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박 재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1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관리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예산 413억2,624만5천원에서 17억5,989만7천원이 감액된 395억6,6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38쪽 재정보전금 1건의 4,000만원을 41쪽 국고보조금 7건에 16억5,977만3천원을 42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건의 10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5쪽 도비보조금은 9건의 9억6,08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예산 편성 액 612억9,230만원에서 8억5,417만2천원이 감액된 604억3,84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집행 율이 높고, 금년도 사업 완료가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 국비추가 지원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년도 국비지원 우선 선정을 위하여 소하천 3개 지구 실시ㆍ설계 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하천분야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 우리 군이 집행 율 1위로 인센티브 예산 추가 지원으로 54억 5,937만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변경 감액으로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에 3억원, 생태하천 복원에 81억4,528만 5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 161쪽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을 위해 봉동 의용 소방대 사무실 비 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제도인 풍수해보험은 당초 예산보다 가입자가 증가하여, 3,9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비봉 백도리 신기소하천은 국비 추가지원으로 9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운주 기당소하천, 상관내마소하천, 소양대승소하천은 내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는 소하천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지원 한다는 소방관계청 방침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용역 비 5억원을 편성하여, 총 14억원이 증액된 66억8,5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경감사업 3억원은 2010년도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평가용역비로 기술용역에 대한 피큐 평가 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전북대에서 피큐 평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13년 상반기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결과 지방하천분야 도내 집행 율 1위로 국ㆍ도비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54억5,937만8천원이 증액된 221억1,1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보건사업은 사업 목적이 사업과 당년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예산 조정으로 삼천 생태하천 복원에 49억7,825만5천원, 고산 읍내천 생태하천 복원에 31억6,700만원 총 81억4,528만5천원이 감액된 78억7,4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보수차량 수리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해 2,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경지 침수 피해등 재해 위험이 있는 농ㆍ배수로 정비사업은 1억3,000만원을 증액해 8억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은 중형관정 3공 개발과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25공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 3억1,800만원을 증액한 5억4,92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시설인 농ㆍ배수로 등 정비 및 확충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해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역정리 경기사업은 전라북도 시행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군비분담금 3,700만원을 감액한 6,999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로 정비사업은 전라북도로부터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가예산 배정에 따라 삼례 어전과 소양 명덕 농로 포장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소유 경비로 당초 400만원이 예산 내시 되었으나, 360만원으로 변경 배정되어서 금번 추경에서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이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은 권역단위 종합 개발사업으로써 당초 구이 삼천생태마을 조성을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인 구이저수지 주변정비로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비 제원을 변경하고, 당초 정산잔액 부족분 4,230만원을 증액한 15억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국ㆍ도비 반환 금 8,971만5천원이 증액된 1억1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들이면서, 재난관리과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목이나 좀 축이시죠? 설명 중에 궁금해서 제 지역이니까 한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 고산천 환경정비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무슨 공사 예산서 162쪽에 맨 밑에 두 번째 하천재해 예방사업 쪽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곳이 평덕천, 고산천, 소양천, 삼천, 그중에 그 고산천은 화산면사무소 앞으로 앞에 흐르는 그 하천 지방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정비하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화산.

예, 그렀습니다.

명칭이 고산 천으로 들어갑니까?

명칭이 고산천입니다. 경천저수지로 그렇게 유입되는 대로.

또 하나는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 삼천천인데 거기가 구이에 포함되어 있나요? 삼천천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구이가 맞습니다.

거기 지금 생태하천 복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전주 삼천이. 전주시하고 저희들 완주 구이 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전주시 경계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구이저수지를 지나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그럼 하류 쪽의 전주 쪽에는 정비가 되었나요?

그것은 전주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안되어 있어요.

일부는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산 읍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30억 정도가.

예, 그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아마 정부에서도 미리 돈을 주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 량만 지금 지급을 하죠? 돈만 그렇게 내려 보내나요?

전체 총괄에서는 확정을 하고요. 사업 추진함에 따라 그렇게 추진을 하는 데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46억 정도, 46억을 지금 받았나요? 신청을 했나요?

그렇게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소진한 것이 10억 소진을 하고, 나머지를 지금 반납하는가요?

전체가 46억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15억으로 되고, 나머지 31억을 감해가는 것인데, 생태하천 사업이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다가보니까 금년도 미집행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년도 집행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을 다 했어요? 40억을 넘게. 금년도 쓰려고 넘게 썼는데 다 못썼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렀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업 집행하는데 까지는 많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마무리 됐죠?

토지 보상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지금 행정 절차상의 생태 복원 심의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있을 예정인대요. 그것이 끝나면 사업이.

언제쯤.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예정이 9월중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그것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하면 금년 안에 절차상으로 사업 발주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 발주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그것 좀 조속하게 진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에서 사업하는데 혹시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던 지 그러면, 위원님 두 분 계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부회장님도 계셔서 좀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여고 하니까?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정된 예산이 그 해, 당해년도에 잘 좀 집행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할 게요? 그 근로복지관이 있죠? 이것 10억원은 보조사업 때문에 늘어 난건가요?

예, 추가로 도에서 10억을 저희한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101쪽에 보면 그린 홈 100만호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태양열이에요?

태양열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는데 대부분이 태양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3kw를 설치를 하면, 그 설치비에 국비가 40%지원이 되고요. 본인이 40%로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도하고, 저희가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지금 기존에 그린 홈은 태양광을 많이 보급을 했죠?

태양광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이면 개인 얼마정도나 규모가?

3kw.

태양열은?

태양열은 9㎡정도 가요. 아니 10㎡정도.

10㎡정도. 지금 태양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쓰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향을 해서 다른 쪽에서 개선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비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열이?

태양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대부분이고요. 47가구 중에 태양열은 2가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은 우리가 정확히 그동안에는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많아요? 태양열이. 그럼은 태양광이 요즘은 대세인데, 태양광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전문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순규계장이 전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는데, 보급에 급급하지 말고 제이야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해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좀 누구보다도 우리가 담당하는 곳에서 이런 것까지도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하지만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기대보다도 효과가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대보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지금 까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게 되는가? 자료를 구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것을 부탁을 드릴여고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지원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쓰는데 효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잘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온풍기 조금 전 정 성모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햇빛 온풍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해가 지금 좀 안 되는데.

햇빛이 비치면 돌아서 실내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열을 받아서 태양광으로 들어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난방용으로.

결과적으로 이것도 기계만 온풍기를 설치할 뿐이지, 전기로 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는 안 쓰지요?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을 쓰니까?

전기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광처럼 전기 모두 율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렀지요.

그리고 저기 흑 건축하고, 전환기술 교육장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흑 건축을 현재 고산지역 동초등학교 폐교 된 곳에서 하고 있어요? 전환기술은 뭐 에요? 아까 설명에는 흑 건축이 전환기술로 뭐 된다고 하던데?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환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로 말씀드린 햇빛온풍기도 전환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석유나, 전기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그 기술들을 간단하게라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기도 좀 덜 쓰고, 석유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 개발하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이 흙 건축에서.

전환기술 협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공간만 같이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흙 건축 하고, 전환 기술은 따로 있고, 공간만 같이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1쪽에 이어서 에너지 기술개발 출연금 5,000만원을 했어요?

예,

출연금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디하고 했나요?

참여 주관이 프로퍼 하고 참여업체는 1층 컴포지트, 수성, 전북 피티.

수원대학교 까지도 하네요?

예,

그러면 문제는 이게 출연을 우리가 했어요? 출연은 했는데, 출연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회사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티피에서 상용 파워팩을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상용하려고 하면 인증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인증센터 역할을 티피에서 하겠다. 티피에서 인증센터를 하려면 인증장비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는 티피 연료센터 안에 인증장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조건은 있지요? 저희가 지원하고 인증센터로 선정이 되면, 여기 뿐 만이 아니라 연료전지를 다루는, 제조하는 모든 회사들은 여기로 와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교육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부분에서는 센터가 완주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목적이 전북 티피라는 데는 무슨 기관입니까?

테크노파크라고 해서요.

그러면 도에 산하 기관인가요?

예, 전라북도 출연기관.

그럼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아까는 치ㆍ의학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정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연구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에너지기술개발 출연을 할 때에도 우리 완주군에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거여요?

그러죠?

그러면 센터를 유치를 하면, 우리 완주군에서 상주하는 인구도 늘어나겠고, 연구원들도 늘어나겠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좀 아울러서 특히 치ㆍ의학연구센터를 좀 이건 또 하나의 우리 핵심 지역개발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설명을 듣고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되었으면 좋겠다. 좀 부단히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 하세요?

지금 고산 시장이 개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토요시장 특화점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고산시장 하고, 삼례, 봉동 까지 해당됩니까?

고산 면에 하는 겁니다.

고산만 하는 겁니까? 토요장터가 토요일만 하는 거여요? 이벤트?

이벤트 형태로.

언제까지 하는 거죠?

연말까지 한 17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7번 정도.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이벤트,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밴드들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은 문화 공연비가 따로 있는 데요. 그건 노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참여할 때 참가 실비를 주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색다르게 노점 이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에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연하는 것은 지역경제 과가 아니고 다른데서.

그것은요. 별도 예산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 할 때에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동아리 하는 곳을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동아리한테 비용이라도 주어서, 거기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좋지만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노점 특화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주면 좋은데, 더불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로컬 농산물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지도, 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면 안 되니까? 우선 농산물이 우리 지역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앞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도 제일먼저 상인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햇빛 온풍기보급사업이 그때 제가 행사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습니다만 그 큰 박스로 되어 검 적게 해서, 그게 햇빛 온풍기죠?

저희가 카페 CB센타 카페에 하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초기에 해 봤는데요? 그것이 일정부분은 역할을 합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 하는데, 거기가 공간이 커서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대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방음에 설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피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게 데요. 그럼 옥상에 올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햇빛을 받을 여면 풍수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자재 도, 고급해야 할 것 같고, 저번에 나와 있는 것 보다 뭔가 개선을 시켜서 해어야 될 것 같은데, 시험적으로 한 두 곳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진 않겠냐? 는 것이 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북 잠종 장 전기시설 개보수 및 흑 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흑 건축은 지금 흑 건축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완주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거의 다 주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완주군에서 주는 부분은 완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저희가. 이런 흙 건축 교육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 되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에요. 시설물이나 물품 구입은 본인들이 해야 맞고, 거기에 따라 완주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해 줘도 문제가 안 되죠? 꼭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완주군이 모든 이런 사업에 말하자면 집합체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외부 사람들 다 모셔다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도 과연 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것 이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종 장은 내년 본 예산에 울린다는 거여요? 지금은 올해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예산도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다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잠종 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가 매각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필요하드래도 내년 본 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 아니, 아직 사지도 안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임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문서도 보내고 최종적으로 왔는데, 임대는 불가능하고, 10월 달에 매각할 계획이 있으니까? 매각 한 후에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전환기술팀에서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우리들이 무단으로 쓰겠다. 책임은 자기네들이 지겠다. 그런데 저희가 못하게 했어요. 10월 달에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 후에 하자. 시간적으로 그 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보니까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쓰는 목적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협조 요청이라던 지, 우리가 도에 올리는 것도 반례되는 예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재산권을 취득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절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쉬어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시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복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예산 407억 9,155만 5천원에서 46억323만5천원이 증액된 543억 9,4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는 기존예산 203억9,549만2천원에서 30억 188만5천원이 증액된 233억9,73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항별로 181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 부분에 농업인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 농가의 부담금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금을 덜어주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218농가가 신청했는데, 금년도 426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을 부족한 1억9,643만5천원이 증액된 2억8,44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입니다. 고산 덕암 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녹색에너지 조성사업은 현제 공정 율이 92%입니다. 사업 마무리와 내부시설 집기 확보 등 부족한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82쪽에 삼례농협 유통센터 포장공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권 창환 의원께서 시책보존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지원했었는데 금년으로 사고 이월을 시켜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절반인 5,500만원 그리고 도비 시책 보전금 2,000만원, 부족한 3,500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183쪽 토양 개량제 지원 공급사업은 유효 규산 함양이 낮은 토양이라 던 가 산성화 토양을 계량하기 위해서 3년 1기제로 석회, 규산을 국비 100%로 공급하고 있는데, 사업비 감액 내시로 6억1,762만원을 삭감한 5억8,5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게 우렁이라던가 농약 등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시 부담금 3,720만6천원을 포함해서 6,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시설에너지 절감사업은 지역냉방사업이라던가 목재 펠립 난방 순환 식 수막, 자동 보온덮개 시설사업이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지시부담금 12억1,867만2천원을 증액해서 16억8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4쪽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수박이라던 가 딸기, 당조고추, 방울토마토도 지역특화 작물에 대해 농가가 신청을 하면 국비 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단동하우스 71동과 연동하우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광특이 5억6,400만원, 군비가 2억2,560만원 자부담이 2억2,560만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비 5,040만원을 감액하고, 7억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시설원예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 일반 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설 시설이 갖추어진 고산, 삼례농협이 대상으로 해서 농업 관내에 고설재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8농가 4.3㏊정도에 고설 재배가 있는데, 추가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삼례 10농가, 고산에 16농가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화훼생산농가 고기능성 필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 비닐은 1년이나 2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만은 이 고기능성 피오 필름은 투광 율이 높고, 수명이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고기능성 필름 시범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5쪽 하단에 토종벌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농가 수요 조사에 의하여 신청한 2농가 36곤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6쪽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용 소재 유제품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 자존보조 사업으로 관내에 젖소사육 농가에 남아도는 분유를 유제품 그러니까 요구르트 등 가공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직매장이라던 가 이런 학교급식, 농가레스토랑에 납품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가별로 쿼터양을 가지고 젖소농가들이 낙농진흥회로부터 수집을 해서 유가공 업체에 갖다 대고 있는데, 이 쿼터 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산가는 리터당 1,100원정도 가지만, 쿼터 이외 량에는 낮은 가격으로 리터당 542원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매를 해서, 수집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하면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가 되고, 또 현재 직매장에 유제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것은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는 약으로 전업농가를 제외한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1,00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상으로 해서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6,927만5천원이 증액 되서 3억2,4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187쪽 민간자본이전 중간보급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사업입니다. 축산시설을 하는 출입을 하는 차량을 노선인식장치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신료를 LG나 SK, KT에 3대사에다가 위치정보 제공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1,907만 2천원을 증액해서 2,0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돼지 피 알 백신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인데, 관내 축산농가들에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약품 5,300만원 지원해서, 요즘 증가되고 있는 호흡기 증후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는 기존예산 169억8,351만원 중에서 11억 4,536만5천원이 증액된 181억2,8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노후청사 시설개선사업 1억원을 추가 요청해서 5억2,5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가 노후시설에 의해서 지붕이 누수가 되고, 설비 배관이 낙후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술 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 그 밑에 술 박물관장 기타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미 유물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것은 관장 활동비를 매달 지원했는데, 이전되었기 때문에 수당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덕천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1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시설결정까지 용역을 마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진도 상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시설결정 용역은 내년으로 넘겨도 될 것 같아서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 덕천권역 종합단위 정비사업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대여하고 있는데, 민간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대행 사업비를 목을 변경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술 테마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건립사업에 부족사업비 금년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증액을 해서 45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대비 위생시설 개선 품질 표준화 사업입니다. 표준화 지원사업과 민간경상 보조부분 그 밑에 민간자본 부분 시설개선 사업을 품질 표준화 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하고, 시설개선 지원에서 7,200만원 그래서 8,7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을 다음 장 로컬푸두 가공활동지원사업 195쪽 가운데 부분 가공품 성분 분석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노가 및 농ㆍ식품 가공업체가 증가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있어서 여기에 부족한 1,500만원을 넣고 그 밑에 가공품 발굴, 현재 교육을 받고 창업 준비하는 농가가 많은데, 장비나 용기, 포장재 지원에 필요한 가공품 발굴 생산 및 기존제품 매뉴얼에 5,300만원을 그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194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감 종합센터 마당 아스콘 포장입니다. 운주에 감 클러스터 사업으로 감 종합센터를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이 비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특히 비가 오면 질컥거리고 겨울에도 질컥거리고 농가들의 요구가 많아서 공익차원에서 4,55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95쪽 상단에 지역 농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을 감해서, 그 이후에 지역 농식품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이 출범되기 때문에 사업단의 홈 페이지를 구축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개발된 감 제품에 마케팅 상품화에 쓸 수 있도록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 196쪽 농심품 가공지원 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가공센터 지붕타일이 많이 날아가서 파손이 되었고, 보일러 교체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존 예산에 2,000만원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기술보급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존에 124억 1,255만3천원에서 4억5,598만5천원을 증액한 128억,695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미생물배양시설물 운영은 저희들이 연간 미생물을 370톤 정도 생산해서, 매주 수요일 날 배부를 하고 있는데 한 3,200농가 정도에 년 인원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비 미생물 배지 구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사업에서 농작물 재해 작년 11월 달에 추위가 왔었고, 12월 달에 저온, 금년 봄 4월에 개화기에 저온이 와 가지고, 153호에 204㏊ 정도 피해가 났었는데 여기에 중앙에서 재해대책비가 교부가 되어서 1억 5,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로컬푸드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직매장에 납품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700만원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세금이 관세청에서 7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재료비는 3억3,500만원을 감액해서 2억2,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3,500점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600점 정도만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석할 것까지 합치면 1,500점정도 금년도 분석이 예상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당 수수료가 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군에서 15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만원 정도를 농가들에 부담 하는데, 농가들이 부담을 느껴서 신청이 좀 저조한 되,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직불금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는 74만6천원 ㏊당 이었는데 85만127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진흥지역 밖에는 59만7천원에서 68만2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재원 6억1,578만5천원을 증액해서 5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포 대당 6천 원씩 감안해서 계산했는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낮게 단가가 책정이 되서 한 포대에 4천400원 그래서 1,600원정도 낮게 단가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남은 1억1,060만5천원 5억4,0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3과 예산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을 설명드린 대로 100% 성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2월 이후에 정산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편경 이후에 회수금 채납회수금 등 회수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상편성 이후에 9,466만7천원이 회수가 됐는데, 기 정액 34억3,982만 8천원에서 9,466만7천원이 증액된 35억3,449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우선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81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이게 덕암 마을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런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뭔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나와서 저런 원칙을 예산 범위 내에 사용하자고 사업 변경을 해도 범위 내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더라도 거의 다지어 가는 마당에서 보니까 내부 집기 시설도 좀 부족하고, 황토방도 처마가 짧게 설계가 작게 되어서 비도 안 맞게 끄집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보안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져서 1억 원 정도를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덕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모 당시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이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건하고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 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펠릿 보일러 같은 것도 다 빠졌죠? 전용은 안 되나요? 변경해서 쓸 수는 없나요?

다 변경해서 몇 번 검토를 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펠릿 보일러는 지금 반납하고 있나요?

상급부서에서 사업비를 줄여 버렸습니다.

폘릿 보일러는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밀 쪽 돼지 그것도 반절로 해서 줄였고, 1억원은 꼭 필요합니다. 면적도 150평정도 늘렸고, 바닥에 보도블록 도 더 깔아야 하고

삼례농업 순수 3,500만원은 군비죠?

1억천만 원이나 되는데. 권 창환 의원님이 2,000만원을 주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품질 화훼생산 고기능성 필름지원 사업은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50%입니다.

50%로, 1억2,800만원 중에 6,400만원 지원이다.

예, 피오 필름이 좀 비싸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죠? 국내 생산 인가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죠?

국내 생산량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국내 생산량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어요?

뭐가요?

가격이 1/3 로 떨어지나 그것 여쭈어 보는 거여요?

그 것은 국내 생산용이고 일본에서 수입용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 생산용으로 쓸 경우에는 얼마나 되요?

국내 일반용은 2만원정도 이고,

그러면 이 것은 얼마 정도.

평당 한 4만원.

4만원, 반절, 반절 값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 반절 정도 됩니다.

1/3이나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누가 전문가이세요? 아 이중으로? 곱빼기로 늘어난다는 건가요? 지금 처음인가요?

피오 필름은 용진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용진 어디에 들어갔어요?

옛날 그 처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평화동 황희용 씨.

그럼 차이점이 뭐여요?

같은 피오 필름이죠?

그게 아니고 일반 필름과 피오 필름의 차이점 말이요?

아, 투광 율이 높고.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수입품도 써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입품을 지원하는데 있어, 타당 하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농자재 중에서도 비닐은 피오필림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 7,8년, 많게는 10년까지 가고 일반 비닐은 1, 2년 가는데 투광 율이 훨씬 높지요.

알겠습니다. 여쭤 볼게 없다고 해서 제가 체크한 거 말씀드리는 거여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용 수재유제품 시설장비를 완주낙농영농법인에다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2억9,000만원.

예,

이 것은 보조비율이 몇%인가요?

70%입니다.

그러면, 총 2억9,00만원에 70%라는 거여요? 보조금만 2억9,000만원이고

예, 보조금만 2억9,00만원 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총예산대비 보조금 이렇게 안 짜나요?

4억1,360만원에서 그중에 70%입니다.

그 다음에 감 종합센터 운영은 누가 하나요?

운주농협에서 합니다.

운주농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원균 구입 이게 원균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균이라는 것이 증식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균을 계속 사와서 써야하나요?

원균을 사와야 됩니다. 원균을 사와서 저희들이 증식시킵니다.

그럼 원균이 예를 들어서 증식시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잡균이 섞기는 거여요?

원 균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진 원 균을 배양을 가져다가 박밀 같은 것을 넣고 배양을 시키는 거지요?

배양을 시키는 거지요? 균이란 게. 조건만 갖춰지면 배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배지입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균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균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고, 배지도 사야 되는데 많이 모자라니까 배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 균은 1년에 60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원균을 키우려면 배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잖아요? 원균 증식용 배지구입비라고 해야 맞지.

예, 그게 잘못 되었군요.

그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에서 농자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특히 시설작물 같은 경우에 원예 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이 좀 다르죠?

평당 단가 가요?

지원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50%이죠.

50%요.

단동은 일반적으로 50%구요. 연동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70%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럼 전에는 우리가 지금 비율을 단동도 하우스 지원을 많이 했어요? 비율적으로 80%까지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우리 농가가 70%까지 가다, 50%절감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물론 50%로 절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 농가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사항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많이 있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하면, 지원 요령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0평짜리, 50평짜리, 30평짜리도 하고, 상당히 물량을 추가해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가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하우스, 저온장고, 농기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가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에 완급을 가질 때 선순위에서 적용을 해주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이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지원에 비율을 70%, 80%한 적도 있었고, 그때는 농가에게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몇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문제의 소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되었을 거라고 믿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농가에게 그 보다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 건가? 그래서 물론 한, 두 농가가 그런 거 일수도 있겠지만 연동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많은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70%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한 참 어려워지는 농가, 특히 어려운 영세농가라던가 어떻게 보면 하우스 짓는 것을 떠나서 요즘은 하우스라는 것이 겨울에 난방을 목적을 하는데 있어서, 부대시설도 들어가는데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입장에서 좀 더 좀 지원액을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소규모 영세농이나 가족 농, 소농, 이런 분들에게는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쭉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에 물론 그 사업들을 그 농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인프라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크고 작은 것 많은 것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조성을 해야 하지만 이제는 실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와 닫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말자고 반대할 의원님 없으실 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길 바라니까. 모르겠어요. 실과에서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말을 안 듣습니까?

공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고 하니까 농민들을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만 더요? 아까 미생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생물 배양을 해서 우리 농가가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딥니까?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죠?

원예 농가들 많이 가져가고요.

퇴비화 시키는데,

아니, 작물에 직접 뿌려주는데

직접 뿌리는 것입니까?

뿌려주기도 하고, 퇴비화도 하고 축산농가들도 발효도 해주고.

그럼 혹시 말이에요. 액비도 냄새 때문에 발효하죠? 미생물이 그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까? 액비나 아니면 농가가 직접 발효하는데 주로 직접 농가한테 쓴다는 건 어떤 것을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져다가 농가가 희석을 해서 작물에다 직접 뿌려주는 것이 가장 많고요.

퇴비하고 같이?

아니. 작물에다가 직접 뿌리는데 병충도 강해지고 또 당도도 올라가고,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눈에 띄게 좋아져요. 그래서 농가들이 써 본 사람들은 선호하고, 수요일 아침부터 배부하는데 한 100명에게 전화가 옵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 하는 것은 일부 축산농가에 보면 액비를 하는데 있어서 액비도 미생물을 통해서 냄새제거 하고 하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니까 그 냄새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원 균을 가지고 액비를 가지고 직접 배양을 하잖아요? 그 원 균하고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원 균과 차이가 멉니까?

우리는 5가지 균을 배양하고요. 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생물증식부분은 각 농가들이 각자 해야 맞거든요? 농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센터에서 해주니까 편하니까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불량 할 수도 있으니까 센터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감사 때에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미생물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효과가 우선 좋습니다. 잘못하면 그 미생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여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미생물이 정상적이게 배양을 한다는 것은 변종을 가지고 돌연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하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토양에서 그 원 균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토양에 기존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하고에 경쟁하는데 있어서 그런 적자생존에 문제에 있어서 2차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이것을 잘 관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유용미생물 특히 광합성 균, 고초 균 등 5가지 균을 섞어서 혼합 균을 만들고 그 자체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토양에는 잡균도 있고, 세균도 있고, 여러 균이 있는데 그런 균보다 우세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생각할 필요도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농가들은 생산에만 주력하는데, 센터가 해야 할 일은 연구사들 아닙니까? 센터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1,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센터가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여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1, 2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 일을 계속하면서 센터가 있는 동안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농가는 한, 두 번 쓰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또 다른 보급을 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문제도 파악해야 하는 cpr임과 의무도 피악 해야 되는 일도 우리센터가 해야 될 부분인걸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 해 두서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아직은 그게 보편화 되서 문제점이 안됐지만 일부가 학계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고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같이 좀 연구 과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