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박웅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신규와 확정내시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조정하고 통합관련 예산을 정리하여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264억 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984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280억 5천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656억 7,300만원의 6.9%인 392억 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39억원과 전년도 이월금에서 29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자치단체부담금 277억원 등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23.2%인 230억 9,800만원이 감소된 764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98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5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83억 6,100만원으로 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787억 1,300만원으로 136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5,383억 9,800만원의 7.4%인 399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통합청사 신축 건립비 117억원을 삭감하여 총 9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과 교육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14억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5억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와일드 푸드축제 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4,0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 거점정비사업 2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44억원을 감하여, 총 6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삼천과 고산 읍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81억 5,000만원과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30억원, 삼례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0억원 등을 감하여 총 104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9억 8,000만원을 추가 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20억원과 기초노령연금 18억원 등을 감하여 총 4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12억 2천만원과 술테마박물관 건립사업 10억원 등을 추가 하였고 친환경 천연펄프 육성사업비 20억원을 감하여 총 21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수송 교통 분야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62억 6천만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등을 추가하여 총 100억 7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재해예방사업비 54억 6천만원, 회포대교에서 청완초교까지 교통안전개선사업비 15억원 봉성초교에서 신성마을 도로개설 5억원 등을 추가하여 총 83억 5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449억원을 감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억 7,400만원이 증가한 280억 5천만원 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6억 8천만원과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9천 5백만원을 추가 하였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6천 6백만원을 감하여 총 34억 9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 6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9천 5백만원을 감하여 총 6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설명 전에 현재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5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7일 준공예정일인데요... 준공 때까지는 60% 분양은 무난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5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전라북도로부터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 사전이행요구가 있어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용역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절차 이행으로 2단계 사업추진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