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선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진선아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의식을 드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530억 6,0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96억 1,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81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11%로 전년대비 0.72%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28%, 세외수입 6.75%로써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7.03%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68.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4.8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세입결산 기준 서울 자치구의 세입과목 개편 후 평균 재정자립도는 28.49%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63%이며, 2018년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25%로 2017년 대비 2.38%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제고와 불납 결손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과 분권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796억 6,700만원이 증액된 7,008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용·전용·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908억 4,200만원이 증액된 7,530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7%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에 해당하는 6,31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88.2 %에 비해 4.4%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는 57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과 환류체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에서 6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35%인 23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8%에 해당하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38.7%에 비해 24.1% 증가한 예산집행이었으며, 33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인 4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마을방과 후 활동 운영 등 80건에 252억 1,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혁신교육추진 등 107건에 424억 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24건, 사고이월은 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일정, 용역검토보고, 사업비추계,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신중히 파악하여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40건에 32억 8,4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9,400만원으로 패션봉재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 외 8건에 4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