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더위에 수고 하십니다. 마을상수도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여요? 간이상수도?

예, 물탱크 지하, 마을마다 관정 파서 물탱크에서 이렇게.

그럼,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요. 지하수는 지금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일 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나요?

분기마다 하고요. 전체 항목에 대해서 일 년에 또 한번씩 5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매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요. 지하수를 직접 뽑은 것을 해요? 아니면, 탱크 안에 있던 것을 해요?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에서 해요.

저희들이 직접 떠다가 합니다.

아니, 왜냐면요. 직접 뽑은 것은 오염이 안 되어 있어도, 탱크 안에서 오염이 되는 걸로 좀 추정이 되어 서요?

아, 그것은.

탱크 청소는?

매년.

매년 해요? 1년에 한번씩.

예.

그런데, 그 안이 쥐도 빠져서 죽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탱크 안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일 년에 한번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자체 청소가 되었어도, 자체 검사라도, 한번씩 해 봐야지,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기가 어려우면, 자체 아파트가 되었던, 공동주택이 되었던, 건물 옥상에 탱크들이 있자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라도 하던 가? 권장을 하거나? 해야지 이게 일 년에 한번 청소해 가지고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식수니까? 일 년에 두 번이라도 청소를 해 주던가? 아니면, 그게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 하기 힘들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무 조항을 넣어서 하던가 해야지, 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쥐가 막, 그런 예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독약 같은 것들을 점검하실 때, 뚜껑을 안 닫고, 가실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매월 한 번씩 돌거든요. 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조치는 하는데, 마을이장님들 하고,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공조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봉동 낙평리 보상부락에 하수도 시설을 해 주시면서, 하수도 공사를 해주시면서, 농가가 원하는 상수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수도 보급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50만원, 60만원씩, 자비를 내서 집 안에 까지, 집 안에 들어오는 것 까지, 공사는 했는데, 그 안에 내부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량기까지 물이 안 온 대요? 틀어보면 물이 안 온데요?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었냐면, 아마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동결이 된다거나, 어떤 오염이 걱정이 되어서 집안에 공사를 다 끝냈을 때, 물을 보급해주려고 잠금 장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는 쓰고 싶어서, 그 계량기를 열어보면, 물이 안 오고 있다는 거 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는 것인지?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량기 까지는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이해하기가 계량기 까지는 물이 들어와 있어서, 틀면 물이 나와야 맞는데, 내부 공사는 아직 안했어도 거기 계량기 까지 물이 안 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담당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104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3년 동안 2016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저희 휴양림 일대의 열 병합 시설을 해서, 그 지역을 남방, 온수, 전기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226ha로 춘기 175ha는 완료를 했고, 추기 조림은 38ha는 9월은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계획량이 2,160ha, 숲 가꾸기가 1,720ha, 조림지 풀베기가 440ha입니다. 지금 숲 가꾸기 989ha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440ha에 풀베기는 9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잔량은 731ha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해서, 금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면 풀베기와 꽃길조성관리, 숲 조성지 사후관리 등 저희 관내의 주요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읍ㆍ면에 사업비를 배정한 이후에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면 풀베기는 연 2회 정도 시행을 하고, 곧 7월중에 읍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추석 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인원이 49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41명만 선발했습니다. 지금 8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도 숲 가꾸기 할 분 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인력으로는 숲 가꾸기 시행 지 산물 수집과 무궁화동산관리, 삼례도시 숲, 가로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2,400만원으로 주로 만경강 주변에 있는 수목 관리로서, 연중 고사목 제거와 병충방제 또 금년에는 고산체육공원 주변에 무궁화 2천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을 합니다만 현재하고 있고, 11월중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인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배정된 인도는 15.83km로 신설이 1.83km, 구조 개량에 4km, 보수가 10km입니다. 현재 인도 신설은 비봉 수선리에서 화산면 화월리간 1개소에 대해서 현재 작업을 착수해서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도구조 개량은 화암사 지구의 2개소에 금년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7,000만원으로써 6개 사업에 52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임산물 유통지원과 임산물 상품화 사업,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산물 저장고 6개소와 임산물 생산기반 3개소에 대해서는 교부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거수, 보호수 관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금년도에 총 발생 건수가 11건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가 많습니다. 만은 피해방지시설, 전기울타리를 19농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읍ㆍ면에 배정해서, 7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야생 피해가 있다고 하면 포획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 9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6월말 3억9,300만원으로써,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대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을 해서 회원제 가입한 이후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구대로 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명성 있게 휴양림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조성 해 놓고, 특히 저희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무궁화 보급과 사냥 활동과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무궁화 생산 판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산림청 주체 완주군 주관으로 해서, 무궁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무궁화동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7쪽 오토 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오토 캠핑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설도 또한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세입 증대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무궁화 축제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세계의 걸스카우트 야영대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있습니다. 만은 행사 대비해서 수목 보완 식재 및 꽃 식재 등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18쪽 밀리터리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입액이 6천500만원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마는, 이건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 하나의 광고로 관내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사용 협약 체결을 21개의 업체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휴양림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9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3억입니다 만은 2억은 도실링 광특 50%와 군비50%, 또 운영비 도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설 환경정비로써 기존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 철거와 상가지역 인도정비, 주차장 보수 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예산확보 예상액은 화장실보수 예산으로 3억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운영비 1억을 지원해 주도록 약속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 액이 5억6,000만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억, 운영비로 1억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등산로 정비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악산 주변 공공시설물 4개 사업을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예상액 도 실링 광특 2억과 군비 2억해서 4억과 운영비 5,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하고, 똑같은 도립공원인 데요? 왜, 대둔산에서는 주차장 수입이 1억 2,900만원 주차장 사용료가 나오고, 모악산은 주차장료를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여요?

대둔산 도립공원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기 이전부터 입장료와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쭉 받고 있다가, 최근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서 입장료는 폐지하고, 현재 주차료는 받고 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최근에 들어와서 시설정비를 해서 이전부터 모악산 도립공원은 주차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때,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폐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은 이대로 간다면 저희들도 모악산 주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김제 시에도 주차장에 대해 주차료를 받다가, 최근에 도의 공고에 의해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완주군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산 6개면은 정말로 소외된 지역이고 그러는데, 똑같은 도립공원이면서 우리 군내에 있는 도립공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은, 대둔산은 타지 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모악산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나 전주 인근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거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만, 완주군을 홍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둔산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타 지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좀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주차료를 안 받으려면 대둔산도 안 받고, 모악산도 안 받고, 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요즘에 풀들을 많이 베셨더라고요. 지금 제방도로 부근에 있는 것도 산림공원 과에서 풀베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래요. 제방을 쭉 보면 전체를 풀을 베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베었더라고요?

제가 무슨말씀 하실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마는,

아니 그거는 제가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방 위로 풀이 보이거나 하면은 차량도 시야가 안보이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밑에 까지는 인력으로 안되어 중간만큼 베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베면서 여기도 보니까, 나무를 보호하자는 게 있어요. 팽나무니, 버드나무니, 느티나무 이런 거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방도로나 인근 국토 주변에 보면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벚나무도 있고, 복사꽃이라고 하죠? 개복숭아 나무 있는데, 나무들은 훼손을 안 하는게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사구라 꽃이라고 하잖아요? 봄에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주변을 걷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관이 좋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나무들을 자르면서 넝쿨장미 개나리 이런 야생 꽃들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풀 베는 사람들한테 일단 나무는 훼손 안하고, 베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풀베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마을에서 제방으로 진입하는 조그만 한 오솔길 같은 곳도 베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은 사람이 다니던 길인데 거기를 풀을 안 베 줘서 그리 진입을 못하는, 통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을 여러 곳 봤어요? 그래서 나무는 보호하고, 오솔길 주위에 전부 다는 아니래도 찾아서, 길은 내주면서 풀베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부를 사서, 풀베기 작업을 할 텐데,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 하고, 그냥 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부들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문제인 데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풀베기는 나무보호를 위한 풀베기 작업이지, 하천변에 통행에 지장을 덜어주는 그런 풀베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 것까지,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을 국도변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복사꽃이랄지, 꽃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한마디 주의사항을 나무 같은 것은 훼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는 베어 줘라? 이렇게 지시하면,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어려움이 있게 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에 반점도 생기셨는데, 그 조례에 우리 군민이 휴양림을 예약할 적에, 우선적으로 해택이? 다른 지자체 휴양림에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몇 %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바로 착수할 겁니다.

금년부터 시작합니까? 금년부터요.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군민에 대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시키는 걸로,

그리고 지금 우리 휴양림에 운동장도 있고, 캠프장도 있고, 각종 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노파심에 진드기 방제를 한번이라도, 자주 한가요? 운동장 같은 시설 주변에?

시설주변에 저희들이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 차가있어요?

예,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그 소독을 연막소독을 하시나요?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해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풀밭에 이런데, 지네, 일반 모기가 있기 때문에 수목에 벌레가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경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잘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향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장선상에서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모악산 관리비를 2억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지요? 그 돈 받으셨나요?

금년까지는 받았습니다.

올 해분 까지.

작년하고, 금년은 받았습니다.

2억씩, 4억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통합과 관련해서 별개로 저희들은 주차요금을 안받는 대신, 전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차비를 받게 되면, 전주시민의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2억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는 사람마음이겠지만, 저희들도 도와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통합 상생협력사업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전부터 이게 대두가 돼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대두가 돼서 추진이 된 거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작년하고, 올해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통합 협력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과 관련된 그 이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추진 과정에서 통합문제가 붉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는 이 통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도와 절충을 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그러면 통합사업에 안 넣어야 하는데, 어차피 통합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통합사업이지? 자꾸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면, 서로 논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통합협력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전주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있었던 조례나 시행 예정된 것이 백지화로 돌아간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완주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은 완주에서도 강력히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도하고 협의하고, 예를 들어 전주 시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독자적인 의사표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 에요? 왜, 그러냐면 기 완주군에서 물론 완주군에서 도비도 받고, 군비도 받았지만,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보니까, 모악산에 거기에 68억인가? 아마 완주군에서 투자를 했던 거 같아요?

기억은 못하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60, 70억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완주군비로 투자하니 만큼 완주 군민들도 물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겠지만, 전주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완주 군민이 전주 공영주차장가서 무료로 쓰는 것도 물론있지만, 돈 내는 대는 다같이 돈 내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항상 전주 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 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맥스타운 조성사업 이게 물론 예산이 통과 되서, 지금 시행하고 는 있습니다만 이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경제성 검토는 해보셨나요?

물론 경제성 검토가 기본계획에 나와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저희 완주군한테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8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해보면은, 경제성 그런 것들은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니만큼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원화 사업을 해서, 지원받은 공장 시설들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문 닫은 형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100원어치를 생산을 하려면 투자비가 1,000원 들어 간다는 거여요? 뭔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도 물론 국비를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 검토는 해야지 않겠느냐? 뭔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이런 영향을 따져보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너무 앞서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유지관리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 받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산림청에서 기획을 해서, 산림청사업을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탄소저감 운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건 최종적으로는 완주군에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중요하다.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면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경제성이랑 이런 부분에서도 더 연구해보시고, 현실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연구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바로 알려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1.83km가 신규인 데요. 지금 완주군이 임야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제 숲이 우거져서 사실 인도가 아니면 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신규 인도를 좀 많이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산림을 이용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도 좋을 것이고, 산림을 관리하는 데도, 인도가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큰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금도 애써주시지만, 인도 부분을 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데,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요즘 멧돼지가 농가까지 내려와요? 고라니는 친숙한 동물이 되어 버렸고, 멧돼지가 농가까지 내려오고, 주민들 산책하는데 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지금 개체 수 조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피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피해방지시설 예산을 도나 중앙으로 많이 지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만은,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현수막이 알록달록 하다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쭉 막아놓으면 울타리형식으로 하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산 밑에 가면 다 현수막이에요. 오히려 더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지가 많은데 다른 지역 저 전남 쪽으로 내려가 봐도, 30도 인가? 20몇도? 하는데 그쪽은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더라고요. 과수원이라 든지 이런게 그런데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일 강력한 법이 산지관리법이다. 이런 것 같아서.

개간하는 되는 산지관리법은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25도 이하 면은 개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에서 개간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간이 오히려 더 어렵고, 건물 짓는 것은 오히려 더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안일 것 같은데요?

요건만 맞으면 허가는 잘 내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맨 마지막에 온 것 같은데, 장시간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쪽 장옥과 관련된 테마장터는 90%, 로컬프드관과 한옥판매장은 7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점 품목도 확정을 했습니다. 산업판매장, 로컬푸드관은 식당, 점포는 26개동에 기준상가가 16개 점포, 신규로 9개 점포, 1개는 상인 회 사무실로 쓰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중에 이쪽 시장에 대한 각 점포별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구 시장을 철거 하겠습니다. 9월초에 개장식을 남은 기간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세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확대입니다 그동안에는 관내 영세소상공인이내 7등급이하 소득 20% 83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정도에 경영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7등급에서 6등급이하로 상향해서 1,240개의 영세소상공인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폭이 넓어졌고, 금액도 2,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개업체중에 7개 업체가 2,000만원 이상 수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산시장에 입점하는 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째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둔산공원 내의 옆 면적 5,132㎡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영화관, 기업홍보센터 아울러서 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강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8%입니다. 1층 골조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 후 두 달 정도 준비해서, 5월에 본격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테크노벨리 산단분양 및 기업관련 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분양 율은 3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체들 구체적으로 가능성 있는 업체들 까지 합치면 40%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산업단지를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산업단지 준공 전으로 가장 입주 계약이나 문의나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분양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정도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트럭 2교대 사업을 하면서, 연간 10만대의 트럭 생산량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차년도 대외적으로 24개정도 있는데, 그런 관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리스트업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창출 활성화 사업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청년취업 2000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추진실적과 계획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모집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5개 기업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를 완료했고, 7월 달까지는 2업체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환경개선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업체가 선정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1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현재 40개 업체에 79명이 취업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와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에너지의 안정적인 저비용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한 협동조합 등의 중간조직의 활성화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인식전환과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로컬에너지 총 소비량을 감축하고,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소규모의 지역단위의 에너지생산과 활용, 로컬에너지 전환사업에 관한 전문기술교육과 협동조합 육성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협동조합 생산적인 현동조합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참고 하시고, 앞으로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씁니다. 하반기에는 로컬에너지 주민전환 주민 포럼을 월 1회씩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가 있는지 또 전환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확산시켜나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화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흙건축학교를 저희가 인재개발관에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앞으로 귀농귀촌 맞춤형교육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 흙 건축을 건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흙 미장이나, 흙벽돌, 흙 쌓기 공법들을 월 2회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속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코아루 주변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삼례터미널, 우석대 주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삼례 주변지역 대해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사업 량은 12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47세대 본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63세대 그리고 그린홈 사업으로 84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분 세대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 율은 75%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기초 포장을 6.4㎞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4.4km를 신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산단 진입도로 중에서 2.3km를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그다음에 청완초등학교 사거리에 120m의 고가차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3개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고가차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아울러서 병행해서 진입도로 부근에 대해서는 금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실적은 토지는 43%, 지장 물은 한달이 조금 안됐는데, 60%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테크노밸리 공사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2단계 52만평 하고, 미니복합타운 10만평을 합쳐가지고, 62만평으로 해서 지원시설과 산업단지를 병행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검증위원회의 검증과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8월중에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8월 중에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망 완주tv 인터넷 방송 운행입니다. 그동안에 2011년부터 2012년 동안 총 368편의 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양 강좌, 기록물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군정 뉴스를 내실화로 하고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물을 42편을 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타 방송사의 동영상 취재를 구축해서 보다 많은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특히 군이 직접 만드는 우리 동네 뉴스를 9개 마을에서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군정역점 사업에 대해서 주간뉴스 행사, 시책 영상물을 제작하고, 11월 정도에서 UCC 공모전을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SNS 서포터즈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에 결성을 했고, 현재 3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457건을 홍보 우리군의 소식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이 안해서요.. 테크노밸리 1단계 거기는 지금 24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해 가지고,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업종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들어온 회사들 인가요 ?

주요 업종은 LS 엠트론, 현대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농기계, 자동차기계, 부품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 업체들이고요.

분양 율이 32%라고 나와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지금 1단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했고 2단계는 지금 민간과 같이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분양 율이 낮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 했을 때는 2단계 사업 진행하려면 3년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1단계는 앞으로 2015년까지 이걸 준공하는 걸로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방금 낮에도 1만7,000평정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 그다음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 문제는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쳐도 2, 3일전에도 다녀왔지만, 유통기업이나 외투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에 어떤 제정을 투자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도하고는 외투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외투기업을 가지고 10만평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의 우량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나쁘지 않다. 그렇고 2단계 사업을 미리 준비해놔야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분양을 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걱정되는 것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통합이 될 걸로 알고 2단계까지 야심 차게 계획을 했다가, 이제 통합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투표 전에 “완주군에 바란다.” 에도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투표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이향자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통합투표 막바지에 테크노밸리 2차 문제로 상당히 봉동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 아시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잘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이게 테크노밸리 2차가 잘 추진이 되어야, 향후 완주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견인할 수 있는 공단이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00만평의 공단도 있지만, 추가 조성하고 있는 미니 복합타운까지 해서 102만평정도 순조롭게 추진이 되서, 향후 완주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하고요. 그리고 요즘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라던 지. 여러 가지 보면, 보상업무가 많이 발생을 하는 데요. 보상이라는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일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데, 주민들과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가 보상업무이니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더 고민해 주고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6월 17일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장 물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장 물은 60%정도가 협의가 되었고, 토지는 34% 당초에 제가 59억을 보상금 책정을 했는데 또 해보니까 상당히 낮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 40억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비입니다. 그쪽 중앙부처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해서 보상비는 저희가 산정한대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0회 완주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