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노사민정은 정부가 하고 있는 노사하고 또 뭐가 있죠? 노사정이 있죠? 우리자치단체에서 민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부가 하는 것은 노사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우리는 노사민정이면 대체적으로 이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사측이라면 기업을 중심으로 할 텐데? 민간인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주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형태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업이 있는 공단에 노사관계 기업하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하고, 사업자 대표가 당연히 참여는 하겠고, 정은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고, 민이라고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지? 범위가.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민간인 단체라고 한다면, 학식과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계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게 민간인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까? 순수 민간인 이라면 지역에 어떤 현황 문제 등 불편한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어떤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은 흔하지 않지만, 그런 학계 쪽에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충분히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인을 또 참여시키기에는 이쪽 부류에 한계가 부디 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이 담아낼 수 있는, 민간인을 어떻게 섭외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신문화공간이 삼례에서 행사한 건물인가요?

사업이 몇까지나 되나요?

신문화공간이 비비 정 마을 쪽만 기죠?, 삼례 역 쪽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가 바뀌어 지면 위탁하고 수탁하고의 관계가 주로 수탁을 하는 것은 직영을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효율적입니까? 수탁이 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수탁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수탁을 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런 사업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소득 창출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수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 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부서가 다르지만 소양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은 수탁을 했는데도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해서 직영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수탁하고, 위탁을, 물론 이것 뿐 많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여요? 이런 사업을 경영 측면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물론 소득도 많이 창출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꼭 수익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부가가치 경제적인 면이 아니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공간을 다른 쪽으로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데 일반인들을 예로 들자면 한달에 수익을 한 100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50만원만 되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이더라도 이제 여건 분석을 해야겠죠? 그 나머지 부분을 다른 쪽으로 라도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차이를 바꿔서 정말 돈을 떠나서 그런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같이 좀 고민해서 뒷받침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 에요? 생각처럼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다던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밥만 먹고 살수는 없듯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의식을 좀 바꾸어 가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꼭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에 새웠을 때, 무엇인가 좀 이후에라도 다른 보람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승한지마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생각으로,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물론 처음에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쉽게 포기도 했고, 잡음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준비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다른 쪽으로라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도 전자에 이야기한 내용이랑 똑같죠?

그건 다 되었고. 우리 전통주 제조장이 동상면에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례 신문화 공간하고, 여기는 취지가 다르죠?

위탁, 수탁의 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신문화공간은 주민들의 소득, 마을 차원이고, 이 사업은 지금 원래 할 때, 우리가 직영을 목적으로 제조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을 해서 수탁으로 준 거잖아요? 지금 거기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궁금해서 기회가 왔으니까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되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삼례는 마을사업에서 하고, 거기는 개인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삼례는 마을 공동사업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혹여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사항에 어려워가지고, 소득이 충분이 창출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 되면, 사업이 포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약 끝나면 다시 군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인가요? 이런 문제는 어떠하던 간에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해서 주재료가 감인데, 이것이 사업성이 안 맞으면 다른 쪽으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을.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뭐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취지가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들로 변경될 사항도 있어요? 우리 농산물이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 사업도 혹시 감을 주 원료로 하기로 했지만 안 될 때는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그 이외의 생산물은 절차를 걸쳐야 되죠?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