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도정,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의 확보, 건전한 재정과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 악화의 재생산 내용들로 각종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정치·사회 상황이 혼돈스럽고 어려울수록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안을 찾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경남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애정과 책임감을 성실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혼돈과 혼란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종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는 독자적인 발전 구심체로써의 미래성장 동력 설계와 육성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연간 세계시장 약 400조, 국내시장만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발전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 전 진주에 유치한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이 같은 우주산업의 부품 국산화와 원천기술 등 민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개발 전략의 성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산업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AI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여 항공분야 중소·대기업이 동반성장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온 힘을 모으기 위해 특별금융지원협약을 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KAI 협력업체 20여 곳에 총 400억원의 특별대출 지원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 산업인 항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항공관련 기업체의 시설설비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이 활성화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항공우주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14년 기준 5,826억달러 약 650조원 규모입니다. 이는 반도체산업 3,331억달러의 1.7배, 조선산업 2,248억달러의 약 2.5배 수준이고 전문가들은 2023년쯤이면 항공우주산업 규모가 8,410억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50년 사업으로 항공산업을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천·진주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가 항공산업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위치 설정을 한 것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확정소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계약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계약을 통해 제품 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을 하고, 각 사업·품목별 국내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거점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입지 요구에 따른 정주, 복합, 금융 등 융복합 산업단지와 지역 특화업종 중심의 거점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지사님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장기 발전계획에서 경남도는 5대 신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82.5만㎡와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82.5만㎡ 총 165만㎡ 규모에 사업비 3,754억원을 투입해 경남 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또한 사천시 용당리 일원에 항공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사업(MRO)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훈련기 시장은 약 17조원입니다. 지금 KAI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손잡고 토종 고등훈련기 T-50A 개조모델로 미국 훈련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가상적기, 해군 물량 33조원, 그리고 미국 외 물량 총 100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KAI의 이러한 긍정적 발전설계에 따른 경상남도의 지원 또한 도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AI가 큰 규모의 설계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의 장밋빛 희망사항의 사업설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남도정 수행 과정에서 KAI와 또 다른 현실적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KAI의 수리온은 2006년 시작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우리 군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고 독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목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협업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KAI는 2009년 시제기 1호가 출고됐고, 2010년에 첫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현재 2차 양산이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중으로 3차 양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AI는 항공업계 최초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수리온은 지금까지 50여대가 납품돼 항공학교, 의무후송 항공대, 산림청 등에서 쓰이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도 수색, 구조용으로 수리온 2대를 계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KAI의 훈련기를 써 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대당 약 200억원 정도로 적당해 장기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큰 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우리 경남도의 헬기 보유 현황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항공구조구급, 화재진압용으로 110억원에 구입한 기종이 1대, 최근 5년간 헬기 임차 현황을 보면, 2012년 김해, 창원, 하동, 밀양, 통영, 의령, 진주의 7개 권역에 산불 진화 병충해 예찰, 등산로 자재운반, 산불 예방 용도로 7대의 헬기 임차에 수수료 포함 임차료 66억9,000만원, 2013년 6대의 헬기 임차료 42억500만원, 2014년 7대의 헬기 임차료 56억7,200만원, 2015년 7대의 헬기 임차료 66억5,700만원, 2016년 7대의 헬기 임차료 59억2,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비용만큼이나 임차료 부분이 그만큼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헬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임대 헬기운영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헬기를 자체 보유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임차 헬기 제작 연도를 보면 그 연식이 1980년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 헬기 평균 운용기간이 30년이라고 하더라도 노후화에 따른, 혹 향후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소모성 위주의 임차료 지불 헬기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항공산업 업체에 헬기 구입을 통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타 시·도와 광역자치단체에도 항공기 분야에 대한 운영 방식 전환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경남에 기반을 둔 지역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상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전문가들은 현재 저출산 시대를 ‘인구절벽’이 도래했다고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는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반대로 부양을 받을 인구는 많아져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2026년에는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게 되어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스다 히로야’ 일본 이와테현 전 지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출간된 “지방소멸”이란 책 내용에서 10년 전만 해도 소멸위험지역은 33곳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전국 265개 지자체 중 80곳인 30.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20세∼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의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경남의 군 단위 지자체는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인구소멸 위험은 생산가능 인구 축소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와 경기 위축이 동반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체 인구 중 15세∼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현실적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국면에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을 세우는 것 외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미래 경남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인 인구문제, 다가올 경남의 인구 절벽 시대라는 위기 발생의 뿌리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담조직을 신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소방서 최기두 서장 외 전 직원은 매일 5명의 진주시 도의원들에게 관내 화재 및 사건·사고를 SNS를 통해 전해 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장비 확충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2시경에 영남권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대구에서 가장 큰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있는 679개의 점포가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김해시 어방동 15층 주상복합건물의 13층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14층∼15층으로 번졌습니다. 150여명은 스스로 대피하였고 31명이 소방 당국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소방차량 20여대와 헬기 2대가 인근 지자체에서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고층 건물 화재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60%가 거주하고 있다는 아파트는 효율성과 조망권을 앞세워 최근 심지어는 30층∼40층으로 고층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고가사다리는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상 구조가 어려운 데다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화재 발생 후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실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거나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립니다. 그리고 17층 이상 고층 건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안일한 접근도 언젠가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2월 3일 KBS에서 특집다큐로 방영된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현재 우려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심각한 수준의 내용들로 화재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는 고가사다리 등 장비 부족으로 대형화재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화재사각 지대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입니다.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은 화재 예방입니다. 그다음 만약 불이 났을 때 제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초고층 고가사다리 확보와 같은 소방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층 아파트 시대를 대비한 일선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구입의 당위성은 현실적으로 높아가고 있는데, 초고층 화재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공무원 음주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 또한 부끄럽게도 과거 20여년 전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공무원이 없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것은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 속에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한 자기방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상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려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 나타난 일련의 형태는 도의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각 기관들이 강력하게 사전에 자체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번 다시는 신분을 속이는 수치스러운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라도 이 같은 행위의 발생 즉시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규정 등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기강 확보는 물론이고, 또한 일체의 관용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2015년∼2016년에 도내에는 4개의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거점 기숙형 중학교들은 학교가 통합되어 기존의 학교가 없어지는 등 지역민과 학부모들이 통합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통합에 동의를 했던 것은 근무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 등을 부여해 우수한 교사를 유치해 교육적으로 소외돼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도교육청의 약속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밀양 미리벌중학교, 고성 소가야중학교, 하동 한다사중학교, 거창 덕유중학교 중 현재 밀양의 미리벌중학교에만 준 벽지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 벽지학교 지정 요건 중에는 도서 벽지학교 못지않게 의료, 문화, 교통, 복지, 교육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바, 일부 거점 기숙형의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그 요건이 해당 되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상황입니다. 미리벌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과연 준 벽지 지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준 벽지 지정이 힘들다면 다른 인센티브 등을 준 벽지가 지정되지 않은 거점 기숙형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는 곧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여 소외돼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에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자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 공무원의 감사수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발생한 많은 민원과 경남도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당연히 의사·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환자를 볼 수 있듯이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학생을 가르치고 행정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경남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 담당공무원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을 통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많은 도민들 역시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듯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정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오.)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