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만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 기능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상태에 따라서 혈압 혈당 체크 재활 등 1차 진료 및 의료상담은 물론 목욕, 이미용, 가사도우미 등 필요한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견과 방문 진료로 건강증진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토피 천식 예방을 위한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숲속 피톤치드 음이온 체험 캠프 운영 등 완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생활 개선 체험을 위한 아토피 캠프운영 아토피 안심학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터별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톡톡생생 꿈나무통합건강교실, 여름방학 흡연 음주예방교실, 헬스존 건강체조 동아리 운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름다운 출산을 위한 예비 맘 교실 운영 등으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 암 검진, 성인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암 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평생건강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지원 및 영양교육 상담 및 개선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영양위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 공급과 지속적인 가정방문교육 상담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협압, 당뇨, 이상지질형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 및 홍보를 매월 실시하고 만성질환 주민 체험교실 운영 기초 건강 검사 및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환자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 및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및 선택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 접종 및 완주군 공약사업인 A형간염, 폐구균 등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독려 및 홍보에 주력하여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흉부 엑스선 검진 및 투베르클린반응 검사,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조기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전파 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군민건강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감염병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및 마을단위로 현장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 성인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손 씻기 집중교육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 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감염인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등 성 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 매개 감염병 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유지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및 관절 튼튼 교실과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 소아 청소년 비염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호응도가 높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필수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에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주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교육, 사료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과 이동 진료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실 운영, 어린이 충치예방 불소 도포 사업 등 을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평생 구강 건강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세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셋째 아이

아. 지금 전체

셋째 아이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넷, 다섯 까지

셋째 아이 이상 지원한 것을 보면요. 셋째아 이상이 셋째아가 43명이고 넷째아이 8명 다섯째아 3명 모두 54명입니다.

54명이요. 예. 왜냐면은 우리 군에서 출산지원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게 첫째 아이 출산을 했을 때 30만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줄여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셋째가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이영옥 셋째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20만원에서 30만원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영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에는 출산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줄였어요? 예산적으로 볼때.

예산적으로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잖아요? 첫째아이는 전반기에 한 300명 가까이 될 건데, 첫째 아이가

첫째아 상반기에 480명 총 480명에서

그러죠?

예.

480명

예, 188을 빼면 나머지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자나요. 300명,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더 줄어들어서 출산지원사업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셋째아이 이상 낳은 아이들을 200만원 정도를 주던지 아니면 첫째아이를 출산한 사람들도 예전처럼 지급을 받도록 해야 출산지원사업이라고 여기를 붙일 수가 있지요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출산이 장려가 별로 잘 안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염려가 되어서요

예, 작년 11월부터 첫째아 작년 10월말까지는 첫째아도 지급을 하다가 11월부터 첫째아 없이 바뀐 개정된 것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첫째아..

첫째아는 당연히 낳으니까

당연히 낳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둘째아이를 50만원 정도로 올려주던지? 뭔가 세워진 예산에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되요. 지금

맞습니다.

인구가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할 우리 군에서 이런 것도 예산이 큰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들어가는 소요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결핵환자요.

결핵요?

결핵환자가 지금 우리 군에 양성환자가 한 7명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상황이예요?

지금 결핵이 정확하다는 라는 것이 지금 발견된 환자만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발견을 위한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환자가 우리 17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17명이고요 의료기관에서 발견 되어서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있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결핵환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께 여쭤 보는 건데. 예전에는 결핵환자들이 거의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도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의료서비스도 좋아지고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서 그냥 이거를 남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고 아무도 모르게 결핵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도 봤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옆집에 결핵환자가 있어도 이게 이제 지금은 결핵이 병도 아니고 약만 먹으면 바로 치료 되는 것이지만 예방차원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핵환자들이 결핵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자기병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지만 숨기고 일반병원으로 가고 보건소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되다 보니깐 혹시라도 전염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 해서 병원하고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힘들죠?

결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이런 병원에는 결핵관리 정부에서 지원해서 요원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우리 보건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혈액검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결핵을 가지고 있는걸 알고 치료를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병원에 자주 안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결핵에 간염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다른 병으로 가서 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결핵이 나오는 경우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이나 홍보 예방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서 정기검진을 자주 받아서 결핵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봤어요. 자기가 결핵 환자라는 것 을 상상도 못했는데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결핵으로 나온 사람들이 몇사람을 봤거든요 너무 소홀히 하면 결핵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들이 방심되어가지고 결핵에 감염되는사람들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신경써서 홍보해 주시고 정기검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문화 가정 산모들이 아직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예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다문화가정은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러면 다문화 그 분들이 실수로 놓칠 수도 있겠네요?

적극 출산을 하면 출산 주민등록신고를 하잖아요.

예.

이영옥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적정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BCG접종은 28일에 하고 DPT 기타 등등 2개월만에 6개월만에 이렇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가정에 전화를 해서 맞으러 오시라고 항상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든지 다행히 남편이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

그러지 못할 경우라면 이해를 못할 경우라면 통역할 수 있는 저기 해서라도 그것은 제 시기를 놓치면 사실 저희도 이 점수에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가 받는 중앙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에 적기적정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특히 다문화는 아직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 예방접종이나 이런 데에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걸 놓치면 그 아이는 평생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또 면역을 갖지 못한다던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는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그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 적발이 됐다는 이야기 예요?

성 매개 감염병이요?. 아니요. 저기

11번

11번이요? 예, 성매개 감염병

그간 추진실적

어 검진실적을 지금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만 그렇다는 것인지?

예,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검진 실적이고요. 이게 그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검진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완주군에 예를 들어서 매독이나 이런 것도 479건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검사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검사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이걸 하게 되면 그게 또 병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좀 관리를 잘 하시는가요?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완주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계시는가요? 지금

에이즈 다섯 명입니다.

다섯분?

예.

성별은?

남자만 다섯 명이고요. 그 중에 20대 한명, 50대 한명, 40대가 3명 그렇게 다섯명입니다.

특히 에이즈 환자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게 또 확산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확산방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분 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담당자만 알아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방문 보건소롤 방문해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기혼자도 있나요?

기혼자도 있고요 동성애자도 있고 하여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콘돔 사용할 것 과 다른 상대자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교육도 계속 철저히 하고 있고요 치료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사회적으로 더 문제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만 위원님 !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 하나만 지금 연막 소독기가 읍면에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차량으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금 인건비를 줘 가지고 하는가요? 하루 소독하는 사람 인건비가 읍면으로 나가요?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읍면 전체 하는것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적판장이라는가

그럼 읍면에서

예.

읍면에 한명씩 지금 소독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인건비는 면에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을 다 해봤죠?

그럼요, 시작하기 전에

고장이 잘나요. 고장이 잘 나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이번에 고장 난 거 다 수리해서 그렇게 해도 수시로 고장이 나지요

읍면에 그거 활용을 지금 우리가 무더위가 일찍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서객들이 굉장히 어제 그저께는 가보니까 계곡마다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게 차량으로만 하지 이동식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곡 같은데는 못해요?

그렇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남봉 다리밑에 사람 엄청 많이 음식물 쓰레기 놓고 거기에서 불법이지만은 평상 장사 하는 사람이 청소를 깨끗이 하긴 해요 하는데 좀 아쉬운게 그래요 읍면에다 위임을 하고 취약 지구만 보건소에서 한다.

예, 예

그 점검은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아까 구강 때문에 7월 1일부터 인플란트하고 틀니 그건 보건 의료 혜택이 있잖아요 지금 인플란트 하는 것도 뭐야 스켈링도 의료보험 적용안해서 5만원, 6만원 받았는데 1만 얼마밖에 안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방송에 잠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읍면 지소, 진료소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아 이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됐어요.

예.

그건 보건진료소 지소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구나 유원지 방역 소독 할 때 잘 해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이 여성한방 특구 연초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예,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예, 지금 8월 달에 지금 그 시작을 7월 달에 도로 하천을 내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자로 났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거 지금 시작할거고요. 의료시설 한방병원

잠시 정리를 해보죠.

건축허가가 났어요.

기공식은 했는데 기공식 이후에 실시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실시설계 다 끝나서 지금 인가가 났고요. 바로 공사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8월 달부터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85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민자잖아요?

예, 민자입니다.

민자죠? 100%? 그건 언제 한번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 좀 다시 좀 해줘야 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약국도 관리하시죠?

예.

그런데 전 모르겠어요. 심야 약국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관내 혹시 심야에 약국을 문을 여는 약국이 있나요?

아, 심야약국이 도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시군에 이렇게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심야 약국이 사실 실패작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그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관내에 있냐? 없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 별로

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군에 응모를 하라고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사업이

예, 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공모하는 사람이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가요?

약국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아니 시작을 했어요? 한번이라도 해봤나?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약국으로 했어요? 완주군에?

완주군은 안 한 걸로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관내에 야간 진료하는 병원이 있단 말이예요. 지정.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실패한 사업이다 지금현재 존치하는 사업이죠? 그건 사업 접었나요?

예, 그거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접진 않았는데 접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 그것이 거론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그럼 그것을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오늘 뭐 긴 이야기 여기서

그런데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약국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그건 뭐예요?

그 우리 관내에 응급 야간에도 응급환자가 발생될 경우에 24시간 응급 그 후송해서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 지정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야간진료 응급지원 병원

예, 예

삼례 고려병원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야간진료는 하는데

예.

약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비상약품

그런데 약국이 약품이 제한되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자에 따라서 그죠?

비상약품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관내에서 소장님께서는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해보지도 않고 이를테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해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안듣고 나머지 문제는 서류로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시행된 사업이었고 우리군은 어떻게 대체했으며 공모를 적법하게 했었는가? 약국에 이를 테면 최소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냐는 공모를 받은 해본 일이 있었느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택적 예방접종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을 할께요.

예.

예방접종은 과거에 보건소에서만 주로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졌지요?

예.

그래서 일반병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은 청구는 병원에서

저희한테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예.

그 홍보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하고 처방 접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적 제한을 안받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군은 보건소에서는 주로 오전에만 이를테면 접종을 하려고 하는 것을 권장 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죠? 과거에

예, 예

지금은 몇 시까지 이렇게 접종을 하시나요?

지금은 하루 종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

예.

과거에 이제 이를테면 십수년간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 이전까지만 접종을 했어요. 지금 근무시간까지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고

예.

국가지정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나요? 별도로

어,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것외어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라든가 지원을 해서 노인이나 어린 영유아들한테 아니면 이를테면 접종하는 사업이 있나요?

작년에 페렴 구균 같은 경우에 어른들 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과거에 했었는데 중단된 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그 검사를 하는 제도가 있었죠? 뭐 그거 뭐라고 하나? 별도로 병원에 가서 하는 거

선천성 대사이상

예, 대사이상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건 군에서 지원을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나요?

국가지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건가요? 폐렴 그때는 작년에 했었고

예.

우리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지원하는 사업 있었나요? 있나요?

선택예방 접종으로 A형 간염하고 폐렴구균

아, 폐렴구균 이것은 국가에서 해준다면서요 올해부터

아, 폐렴구균하고 A형 간염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

군에서? 아, 어른은 어른대로 국가에서 해주고 올해부터

예, 예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은 우리 군에 되나요? 아니면 꼭 보건소에 와서만 접종을 해야 되나요?

A형 간염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만 하고요. 폐렴규군은 병원에서 하고

요런 것이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구충사업을 예전에 열심히 했어요?

예, 예

주로 학교 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했는데 그사업 지금 현재 하고있나요?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한번 저는 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아이들 예전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검사도 해보고 처방도 해서 줬는데 그 사업이 언젠가 부터는 소홀히 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약국에 가서 한다던가 하지 않는한은 방법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연관되어있는 사업이라면 정책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가져와서 이것도 완주군에 좀 뭔가 좀 사업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실기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도 우리가 구충제를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구충제 천원인가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내년사업이라도 아니면 요 사업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저 몇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할께요. 지금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자체는 역점사업으로 두고 아토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지금 생활환경 때문에 아토피나 천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등록 관리되는 분이 477명이나 되요?

예.

우리 등록관리 서류상에, 보면 그간 실적이나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그부분 저도 사업하고 나서 늘 우리 직원들한테 결과를 좀 보자 비교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짧은 시각에 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물론 아토피나 이것은 뭐 요즘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특별하게 생활환경을 바꿔서 일부가 이제 좀 아토피나 천식이 좀 낳아졌다는 사람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게?

딱 한가지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 생활환경적인 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관련이 많이 되고요.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쓰는 소요예산도 우리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물론 일부 이렇게 치료제처럼 연고를 발라서 상처나가지고 낳으면 좋은데 이게 뭐 그때뿐이란 말이예요. 아토피라 그러면 이걸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도 좀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이렇게 그렇다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다른데도 이렇게 아토피 지원을 하니깐 이렇게 형식적이나 아니면 이런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정도 되면 원인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좀 데이터를 만들으면 그사람 아까 말씀드리자나 여러사람 477명 중에서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그중에 단 한 두사람이라도 환경을 예를 들어 환경을 개선을 해야된다든지 이런것들이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좀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 주는것도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이 업무를 쭉 해오면서 수년간을 나름대로 경험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단시일내 연고 발라서 치료해 주는것이 아니고 생활환경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좀 한번 해서 그런 개선을 하면 이게 아마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면 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줘서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는가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 예

그런데 이거 원이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 예

일부는 보면 치료하고 어떤 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곳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도 지금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아토피나 천식은 그 분이 왜 발병이 됐는지 원인도 물론 파악하시리라 믿지만 그런 환경에서 오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나름대로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환경을 파악해서 좀 자료화를 시키면 다음 후임자는 뭔가 이것이 자료로 축적 되서 생활을 좀 개선해 주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문인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병원에 앉는 전문의사가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논문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보건직에는 전문인으로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환경도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놓으면 좋은 결과로 좀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단순하게 제가 보니까 학교 운영하고 뭐 천식 모임 갖고 물론 모임 통해서 어떤 환경인지 나름대로 그분들이 발병원인 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성이라든가 후천성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공감하시겠어요?

예, 공감은 하는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작은거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자료를 파악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인근에서 보면요 아토피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공모사업 해가지고 수십억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센타를 한다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효성이나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토피나 천식도 우리 생활이 변화 되면서 많이 발병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심 있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맞춤형식으로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 이정도만 말씀드리겠고 평생건강영양 관리사업은 요거는 일반인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주로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 만성질환자가 주가 되고요. 생애주기별로

그러면은 소득과 관계별로 다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까 그 저기 말씀하신 식품 제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소득수준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저감화 나트륨으로인해서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생 건강 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다 문화만 중요한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것들을 세세하게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평생관리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군민 모두가 이게 꼭 저소득층이라고해서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깊은 의학상식이 부족하면 모르고 지나쳐서 관리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평생건강 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반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좀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평생학습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런부분들이 제가 좀 그부분이 궁긍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되어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분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실적을 보시면 102회 까지 경로당, 각 학교, 유치원, 또 다문화 대상, 아동센타 곳 곳 할수 있는데는 지금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학습 차원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의학이 건강이 요즘은 자꾸 웰빙 웰빙하지만 건강지키는 것도 웰빙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심혈관 질환 요거는 정말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암쪽으로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요즘 많이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 사업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위한 방법은 별도로 다른 것은 예방 아까 말씀 전에 우리가 선택적 예방접종도 여러 가지 사업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특별히 뭐 하는게 있습니까?

어, 그...

발병원인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찾아낼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발병원인이 그 생활습관하고 관련된것이 많거든요.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흡연, 음주 이런것이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대상자별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6회를 예방이나 홍보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혹시 예방을 해서 검진이나 검사나 이런걸 해서 찾아 낼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대게 보면 심혈관 같은 경우는 찾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당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심근경색 같은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방을 뭐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특수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저희는 안 되고요. 병원 가서 개인이 특수검사를 해서 근데 이게 보편화가 지금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검진을 하는것이 복잡하면 많은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술의 기계나 첨단기술이나 이런게 필요한건가요?

그렇죠, 그 심장 MRI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까지는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예.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게 심근경색이나 심뇌혈관이 같은 맥락의 심혈관

예.

심혈관에 관한 문제 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까지는 암쪽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검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요런 사업을 한번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쳐서 이렇게 검진도 종합검진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걸 두고 하진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예방 홍보 관리나 이런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사가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걸 통해서 좀 발병원인을 좀 미리 그게 예방이 아닌가? 그래서 좀 드린 말씀인데 그게 어렵다면 뭐 저희 지자체에서 복잡하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발생했을때,

예.

예를 들어서 심장정지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아,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만

처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하고요 그래서 지금 심뇌혈관 전라북도 센타가 있어요. 원광대 거기에서 협약도 하고

그래요.

예.

전조 증상 같은 경우도 있지요?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홍보 하는것도 방법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제 결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결핵원인 뭡니까?

결핵균에 의해서인데요. 주로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염려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그전에 보면은 후진국 못사는데서 이렇게 병 결핵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의의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많이 발병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그전에는 이게 못 먹어서 영양 때문에 결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잖습니까. 요즘은 못 먹어서 요즘도 그렇습니까? 원인이?

못 먹어서 라기 보다 안 먹는 체중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어서 젊은 사람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날 요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이 그전에 후진국이나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결핵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 발병원인이 생긴 분들이 알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환경의 문제라든지 아까도 영향 때문에 정말 문제라든지 주로 원인이 그거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딱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그렇고

보편적으로 우리 발병원인을 보면

누구나 다 균을 갖고 있거든요. 균은 갖고 있는데 그 영양도 그렇고 영양이라든가 스트레스 체력이 저하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을 하게 되니까 개인적인 차가 또 있다고 봐야 겠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원인을 알수가 있단말이예요. 결핵을 예를 들자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에서 결핵을 예방을 할수 있는 아까 평생건강관리법에서도 요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 예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처럼 평생 관리하는 것이 단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차원에서 좀 교육을 통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그중에 감염병 예방 한번 14쪽 한번 보시면 요즘 그렇습니다. 어느 프로그램 요즘은 의학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손 만 잘 씻어도 예방을 아마 70～80%도

예, 예

정말로 손이라는 것이 생명하고도 아주 직관 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한때 우리가 무슨 사스인가 또 하고 해서 손 씻는 거 소독기를 지금 다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리 현황이?

그 이용을 지금 안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청사 옮기기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 어째든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손 씻기 공공기관, 일반, 다중업소 다 했는데 그거 지금 혹시라도 수거해서 여기다 해놨는가? 아니면 새로 설치했습니까?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했었는데 관리도 안 되고 그때 뿐 이예요. 그래서 요건 지속적으로 이건 아마 손 씻기는 가장 기초 처음 단계가 손 씻기 예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요 부분은요 관심도 가지고 제가 다음에도 한번 좀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청사이전 아마 하실 때 보면 그대로 아마 손 씻기 기계 설치 해놓고 그대로 아마 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청사로 관리이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이렇게 설치를 굳이 새로 구입 안 해도 제가 그때 당시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용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잠깐 한 두달 몇 일 하고나서 몇 일 그 이후에는 전혀 관심 밖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 한번 업무시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손 씻기 예방에서 아마 중요한 예방이니까 관심도 가져주셔서 그런 것부터 한번 좀 우리가

그건

뭐 있습니까?

의원님 저기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 지침상으로는 손 씻기 소독기 그거 보다는 흐르는 물에 일반 물에다 씻는 것이 씻어도 아까 말씀하신 70～80%는 예방 되는 걸로 꼭 굳이 그 소독기 그 소독수 그 액으로 하는 거 차원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그냥 일반 수도꼭지에서 물로만 해도

그렇죠.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손만 비누로 잘 씻어도 되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계가 있으면 그 시설이 어차피 있으니까 좀 그래도 그거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 때문에라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 필요한 시설에 또 다중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다가 또 다시 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그걸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정신건강 이거는 이제 하는데 17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요것은 요즘 참 시대가 그런 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맞습니다.

아이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기서 짤막하게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 운영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길 것 같으면 제가 서면으로 좀 받아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35회 319명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요것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했는지는 요것은 좀 한번 좀 알고 싶으니까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해서 사실 아이들이 사실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들 집중 만들기라든가 그리기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면 아이들 심리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그렇게 해서 그 나아지는 과정을 보는 정도 까지 짧은 시간에도 그게 애들은 빨리 저기가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아동센터를 한다 라는 것은 일반인 아이들도 다 대상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런 증상이 심리적으로 뭐가 좀 있어서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애들도 있는데 프로그램 그 적용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몇 차 몇 회기로 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차수로 해서 주 1회씩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결과가 한사람 한사람 애들 하나 하나 관찰을 해서 그 관찰에 대해서 아이들의 변화 처음에는 뭐 집중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차분해져서 집중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저희가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지금

일반 학교나 이런 상대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좀 그렇게 미리 좀 아! 요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 한다던지 요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그거 지금

예.

예, 지금 삼례초등학교인가 하나 학교에서 재료비는 학교에서 내고 저희가 그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특별히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도 물론 있겠죠? 진단을 받아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모르고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심리치료를 해야 될 사항들은 특별하게 육안으로 탁 표시 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아이들에게 이게 시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이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모르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보통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꼭 발병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요런 사업은 학교하고 뭔가 좀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렇게 좀 프로그램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마침 저도 동감합니다.

아동센터나 요런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안에 정상적인 아이는 생활속에서 일반 학교하고도 자꾸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혹시 어떤 행동의 발달이 요렇게 이렇게 가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프로그램을 대비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통해서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 라는 미리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교육 끝나면 아마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자체 어차피 있으니까 연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 선생님들이 먼저 이거를 인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그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학부모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걸 중요시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상을 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여건이

예.

인력이나 이런 여건상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지금 하고 있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저도 포괄적으로 다 할 순 없지만 어차피 저희가 요 사업을 전체적이기 보다도 어느 한 일정 학교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면 다른 학교에도 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는 동기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없는데다 대고 관내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놀이문화를 바꾸더라도 그 아이들이 하는 부분도 단적이 예 지만 요즘 놀이문화가지고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모르게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연결하면은 다른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좀 이렇게 효과가 좋지 않겠냐, 제가 다 오늘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기 보건소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한시간 이상 넘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세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총 855억이었습니다만 현재 6월말까지 457억을 징수를 했고, 또 연말까지 894억을 징수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05% 목표 달성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쭉 보면 군세가 547억이고 이것이 연말까지 보면 586억정도 전망이 돼서 107% 예상이 전망이 됩니다. 범위는 이중에서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약 30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재산세는 약 7억 정도 자동차세가 한 2억5천정도 이렇게 증가예상 됩니다. 그리고 도세는 308억을 우리가 목표액을 삼았읍니다만 연말까지 308억 징수 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과를 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 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읍면별로 세정운영 평가를 8월하고 12월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선의의 경쟁 유도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납세자 알권리 충족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조사 정기 법인조사 계획이 100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50개소, 하반기 50개소 그리고 기획조사는 행안부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일정 분야에 목표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정기조사는 100개 상반기에 50개 하반기에 50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50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 한 결과 50개 했습니다만 14건을 해가지고 118백만원 또 기획조사는 232백만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350백만원을 추징을 했고 하반기는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징을 해서 세무조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50개소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의 유예기간 내 적정 사용 여부를 그 분야를 중점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법인 부담 완화를 위한 친 기업적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사전 알려주고 또 그 법인을 방문하지 않고 일단 서면조사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인을 방문토록 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납세자 중심 취득세 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업무도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세 징수 철저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저희들 금년 1월 연말 목표액은 지방세가 34억 세외수입이 31억이 해가지고 66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가 16억 세외수입이 28억해서 45억이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우리 완주군 근 10년정도 해가지고 16억 정도의 체납액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 읍면 직원들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를 노력 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반기때 저희들이 추진 실적을 보면 특별징수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군 직원들하고 우리 읍면 직원들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실과소 부서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했습니다. 이 결과 전라북도 내 시군별 지방세 부과 실적을 평가한 결과 완주군이 1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위는 한 3년 동안 꾸준히 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하반기 때도 체납세 일제정리를 해서 10월, 11월 두달 동안 하고 또 징수실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분들한테는 포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실행입니다. 이 업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계약업무의 전문화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발주계획은 경쟁입찰이 500건, 수의계약이 400건 이렇게 해가지고 986억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경재입찰이 328건에 517억원, 수의계약이 373건에 103억원 해가지고 701건에 621억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종전에는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약심의 위원회,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나 10억이상의 물품, 용역이런것을 계약심의 위원회가 민간인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올해는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적법성 이런거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 견적을 통한 관내 업체 계약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견적은 일반 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 8천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업체 위주로 수의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업무 통합 운영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2천만원짜리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우리 재정관리과 일원화 했습니다. 종전에는 본청, 사업소, 다원화 했는데 전부 다 2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회계가 18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1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 이렇게 해서 18개 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과 세입은 6,810억 그다음에 세출이 5,040억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5월 23일 부터 6월 10일간 검사위원 다섯분을 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정례회 때 결산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8월중에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회계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지금 봉동하고 상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발주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관은 콘크리트 공사 진행을 지금 3층까지 지금 하고 있고 봉동은 1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금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봉동은 공사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 2월내지 3월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청사에너지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청사 에너지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저희 중앙통제실에서 각 실과 전력 냉난방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직접 그곳에서 조정을 하고 의회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원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소 발전기 중단사태가 빚어져가지고 공공기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금 전년대비 피크시간 전년대비 20%를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사정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전 읍면 직원까지 청원직원들 에너지 절감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그 냉방 계획상으로 보면 28도는 바람만 가동하고 30도 넘어야 냉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냉방을 전혀 안했습니다. 요 근래만 그 30분 간격으로 1ㆍ3ㆍ5, 2ㆍ4ㆍ6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점심 먹고 30분 간격으로 약간식에 냉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은 가급적이면 올 여름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이제 산업통상 참고로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보면 우리가 300만kW에 까지만 전력이 되면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중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0만kW 까지 내려오면 냉방기는 전면 우리 공공기관 아니더라도 일반 가동을 중단하고 강제 단전을 할 경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대책은 절감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올 여름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이 1,389건 도유재산이 9건, 군유재산 681건 입니다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올 4월 달에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재산 국유재산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도유, 군유재산은 우리가 2월부터 꾸준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임대료도 무단점유자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태를 꾸준히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님! 그동안, 이번에 다른 부서로 옮기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부서로 가시는데 세무직을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반에 세무증대 지방세무증대 때문에 세무직이라는 그 직을 채용한걸, 아시죠? 그런데 지금 재정관리과에 담당 분들이 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일을 잘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무6급은 한명도 없어요? 우리군에 세무 6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타 부서에 다 있죠?

예, 맞습니다. 6급이 8분인데 우리 재정관리과에는 없습니다.

인사부서 과장으로 가시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 들으니까 세수가 지금 상반기에 9조인가 7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방세이지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전문직 어차피 세무직이 있으니까 아까 세무조사 같은 거 지방세 업무 또 징수 결손처분 할 적에는 전문 세무직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분도 없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당초 인사때 사전에 몰랐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인사부서에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라든가 전문적으로 법규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부서에 세무직이 다 배치해 있어서 저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사 부서 과장님으로 가니까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수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마다 이렇게 완주군이 징수가 부과징수, 체납세 실적도 참 우수 군으로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8억 정도가 많아요? 지방세보다? 체납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혹시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도 갖고 있어요? 실과소에만 가지고 있죠?

예, 그 현황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명단은 없죠?

명단은 없고, 지금

지난번에 1마을 담당자들이 참 열심히 해가지고 마을 출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열성으로 1마을 출장을 한다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자 명단 1마을 담당자를 준다고 본다면 진짜 징수가 잘될 것 같아요. 현황파악도 잘 했을 거 아니에요. 성향까지. 참고로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유지가 이제 관리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럼 그간에 군유지 같은 경우 국유지 같은 경우 대부를 해주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그 문제하고,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산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돈으로만 연관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완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국유지 물론 일반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재산은 고유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주민들하고 그 어째든 간에 다르니깐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것도 잘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자산관리공사 Kamco로 이전하면서 완전 돈만 가지고 따지고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한해만 돈을 안내면 바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현행 국가 관리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은 좀 있어요.

예.

있고, 앞으로 이제 모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만약에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오히려 더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우리가 수의계약도 할수 있지만은 그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도 할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좀 많으리라고 보는데

예.

앞으로 지금 그간에 국유지에 계약한 것 들이 있지요.

예.

군하고 지자체하고 계약한거 5년 단위라든가 3년 단위 라든가 그것은

유효합니다.

유효한가요?.

예, 유효합니다.

아, 그래서 남은 기간 간이라도 군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해요 이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홍보가 사실은 덜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잘못 되 어가지고 요것이 지금 개인 대 개인하고도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나면 자산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로 해가지고 이익을 좀 남기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다른부서로 가시게 됐고 좋은 더 좋은부서로 가시는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것은 나와있고 추진계획도 나와있는데 향후 계획이 여기에 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지만

예.

가시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예,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충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Kamco로 다 넘어갔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임대료가 산출해서 나오는데 군에서 징수하던 금액이 Kamco에 비해서 한 10배정도 비싸더라고.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지금 저 국유재산 임대료법은 우리가 하는 것이나 Kamco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뭔가 착오 있으면은

그럼 잘못 징수 된 건가요?

똑같아요. 징수요율 그래서 똑같아요.

아니 이건 제가 내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많이 내신다 이말씀이시죠? 완주군에서?

예?

완주군에서 더 많이 내신다 이말씀이잖아요?

150,000원 넘게 냈었는데 15,000원씩 내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똑같습니다. 그 관련법에 따라서 앉아서.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땅이예요. 그러면 Kamco에서 잘못되었든 우리 완주군에서 잘못되었든 두 군데서 한군데는 잘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물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어느 둘 중에 한쪽은 잘못이죠.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수도 있지만은 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네요?

아우 당연히 검토를 해서

어느 한 군데는 잘못됐으니까 거기에서? 아뇨. 틀림없이 거기서도 맞다고 보냈으니까 문제인 것인지

아, 이것은 법에 따라서 조례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바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바로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비용은 다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환불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중에서 경쟁 입찰도 있고 저희가 수의계약에 수의견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은 그 어차피 완주군으로 이전하게 된 군청사가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종종 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 있어서 우리 완주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지요?

신봉준 그런데 그 저희들이 그래도 관내업체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천만원짜리 이하는 되도록 이면 관내업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2천만원짜리 이상 하는 업무는 우리가 물론 우리 완주군 업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같은거 업체라든가 또 그 있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보면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지업체를 쓰는데 근본취지는 수의계약만이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야겄다 하는 그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관내 업체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도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완주군에 해당업체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인근에 활용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하여튼 수의 견적하고 대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방채를 하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 예

자세하게 좀 되도록 이면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이희석입니다. 평소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친절 봉사는 물론이고 군민을 내 부모와 형제와 같이 모시며 군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바뀐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관 생활민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 제도는 처리기간 2일이상 민원 358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8,701건을 접수하여 8,063건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93%의 단축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직원에 대하여 상반기 민원마일리지 표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처리기간을 단축처리 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의 처리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군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구현과 8쪽 지적성량 성과 실질 검사강화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재정 시행으로 2010년 6월부터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4～5개 기초단체 완주, 정읍, 남원, 진안을 선정하여 전국 66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마을 대상으로 166필지에 대해서 국비 40,150천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정금 산정을 통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26일까지는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성과 열람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계 결정에 관하여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토지경계 분쟁해소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지구는 화산면 와룡리 나복지구, 나복마을 303필지를 7월중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토지분할 면적 제한 및 건폐율 등 관련 법령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건에 13필지에 대하여 공유토지 위원회 분할 개시 결정을 거쳐서 현재 3건에 6필지는 토지분할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분산화된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 종합공부로 발급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2,395건으로 그동안 18,373건의 오류를 정비하였고 금년도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기존 시스템과 부동산 공부 종합 공부시스템이 병행 운영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42억5천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4까지 4년간 우리군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1～2차 사업에서는 시설물 DB구축 231km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총 65km 중에서 26km를 DB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4차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부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부동산실명법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장금 부과 2건에 13,747천원이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1,861건 중 부적정 신고 과태료 2건에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13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소유자 중심에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증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토지 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1,121건에 대하여 조사 안내 관리 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4건에 49,90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대상 토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의 면적단위당 단위면적당 단위를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써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5,637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중에 분할, 합병 토지 등 변동된 2,400여 필지로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6쪽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에서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변경된 주택 현황에 대하여 가격산정 하고 검증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18,083호에 대해서 4월 30일에 결정 공시 하였으며, 그동안 상반기중에 주택 특성 변경한 235호는 9월 30일에 결정 공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은 보고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명 주소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완주군 관내 도로구간이 515개, 건물이 25,849동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토지, 표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주소체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세주소 부여제도 부여사업도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축물 대장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저소득 세대를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추진한 결과 491개마을 159개마을을 현재 순회하였고, 전기, 수도, 기타 시설물 등 1,278건을 처리하였고 혈압, 혈당 체크는 1,190명, 159개 경로당에 국기와 군기를 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행정간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밀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의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

과장님 !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0쪽요. 지금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예.

어떤 조건이예요? 조건이라고 하면

관련법에 분할 못하는 토지 규모가 있습니다. 지구나 규모

규모,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20평 미만은 분할 못한다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것이 좀 알고 싶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유.

여기서 말하는 것 제가 여기서 공유자 총수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요게 요것이 좀 이상하네? 요것을 제가 좀 한번 왜그러냐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요런 경우가 좀 있어요. 삼례, 봉동, 고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러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이로 인한 논쟁거리가 있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것 정도는된다 못된다 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업 지역은 많으면 주거지역은 요렇게 정의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정의가 그 정의를 정의된 것들을 한번 좀 더 언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줬나요?

예.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하고 있나요? 홍보는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으면

주민들 그 이장회의때 홍보자료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예, 예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느 까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안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다음에 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개인 대 개인은 그런다고 치지만 어떻습니까? 불 부합 지역이 우리군에서 이를테면 사업을 시행 했을 때 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불 부합지가

우리군이 사업 시행을 했을때 우리군이 사업시행을 했을때 우리가 주체했을 경우에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불 부합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 많지요? 그 지역도 삼례, 봉동, 용진 이런 쪽이 많은데

그래서 뭐 이제 국가적으로는 재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부분별로 불 부합지가 있으면 그건 별도로 또 그 토지를 다시 측량을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시행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걸로 인해서

불부합지로 사업하다가 민원이 생긴것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직접 안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제증명 처리 있죠? 지금 읍면에 가보면 민원실에 별도로 제증명 뗄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말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규정도 있나요?

별도로 있습니다.

다중이 사용하는 완주군은 그게 시설한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어디에 있나요? 관공서 빼고 다중이

농협 같은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그게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장소만 설치 우리 행정 라인이 갈 수 있는 곳에 장소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게 관공서나 농협이나 이런 기관들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 금요일까지만 하면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혹시라도 요런 제도가 민원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법령이 바뀌어진 걸로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군에 그런 시설 그 외 지역에 설치한 것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 그것은 법령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혹시 설치해 놓은 것이 확인된 것이 있나요?

행정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에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데 설치를 할수 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중이 활용하는 여기도 농협도 관공서는 아니니까 뭐 일단 농협에 설치했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설치할수 있다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예, 보안이

보안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한번 내년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3년도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