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분 그리고 세출 추가 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988억 8,900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 5천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7,800만원이 증가한 총 5,26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1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4,98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 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 꿈다락 문화 예술 프로젝트 2천만 원 화산 고성 지구 하수도 증설 사업 용역비 5천만 원 총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건 복지 분야에서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지원 사업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영유와 보육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서 군비를 재원 대체함으로써 감액된 군비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1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 회계 예산은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면서, 부디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변경 목변경이 어디에서 변경됐다는 거예요?

네, 20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지용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5,269억 3,95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988억 8,95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어 280억 5,005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총 4,988억 8,952만 2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 결산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12억 4,19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 회계 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