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좌표 잃은 칠흑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우리 경남도만큼은 중심을 잡고 서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도민이 당당한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더 큰 당당한 경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년층 생애 재설계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세대라 불리는 50~60대들 역시 다가 올 퇴직과 노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데 대해 장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 봅니다. 현재 도내 5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은 약 71만 명이고, 도민 전체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년층은 최근 들어서 직장을 은퇴하거나 곧 직장에서 은퇴하고 노인 인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은퇴 이후 25년 이상을 생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년에 대한 준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주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고령화 진행 속도 등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년층의 은퇴는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년층의 은퇴가 단순한 개인적 변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변화 현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장년층의 은퇴에 따른 정년쇼크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노년기는 10여 년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에게 꿈의 시기이고 축복받은 일부의 이야기였으며 편히 쉬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1/3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전 생애의 의미를 통합하고 평가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제2라운드를 시작하는 장년층의 취업 훈련과 노후 준비, 재무 설계와 사회공헌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여가 및 문화 활동 등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장년층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경상남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법·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의 장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노후 준비 대책임을 감안해 추진 중인 장년층 생애 재설계 관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 부서 설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타 시·도 경우 서울특별시는 복지본부 산하 인생이모작지원과를, 부산광역시는 사회복지국 산하 노인복지과에 장노년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넓은 혜안으로 부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효를 실천해야 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더 과한 책임을 져야 하면서도 자식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경계선에 위치한 샌드위치 장년층들을 위한 인생 이모작 생애 재설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농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은 국가 존립의 기초입니다. 튼실한 농업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세계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농촌의 발전은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위험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4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는 서울대 강연에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고, 전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농민이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하였으며,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가들도 농지와 식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농업을 경제 논리, 상업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정책은 문제임을 말입니다. 이처럼 농어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간산업이기에, 농업인이 더 이상 체념 의식 속에 농업을 영위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농업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이 농업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적기이며,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선제적 재해 대비 능력 강화 등 농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농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예상돼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 등 곳곳에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접목돼 유용하게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품질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신소재·무인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스마트 팜 등 시설농업, 수출농업단지 사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실제 농민들의 역량이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킬 정도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에 ICT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하라고 권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먼저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채소 및 과일 생산국으로 유럽 전체 채소 수출의 1/4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한 면적의 1/2 정도인 매우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남 농업도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을 확대하여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에 경남도 농업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향후 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한국의 농산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도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과거 보릿고개 시절처럼 식량이 부족하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혁신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을 변화, 적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외국제품과 경쟁해야 합니다. 시스템 혁신을 통해 생산 단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과 정부뿐만 아니라 경남도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위기라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고품질의 농산품을 원하는 해외 소비자에게 수출하고,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며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농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시장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질서 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립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지역발전 화두는 인재 경영이고 그 첫걸음은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발굴과 육성 없이는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와 각국이 인재를 기르는 데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도 그것을 지속할 만한 인재가 부족할 경우 1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재 확보는 이미 전쟁에 비유되고 있고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 기능기술 등 각 분야의 인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인재 육성은 발등의 불로 지역의 발전은 향토 인재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는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투자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미래 세대의 질 높은 교육 담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기른다는 취지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다양한 분야 인재 발굴,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취소되고 기금 조성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애초 2014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교육청이 100억원, 경남도 100억원, 도내 각 시·군 50억원, 상공계 250억원 등이었지만, 도교육청만 100억원을 내놓았고 경남도 10억원, 상공계 20억원 등으로 실제 130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출범 당시 ‘5년 후 3000억원 목표’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더욱 초라한 수준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재단에 따르면 올해 기금 4억 35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누적액수가 150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초 기금의 70%를 사용하겠다던 다양한 분야 인재 발굴 사업은 아예 추진조차 못 하고 있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 쪽으로만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이러한 가운데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또한 존폐의 기로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7월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경남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단 재산 관리 및 예·결산 운영 잘못, 회계업무 처리 잘못,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관할 창원교육지원청의 공익법인 지도·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어 이에 재단 이사장·상임이사·담당자에게 경고, 창원교육지원청 과장·담당주사·담당자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재단은 감사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인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포기를 결정했고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추진했던 당시 상임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단의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교육재단 같은 공익법인의 성공 여부는 최우선으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일이며 다음으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을 담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등은 사업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인물을 공채 형식으로 선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재단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현안을 떠나 향후 존속 여부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어렵게 만들어진 교육재단인 만큼 혹 폐지보다 내실 있는 공익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면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 및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특화된 농촌지역 다문화 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다문화 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으로, 전체 학생 중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의 9,389명과 비교해 10.5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0.12%에서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도 7,738명으로 전체 학생 중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6세 미만 다문화 유아를 고려하면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사회의 한 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중 7~18세 학령기 다문화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대도시와 교육 격차가 큰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자녀 교육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진로 상담과 진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적고 그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인프라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대처에만 급급하지 말고 다문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책 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지만 농촌지역 다문화 학생의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와 학업 중단의 문제는 다문화 아이라서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들 가정 대부분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 자녀 교육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학습 부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학교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유관부처·대학·기업 등과 일선 학교가 참여해 우수 교육 자료와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문화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착 중심 지원에서 학교 교육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고 입시 체계를 몰라 막막한 다문화가정이 없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주도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철학에 비추어 제시할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