농산물 도매시장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TV 안보셨어요?

예. TV는 제가 안 봤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방송국에 나오셔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내용은 직접 안들었으니까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뭐한데, 일단 깊은 뜻은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개 상세사업 중에 한 가지만 안 되어도 통합반대 무효로 하고,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6번 항에 넣어 놓으셨는데 군수님 스스로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공중파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조금 난해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후보지가 4군데라고 하잖아요. 삼례, 봉동, 또 2군데는 어딘가요?

지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할텐데 삼례 부근, 3공단 부근, 용진 국민체육센터 부근, 용진면사무소 부근 등으로 4군데를 일단 뭐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용역에 포함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그래요? 그 후보지를 놓고 용역을 한 것인가요?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예. 저희가 어떤 지침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협이나 청과랑 법인들이 있지요?

예.

그러면 법인들하고 미리 교감은 이루셨나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은 포함해서 같이 했지만 일단 주관이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그쪽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의견을?

유통관계자하고, 시민들, 완주군민들 다 이렇게 의견을...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원협이나 청과 대표들하고는 협의가 되었냐는 이야기에요. 이전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 그쪽으로 이전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설문조사는 다 해서 의견은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만나서 어떤 합의과정이 있어야만 이것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전주시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안 이루어졌다. 전주시의 생각이다. 전주시가 상생발전사업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미지수다는 이야기네요. 아직은.

예. 결론은 나중에 만나봐야 알고, 서로 협의를 해봐야 아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라고 해서 전주시 예산과 완주군 예산을 비교했잖습니까?

예.

이것도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님이 공중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시 농업예산이 완주군에 비해서 적다. 그것은 도시 위주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뭐 그런 것을 묻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꼭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업인구가 전주시 3%, 전주시 인구 65만명 중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농업ㆍ농촌은 거기에 맞게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몇 명 살지도 않는데 몽땅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완주군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있나요?

지금 일단 전주시에서 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안에 내용은 넣어놨는데요. 완주군 예산을 담보한다는 이런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농촌의 안정적 재정확보인가 해서 조례안 만든 것 말씀하시죠?

예.

반쪽짜리?

아니 전주시에서...

A4용지 한 페이지 중에도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구요?

예. 조례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가 얼마나 졸속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완주군 농촌에 농업예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내용인데 조례가 한페이지중에 반쪽도 채 안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 내용을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주군에서는 따져보기 이전에 홍보하는데 먼저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어떤 구체화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장수가 2장, 3장해서 여러장을 넣으면 좋겠지만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담아 있으니까 저는 그 이상의 저희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용에도 보면은 그 이상의, 현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오늘 이런 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궁금해서 묻는 자리이고,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예.

큰 틀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나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반을 갖고 있는 농업, 농촌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생발전을 지금 도출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반대특위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합을 준비하는 단체에서도 가장 잘 되었다라고 하는 마산이랑 창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잘 되었다고 하는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이후에 접근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상생발전이 21개가 되었든 50개가 되었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여기에는 기타 중요한 사항들이 공공기관부터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전주시가 옮겨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옮기는 것이 어디까지 실현가능성 있고, 시간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공감대를, 전주시민이 되었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주체가 되는 농산물 시장 이전에 주체가 되는 분들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이나, 우리 완주군민을 떠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절차는 아직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다만, 전주시 입장에서 무슨 무슨 공공기관을 옮기겠다는 정도이지, 이게 뭐 이해당사자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간 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설문과정에서...

설문은 당연히...

유통관계자 의견을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로 해서 유통관계자라 하면 대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 용역에서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요청도 했고,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7%해서 반대 의견도 좀 많이 나와 있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체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매시장이 완주군으로 옴으로써 우리가 절실하게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부서에서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전주시가 생각 하는 것, 완주군이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도매시장이 옴으로서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이 그 정도는 뭔가 있어야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완주군에 이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전주시 에서도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이것을 예측 가능한 실질적으로 이전 단계까지 올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성 있게 이전을 하거나 기관이 20개가 되었든 30개가 되었든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가지만이라도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로 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마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합을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져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졸속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당사자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몇 달,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쉽게 이야기되면 금방 옮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가지만이라도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게까지는 아니라, 이게 단계가 10단계라고 하면 지금 몇 단계까지 왔냐는 거에요.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10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보고를 하는 자리가 몇 단계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정도는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단계가 그것은 분명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왜 이러냐, 저러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려하고 했던 부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 지금 옮긴다, 안 옮긴다, 이전을 한다, 안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도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고, 단지 여기를 보면 이전후보지도 4개소 정도만 개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도 이것 하나만 보면 후보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도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지역적으로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후보지 선정을 놓고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큰 틀이 완주군이지만... 그러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이 과연 이곳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런 자리를,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까지 해 본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많은 상생발전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한다고 보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제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과장님.

예. 잘 알아들었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금 용역이 끝나고 초기 단계이니까 이런 부분들 보완도 하고, 앞으로 시일도 금명간에 끝날 사업들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아두고, 말 그대로 그냥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행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이나 군민들에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까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짚고 나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정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닌지 부터 좀 한번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밥상 꾸러미 보급 확대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회원 10,000명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작년에 전주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615명의 회원을 저희들한테 모집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실질적인 실적 이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노조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홍보도 실시해서 단기적인 회원 확보보다도 진성고객 중심 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지 문화축제 공동 개최 및 한지 상품화입니다. 5월초에 개최되는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하고, 한국 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일원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도 5월 3일에서 5월 6일까지 4일간 전주 한지문화공동 축제를 개최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대승 한지마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주시에서는 축제 기간동안 한옥마을하고 대승한지마을 셔틀버스 운행을 2대로 해서 1회 4회 지원을 했고, 한지소망 등 300개, 배너기 30조, 자원봉사자 지원과 고산 창포마을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이 한지 문화축제 개막식때 초청 공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개최되는 한지 축제를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그리고 한지 상품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조선왕조실록 복본용 전통한지를 개발해서 납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지상품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협력사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2014년까지 3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작년도 10월말에 효자동 직매장 1개소는 개설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주시에서는 서신동 일원 직매장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신동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으로 적정한 지역입니다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이번 1회 추경때 7억원 정도의 임대료와 리모델링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밥상 꾸러미 보급 확대로 2012년도에 5,000명, 2013년도... 원래는 2013년도까지가 아니고 2014년도까지인가요? 원래 처음은 2012년도 5,000명, 2013년도 5,000명으로 시작을 안했나요?

지금 저희 목표인가요? 아니면 전주시 목표인가요?

아니 10,000명 목표에... 제가 처음에 이 상생발전 안을 받았을 때는 2012년 5,000명, 2013년 5,0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갑자기 2014년으로 늘어났냐는 이야기에요.

2012년에 5,000명 해가지고 2014년까지 총 해가지고 최종 목표가 10,000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2012년도 4월 30일날 상생발전 안을 서로 건의 했잖아요. 건의하면서 통합에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의문을 내기로 하고....

이 건은 상생발전 건의 10개항이 아니고, 그 전에 전주시에서 협력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협력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항인지는 아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2012년 5,000명, 2013명 5,000명 해서 10,000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2014년으로 늘어났냐는 그 이야기에요. 목표가 10,000명이...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에는 2013년도까지 완결,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 언제 늘어난 것인지 여쭤보는 거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안되니까 1년 더 늘린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12년도에 5,000명, 2013년도에 5,000명으로 10,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2014년까지 늘어났냐는 그 말씀이시고만요.

예.

이것은 그 뒤에 실질적으로 그런것들이 건강밥상 꾸러미 회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000명을 하되, 이후에 5,000명은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건강밥상 꾸러미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1,5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30명 중에 지금 전주시에서 615명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저희는 900명 정도 이었고, 나머지는 전주시에서 채워줬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확보해준 회원이 615명 이었고, 현재는 615명 중에 계속 먹는 회원도 있고...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 꾸러미가 3,000 꾸러미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1,500명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 1,500명중에 전주시에서 615명을 해준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숫자만 해줬지 지금 실질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5명의 회원 확보를 해줬지, 그 회원 중에는 탈퇴한 회원도 있고, 남아있는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615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또한가지 여쭤볼게요. 송하진시장, 김완주지사, 완주군수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송하진 시장은 꾸러미 밥상 신청했나요?

제가 시장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이것을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주로 제가 시장님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단지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고,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전주시 공무원 위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들중에 그러면 이명연 의장은 신청했나요?

제가 의원님, 일반 특정인을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특정인을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012년도에 5,000꾸러미, 2013년도에 5,000꾸러미를 하기로 하고 사실은 이것을 협력사업에다가 넣은 것이잖아요. 전주ㆍ완주.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완료된 사업이라고 보시는가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아직 안된 사업이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우리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꾸러미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공공급식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방법들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것이 만약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그쪽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농가들을 위한 보완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갖고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주ㆍ완주 통합에 있어서 전주가, 완주가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추진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송하진 시장이 임정엽 군수님하고 공중파에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 중에 꾸러미사업 완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보셨죠?

예. 토론 내용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완료인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주시 의원들 한명도 안먹고 있고, 송하진 시장도 안먹고 있고, 그 다음에 간부들 상당히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월 먹고 다 끊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먹었냐, 안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시에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어느 정도 책임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도층 아닙니까? 의원들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간부급이나 시장, 말 뿐이다는 이야기에요. 말만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과연 우리 완주군에서 항의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송하진 시장이 완료라고 했는데 무슨 완료냐? 니네가 어떻게 해서 완료냐? 합의된 것이 10,000개 인데 지금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늘지 않았어요. 전주시 통합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순수하게 전주시에서 모아줘서 늘어난 꾸러미 사업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항의, 저쪽에서는 완료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뭐가 완료냐? 이런 것을 완주군에서 이야기를 했냐는 거에요. 그것을 여쭤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관련 부서하고는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주ㆍ전주 통합에 서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내용이 안되었으면 왜 안되는 것인가를 서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접근하는 것인지, 통합 투표에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찬성을 하는 것인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진위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완료라고 보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 2013년까지 안되게 생겼으니까 2014년으로 했는데 내년에 가서는 또 2015년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 정말 전주ㆍ완주가 통합이라는 큰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지문화축제 공동개최 및 한지상품화 이것이 사실 완주군의 농민들이나 완주군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저희 지금 완주 대승한지마을에는 실질적으로 전통식 제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어지는 한지 게스트 사업이나 천년한지 문화사업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지 게스트 하우스 신축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공예 공방 등이 들어서면 그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현재 입장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 방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래도 국내 유일의 전통식 한지 제조 체험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지 문화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그런면에서 저희들은 일정부분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답변이신데요.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을 해서 첫째, 완주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완주군에 이미지 제고, 완주군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행정을 하면서.... 그런데 대승 한지마을인가도 만들어 놓고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동의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민소득하고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미비하지요?

예. 지금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업들이 내년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더욱더 잘 계획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은요 사실은 완주ㆍ전주에 통합에 큰 틀에서 이런 안을 제시할 때는 통합이후에 완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을 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개사업 전체적으로 봐도 물론 그 내용이 완주를 대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빠른 시간내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고, 집행부에 입장만 대변되다 보니까 뭔가 주민들하고의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될지 안될지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생략되어서 통합이후에 완주의 문화적인 이미지나 문화적인 가치, 농업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내는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사실 한지문화축제 하는데 완주군의 통합이후에.... 완주군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주에요. 그 이후에 과연 완주군에 무슨 도움이.... 기존 완주군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봤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 직거래는 효자동에 있고, 또 몇 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만 여쭤보고 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이명연 의장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대표, 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니네 로컬푸드라든지 농산물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팔어 주면 어떻게 할거냐? 불매운동하면 어떻게 할거냐? 공중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신 것 아시죠?

저는 공중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안팔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아직 미처...

KBS 시사진단 21인가 그 방송 다시한번 보세요. 그때 공무원들한테 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보셨나 보네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말하자면 완주ㆍ전주가 통합을 안할려고 딴지 부리는데 우리 전주가 안도와주면 완주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냐? 농산물부터 안팔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농산물이 우리가 직거래나 로컬푸드를 하는데 전주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전주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 농산물이 가치가 없는데 전주시민들이 우리 완주군 불쌍하니까 팔아주는 거에요? 과장님,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일방적인 것보다도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입니다.

공존?

생산자도 만족을 하고, 소비자도 만족을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좋지 않으면 안사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물건이 좋으니까 가는 것이지, 물건도 나쁜데 생각하고 팔아주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민들은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쇼핑에 사실 생각하고 가서 물건 팔아주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 대기업을....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은 당초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서로가 만족하는 어떤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질이 좋아야 팔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때만이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하고 와서 팔아주나요? 통합할려니까? 우리 전주시에 의원들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미지를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완주군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농가들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관ㆍ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은 1924년 6월 9일에 의암ㆍ마치리 일원에 26.655㎢가 지정되었으며, 2012년 6월 12일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 주민 의견청취와 공람 공고,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2012년 12월 14일에 88년간의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암ㆍ마치리 주민 243세대 493명의 주민들은 주택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제한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청정지역을 찾는 등산객 등 많은 내방객을 위한 음식점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과 재산권 행사를 제재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2년 6월 19일에 0.28㎢가 지정되었으며,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시기에 해제 신청을 하여 같은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이면 광곡리 등 5개 리의 지역주민들은 공장 설립 제한 또는 승인지역으로 규제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최소한의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전라북도의 요청에 따라서 완주군에서 2012년 12월 5일에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낚시 금지구역 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나 울타리 설치 등은 전주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관ㆍ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진행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고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댐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적과 지형도면 고시를 빨리 해줘야만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제한을 많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한 다음에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되려나요?

그것이 전주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댐 관계는 지금 국토부 중장기 계획은 반영되어 있는데 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88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있어서 댐 조성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댐의 시행주체는 어디인가요?

국토관리부입니다.

그러면 댐의 목적이 뭐에요?

지금 전주시에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전주시내 간선천 용수 부족 해결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토관리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88년만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풀어준 것 같이 해놓고, 결론적인 것은 댐을 다시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다 수몰시키겠다. 전주시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완주군을 조금 써먹어야 되겠다. 결론적인 내용이 그런 것이네요.

예. 그런데요.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부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88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많은 규제를 당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댐 건설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구요?

예.

그러면 그것을 서면을 받았나요?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누가 책임을 지려고 구두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론적인 것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여기를 일부 희생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완주ㆍ전주가 통합이 안되었음에도 이정도인데 통합 되고난 다음에는 이런 절차가 더 생략되겠네요?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완주ㆍ전주 통합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통합된 다음에는 다 내것이지요.

일단은 지금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 상관 저수지는 소유권이 전주시에서 소유하고 관리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관 저수지는 전주시가 관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 완주군에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로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이 물이 지금도 상수도로 쓰고 있나요?

지금은 한 1만톤 정도 하는데 대성정수장 용수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을 지어서 더 높여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두면 평상시에 그 천에 물을 더 많이 흐르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전주시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주시민들이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주겠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속된 표현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완주ㆍ전주 통합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주시는 완주군을 어디 하나의 동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이후에 과연 완주군민들의 권익이나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줄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자리가 전주ㆍ완주 통합의 상생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자리인데요. 상관ㆍ삼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생발전하고?

상관 같은 경우에는 88년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천같은 경우는 공장 설립 및 승인 등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제재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삼천 상수원은 전주 소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광곡리 등 5개 마을, 5개 법정리가 공장 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부터 통합에 관계없이 완주군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없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면 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막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댐을 조성해서 다른 지자체가 필요로 해서 할 때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하는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은 운주 같은 경우, 댐 막는 것도 지금 충청도로 가는 케이스하고...

그거는 그때 당시 인제 우리 이쪽에 단체장님도 공공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또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안할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래전부터 국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주민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상관에서 이것을 식수로 이용한다거나 전주시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전주시민을 위해서 수원 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주시가 우리 지역에 상관 주민들한테 뭔가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보답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서 주변에 지원을 한 것이지, 전주시가 별도로 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굳이 전주ㆍ완주 통합에서 상생발전 사업으로 이 사업도 넣어야 되냐는 거에요. 당연히 이것은 안해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일단 상생발전 21개 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좀 빨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빨리 해제가 되었다? 제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것을 굳이 상생발전사업이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지, 사실 이것은 안해도 때가 되면 해제됩니다. 그전에 광역상수도가 없었으니까 수원확보를 위해서 댐을 만드는 것이지, 요즘 광역상수도가 있으니까 요즘은 있는 댐도 못만들게 하잖아요. 댐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댐을 또 만든다면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또 발생할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이것은 상생발전하고 과연.... 오늘 이 자리가 상생발전하고의 관계가 환경위생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발굴했으면 이야기라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조금 상생발전에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에요. 과장님.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용담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기는 더 언젠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이 사업 때문에, 21개의 상생발전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상생발전하고 상관없이, 굳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마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안된 것을 한 것처럼 보여지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냐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기 이전에는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되었어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주택 신개축이나 증축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원주민이 대지에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이었을 때는 농가주택도 못지었는데....

그때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원주민이 대지에다가 농가주택은 가능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일때는 증개축이 안되었고, 일반 원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주택 신축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에요?

아니, 원주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전주시에 요청해서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자꾸 요점을 어긋나가면 빗나가면 대화가 복잡해지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재산권 행사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 하셔야죠. 그러면 전주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해 주어서 상관지역 주민들이 뭔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양 홍보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그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세분화 시키려고 전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과장님!

아까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세분화 시키려면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구가 해제되었다고 주민한테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될 때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의무도 완주군에서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도록 알려서는 안된다는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 지금 상생발전 협력사업 포함해서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내용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안했지요?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 물을 주면은 물값을 조금 받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상관에서 전주시 상수도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역, 물을 받을 수 있는 유역에 돈을 줬다든지, 지금까지 그런게 있나요?

지금 전주시에서 상관에다가 95년부터 2009년까지 장학기금을 7억 정도를 기부했고...

어디에다가요? 완주군에다가?

예.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상관에다가 그것을....

상관 의암ㆍ마치리에다가 기부를 했지요.

뭘 해줬어요?

장학금을 7억 300만원 정도를...

그러면 의암ㆍ마치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장학금 받았겠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 조경수 상설 판매장 조성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주었고, 2011년도는 고추 분쇄기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저온 공동창고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기는 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아까 말씀중에 상수원이 지금도 전주시가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소유 관리권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그게 왜 우리 완주것인데 전주시가 소유 관리권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안되나요?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전에는 관리를 해서 필요로 해서 식수가 필요해서 전주시가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 관리권까지 전주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완주군 땅을 전주시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한번 해보셨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전주시? 그러면 행정구역이 전주시로 편입된 거네요.

구역은 아니구요.

완주군인데 소유권을 전주시가 돈을 주고 사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저도 듣고 새롭게 안 사실인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식수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울시민이 팔당댐을 가지고 수돗물을 먹어서 규제를 받는 것처럼 전주시가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에 와서 이미 해제가 되어 있는 이후에도 그렇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안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소유권이 전주시라고 하시는데 소유권을 가져가기 까지는 뭔가 행정적으로라도 절차가 있지 않았냐는 거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소유권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생각하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구요. 그 전문에 완주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져갔다거나 뭔가 다시 지금 해제가 되었으니 우리 완주군에서 그 소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분리되기 전에 전주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절차,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주시로 수돗물을 먹어야 되니까 소유권까지 가져갔다고 친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뭔가 소유권 문제를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죠?

일단은 그 땅 관계, 소유주가 전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어 있더라도 그 절차는 확인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해제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주시가 그럴 것 아니에요. 내 땅 가지고 내가 먹는다는데 뭔 소리냐고 하면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요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우리가 불편을 겪어서 해제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 주민이 필요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라면 우리가 필요한 용도를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용했는데 지금까지 전주시의 입장과 처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주권,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분명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 문제라...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이 되었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아! 전주시니까 우리가 완주군 주변에 있는 상관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번 확인해서 이 내용을 이후에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한번 알아보셔서 연락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생 협력사업의 하나인 모악산 공동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공동관리를 위해서 작년 6월 15일날 전주시와 공동 유지관리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이후에 작년도에 유지관리비 총 4억중에서 전주시 부담금 2억을 7월 30일날 수령했습니다. 금년도 부담금은 3억인데 2억은 유지관리비, 1억은 저희 완주군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금 해서 3억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이 요청한 금액은 금년도 3월 25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동유지관리비 부담금 2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4월 15일까지는 송금을 해주겠다는 의견이고, 사업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협약내용은 완주군 관할구역 모악산 공원 관리를 하는데 전주와 완주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하고, 등산로 정비나 탐방로, 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각각 50%씩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약 30만평을 완주군에다가 통합 이후에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완주군에다가 30만평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황은 전주시의 입장이나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그러면 30만평을 완주군에 하면 30만평의 부지를 한 곳에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 면적 30만평을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몇 개로 쪼갤수도 있습니다.

총 양을 가지고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통합이후의 인구 증가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요인이나 자연적 증가로 인해서 그것을 기대 하는거죠?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희망이겠지....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했을 때 완주군에다가도 이 정도는 주택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협의를 안하고, 통합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면 지금 현재도 사 놓은 것이 있잖아요. LH에서도 27만평 정도를 사 놓은 것 그 정도만 가지고도 완주군은 그것 개발만해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누릴텐데 지금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빼고, 혹여 추가로 30만평정도 되면은 완주군도 기존에 있는 27만평하고 합하면 거의 60만평 정도가 통합이후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30만평이 안되고, 인구가 자연적이든 사회적이든 기대만큼 증가가 안되면 지금 하려고 했던 27만평도 지금 몇 년째 묵고 있는데 이것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되면 이것부터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과연 이게 상생발전 협력사업으로서의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갖고 중요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이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지 않을 수 없네요.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통합이 되든 안되든 저희 군에 어떻게 보면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는게 인구를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늘리는 것이 되면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과연 이 용역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적이나 사회적 증가요인을 모두 포함했을 때에 과연 이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용역 결과를 마지막까지 봐야 할 입장이구요.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30만평도 30만평 정도이지 그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협력사업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인접지역 SOC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택시사업구역 통합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ㆍ전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 완주에서 2005년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며,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전주시민에 비해 과다한 교통비 지출을 하고 있는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택시현황은 완주군이 개인택시 86대, 법인이 2개사 63대로 149대이고, 전주시는 개인이 2,347대, 법인이 22개사에 1,564대로 3,911대이며, 시군간 영업 구역이 통제되고, 경계 통과시 20%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 30일 완주ㆍ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 이후부터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주 택시업계에서 통합이전 감차 요구로 인하여 사업 부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추경예산 확보와 부재 조정 등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 이전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전주시에 통합이행 촉구를, 전라북도에 사업구역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인접지역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입니다. 시내버스 전 구간 요금을 환승제를 포함하여 단일화하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완주군 시내버스 미 운행에 대하여 운행 구간을 확대하고, 완주ㆍ전주. 요금 단일화 소요 비용은 고산 6개면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에 1억 3,000만원, 환승시스템 개발에 3,000만원, 환승 보전비 6억 200만원으로 총 7억 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10월에 고산 6개면을 제외한 7개 읍면 단일화 요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산 6개 면을 포함한 전지역 단일화를 지난해 5월부터 상생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운행 대책 강구를 위하여 우리군 요구로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포함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4월중에 환승시스템 변경 구축 및 홍보를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요금 단일화 및 무료 환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지노선 운행체계 개편 및 중형차량 확대 운행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접지역 SOC 확충입니다. 먼저 하리교 재가설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신미산에서 삼례읍 하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연장은 400m이고, 폭은 21m이며, 소요사업비는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정～용진간 신미산교차로건설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 및 익산청에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도로법상 도시계획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전주시가 공조하여 국토대체우회도로 용정～용진간 신미산 교차로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미동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미산초교에서 삼례읍 하리교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은 1.2㎞이고, 폭은 25m이며, 소요사업비는 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 20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전미동 미산초교까지 1.7㎞는 에코시티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2016년 개통 계획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산정동 원산정길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국도 26호에서 하이교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은 1.546㎞이고, 폭은 10m이며, 소요사업비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전주시에서 작년도 1회 추경에 15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편입토지 69필지 15,800㎡에 대하여 65%의 협의 매수율을 보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말 완료 계획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ㆍ전주 통합관련 인접지역 SOC 확충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완주ㆍ전주가 통합이 되면 자동으로 택시구역은 통합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구요.

통합된 지역도....

통합이 되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통합된 지역이 별도로 택시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지요? 있나요?

그렇습니다. 통합이 된 지역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은 통합 이전에 우선 하자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졌나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통합 주민투표가 이루어 지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년 앞당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협력사업에 넣었다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합에 관계 없이라도 전주ㆍ완주가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협력사업이나 상생사업이 엄청 완주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주시에서. 그런데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완주ㆍ전주 통합이 되면 자동으로 통합해야 할 것을 굳이 이런 사항까지 넣었어야 되냐? 그러면 통합이 안 이루어지면은 안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이 통합 상생발전 안에 들어가서 완주군민들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더 다른, 더 좋은 그런 것이 발굴되어서 이 안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저희가 예전에 최충일 군수님 계실 때 전주와 버스 단일화 문제로 최충일 군수님이 합의해 놓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삭발도 하시고, 안된다고 나는 협의를 하지 않은 양, 그 때 억지를 부려서 결국은 환승제가 없어진 것 아시죠?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를 누가 사용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노인양반들이 사용하시죠. 대부분 타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보다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도 환승제가 이루어지나요? 이게 되면. 아니 지간선제라고 표현을 해야 겠네요. 마을버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게 완주는 하고, 전주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전주는 그냥 현행대로 가고 완주만 환승제나 지간선제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지간선제까지 이야기는 아니고요.

환승제가 내나야 지간선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산 6개면을 제외한, 고산 6개면에서 다시 환승을 해가지고 요금을 별도 요금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단일화에 맞게 통합이 되면은 환승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주시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환승제를 고민해야 된다는게 지금 상생발전 안에도 환승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승제가 지금의 환승제가 아니고, 지간선제의 환승제를 의미하는 거에요. 그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간선제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주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완주군은 절대 요구하는 것 아니죠?

예. 전주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절대 논의하거나 이런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주시에서는 요구하고 있지요?

전주시에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와서나 지금까지는 지간선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거론하거나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의 오지에 있는 분들이 군민의 복지를 같이 누려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데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을 환승제나 아니 지간선제 마을버스나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완주분들은 2번이나 3번씩 갈아타고, 전주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 목적지까지 한번에 간다는 그런 내용이나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래서 최충일 군수님이 그때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 속에는 오지노선 버스 운행증가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속에는 지간선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일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도 아직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전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일부 의원들도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주시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인가, 완주군에서도.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구요. 다음은 인접지역 SOC 확충.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된 내용인데 완주군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것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접지역 SOC 확충을 누가 건의한 것입니까? 완주군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까?

이를테면 하리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완주 지역은 도로나 이것이 확포장사업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리교를 지나면서 구간이 전주시 구간인데 거기는 별도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리교가 전주시와 저희들 완주군이 같이 인접해 있는 교량이다 보니까 서로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되냐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나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측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좀 해라.

예. 전주시에서 하라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용정～용진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리 지나가면서 신미산 교차로가 바로 하리교 옆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용진간 교차로에 포함시킨다라면 이 예산이 241억원이 소요예산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좀 부담이 가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용정～용진간 신미산 교차로에 포함해서 한다 라면 지자체의 부담이 덜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도나 이런 게 군 지역은 국가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까지.

그러면 시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시의 동 지역은 지금 해당 자치단체. 전주시 같은 경우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도 부담이 되고, 완주군에서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거기에다가 건의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동길 도로 확포장공사는 그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삼례 하리교가 넓어지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전미동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하리교에서 35사단쪽으로 가는 그 길이 전미동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동 원산정길 도로확장공사는 용진 하이교 부근이고요.

예. 진안으로 나가는 국도 26호까지...

공교롭게 이게 모든 것이 전주시쪽 일인데 전주시에서는 이것도 완주군에서 요구해서 완주군 때문에 하는 양 의원들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생발전사업 협력사업이 모든게 완주군에서 요구해서 완주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3가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다 합치면 상당하네요. 이것을 다 하는데 꼭 이것을 상생발전 안에다가 넣어야 되냐? 안넣고 요구할 수는 없었느냐는 것이고요. 하이교 같은 경우는 사실 완주군에서 하이교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하이교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부담 안한다고 해서 완주군에서 자체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계신 계장님?

하이교 산정동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완주군민도 이용하고, 전주시민도 이용을 합니다만 전주시 차원에서만 본다 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좀 뒤로 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상생협력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순위. 전주시는 도시행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 쪽에 먼저 개발을 할 수 밖에 없고, 기존에 농촌 지역은 오히려 우리 완주군 농촌지역보다도 개발이 뒤쳐지고 있다. 도로 확장이나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니까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완주ㆍ전주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완주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러는데도 완주가 통합을 해야 되냐? 완주의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하여튼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안을 정하는데도 그렇고, 모든 보고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 개설시에 군 지역은 국가가 토지매입까지 하고, 시 지역은 시 자체에서 토지매입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업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시지역은 토지매입 보상은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 지역은 국가가 토지매입까지 하고....

국비로 하고요.

국가가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한해서.... 지금 현재 용정～용진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삼례 하리교는 끝났고, 전주시 구간은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토지보상 문제는 시에서 토지 보상을 마친 상태이네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일부를 전주시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이를테면 용정～용진이 저쪽 용진면을 나가는 국도 17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용진, 우리 완주군에 해당되는 구간에 용지매입비는 국비로 하고, 그 구간이 전주시를 통과해서 오잖아요. 전주시를 통과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전주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시비로 전부 부담이 되었나요?

지금 전주시에서 일부가 부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전주시의 재정 형편이긴 할텐데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