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전북 혁신 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은 희망지기를 법정리 단위로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며,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돕고, 궁극적으로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형평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8급 이하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능직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정원을 2013년도 사회복지인력 확보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등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은 전북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사업 준공 시점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어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 사업지 도로에 접한 구이면 원기리 624-3번지 토지를 군에서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잔여 토지가 맹지로 진출입이 불가하고 토지사용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완주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문화인 풍류를 올바르게 보존 전승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풍류학교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안,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