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 2013년도 지역복지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 참석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마지막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기능, 예산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감시원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방향도 완주군의 시책사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각종 사업추진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동안 추진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결산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각종 시책사업들을 꼼꼼히 진단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부서 감사시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방법은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요구서를 참고하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일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및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주진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1.28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박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 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국섭 기획담당입니다. 정재조 예산평가 담당입니다. 여기현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박진양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사업확보추진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은 새정부 신규사업의 대폭축소로 인해서 내년 도 국가예산 확보성과는 다소 저조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은 총 64건에 대해서 신규사업 43건 계속사업 21건 등 995억원이 현재 확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또한 금년도에 추진해서 발굴목표는 신규50건에 국비 2,000억을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1차 가진바 있어서 총 23건 670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14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11월 12월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서 정치권과 강력한 공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도내 예결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협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기존 광역경제권사업을 재편한 지역 행복생활권 진입사업에 대한 발굴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입니다. 금년도는 총 65개 사업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완료된 사업이 현재 32건 71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 정부방향은 국고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간 경쟁체재로 전환을 해서 대규모사업은 많이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보사업의 목표는 총 70건을 발굴할 목표로 해서 40건 정도는 확보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 장기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읍면의 총 3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역량 강화와 실무형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자 참신한 지역 주민을 영입해서 제2기 지역발전협의회를 읍면별로 마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읍면별 추진상황을 점검을 실시를 해서 예산반영사업 집행현황과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 후에 읍면별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중에 자체공청회와 주민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제5기 공약사업 이행 추진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5개 분야에 총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행률 또한 95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99프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경진대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 결과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군정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군정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고 9월에서 10월까지 군정평가 부서별 성과지표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1월중에 군정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때 5,2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989억원, 특별회계가 280억원이 됩니다. 지난 8월에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총 2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정이 21건 조건부 승인이 3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후에 군민이 체감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는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1,748억 보통교부세가 1,671억 특별교부세가 16억 분권교부세가 6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4프로로써 우리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달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물 통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관리 해오고 있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지난 6월달에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도 기초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 수시 교육을 통해서 통계가 누락되어 교부세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내년도 중앙부처 지침을 철저히 분석해서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자율편성사업과 광역발전 계정의 발굴과 신청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이후에 광특사업비에 대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11월 현재의 총 채무액은 9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이 28억, 상수도가 83억, 신청사 건립이 122억,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이 765억으로서 그중에서 산단 조성이 77프로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단기회수가 가능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로서 지방채 상환은 현재로서 판단해 볼때 순조로울 걸로 전망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지방채 상환은 정상분양시 2015년까지 765억 전액 상환이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군심사, 도심사, 중앙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6건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적정이 21건, 조건부가 3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투자심사를 택하지 않고 예산반영을 요구하거나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평가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자체감사 활성화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과 종합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13건과 주의 19건 회수와 추징 520만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4개 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회계 분야 감사를 실시해서 980만원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 후에 특정감사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수시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의 발주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심사 31건에 5억 4,400만원을 절감했고 일상감사 28건을 통해서 1억 600만원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언론홍보매체와 시설물홍보 기타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기획특집홍보를 해서 대담방송과 인터뷰 82회를 실시하였고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자료와 사진 동영상 제공에 보도자료 903회 사진동영상 400회를 홍보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도 군정주요시책을 전략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늘리고 신뢰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번째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지금 분기 1회 연 4회를 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2만 6천부로써 군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실있는 군정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행정을 두루두루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셔서 업무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마스터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서를 보면은 아마 정확히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가장 페이지수가 많은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시죠. 실장님?

네. 자료물량도 많고 껀수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의 큰틀로 보면은 예산부분 그다음에 감사부분 요런 것들로 축약해서 해야될거 같은데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약간의 볼맨 소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볼맨소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남북교류협력집행기금의 볼맨소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전주시 모 의원이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기금만 납부를 했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가졌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은바 있습니다.

관심을 안가졌다고하는 것은 실장님 적절한 표현은 아닌거 같고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거예요. 표현의 방법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거 같고 엄연히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에 구성원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위원회가 있고 기금협력체가 있어서 협의체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군은 꾸준히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금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을 했어요. 그 돈이 자그만치 2억 8천 9백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것은 비단 협의체구성을 해서 지자체끼리 합의된 사항인데 조례에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경색되어있는 남북문제를 떠나서 기 이미 2008년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 조례를 보면은, 제4조 용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그밖에 전라북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고 2008년도에 남북관계 교류가 조금 좋았을 때도 집행한 사실이 없고 기금조성현황은 지금 현재 41억정도 돼 있고 도에서는 11억 우리 시ㆍ군에서는 30억정도가 기금조성으로 조성된 금액이라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모르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 우리 본예산을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한 조성금액이 이를테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향후 이 조례 위원회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이를테면 현재 집행해야 될 5,000만원 2014년도 예산이 누락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안 세웠고 그 외에 향후 우리군은 이것을 어떻게 해 갈것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사실상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조성된 금액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금액이 지금 도에서 41억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사실상 기금출현을 3년전부터 안하고 있어요. 시ㆍ군만 그동안 착실하게 5,000만원씩 매년 기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 시ㆍ군에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1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시ㆍ군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의 부당성을 얘기를 해서 그걸 도에서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안하는걸로 건의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위원의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런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출연금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그런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분야에 있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이 얼마죠? 국비보조금하고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줄은 금액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본회의장에서?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398억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돈이 이를테면 목적에 이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다만 14년도에 우리가 도에 출현만 안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또 한가지 이 조례를 보면은 이게 영구적인 조례가 아니고 한시적인 조례에요. 예를 들어서 조례의 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출현을 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출현안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연하다고...

아니, 지금 현재 용처가...

변화에 따라서는 저는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은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정확하게 본위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만든 이후에 단 한번도 41억이라는 돈이 1원도 집행한 적이 없고 그담에 이를테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는 한은 이 기금이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들어서 우리실장님께서는 갑자기 남북문제가 교류가 활성화 돼서 기금을 쓸수 있는 것인데 이걸 나중에라도 기금출현이 가능하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존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향후 우리군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다만 내년 14년 예산을 출현안는다는 전제로만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당연히 우리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일은 얘기를 할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여기 위원회 누가 참석하십니까? 군수님이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기타 실무자가 참석하십니까? 한번도 참석을...이것도 모르시죠?

네,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것 정도는 좀더 확인을..오늘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본질 당위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를들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께서 최근 3년간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출현을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군의 대안은 내년도 14년도 예산출현을 안하는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할수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만은 이문제를 내년도에는 출현 안하는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 대책 만들고 대안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예산이 예를들면 교부세나 여러 가지 예산이 내년도에는 398억 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이런돈을 3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현재 쓰는 기금도 아닌 다른데 기금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우선 저는 이정도 질문은 먼저하고 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걸쳐서 애쓰시는 우리실장님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시책사업 계획 및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총 110개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실장님께서 정말 이런사업들은 3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잘된 사업이라고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계획을 세웠으나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거나 시정하거나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한 서너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134쪽이네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중에서 어떤 사업이 잘됐고 어떤사업이 미진하고 이런 것은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참 잘된점 있다고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 잘됐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3가지를 꼭 뽑자 그렇게 얘기하면 복지부분, 교육부분, 농업활력부분 요부분이 뽑을수 있지 않느냐 단위사업을 연결을 하다가 보면 수혜자의 느낌에 따라서 강도차이는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업은 낫고 어떤 사업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직답을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 이렇게

네. 잘알았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우리 군정 전체적으로 볼때 어디에 가서도 우리완주군은 지금 많이 부상되고 있거든요. 언론매체를 통해서든가 전국에서 시상하는 그런 요즘에 오늘도 뭐 시상받으시러 가셨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느때 어느장소에서 누가 완주군 전체적인 군정이 이런이런 방향으로 갔고 이런이런것들은 참 잘됐다고 자랑할 것이 저는 정리가 돼 있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가절감에 대한 계약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는 우리 군 심사가 25건에 5.7프로의 절감률을 보였어요 심사를 통해서 그런데 13년도에는 지금 31건에 1.9프로의 절감률을 보였는데 도 심사도 보면 6프로정도 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1.9프로의 절감률밖에 2013년도에는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원가심사는 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또 도심사, 군심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도심사가 56건이나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25건밖에 안됐기 때문에 반절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군심사는 작년도에 25건이고 금년도에는 31건인데 꼭 절감률만이 그것이 꼭 적당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꼭 절감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원가심사를 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절감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처음부터 설계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지 않고 적절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절감 할 이유가 없고 또 너무나 무리하게 절감을 해서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이런것들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그거는 동감을 하지만 어쨌거나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9프로의 절감률을 보였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 비중을두지 않고 했지 않냐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내년도라도 이런심사를 할때 성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것을 요청을 한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한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자랑할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꼭 3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당황을 했는데 어느어느부서 할거 없이 완주군은 솔직히 잘한부분도 있고 물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구지 뽑자면 지금 읍면 장기발전계획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만큼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분에서 다중지능학습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우리군만 실시하고 있는 다중지능학습이랄지 로컬푸드 스테이션이나 로컬직매장 운영하는거 그다음에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한거 이런것들은 물론 운영상 앞으로 더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만한 특수시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비되고 보완된 점은 이 중에서도 아직도 조금 보완되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어느부서라고 아직은 파악은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해당부서별로 열심히 추진하는걸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포괄적인 것을 제가 질의 한 것은 무리이지만 실과별로 어짜피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군정의 전체적인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자랑할 것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은 위원님들한테 시간에 구애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실장님 국가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한번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확보가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교부세 확보하는데 있어서 비단 우리군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전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매꿔가실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군의 입장을

국가정책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의 국가예산보조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 군으로서는 어쩔수 없고 우리군만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수용을 하되 대신 부족한 교부세를 매꿀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사업이랄지 사회공모사업쪽에서 최대한도로 그 수치는 못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력으로 노력해서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발굴해서 대응하는 방안, 그다음에 일반 사회공헌사업쪽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틈새를 노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정보 내지는 정부방향에 주안점을 두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게 어느 한 지자체에 국한되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지금 글로벌적인 문제, 국가는 국가대로 또 국가내에 있는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혹여 이런 교부세에 비중을 너무 두다 보니까 진행됐던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가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대안이라면 대안일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사업 확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2013년도 것을 일반적으로 한번 국가예산 확보를 해봤는데 2,437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네.

그럼 내년도 국가예산사업 확보를 지금 보면 4쪽에 보면 995억이 1천억이 안되요. 그러면 과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오히려 지금 절반가량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연계된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것이고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에서 신규사업은 사실상, 물론 좋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중앙에다 요청은 하고 예산투쟁은 했는데 사실 신규사업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신규사업부분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내년도에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응모가 될텐데 그때를 지금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간단하게 확인차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제가 단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되면 제가 비교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이 포함이 되서 제가 자료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2010년도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1개년 단년도 사업도 있을수 있고, 2개년 3개년 사업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을수 있는데 지금 사업이 일괄적으로 예를들어서 2010년도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면 아마 우리가 2010년도에 100억사업을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다면 그 사업이 3개년 종료까지 100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비교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아마 자료가 조금 그런부분들이 제가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단년도에 쓸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초기에 사업예산을 확보한 예산들이 계속 이어져서 누적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부분은 뭐 다음에라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마지막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것도 좋고 공모사업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모사업이 예산확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민원성이 제기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물론 그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사업을 확보하면 그사업이 가장 우선은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확보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들이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면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불만스럽고 민원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예산 확보의 그런 실적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이뤄지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 가장 주민들의 맘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사업은 앞으로 설령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더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간단하게, 위원장님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실적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 사업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잘 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인가도 이번 계기에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행감위원장님께서 예산의 큰 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얘기 한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문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법무팀쪽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크고 작은 이를테면 많은 송사가 있어요 재판이 있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몇가지로 축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고문변호사가 지금 변호사의 특성 더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이게 거의 이제 병원수준이에요 병원수준. 예를들면 우리가 어렸을때 아팠을때는 이런저런 병원 구분하지 않고 갔었는데 지금은 아프면은 과별로 다닌단 말이에요 내과에서도 분야가 또 있어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군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소송에 대응하는 입장에서저는 기본적으로 그런틀을 이번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현재 건수라든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 보다는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고문변호사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건이 제가 볼때는 여기 갖다주신 자료는 13건인데 제 자료는 11건 이게 좀 차이는 있는거 같애요. 차이는 좀 있는거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송 고문변호사라는게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제가 실명 거론은 않겠습니다. 3분이 계셨는데 3분중에 2분이 4건, 한분이 4건 해서 했고 또 한분은 선임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2012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송에 건수는 늘어났어요 17건으로. 자료로만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3분이었습니다. 한분이 11건을 했고 또 한분이 6건을 했고 나머지 한 분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죠?

네.

조례개정의 이유는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당시에 조례개정 할때는 아마 제가 이 위원회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변호사도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소송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를테면 변호사 한분정도가 더 선임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 지금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만은 또 한분이 늘어났고 두분은 건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분이 6건 한분이 1건 정도 했는데 이것은 유추해서 볼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은 아마 그 소송의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을 선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개는 지금현재 추세는 대개 대형 로펌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대형로펌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모면 세모 건축이면 건축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제 뜻은 지금 현재 자문료로 나가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은, 이를테면 자문료는 그때 그때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만은 통상 서류로 보면은 선임되지 않은 분도 자문료는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월 25만원 정도. 아마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이런 것을 볼때는 이런 것 정도는 과거의 시스템 같고 현재의 시스템, 제가 이제 대안제시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각종 로스쿨이라든가 이를테면 과거의 변호사 사법고시에 300명정도로 정해져 있던 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해 로스쿨에서 나오는 변호사 1,000여명 이상정도가 되는데 그런분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타 시군의 변호사 채용현황을 보니까 대개 가까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하고 남원시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채용의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은 가까운 나주시, 보성, 함평 기타 여러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결국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완주군의 지역의 특성상 전주에 가깝고 익산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봉동,삼례 지금 가장 현재 큰 지역에서에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현재 지금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그담에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예를들어 법무사한테 가벼운 글하나 써주는 것도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행을 해주는데.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용의 전문적인 특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 비용을 앞으로 검토해 봄 직이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가 변호사가 우리군의 계약직이라든가 이를테면 매일 출근할수 있는 일정한 자리에 이 이외 변호사 선임 전반적인 소송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완주군 다양한 법무적인 이를테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것들은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의 존치는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만은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적극이라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활용방법, 어떤식으로 활용할것인가, 계약직으로 했던지 아니면 위촉을 해서 했던지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계약직은 사실상 어려움은 있어요, 장단점을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위촉해가지고 주민들과 행정의.

저는 지금 위촉에 대한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 얘기는 못해요 사실은요.

아니, 직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생각 안해보셨어요?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문변호사에 활용도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것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데로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오래 답변하느라 목마른데 물한잔 드세요.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요구자료를 대규모사업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6건 금년도에 24건 이거든요. 다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난번에 모 방송사에서 경상북도 상주시 한방특구단지 해가지고 그런거 보셨죠? 국비사업이라고 추진해가지고? 우리도 이 대규모사업이 좋은사업이지만 우리라고 해도 나중에 그런 사업장이 안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 사업을 뒷마무리를 잘 짓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감사분야에서 몇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2013년 금년하고 행안부에서 감사가 지적사항이 34건에 훈계가 16, 도감사에 53건에 47명이 훈계를 받았고만요. 지금 감사결과는 자료로 받아봤지만 지금 그 후로 회수액은 회수가 잘돼고 추징금은 다 잘 내고 있어요? 감사지적사항 잘 안내는데.

일부는 지금

그래요? 그런데 행안부 감사 작년 제작년 우리 완주군에 유달리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도감사에 그 행안부 감사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지적사항도 많고 훈계도 많고. 왜 도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그러냐면 행안부감사는 시군단위감사는 아니고 특정부서에

아, 특정부서에?

네, 종합감사에요. 그래서 그 감사대상기간이...감사수감기간이 길고 또 전반적인 종합감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군에 감사계 직원이 3분인가요? 군에?

지금 전체 담당을 포함해서 5사람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감사하는건 읍면 사업소까지 하던가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감사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 감사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무슨 뭐 부서에서만 하지 감사계에서 나가서 하지는 않죠?

해당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갈수는 있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업무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시설도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그 부서에서 지도점검 하다가 문제가 있을때는 감사의뢰 할때만 나간다.

네, 해당부서에서 한계가 있다고 느낄때 이것은 전문담당부서에서 낫겠다라고하는 의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넘어서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가지고 온 언론매체나 신문보도상의 전국적으로 위탁시설, 어린이집 크고 작은 사고가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총괄적으로 위탁시설이나 어린이집, 사회단체 그런데서 비리나 모든 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군내에서는 안났겠지만 그것을 더 심도있게 실과부서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말씀은 저도 의원도 하고 공무원도 했지만 연말연시를 해서 음주운전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술도 좋아하고 술도 마시지만 음주단속을 새벽에 하니까 우리 800여 공무원도 특히 조심해서, 하나만 걸려서 면허취소다 그러면 완주군 모 공무원 해서 방송나오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실장님께서 청원조회때나 방송을 통해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완 위원님

네,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인거 같아서 잘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래도 또 위원은 위원 본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입장에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올해 사실 완주군이 어떻게 보면 격동기 였지 않습니까? 주민간에 완주군 생긴이래 처음으로 주민투료를 실시하게 되고 전국지자체중에 거의 유일하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에 참여로 과반수이상에 반대로 부결된 입장인데요 지금 주민간에 그거에 따른 후회증도 나름대로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군정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주민간에 갈등을 봉합할수 있는 화해할수 있는 치유책? 어짜피 통합이라는 이런 거대한 것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우리가 좀 구상을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부분하고요 두 번째, 지금 통합비용이 완주군에서 지출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네 찾아보세요.

지금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로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용인데 그 비용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한 4억 6천정도 그다음에 전주에서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집행한게 21억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것이고 또다른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없습니까?

나머지 비용은 그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통합비용이죠 뭐.

주민투표 홍보하기 위해서

네.

도에서 받은 도비로 해서 받은 3억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걸로는 100억이 넘는걸로

100억?

지금 자료가 왔다고 그러는데? 통합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그래요? 그럼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고요.

100억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용역비 그것을 제외한다면

네.

기타 주민투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받은거 있습니다. 3억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체?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 22억 중에 도비를 제외한 금액이 2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에서 부담해준거, 우리한테 교부해서

한게 22억?

네, 그게 22억. 순수군비 4억 6천

그러면은 26억 6천정도 썼다는 얘기네요?

네.

공식적인 비용은?

네.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50프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1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합과정에서 완주군의회 저도 물론 그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에 근거가 없고 통합이 되지 않았는데 선 집행하는거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지일관 답변내용은 완주군에서는 전주시의 비용이고 전주시에서 100프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후에도우리가 그 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납하면 되니까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나 이런 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차례 얘기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3차 추경에도 거기에 따른 50프로 11억 정도 올라와서 그게 삭감처리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계속적으로 그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완주군에 대책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 적절치 않을거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래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전주시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전액을 반납하는걸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냥 줄수는 없습니다.

네.

자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완주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전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은 완주군에서 하고 완주군에서는 전주시 돈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청사신축을. 그러면 이 설계용역 들어간 것은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대행했으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기위한 기회비용으로 봐야할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에서 써야 한다. 이미 쓴 것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으로 하고 나머지걸 이미 줬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걸 왜 여쭤 보냐면 정말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라는 일을 해냄에 있어서 실무협의가 그렇게 부족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을 정도면 그런 실무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맞고 당연히 돼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통합 투표가 끝난 이후에 얼마나 됐다고 그문제 플러스 버스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그정도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통합을 추진했냐. 그거에 따른 책임은 또 그러면 누가 지어야 되느냐. 완주군민들이 지어야 되느냐, 의회에서 지어야냐, 집행부에서 지어야냐. 물론 이 내용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서 말씀 하시는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짜피 이것은 공개된 얘기고 비밀스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에 전주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장님이 밝히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물론 뭐 기회비용으로 했으니까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건 뭐 원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죠 본 의원이 그걸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완주군의 의견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완주군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신뢰성 문제는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의도하는 바가 달랐어요 목적은 같았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한쪽에서는 반대가 됐고 한쪽에서는 지금도 찬성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전주시의 입장도 이해는 되요. 그것을 주장하는거 이해됩니다. 또 전주시도 우리보고 우리가 주장하는것도 이해해달라고 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조정관계가 필요하지 신뢰가 깨졌고 그만한 신뢰가지고 추진했냐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신뢰성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완주군에서는 너무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 한 결과가 아니냐. 반대됐을때에 일어날 수 있는것도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봤어야 된다.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온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저걸 주장하기 때문에 물론 뭐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판결날지도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성급한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완주군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론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럴수도 있고 이럴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서 반대측의 의견도 충분히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완주군에 부담으로 떨어진다면 그 문제가 또다른 불신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현중 위원님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국도비 반환 현황은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가 64쪽, 66쪽입니다. 2011년도 반환액이 21억정도 되고, 2012년도가 13억정도 되네요. 많이 줄인 것이고 2013년도 많이 줄겠지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납이 많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셔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하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다시 질의 하시겠습니다.

물 한잔 하셔요. 실장님,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말씀들을 많이 아끼시는거 같아서 제가 또 이를테면 죄송하게도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만은 마지막으로 예산부분, 법무부분, 군정홍보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기회있을때 질의하는걸로 하고요. 기획담당 지금 기획계에서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완주군을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지금 2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한가지를 답변을 안하셔서 추가답변 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갈등 치유책 통합이후에 정확한 답변 안하셨고 우리군이 지금 통합이후에 이를테면 찬성측이나 반대측에서 뭔가 허심탄회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11월 2일인가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인가 휴양림에서 한번 화합의 한마당 행사는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뭐 전부일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기 통합이 되었던 안되었던 끝난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주군을 어떻게 하나된 완주군으로 끌고 갈것이고, 비전제시를 어떻게 해야 될것이고, 통합되던 통합이 안되었던 그일에 종사했던 분들도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완주군이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시승격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보면은 시승격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은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가장 지금 현재 크게 보는 것이 인구를 가장 크게 보는거 하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4,900정도 인구는 십일이만정도 현재, 남원시 같은 경우가 올해 예산이 4,400정도 인구가 우리보다는 조금 적은걸로 통계가 나와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5,000억정도 남짓 하는데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완주군보다 예산이 많은 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다 지금 얘기한 지역의 특성상 예산, 인구수도 그리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최근에 시지정된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지역인지?

지금 청원군이 시승격을

아니, 청원군은 청주시로, 우리규모와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인구면으로 당진의 인구는 15만정도 되고 여주시라고 있어요 여주시, 여주시가 시승격을 했어요. 시승격을 했는데 인구가 10만남짓 그담에 예산은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완주군 예산이 5,132억이에요 본예산이 근데 여주시 본예산이 3,148억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시승격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 기획계 정도는 특별히 TF팀을 구성하지 않는한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인구는 이미 완주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대비해서 군단위에서는 한강 이남에서는 거의 뭐 인구예산 면에서는, 우리가 각 언론이라든가 지금 현재 완주군의 인지도면에서는 상당히 홍보가 되고 브랜드화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시가 되고 군이 됐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고 군민의 자긍심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만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는 척도가 있어요 시와 군과의 차이점 시와 군과의 경계선에 있는 완주군이 좀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노력의 것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바는 지금 그런 소지가 많아요 현재 봉동은 인구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복합도시 만들고 있죠 봉동에 추가로, 그다음에 이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있는 인구에 배가 늘어납니다. 이를테면은 이서의 인구가 제가 잠정 5년이내에 1만8천에서 2만정도 되지 않겠느냐, 혁신도시로 인해서, 그담에 삼례는 LH, 예를들어서 과거에 삼봉신도시라고 했죠? 그 입주 5천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아마 봉동과 버금가는 아니, 봉동보다도 많을수가 있어요 인구가, 그것이 단시일내에 5년이내에 길게는 10년이내에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가까이 구이같은 경우도 원기지 택지개발하고 있지요. 분양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이 시점에서 여주와 비슷한 것은 인구가 비슷한 것이지만, 여주와 다른점은 예산이 거의 뭐 배는 안됩니다 만은 상당한 액수에 배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지금 완주군표 브랜드가 뜨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테면은 지금 새로운 동력, 그다음에 군민과 같이 하나되는 화합의 마당으로 갈수 있는 것이 지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은 군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근접하고 그다음에 서로 각자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이런부분은 이를테면 시승격을 해서 좀더 완주군이 위상을 높이고 군민에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체적인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만은 가름하기로 하고 이정도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한번 해보셨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통합이후에 군민의 화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숙고한 것이 어떤 것이었나 하고, 제가 얘기한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었냐 하는 얘기에요.

네,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통합이후에 주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렇게 여쭤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은 그때 무산이 됐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많은 군민의 뜻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미 그때로 해서 끝났으면 갈등은 더 가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자꾸만 통합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시내버스관계, 청사문제 뭐 여러 가지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걸 하는 이런 것을 자꾸만 끄집어 내니까 이제 이런것들이 갈등같이 이렇게 보일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합이 무산되면 그때부터 반대측이나 찬성측이나 얘기 안했으면 갈등은 더 지속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주민들 화합을, 어짜피 갈등은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지금 이장, 부녀회장 같이 화합행사 하는것도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추진 됐던 것이고, 우리 문예회관을 통해서 많은 예술행사,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일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갈등을 해소하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고 없고는 모여서 얘기했을때 그런것도 상당히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고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다보면 서로 그 찬반의 갈등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우리 악수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 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가면서 행정이 그 방안을 찾아서 쉽게 치유될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해온 거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에 대해서는 그것 참 좋은 구상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예산만 많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은 우리 내년도 예산이 5,500이 편성이 되었지만 그다음에는 그게 4,000대로 줄어들수도 있을수도 있고요. 6,000대로 늘어날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 줄어버리면 또

아니 본위원의 본질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인구면에서 따져본다면 우리가 8만 6천인데 10만 넘어가겠다고 해서 요건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그러냐면 밀집지역에 인구밀도

아니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짧게는 5년 예를들어 더 짧을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이내에 준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냐는 얘기죠.

네, 인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 보시겠냐는 얘기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여기서 제가 아까 각설했잖아요?

네.

나머지 부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어요, 용진 행정타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인구 뭐 늘어날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를테면 조합 할수 있는 것은 해야되고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실장님 또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거 같아서 한가지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답변만 간단히 듣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12쪽 보고서에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뭐 재정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차 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채무액이 998억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원금만 깁니까? 아니면

네, 원금만 깁니다.

원금만 기죠? 그러면 이자까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원금만 하고 이자는 생각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는 매년 계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11월 기준이라고 하면 이자를 빼놓고 얘기를... 이자는 뭐 이거 돈 아닙니까? 그럼 천억이 넘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 앞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려워지는 과정속에서 이런 채무조정이 좀 제대로 잘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하고 예정되고 한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한번 어려워지는 현실속에서 지방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발언으로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이 행정감사 첫날 첫시간에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완주군의 부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적도 좀 하시고 의견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의견이나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이것이 반드시 피드백 돼서 우리군정에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까지 중식을 하고 1시 반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8 행정지원과장 신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렬 행정 담당입니다. 오인석 인사교육 담당입니다. 유지숙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신승기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황정순 전산기록 담당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지원과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운영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종전에 한사람이 1마을을 담당하던 제도를 1계담당해서 1법정리로 시행하는 것을 8월부터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5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5월 13일날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와 함께하는 민생대화도 2월 21일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 연초방문 군민의 대화도 1월 14일부터 열흘동안 시행했습니다. 읍면의날 행사도 7개 읍면이 실외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단체의 상해보험 가입을 시켜서 이장은 491명의 4,750만원을 가입을 했고 부녀회장은 486명에 3,540만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입기간동안 이장은 9명에 4,200만원의 상해를 입어서 보험금을 수령을 했고 부녀회장은 7명이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 부녀회장 해외 정책연수도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도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생활 안전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차량번호 판독 CCTV는 2006년부터 금년까지 16개소에 3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방범용 CCTV도 2010년부터 151개 마을에 36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6쪽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위원회를 금년도에 총 18번 개최를 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도 2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공개를 했습니다. 승진내정자도 두 번에 걸쳐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미래 농촌활력사업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조직운영 및 안전기능 강화로 농촌활력과 직원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업무 전담조직 운영도 사회연대 경제담당 신설해서 했습니다. 그담에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담에 효율적인 행정수요 대응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으로서 신규충원, 전입, 계약직 채용,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인사운영으로 육아휴직 6명, 6급 근속승진 11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중앙교육기관 등 위탁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 등 20여개 기관에 집합교육을 181명, 사이버교육을 806명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77개 과정에 집합교육을 280명, 사이버교육 389명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특강 및 워크숍 기타학습지원도 했습니다. 다음은 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을 약 7억 7천만원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계약도 체결해서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40세 이상 직원 종합검진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직원자녀 보육수당도 약 200여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원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쪽 완주군 인재개발관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ㆍ중고 학생이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다중지능종합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인재스쿨학습강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인재스쿨, 중국어학교, 영어학교, 다중지능 활동체험 등을 했습니다. 운영은 우리 완주군하고 완주군 인재육성재단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임원은 16명이고 금년 사업비는 14억 1천 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학사업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인재육성사업 전기 이사회를 개최해서 2012년도 전년도 결산 감사보고를 받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또 4월중에는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장학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10월중에는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방학때는 외국어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을 41개 학교에 2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도 40개 학교에 강사는 29명을 지원했습니다. 방학중 외국어캠프도 7월중에 했고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영어캠프는 전주대학교 중국어캠프는 우석대학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도 45명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감동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학당 운영등 8개사업에 2억 1천 900만원 113개 프로그램에 1,1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소외계층 평생교육기관에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구이 노인복지센터, 한국 농아인협회 완주군지부,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3개 기관에 11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2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토불이 흙건축가 양성을 하는데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국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사업 완주 페밀리, 토요페밀리 이사업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여론 수렴하고 만족도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화 된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7개소에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37종의 민원에 2만 9,1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633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통계조사실시 및 통계연보 등도 발간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여러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요구를 해주신 송현중 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역업무에 특수성과 대외 이를테면 우리 군민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많고 일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거 같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거 같기도 하고, 몇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행정지원과 하고 관계가 있죠? 상당히?

뭐 그동안에 소통을 잘 했습니다 만은 약간 교육지원하는 방법에 이견이 있어서 특별히 소통안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주위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간격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할까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약간의 서로 양기관의 서운함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좀 가지고 있는거 같아요. 그간 우리 다른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또 우리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은 사실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군단위 특히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지원도 중요합니다 만은 지원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지원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수용태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건 아니에요. 관계개선 뭐 이런것도 아니고 느슨해졌다고 뭐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럴수 있다고 보고 약간의 이견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견의 차이가 교육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나름대로 해서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뒷받침하는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봤을때에는 뭔가 지시하는 아니면 줄세우는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데도 있지만 일부교육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부 또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00억이상을 현재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선 이를테면 2006년도부터 2006년도는 빼더라도 2007년도부터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과의 관계가 아마 계산으로 액수로 말하면 대략 우리 과장님 어느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거 계산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관련 예산이 행정지원과 말고도 우리 군청 전체에서

아니 우리군에서

군에서

전체, 한 2007년도부터 한다면은

2007년도부터 한다면은 700내지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000억은 안되더라도, 그 유사하게 700억 가까이 정도

아니 우리 과 뿐만이 아니고

아니 완주군 전체 군청, 완주군,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적게는 한 700 많게는 한 1,000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됩니다.

지금 이런 관계 설정이 참 미묘한 관계가 있는거 같아요, 올해도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이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의 관계가 어느 끈은 좀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소통할수 있는 기본적인 끈,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은 그 일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서로 좀 시간을 내셔서라도 이게 결국 우리 교육 2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것도 아니고 우리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의 방법이나 형태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망정 이 지원은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때 서로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계설정을 한번 해 봄직도 괜찮겠다,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고 한다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더 심할 수가 있을거 같아요, 내가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사실은,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 얘기 나오면 말이죠 위원님들 상당히 언짢게 생각할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걸로 하고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 보지요, 지금 완주군에서 농축산 절도 흉악범 범죄 예방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CCTV탑재,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고, 성과도 좀 있는거 같애요.

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라든가 도로, 도로에서도 지금 하죠? 방범목적으로?

네, 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는 하고 계실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CCTV는 277대를 설치를 했고2013년도에는 40개 마을에 880여대 설치를 했어요.

네.

이 수치가 많은 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공식요청은 안했습니다 만은 큰틀로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주민들이나 특히 농축산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맘 편하게 어느정도 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화상도 문제죠? 과거에 먼저 했던데하고 최근에 했던데 화상도 질이 좀 떨어지고, 그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녹화 재생이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지난다음에는 풀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건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도 호응도가 좋고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것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좀더 나은 역할, 제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마을단위에서 화질 같은거 여러 가지 기준 규격을 설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뉴얼을 줬어야 되요 기본적으로 이런이런 딱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일정한 50프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서 했고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일정기준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을 줘야 되요. 이정도 설치하고 이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처음에는 너도 나도 했습니다 개념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고 이일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좀 정비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유연근무제라고 작년부턴가 했나요 유연근무제가?

네,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추진하고 있죠. 작년에는 초기 첫 번째 시행했기 때문에 크게 성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건 성과나 지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시행할거 같으면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큰틀에서,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생활하는 패턴이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그럼 그 패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고, 그럴 때에는 이것을 행정지원과나 우리 행정자체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큰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수치나 이런거 말고 큰틀로 얘기 했을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국가가 또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서로 눈치보기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안맞을수 있지만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권장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시대에 맞는 근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 어떻게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백프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제도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부터 일부 몇사람 하고 있어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픈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머지는 있다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병대 출신이라 대답이 화끈하게 백프로,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중에 군에서 해가지고 해외 한번씩 갔다 온 분 많죠?

네, 다 갔다왔다고..

그쵸? 예산서를 보니까 우수 이장, 부녀회장님 150만원씩 세워서 일본을 가는 예산이 9,000만원 섰고만요?

네.

근데 평생 공무원을 완주군에서 35년간 한사람들 보니까 1인당 제주도로 50만원 섰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부안군에 200만원, 익산시 300만원, 전주시 200만원 인근넘어 논산시는 400만원이 섰어요. 다 뒤에 계신분들도 퇴직 하실텐데, 저는 그때 350서가지고 서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만은 퇴직한 분들이 나가시면서 많이들 저한테 얘기들을 해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형님이 어떤분 어디를 잡던 그렇게 앞으로 후배들도 타시군에 형평상 맞도록 해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힘이 닿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문제는 이재만 부의장님이 말씀안드려도 잘 압니다, 아는데 그게

힘이 약해요?

장단점이 있어요, 일부 권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부감도 느끼는 군민들도 많이 있었기에 우리가 폐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해주셔서

여기 위원님들 다 찬성할거예요.

내년도에는 적극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님 지금 임기가 3년 아니에요?

네.

그럼 두 번 연임하든가 세 번 연임하든가? 세 번한다면 9년이잖아요?

네.

9년 하고 그만두면 150에 일본을 연수를 가요, 우리 공무원하고 그건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너무나 좀...

하여튼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대접해 주면 좋죠. 그런데 군민들한테 미안해서 지탄을 받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데 같이 많이는 하지 말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위원하면서 한번도 못갔습니다. 저만. 참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완주군 인구 늘리기 현황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완주군 인구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여건이 좋습니다 만은 이향자 위원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시라니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까지도 만들고 또 추진도 해왔는데 우리 조례가 금년 7월부터 발효되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못했습니다. 이는 통합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인구 유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봉동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타읍면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가 나이드신 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고 있는지 아니면 이주나 이사로 인해서 줄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파악은 안했습니다 만은 큰틀에서 이서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다섯 개 마을이 없어짐으로써 이주가 있고 또 구이가 좀 늘어났는데 구이는 자연증가분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왜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그리고 여타 읍면은 자연감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직, 사망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 요인으로 줄어든 걸로 파악했습니다.

인구늘리기 대책이라기 보다는 보면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도 인구를 늘려야 되겠고 봉동같은 데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출산을 독려해서 인구를 좀 늘리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고산 6개면에요 아이들이 고산에 7명 출생했고 화산 6명, 운주가 3명, 동상 1명, 비봉 4명, 경천 2명 해가지고 총 23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육문제가 나왔는데 교육지청하고 이게 이제 한 6년후면 이 출생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운영을 초등학교에 1명 출생하고 2명 출생하고 3명 출생해서 학교운영을 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이들 출생률이 저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책인데요, 하이튼 구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할수 있는 계획은...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시골 읍면에 출생률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내다보면 학교운영이나 이런 것이 이제 통합을 해서 학교를 총체적으로 6개면을 묶어서 버스를 운행을 해서 학교를 한다거나 이런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봉동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재지권이나 둔산리 지역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촌지역, 봉성초등학교 같은데 이런데는 학생들이 적은데 또 그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같은데를 봉성초등학교로 학군조정을 하면 봉동초등학교로만 아이들이 밀려서 거기는 너무 많고 봉성초는 아이들이 없는데 보내고 싶어도 거기에 거주를 안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봉동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봉성초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 그런데 학군조정이 안되서 그러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봉동에는 그래도 출생인구가 한 500명이상 이렇게 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군조정을 통해서 청원초나 봉성초나 이런데로 아이들이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학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부분은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 부분인데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완주군에서 되서 저번에 행사를 치루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비문예 어르신, 시대의여건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시내버스 한번 제대로 못타고, 편지 한번 제대로 못쓰고, 어디가서 문서 한번 꾸미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이 글을 배워서 편지도 쓰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소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연구를 하면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서 어떤 특별한 시설을 가지지 않아도 글을 가르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찾으면 많이 있을거 같아요. 마을회관을 이용을 하면 장소도 비좁고 그런데 그래도 봉사를 하려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연계를 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시ㆍ군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지정돼서 해서 사업비도 공모도 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배움이 있는 어르신들은요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을 배워가지고 이메일로 나누시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까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고 평생교육관을 하나 물색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역할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많은 것을 시정도 요청하고, 또 앞으로도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문제는 저희들이 해보고 너무나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간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아마 행정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또 예산도 많이 편성하는 것중에 하나가 교육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같아요.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이부분은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께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조금더 보충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일반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국가에 어떤 백년대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거 학교교육과 더불어서 평생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하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거 같은데, 문제는 학교교육이란 말이에요. 학교교육은 지금 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핸드링을 해야되는지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거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제가 간단하게 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13년도만 교육예산지원 물론 이게 학교에 관한 사업같아요. 18개 사업중에서 무려 5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항상 저역시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또 우리군이 의도 하는데로 이야기가 소통하기에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전국적으로 부러워 할정도로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일선학교가 그리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문제를 저는 이 자리에서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고 이런예산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에 이제는 교육청한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맞겼다면어느정도 우리가 예산지원에 관한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지분을 좀 많은 비중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들이 민선 4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게 심층적으로 평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인재양성 담당하고 저하고 현장을 2달동안 돌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학부모들도 10월 17일날 각 읍면에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고 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고 학교에 백프로 맞기는 것 보다 우리도 잘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학교가 나서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예산을 한번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요구하는것도, 독자적으로 이교육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럴 수만은 없거든요.

백프로는 그럴수 없고

네, 그렇죠?

우리 의견도 앞으로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에도 이부분이 적극적으로 학교가 뭔가를 쇄신해서 보여줄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하셨으면 보다 더 좋은 우리 완주군이 교육에 대한 틀을 다시한번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 6쪽입니다. 인사관리부분에서, 제가 이걸 다양하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채용도 하고 그렇죠?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해서 그동안에 제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도서관 이용을, 특히 그런 인프라를 정말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잘 지원도 하고 그런데 그 콘텐츠에서 전문인력들이 좀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한거 같아서, 사서직이나 이런것들을 제가 좀 요구를 했었어요. 일정부분은 전문직을 보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한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특히 우리 완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국보로 돼있는 화암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성장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 완주군에 혹시 문화재 전문 관련해서 전문직으로 문화재 총괄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해설사만 4명있고 문화재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해설사는 뭐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굴뚝없는 산업중에 산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자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여러가지 중요한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그걸 관리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총괄해서 이런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전공을 하신, 문화재쪽으로 여러형태가 있겠습니다 만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으로 한번 좀 신규채용이 있으면 좀 급히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몰라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개발을 할때에, 요즘은 뭐 대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물같은 문화자원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걸 방치해 버리고 아니면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늦었지만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의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그런쪽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 문화재 관련 직종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전문위원을 저희들이 특별채용해서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택리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의도는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형태 참 그런 의미있는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한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어떤 한가지라도, 지금 우리지역만 해도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전혀 손대지 못하고 보고서가 나온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분들을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말씀은 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직장취미클럽 지원예산 있죠? 그게 1년에 얼마나 되요? 400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15개 취미클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400정도

너무나 안적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2,000만원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회비로 하는데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이튼 지원요구 있으면 다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해년마다 이게 줄어들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줄고 2013년도 줄고 그랬고만요?

네.

우리 직원분들이 직장취미생활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정성모 위원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께서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잘 좀 정리하셔서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면서 오늘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1.28 완주군 재정관리과장 김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재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전현숙 입니다. 부과관리담당 정권호 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윤당호입니다. 경리담당 김은중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일근 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 미래도약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55억 7,200만원으로 군세가 547억, 도세가 308억원입니다. 10월말 현재 819억을 부과하고 80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3프로입니다. 앞으로 정기분 자동차세와 수시분을 부과ㆍ징수하면 목표액의 107프로인 92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36만여건의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타 기관 보유자료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방세 납부 사전안내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완벽히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겠으며 금년도 지방세정업무 운영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전라북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만족세정 구현입니다.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640개 사업장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방세 안내책자 1,200부를 제작해서 기업및사업자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군읍면 지방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최초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가 행복해 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사전안내와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년 3월에는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친화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입니다.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법인, 1천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10억원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100개소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개인이 조사대상입니다. 10월말 현재 년간 목표액 6억 5,000만원의 94.6프로인 6억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5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과 충분한 규정을 설명해서 추징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은 취득세신고 사전안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체납세 강력징수입니다. 10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세외수입은 37억으로 총 65억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연3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ㆍ읍면, 실과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체납세는 37억을 징수하였으며, 그 결과 전라북도 징수율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연말에 워크숍과 읍면평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업무의 전문화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발주계획은 총 900여건에 986억으로 지난달기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930건에 793억을 계약했으며 계약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업체를 우선시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계약정보공개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 계약의 지속시행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강화로 적법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봉동ㆍ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 입니다. 상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달 5일 개청식을 앞두고 있으며, 봉동은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례주민자치센터는 전라북도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현재 주민여론수렴과 청사 세부시설계획 등을 보완 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은 718필지 967천㎡입니다. 이중 610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무단점유 18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유재산 대부료부과 및 부적합재산 매각대금의 세외수입은 1억4,7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철저한 관리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청사 에너지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게 하절기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실내온도는 18℃로 유지하고, 전력수급 비상단계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에요? 감사받는거?

센타 있을때...

받으셨죠? 그런데 많이 긴장하신 거 같아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기 전에, 우리 재정관리과장 이하 직원들이 연말돼가지고 새벽출장하고 또 체납세 받고, 번호판 영치 하는라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것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읍면에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하는게 저도 참 안타까울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체납세 강력 징수나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세자가 전화로 폭언이나 폭설 지금도 하죠? 하는사람 있죠?

지금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신문에 보니까 폭언이나 폭설을 하면 자동응답기로 녹음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거의 대부분 인허가 부서는 전화기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번호판 영치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설득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행정사무자료를 이향자 위원하고 저하고만 많이 요구를 했네요. 법인세무조사를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2012년도에는 160건에 3억 4천정도를 추징을 했죠? 2013년도 금년에는 159건에 5억 3천만원정도 추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추징한 세금이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주로 징수는 몇프로나 되요?

지금 추징해서 거의 한 90프로 가까이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법인세무조사를 우리 직원이 한분이 나가요 두분이 나가요?

두분이 나갑니다.

두분이? 우리 완주군에는 기업이 엄청나게 타시군보다 많은데 두분이 한다는건 참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타 시군보면 세무사를 영입해가지고 계약이라도 해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전문 세무사가 있으면 추징이 더 잘되잖아요.

세무사 활용하면은 그 징수에... 지금 현재 세무직렬도 많이 있고 해서 최대한 일단 한번 해보고

대도시 서울, 경기 그쪽은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보다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수당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문팀이 서울같은 경우는 386기동대 해서 있는데 저희도 전라북도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는, 시군에서 요청 할때는 같이 뛰어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면 오는고만요?

네, 고질체납자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나가는건 지금 현재 직원도 잘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주 바꾸지 말고 전문으로 하는 분이 해야 더 능률이 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번 해주시고, 감사자료에 없는걸 내가 한번, 지금 고산에 몇 년전부터 토지개발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그중에 수용을 해줘서 우리군에 매입을 한 땅이 있죠?

토지개발... 네.

골프장, 고산에.

네.

편입된 땅이 지금, 토지개발사업이 무산이 돼서 매입한 땅은 군유지로 편입되서 재정관리과로 이관 됐죠?

네, 관련부서에서 폐지해서 저희한테 지금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땅을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사용하는가, 지금 몇필지나 돼요 거기가? 대략?

대부계약 하고 있는 것은 38필지를 하고 있고요, 미대부가 지금 72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대부 계약한 것은 뭐에요?

미대부사유는 대개 임야.

농지는 지금 미대부 한 건 없죠?

임야하고 밭일부 있는데 묵혀 있는 땅들, 거리상이라든가 농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들은 묵혀두는 땅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어요 축사? 건물같은거?

건물은 지금 없는걸로...

계장님 축사건물 있어요 없어요? 본인한테 환원해달라는 그런건 없어요? 축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게 축사같은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임대계약을 제 생각은 나중에 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군유지 임대계약 보통 3년 아니에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5년 계약...

5년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5년으로 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제 5년 계약하고 매년 임대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이땅 토지개발 그땅은 지금 어떻게 임대했어요? 거기도 5년이에요?

거기도 매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요?

네,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해야되요. 거기는 왜그러냐면 다른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거나 또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향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완주군 복지회관 매각계획이 섰네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센타에 계시다가 그래도 재정관리과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막중한 그런 과를 맡으셔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나왔나요? 11월 중순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서류구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만 나오면 여기 지금 매수신청자가 LS엠트론인데 여기에서는 어느정도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 수의계약으로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완주군 복지회관은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매수자 신청한 회사가 생겨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염려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고 가장 염려를 하는데 내년도 12월까지는 사용 조건인데 그 이후에 어디정도로 그분들을 대책이 있어요. 지금? 게이트볼 대책.

게이트볼장은 내년 12월까지 현재대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는 관련 과에서 부지를 봉동쪽 소재지 근방에 지금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봉동교 인근에 소싸움 대회장이 꽤 넓은 평수 3,135평이니까 그땅이 1년에 딱 소싸움대회 한번 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풀도 많이나고 거기에다 어떤 사람들을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데 봉동교 주변으로 잔디밭 조성이 되어있어서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린공원도 가면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만한 장소도 없고 다른데다 땅을 구입해서 하는거 보다는 여기가 땅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거기도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부지는 남겨놓고 이땅이 넓어서 3,000평 이상이 되니까 안쪽으로 붙여서 하면은 다음에 박물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걸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좀 위치를 구석이나 안쪽으로 해서 해도 그 자리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운동을 하는 연계 장소로서 거기가 잔디밭조성이 돼있어서 축구장도 할수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과는 아니지만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다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장애인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올해 조례도 제정을 했고 장애인들 우선구매나 또 상위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수의계약 그런부분이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실천이 돼서 소외된 계층의 그런 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조금이 아니고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비중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업체는 저희 관내업체가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품중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물품들도 있고 그런부분들은 불가피 외지업체로 나가는데 최대한 관내업체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신중을 기해서 협조 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재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전달이 잘못됐는지 자료가 정리가 안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재정관리과가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자산이, 총체적인 자산, 한2조 넘어가나요?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가치가 2조정도 넘어가는 걸로 제가..

행정재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가치를 놓고 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런차원입니다. 과연 그런 건물이 됐던 토지가 됐던, 우리가 꼭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토지나 건물이 있을겁니다. 때로는 불필요해서 처분을 해야 될 토지나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것들은 처분을 해야 될 것은 빨리 처분을 해야지만이 요즘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도움이 될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방금 우리지역의 고산토지개발 지금 매입을 했어요, 지금 어느정도 규모에 어느정도 매입을 하신지 알고 계시죠? 지금 금액으로 몇필지정도해서, 평수로, 지금 우리가 단위는 평으로 쓰면 안되겠지만, 그럼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56만 5,000평방미터로 제가 평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죠?

금액요?

네, 20억 넘어가죠?

네, 23억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때는 바로 20억이상의 가치를 하기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답변중에 대부임대라고 그러셨나요?

대부

대부? 대부라 함은 필요한 사람이 임대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료가 지금 현재 그쪽에 토지개발에 가지고 있는 전체면적에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아까 38필지 말씀드렸고요.

대부임대를 한다면서요,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나오는거 있을거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일단 한 3,4백정도, 정확한 금액은....

그래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할 때 23억에 대한 이자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정도 나옵니까? 이자비용을 우리가 금융비용으로 본다면 더 나오겠죠?

그보다는 더나오겠죠.

그보다는 더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하면 그냥 있을거 같아서 본위원이 선발적으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사실 안 넘어왔어요.

저희가 자료는 못받은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부분이 한번 이시간 이후에라도 우리가 한번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점검을 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은 빨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본위원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네, 그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지말고, 안되는 것은 좀 활용방안을 좀 찾아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통해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지금 화산에 한우테마파크를 하려다가 무산된 부지가 있을겁니다. 그부분도 아직 활용계획은, 다른부서에서 구체적인 협의나 들어온거 있나요?

지금 한우테마파크는 행정재산해서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지금 용도폐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넘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우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이 아마 기획관리실하고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차별로 해마다 그걸 하고 있으면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을 금년도가 유난히 높게 잡았어요? 한번 확인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앞서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걱정을, 지금 상당히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재정부담이 근본적으로 국가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방세 교부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감을 해서 하는걸로 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지방중기재정을 한 것인지.

그것은 지방 재정계획은 일단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세외수입분야 해서 관련 자료 넘겨줘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예년에 비해서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이만큼 올려서 잡아야 할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어찌보면 전년도보다 금년이 지금 더 긴축으로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추계를 해서 계획을 했는지 이것은 지표가 우리 재정관리과나 기획실이나 중추부서에서 좀더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공감 하시는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써서 해주신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군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관리과 직원들께서도 아마 이 수치 계산하는데도 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짜피 고생하시는 부분 좀더 면밀하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말씀은 이정도 마치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실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부리나케 왔다갔다 하시더니 다 사전에 답변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서면으로 가름하시고 또 질의를 많이 안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셨으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일차 감사는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