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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박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 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2 문화관광과장 이근형

김상식위원장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임동빈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유원옥입니다. 축제지원담당 안소연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희영입니다. 도서관 담당 서진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식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 4쪽 주요업무추진실적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국보 1점과 보물 7점, 사적 1점, 근대문화유산 1점이 있습니다. 총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12건 인데, 안심사 대웅전 단청공사만 빼고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호성지 성물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산단 근로복지관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달에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 막사발 심포지엄입니다. 올해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7월달로 예정하고 있고, 완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역참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시민예술촌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 개관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삼례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하여 금년 6월달에 6월 5일날 개관을 마친바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2단계 준비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사업입니다. 현재 수목식재는 완료하였고,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공기가 내년 1월 24일이고, 건축은 2월 24입니다. 공기내에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게시설 민간위탁은 내년 3월중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전통문화예술 생태체험파크 조성입니다. 현재 소양풍류학교는 완료하여서 개장하였고, 고산 테마파크는 지금 설계완료하여서 도 원가심사중입니다. 12월중에 발주토록 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홍보책자 라든가 안내지도 라든가 이것을 제작했는데 내년에도 4계절 홍보물을 제작해서 완주관광 홍보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사업입니다. 소양면 다섯 개 마을을 중심으로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심사를 완료했고, 2단계도 12월 4일날 도에서 2차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3년도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3번째 개최된 와일드푸드축제는 전반적인 주민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알찬 계획에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더 알찬 계획으로 완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수학여행단 유치 추진입니다. 서울과 완주군이 서로 다양한 협약에 의해서 완주군하고 다양한 농촌체험을 위해서 그룹 할동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에서 1차와 2차를 우리 마을에 1박 2일을 하면서 우리 완주의 농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도 서울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서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계획에 의해서 서울과 완주군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 세 번째 여행이용권 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이용권을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하는 겁니다. 또,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에 완주군내에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비봉과 상관에 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군 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저희가 12월중에 제출을 해가지고 개최 심사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초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군 생활동호인의 각종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해서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여섯 번째 중앙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선진화입니다. 도서관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서 뭔가 책과 가까이 하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완주군 둔산영어관 조성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6월 20일날 개관식을 한 이후 인근 3공단을 중심으로 활성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해가지고 영어와 주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도서관이 되도록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여덟 번째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입니다. 이것도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각종 읍면 작은도서관 주민회를 중심으로해서 책읽는 도시 북적북적페스티벌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추진위원회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뭔가 금년에 성과 이상으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광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금년 한해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체육시설 또, 민원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의심나는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유 토지가 1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상 가격이 적다는 거예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협의매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협의?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고씨? 안된 사람? 고춘자 씨 인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소유자는 지금 오봉희 씨 인데요. 그 가격 문제가 협상이 안되어가지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 사람은 제가 좀 착각했어요. 처음에 매입할 적에 엄청 너무 비싸게 샀어요. 평당 30만원인가 샀다는데 지금 군에서 평당 얼마 감정가격 얼마정도 나왔지요? 그 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본인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흙도 돋우고 해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현재 있는 감정시가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그 이외에는 못 주잖아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도 적어가지고 협의매수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본인이 땅을 안 팔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굳이 팔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매입 안하더라도 거기다 건물을 짖는 다든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그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사람 나름대로 그당시 비싸게 산 근거는 있을거 아니예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한창 진행중이고 거기 이제 한 아침저녁에 보면은 80~90%는 완성단계에 있는데 담당계장님 한테도 현지도 가보고, 과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했던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너무나 조경이 조경수가 너무나 진짜 질이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심어가지고 저 뿐만아니라 고산에도 묘목장사 하는 사람 있고, 나무 생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진짜 규격이야 설계 용역대로 다 심겠지요. 연수하고 수종은 그렇죠? 틀림없이 그럴거예요. 감사에 걸리니까? 6년, 몇 년 하는데. 너무나 저조한 나무를 그 나무를 가져다 공사 용역 줘서 하는 인부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경천에서 샀다면서요? 나무를... 거기서 좋은 것은 혁신도시로 가고, 나머지는 여기로 빼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듣고 우리 김상식 감사위원장도 거기 사시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잘하면 좋은데 너무나 진짜 너무 안 좋은 것을 해서 여론이 많아요. 주민들이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재만

이재만위원

예.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일부 경천에서 혁신도시로 나가고 저희 생태 공원으로 왔는데, 저희는 솔직히 예산이 넉넉치를 못해가지고 예산에 따른 수종을 고르다 보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A, B등급도 아니고 C등급을 가져다 심은 것 같아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조경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고산 면민들 위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 250수 정도 우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한 5시 반에 운동을 나가는데요. 너무나 지금 공사 완료 기간이 내년 3월이죠? 12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토목은 1월 24일 이고요. 건축은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체적으로 한 3월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토목이나 조경이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급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감독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감독하는 가요? 그 공사 감독은?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거기 연못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더만은 좀 신중히 자주 나가셔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가 3회면 잘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은 그 축제기간 전후해서 한 1주일간 우리 완주군 공무원 800여 명이 다른 행사가 마비될 정도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쉬도 못하고 이걸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어요? 군에서? 너무나 공무원들이 총 동원해가지고 축제할 적에 심지어 음식도 나르고, 그릇도 닦고, 다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총 동원해서 이걸 행사를 하는거 아니냐? 해야 겠지만은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재만

이재만위원

날 새 가면서 주차정리하고, 밤 새 면서 잡상인 관리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더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직원들 고생은 고생이지만요. 이건 완주군 대표 축제로서 주민과 우리 공무원이 함께 해가지고 뭔가 소득창출도 하고 로컬푸드 1번지 완주를 브랜드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하는 축제이니까 저희는 피곤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축제를 5일간 정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들 연령이 높아가지고 솔직히 5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3일간을 알차게 해가지고 뭔가 축제를 완성도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 주민들 동원하는 분들이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다 60대, 70대, 80대예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몇 년 있으면 거기 나오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시설 하는 것 비교하면 한 5일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체력이 좀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하나만 더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세계 비엔날레 작년에 했지요?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속인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내년도 예산에 1억 얼마가 섰더만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1억 5천만원 세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작년에 과장님 그때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을 때 예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제가 없었습니다. 유신봉 지금 현재 삼례읍장이셨어요.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콘테이너 박스 있고, 속 된 말로 코큰 분들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냐고 했더니 비엔날레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내년 예산 1억 5천 서 있더만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비엔날레 관계는 작년에 축제를 했는데 작년 진행 상황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내년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로 내용이?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세계하고 국내 화가들을 비엔날레가 예술창작 전시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런 것 이거든요.
재만

이재만위원

콘테이너 안에 다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화가들...
재만

이재만위원

여기 있는 콘테이너가 반절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동미술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산 시장 통 에다가 전시해 놨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왜 거기다 갔다 놨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고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한번도 못봤어요. 저도. 콘테이너 밖에 그림만 페인트로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 그림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밖에? 콘테이너 밖에 그린것이?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 안에 한번도 안봤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장날 한번 가서 보세요.
재만

이재만위원

봤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지금 유명작가들이 그린 것입니다. 내년 예산 지금 1억 5천으로 올렸는데, 삼례예술촌이 뭔가 큰 행사를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하에 삼례예술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 삼례예술촌 일환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런 큰 행사인데 우리 의원들 진짜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을 해서 그런 가 몰랐는데 내년도 그 사업을 하는데 한번 그 자꾸 축제만 하고 뭐하는 거 보다 좋죠. 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 젊은 층에 문화도, 예술도 좋고, 창조도 좋은데 다만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한 자료요청을 많이 한거 같아요. 저도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와일드푸드축제가 올해로 3회를 맞았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를 개최할때는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로서 뭔가 좀 완주군을 알리고,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그런 의미로 딸기축제, 대둔산축제 등 뭐 기존의 완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를 다 통합한다는 또 명분도 가지고 한 게 맞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해 인가 빼 놓고는 다시 딸기 축제도 하고, 소싸움도 하고 다 하고 있죠? 대둔산 축제만 안하고 있습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딸기 축제는 그 안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삼례 작목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원은 없습니까? 군에서?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원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내야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주체가 군에 있었는데,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원래의 목적에는 조금 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저희가 참 통제하는 것이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재완

박재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지원비는 내내야 똑같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 와일드푸드축제에 올해 3회를 맞았는데 지금 투입 지출이 약 7억 정도 지출이 되고, 저희 예산이 5억 5천만원 섰습니다. 맞습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금 3회를 맞은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좀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 인원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투입이 7억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마 10억도 훨씬 넘을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서 단지 며칠만을 위한 행사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냐? 그렇지 않으면 1회성 행사보다는 뭔가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걸로 축제 방향을 바꿔야되는 거 아니냐 음식도 그때 뿐이고, 거기 즐기고 하는 것도 그때 뿐이어서 지금 모든 것이 소비성 행사나 이런 것을 지향하는 형편에서 이것도 내내야 똑같은 전처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중간평가를 하는 의미에서 뭔가 좀 정확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뭔가 이 축제의 평가는 저희 용역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일 내로 뭔가 평가를 서류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야기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하고 같이 하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수입대 지출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완주군의 특색있는 로컬푸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축제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으로 따지 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제를 안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전국단위로 많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축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 향유하고,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꼭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축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뭔가 지속 가능한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음식축제는 뭔가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역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연로해가지고 식당을 개설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완주군내의 식당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음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와일드푸드축제에 참여하는 농가의 사기도 높여주고 또 여기서 뭔가 인증되는 그런 음식에 한해서 우리 완주군 토속 음식점에 접목시켜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수입하고 연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성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고, 완주군의 대표 축제로서 뭔가 다른 축제를 배제하면서 까지 야심차게 시작하느니 만큼 뭔가 좀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면은 대둔산 축제나 이런문제도 또 열어줘야 되거든요. 관례 기존 축제와 대동소이 하다면 과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축제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시작하는 축제가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뭔가 좀 이미지가 남을 수 있고, 과연 완주군의 대표축제로서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게 과연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대적 소외감만 나타 낼수도 있는거 아니냐. 다하면서 우리는 빠진다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음식점과 연계해서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어디를 가면 그 음식을 계속 맛 볼수 있다던지, 그때 먹었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던지, 이런게 충분히 좀 홍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반찬 같은 경우도 보면 반찬은 또 판매할 수 도 있는 문제일거 같은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물론 팔고 있지만, 그런 전통반찬에 대한 직매장이라든지 그걸 좀 상품화 시켜서 로컬푸드하고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직거래장터에 일부 제조업 품목,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우리 와일드푸드축제에 나오는 대부분의 농산물 제조품목이 기술센터하고 제조허가 과정부터 제품 생산에까지 기술협력을 받아가지고 그건 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도 해야겠지만은 판매관계도 직판장과 연계해서 지금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완주군의 문화재 잠깐 이야기 좀 할께요. 혹시 여기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한분이라도 계시나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건축직 계세요? 몇 분 계시나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한 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그 건축 하시는 분이 그 우리 한옥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한옥 어떤 분야요?
성모

정성모위원

건축에 있어서 모든 건축이 다 비슷하겠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있죠? 그 건축기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
광과

광과문화관

한인주 문화재 현대건축과 이번에 문화재보수 기술로 해서 목조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재보수 쪽으로 별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가지고 계세요? 그 자격증? ○
광과

광과문화관

한인주 그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과정에서 1년에 건축과정이 목재 조직부터, 기둥재 지붕관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같이 감리도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감리는 어디다 지정했어요? ○
광과

광과문화관

한인주 감리는 그 문화재 아까 그 전문기술이 있는 그 보수기술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쪽에서 감리는 하고 있고 ○
인주

한인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또 감독을 대행을 하고 계시고 ○
광과

광과문화관

한인주 예.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완주군에 혹시 완주군에 그 전문 자격을 갖추신 건축사가 계시나요? ○
광과

광과문화관

한인주 지금 14개 보수기술자가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는 지금 보수기술자는 없습니다. 설계자도 지금 도내에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죠. ○
광과

광과문화관

한인주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 드릴려고 해요. 이 문화재를 재 보수하고 정비하는데도 좋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다보면 거기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각 문화재 있는 사찰들을 다니면서 보면 저희가 봐도 저 보수를 왜 저렇게 했는가? 저건 저렇게 하는게 아닌데 느낄 정도로 그 공사가 좀 허술한 점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과장님께 풍류학교 가서 그 말씀 드렸었죠? 목조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몇 10억씩 들였던 그런 건물들이 목조건물이 하루아침에 전소 되어 버리는 또 매 겨울만 되면 대한민국의 그 사찰들 그 몇백년씩 된 그런 사찰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가지고 그게 지어본들 그게 옛날 고 건축은 아니잖아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풍류학교 개관식 할적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 관계를 사무실 들어와서 따져 봤습니다. 소방 옥내 소방화전 설비를 할 기준은 그 전체면적이 500㎡ 이상 이어야 거든요. 거기 풍류학교는 그 기준에 미달 되어가지고 그 소화기 있죠? 소화기를 비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없는 것을 확대 해석 해가지고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설치를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법에 딱 법에 잣대만 들이대고 행정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이후로도 제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 한게 많아요. 그러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도 있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류학교 뿐이 아니고, 이런 소방설비 시설은 그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설계를 하면서 설계반영해서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런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찾지 말고, 대한민국 행정에서 법을 법대로 따진다라고 보면 우리 이 복도 걸어다니는 것도 자기 맘대로 걸어다니는 것 지금 위법이예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있잖아요. 그거 다 지키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법에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그건 설계 할 적에 이미 목조건물은 그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게 오히려 그때 투자할 적에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필히 해야한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 하는데도 될수 있으면 아까 우리 건축직 계시는데, 그런 자격증을 다 시험을 봐서 아니면, 시험을 볼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서 그 걸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모르고 하는것 보다는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숭례문 복원을 했지만 문화재 관리청에 그 자격증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관리청 조차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화재관리청 조차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사가 되었어도 계속 부실로 이루어 져서 계속 방송에 나오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은 우리 완주군청에서 혹시 그런 자격증이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문화재 족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그리고 우리 많은 의원들이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와일드푸드축제가 작년보다 지금 사람이 더 왔다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네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3일동안 다녔는데, 작년보다 제 눈에는 덜 온것 같아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더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산출 했냐면은요. 여기에 관광객들을 저희 과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통제하는 건설교통과 거기서 차량에 탑승한 관광객을 수치를 환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람이 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죠. 또 우리 완주의 그 홍보라든지, 또 와일드푸드축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작년에는 한 15만명 정도 왔었고, 올해는 19만명, 4만명이 더 왔는데 소득면에서 따져서는 5천만원 정도 한 4천에서 5천 사이 좀 적게 발생을 했네요. 올해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은 추진하는 과장에서 행정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마지막 날은 비가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다 물건이 팔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물건을 적게 가져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미비점을 개선 해가지고 그 물건 농산물 판매하는데 저희가 부스를 배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자기 물건을 많이 팔 욕심으로 양쪽에다가 진열을 하는 관계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진입하는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저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판매 일부 감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산물 판매 창구를 별도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선택해가지고 올해 같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래요. 저희가 투자한 금액보다 투자대비 소득이 올라와야하는데 투자대비 소득이 안 올라왔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축제를 소득하고 자꾸 연계 하시면은요.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만은 다른 타시군 축제 투입액하고 소득액하고 비교해보면은 우리 완주군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축제를 투자대비 소득으로 보지 않고, 완주군의 위상과 완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소득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지금 올해 상품권 발매를 얼마나 했나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한 3천만원 정도 적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갈 계획이고, 제 생각에는 당초계획은 3년만 발급하고, 내년에는 발급 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조금 두고볼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상품권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다고 한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 축제에 같이 협심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구입도 하고, 일부 이장, 부녀회장, 거기도 일부는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아주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올해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발매를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 상품권을 이렇게 하십시다. 내년에 발매를 안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읍면별로 차량 배치해가지고 읍면에서 사람 동원을 안 시킬 경우에 이 축제가 과연 사람이 몇 명 정도 오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80%가 전주시하고, 군산, 익산, 전라북도 관내입니다. 완주군 주민도 일부 참석 하셨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완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 행사 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하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봤을때, 제가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갔다고 제가 작년에도 3일을 갔었고, 올해도 3일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에서 동원 안시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 들 안오시고 그분들 빠지시고,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서 빠지시면 전주와 익산, 군산 따지는데 하여튼 우리 완주군 이외에 방문객들이 저는 20%라고 봐요. 금방 80%라고 했었는데, 20%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과장님 계산은 어떤 계산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 해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지금 상품권 발행을 내년에 안하면 이 축제는 절대 안됩니다. 상품권 발행을 안하면, 그 상품권 발행을 내년부터 안한다라고 3년동안만 하고 4년째 부터는 안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안와요. 왜 안오느냐. 각 읍면에 배정되어서 읍면자치위원회나, 개발위원이나, 각 기관단체장들이 그 상품권을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5만원, 이렇게 다 이장, 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모시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는데 이 상품권 조차도 발행을 안하면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참석할 분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축제가 잘 되었냐 잘 못되었느냐를 따지 자는게 아니고, 향후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동원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이 축제를 개최할 것인가를 이 연구 검토가 좀 있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하고 검토한 거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축제에 대해서 3회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가 상품권이 발행 됐기 때문에 주민이 그나마 온다고 생각하는것은 저는 다른 것은 공감하는데 그 대목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감명을 받은 것이 마지막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와서 농산물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왔었는데 그때, 일반 완주군 주민들은 별로 안왔었습니다. 마지막날은 그래도 전주시내에 비가 왔는데도 전주시민들이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장을 찾았다는 것은 저는 감명 받았고, 그 만큼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을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광객 수도 늘 것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축제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 안하고 축제를 한번 잘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반반입니다. 상품권을 전체 발행을 안던가. 그렇지 않으면 올해 1억 3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이 절반정도로 발행할까 그것은 구상하고 있는데 뭔가 그 상품권을 발부해가지고 인원을 동원한다는 그런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발행하시지 말게요. 그리고 행사를 한번 치러보게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부담가는 상품권, 각 지역단체장들한테도 부담가는 상품권은 발행하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 스스로 또, 홍보를 얼마만큼 해가지고 우리 기타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다 가실 수 있는지를 내년에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는 의미로써, 또, 3년동안 와일드푸드 축제를 해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4년째는 모든 미비된 점들을 보완해서 준비해가지고 한번 상품권 없이 한번 행사를 치러보시게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상품권이 문제가 된다면은 내년에 발행 안하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없이 한번 해봐야, 와일드푸드의 축제 문제점이 다 나오고, 어떤 향후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없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예,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면 문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 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문화관광과를 담당하셔서 우리 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가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점 들을 많이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걱정과 우려의 마음, 또,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니까 삼례예술촌 같은것은 중앙지에서 다룰 정도로 그 일본 양곡창고를 문화의 공간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완주군을 좋은 평가로 해가지고 중앙지에서도 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 마음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와일드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완주군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우려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들이 많아 졌던 것 같고요. 그 예산이 거의 소모성 예산 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설에 투자한다거나,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투자라기 보다는 축제를 위한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염려가 되고, 이게 매년마다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출대비 예산대비 소득이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 역시도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음식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의 판매나, 가공품의 판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와일드푸드축제 기간에 홍보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 음식물들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택배 배달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때 나오는 농산물들 인기있는 것들이 보면 그 풋 대추 같은거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가지를 묶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고구마, 생강, 이런 것들을 묶어서 택배로 전국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홍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걸 하면 우리 농산물이 축제를 통해서 더 판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와일드푸드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는 뭔가 소득도 일정부분 창출 되어야지만은 꼭 소득하고 지출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브랜드 효과라든가 완주군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와일드푸드 장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계획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축제보다도 보여지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는 보고, 느끼고, 또 맛보고, 또 같이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관계는 2회때까지 저희가 택배를 운영 안하다가 금년도에 택배를 완주우체국하고 택배 계약을 해서 택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택배운영을 한 결과, 주민들이 좀 활성화가 안되어가지고 뭔가 소기의 성과는 거양치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큰 것을 위주로 했는데, 올해 그 추석하고 곁들여져서 과일이 생산이 안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출하 시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택배를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은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택배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농산물 세트화 해가지고 판매되는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요. 처음에 와일드푸드축제에 목표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화합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가 주민의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공감은 하나, 우리가 이것하고 소득이 연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축제기간에 그래도 음식을 개발해서 그것하고 꾸준히 소득을 올리는 군민들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산에 정말순씨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김치라는 것을 고산장터에 축제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가게를 열어서 계속 연중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양에 인절미 쑥 인절미 그 할머니도 계속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축제기간에만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 군민의 소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더 연구하시고 협조하시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권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서관에 이렇게 쭉 제가 월별, 참석인원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어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고,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굉장히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학부형들이 학생을 같이 유ㆍ초등 초등미만에 유치원생들을 손을 붙잡고 와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검토 된거 있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일부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 어르신들 성인들 위주로 동호회를 짜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영어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로 시낭송을 한다거나, 책놀이 특강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기초 회화 같은 거는 이벤트 식으로 연중 몇 회만 하는게 아니라 조금 꾸준히 기초 회화반을 운영을 해야 영어에 회회가 쭉쭉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요. 연중 몇 회 하시지 말고, 이렇게 거기에서 인재발굴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 특별히 어학능력이 있는 애들이 눈에 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재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회화를 가르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영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키고 있고요. 영어도서관 자체적으로 뭔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어교육을 일시적이 아닌 연중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은 도서관 유치를 볼 때 전국에 상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도서관 운영도 잘해주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많이 염려하고 복지관이 이동되면서 게이트볼장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관심 가져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이전할 부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봉동 인근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행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 5천만원을 올려놨는데요. 그것이 반영되면은 거기가 지금 낙평리 신월마을입니다. 거기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놀이시설도 뭔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주민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주고, 한군데는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해가지고 이전하는데 착오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잘 알겠고요. 신월마을 정도로 하는 것은 근린공원도 옆에 있고, 위치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은데 100평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부지 확보를 하면서 주차공간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고 넓게 선정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봉동읍장님하고 이 관계로 해가지고 수시로 대화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어서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들은 다 하셨어요. 저는 좀 둔산공원에 둔산 영어도서관이죠? 요 부분은 아마 우리 완주군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읽는 도시 문화쪽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이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으로 일들을 많이 해 왔던것을 이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그동안 노력을 했고, 그거를 시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점차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는 단계정도 오지 않았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하는 것에 대단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게, 평생교육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도서관 사업인데 본 의원이 처음 2006년도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우리 주변에 그런 도서관이나 요런 부분들이 지식기반이 좀 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 왔습니다. 때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역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일들을 해 왔는데 이제 조금씩 그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둔산영어도서관을 평소때 두어번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분들하고 이용객들한테 제가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정말로 완주군에 이런 영어도서관이 최초로 열어서 더군다나 요즘 글로벌화 시대 되고,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말 잘한 완주군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다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요런 부분들이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완을 하고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읍면에 도서관, 군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까지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우리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지식기반이 정말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십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의 걱정하신대로 잘된 도서관의 견학을 통해서라도 배우고, 익혀가지고 완주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영어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여러 가지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문화나 축제가 돈으로 경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그 지역이 발전 하려면은 문화적인 것도 경제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바로 이어서 우리가 사고 파는 물물교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 하는것은 문화가 오래 지속되고 오래된 문화일수록 경제적인 가치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높게 평가가 돼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투자대비 여러 가지 우선 소득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하셔야 될 것이 앞으로 이런 전략 성과표를 만들음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가 분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경제효과로 되돌아 올수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마냥 이것들이 소득하고 관계없이 투자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문화가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었을 때에는 투자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축제나 문화가 제자리를 잡아간다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목표를 좀 목표수립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이거 공감하십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와일드푸드 축제가 3회째 개최했는데 금년도 전국 규모 축제에 20대 축제안에 와일드푸드축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대가 아니라 10대 안에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또, 소득관계도 뭔가 더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10대, 2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문화를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스스로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우리가 특히, 흔히들 자연과학에서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를 경제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전문가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은 가시적으로 어떤 경제적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그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과연 우리 축제가 축제로서의 문화로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돈으로 경제적인 지표로 환산할 때 하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첫장에 보면 문화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문화자원이 있는 것이 결국은 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대표적인 것인 화암사에 국보를 비롯해서 보물들도 있고,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전문직은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직? 문화재를 전공한 우리 직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건축에 전문직도 있었죠? 도서관에 우리 전문직도 있습니다. 사서직이. 그런데 우리 문화재 쪽에 전공하신 직원 있습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크게 직렬별로 직원을 채용하는데요. 건축직 분야로 해가지고 일부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는데 전문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제가 앞서 감사에 임했던 인사담당이었던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쪽에 전문분야가 그리고, 도서관은 다행인건 또 사서직에 전문분야에 전공을 하신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 처럼 지금 문화재를 요즘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동안에는 경제성장에만 급급하고 그런 문화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이 되면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려면 그런 것들을 문화를 이해를 하고 아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지만 진정한 우리의 문화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있으면서도 이쪽 적어도 인력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발굴함에 있어서 인력을 고고학을 전공했던지, 문화재를 정말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 확충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 직원 한다더라도 우리가 사서직에 전문직으로 사서직을 채용했듯이 이쪽에 문화재를 전담해서 일을 할수 있는 전문직원을 신규 채용을 통해서 확보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늦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조하에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완주군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내실도 문화쪽으로 다질 수 있는 그런 완주군이 되고 그런 문화관광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정도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인조 잔디구장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한 데가 몇 군데예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시설은 인조잔디로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 했잖아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냐고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모악산 집어넣으면 13개소 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 12개소, 산림공원과에서 1개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관리는 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준게 읍면에서 관리를 할 망정 그러면 전부 12개소다?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만들어놓기만 하고 읍면에다 관리를 줬다 그런 이야기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만은 저희가 한정된 인력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께요? 만들기는 우리 완주군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고, 관리는 읍면에다 줬다는 이야기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읍면으로 세워주십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 일부 관리비는 읍면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읍면에 제가 몇 년동안 봤어도 올해도 읍면 예산 다 뒤져봤거든요. 그 축구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읍면에.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큰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요. 현재 시설 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큰 시설 보수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과장님 잠깐만요. 그걸 그 면에서 관리를 하느냐 읍면에 하느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걸 따지자고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이 인조잔디 구장에 그 탄력성이 몇 % 나와야 인조잔디 구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만들어주기만 했지, 또, 더러 우리 김상식 위원장님 고산에 잔디구장 가서 주일마다 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조잔디 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상실한 구장입니다. 고산도 그렇고, 우리 구이 모악산도 그렇고, 그게 오히려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땅에서 차면 발목이라든지 무릎부상이 안나와요. 인조잔디 구장의 탄력성이 60% 미만으로 떨어져버리면 공을 차다보면 사람이 회전할 적에 축구화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축구화가 배겨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릎이 돌던, 발목이 돌던, 부상환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인조잔디 구장을 스팀으로 해서 기계로 해서 그 탄력성을 복원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얼마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기계를 가지고 그것을 복원시켜 주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라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그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하루 속히 고산이나, 모악산, 또 3년이 넘어간 데는 다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그게 지금 고산 같은 데는 복원을 하자고해도 못 하는게. 이제 못할 거예요. 복원이. 안될거예요. 그 지금 위에 나와있 는 칫솔 솔 같이 위에 솔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뭉그러져가고 아예 그 인조잔디를 만들었던 그 섬유질하고 검정 타이어 가루만 있습니다. 모악산도 그렇고 고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런데는 복원이 안 될 겁니다. 거기는 다시 걷어버리고 다시 깔아야 될 겁니다. 다시 까는 과정에서는 깔 적에 보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나온다.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걸 다시 복원을 할수 있으면 해주고, 복원이 안되면 다시 시공을 해서 우리 체육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꼭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시게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미비점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야하니까요.
성모

정성모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해서 이건 내년도 추경예산에 한번 해보시게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게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제가 궁금 한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3번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쭉 읽다 보니까 우리 도비, 군비, 전북은행 1억원 상당 전북은행 1억원 상당 해 놓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지금 1억을 현찰로 내놨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물품으로 기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산단에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영사기 구입하는데 거기서 1억원 상당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전북은행에서 거기에 영사기를 구입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1억원 상당의 물품해가지고 영사기를 써 놨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MOU 체결은 어디하고 한 거예요? MOU 체결해가지고 2012년 4월달에 MOU 체결했다는데 어떤 MOU 체결을 했는지?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전북은행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3자가 지금 MOU 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북은행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3자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건립이 완주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이건 작은 도서관아니라, 작은 영화관 건립이니까.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하는데 이 영사기를 전북은행에서 지원해 준 걸로 해가지고 완주군도 지원해주고, 타 시군도 같이 하는 MOU 체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전북은행에서 전주시도 영사기를 지원을 하고, 전라북도도 하고, 완주군도 하는데 거기에 MOU 체결을 했다 그 말씀 이시지요?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다 질의 하셨습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들 특히,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한번 재평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과표를 좀 이제는 만들어서 내년에 그런 성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역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관광사업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는 괜찮지만 부족한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뭔가 좀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그러한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체육시설,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자자체 못지않게 체육의 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설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설을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좀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어떤 지적과 대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 되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위 생 과 >;

11 : 27 정회

13 : 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2.2 환경위생과장 최성호

김상식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군민을 위한 생활 정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위주의 의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강신영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유희택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김경이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탐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소의 마실길을 기 조성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동상 고종시 마실길에서 환경정화 및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또한 3개소의 마실길에 대하여 풀베기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마실길에 대한 홍보 와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완주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가정과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하여 절약한 부분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여 포인트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세대는 7,726세대로 전기절약 실적이 우수한 1,706세대에 인센티브로 2,100만원에 상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를 관내 5개소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그 공로로 전라북도로부터 2013년도 녹색생활 실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가정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탄소포인트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공동주택과 음식점, 단독주택 등 17,19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된 2011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426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첫해인 2012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17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20%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한, 배출에 대한 침출수 처리를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사업을 추친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사업장 관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관내에 403개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새만금 환경청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8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완주산단과 과학산단 내 악취 저감을 위하여 고농도 악취 배출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18명의 악취 모니터단을 운영 한 바 있습니다. 1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속발전협의회 회원과 악취모니터단 주민을 대상으로 용역결과 설명회와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또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군비를 투입하고, 201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 근거자료로 활용토록해서 쾌적한 산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인하수구 처리시설 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무허가 시설정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은 가축분뇨 120톤과 분뇨 50톤 등 170톤의 시설용량으로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고, 관내에는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42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99년 6월에 준공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또한 수리를 하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260개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가축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 또는 이전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내년 10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지하수 15,542공과 지하수 수질 측정망 10개 지점, 주유소 등 133개소의 특정 토양 오염 유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하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지하수 6,246공에 대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자진 신고토록 6,085공에 대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았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161공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하수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지하수 수질이 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는 2,096개소의 식품 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집합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일반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1,178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모범음식점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및 취약 음식점에 대해서 수시 점검 및 식중독 예방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난 11월 4일 개소식을 갖고, 청소년 수련관 3층에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등록신청과 교육자료 개발 식단을 개발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생활하고 불가분의 관계 반드시 또 필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본인들이 버렸음에도 그런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정리들을 좀 주된 업무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민원성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다고는 하지만 또 항상 그게 만족,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특히나 뭐, 경제활동을 하는 업소관련, 지도감독 하는데도 사실 군민의 건강,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다보면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애로사항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알다시피 제 지역구 이기도 합니다만 오랫동안 축사 특히나 시설이 들어와서 합법적인 과정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당연히 할수 있음에도 민원성 때문에 때로는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되고, 마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지역에 비봉면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전라축산이라는데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는 아마 동아원으로 그동안에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 동아원측 하고 법적 분쟁까지 갔는데 그 일을 우리 직원께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뭐 주민들 원하는 대로는 안나왔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동안에 행정에서 보여줬던 것 보다는 달리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그런 과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과를 끝났을 때도 주민들 몇 분 또 대표들이 정말 행정이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업무가 환경지도 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실명을 좀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지만 환경지도계장 강신영 계장이 아마 이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주민이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주민입장에서 대변해 준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이 주민의 위에가 아니라 행정의 서비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하면 주민간의 신뢰가 아마 잘 쌓여서 어떤 일이든지 잘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른 부서가 더 열심히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좋은 본본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면 먼저 주민들하고 신뢰가 더 깊게 쌓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일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들께서 준비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우리 김상식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 시작하자마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

저는 이제 좋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챙겨주시고 좀더 일도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주민들하고 이를테면 과거에 비해서 접촉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특히,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계 뿐만 아니라 전체 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 왕궁, 익산이죠? 익산시가 지금 현재 선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궁 춘포지역에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거 아시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익산시가 선포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도에 입장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익산시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불행히도 완주군 지역에 경계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완주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선포 했을 때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고, 아니면 또 익산시와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익산시 시내 공단에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외에 없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공단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알고 있고,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 되면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현재 배출 허용치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악취 배출을.

송지용위원

그러면 수질 오염도 큰 문제 이겠습니다만은 축산단지, 왕궁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춘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익산시에 있으면서 고통 받는건 완주군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익산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단내 악취문제를 가지고 지정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군에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익산지역은 악취관리 지정은 공단지역으로 지정 된걸로, 지정 할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환경부 산하 단체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군도 그렇게 대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악취 관계는

송지용위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악취로.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왕궁 축산단지나, 축산농가, 재활용 업체가 지금 익산 왕궁쪽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악취관리 지정하고는 상관없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2014년도 연구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삼례지역이.

송지용위원

축산단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익산 왕궁 축산단지나, 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우리 산업단지에서도 악취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2014년도 연구과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2014년도?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돈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 악취 관계를 정확히 조사 할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

우리군의 악취 관계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잖아요. 익산시로 인한 문제와 또,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가 2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군도 이정도 시점에서는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수십 년간 익산시 때문에 우리군이 고통을 받았단 말이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건의도 해본적은 한 번 이라도 있습니까? 군 차원에서? 건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정요구 했다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도에서는 익산시 축산단지에 올해 몇 만 두 이상을 처리하겠다. 줄이겠다 사육 두 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완주군 차원에서도 계속 공문을 지금 익산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보내고 있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몇 번정도 보냈습니까? 지금까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는 보냈습니다.

송지용위원

60년 동안?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공문 보낸 내용을 감사 이후에 공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고통 받는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그런 부분들도 좀더 관심가지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 하고요. 아까 환경지도계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에 94건, 2011년도에 102건, 2012년도 116건, 2013년 11월 말까지는 148건이예요. 건수가? 이런 민원이 주로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기타 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걸로 인해서 혹시 소송이라든가 우리군과의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화해 한다든가 이를테면은 우리 군이 나서서 조정한다는가 하는 기능도 있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정을 주로 하고 있죠. 환경 소음이나, 악취관계가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송까지는 안가고 저희들 선에서 중계하고 전혀, 그쪽까지 중계가 안될 경우에는 측정을 하고, 그 토대로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많은 건수를 지금 환경지도계에서 하나요? 이걸?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몇 분이 하셔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4명입니다.

송지용위원

4명이 이건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 일 하고 나면 다른 일 어떻게 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침에 전화를 받고, 오후에는 출장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송지용위원

이런 민원이 앞으로 더 많아 지리라고 생각은 하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 까지도 지금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겁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층간소음 같은 거?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덧 붙여 이제 민원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큰 민원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이 관광지역이 많고, 또 그로 인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한번 쭉 보니까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로 집행된 예산 선게 얼마예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여기 민원 건 수에 혹시 들어가 있는거 있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일부 들어간 거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대략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특히 전주와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상당한 내방객들,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비용으로 요것 까지도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또 그로 인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소득을 그로 인해 창출하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볼 때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장실 현황이 뭐 클린 화장실이 77개소, 완주군에 개방화장실이 34개소 예요. 그로 인한 민원이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런데, 그러기위해서는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군의 입장, 이를테면 입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 5백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14년도에는 한 3천 7백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청결해서? 손 볼 데가 없어서 그래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지금 자꾸 관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이용자의 따른 관리 주체로 전환을 시킬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신규 설치는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송지용위원

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억 2천 5백에 대한 것이 올해 예산 집행에 신규시설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규시설이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혹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이야기 한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완주군에 당면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우리 완주군의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하고 그런데에 대한 예산 투자가 보이지 않는 것 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득과 잡히지 않는것 이지만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를테면 이런 거에 있어서 예산반영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칫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내방객들한테 인상이 나쁘게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아까 3천 4백원이

송지용위원

아니, 이게 충분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본 의원이 그러면 내년에 보아야 할 문제지요. 이로 인해서 각종 악성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에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출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민원이 2개 화장실이 개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송지용위원

이렇게 보지요. 화장실. 점심 드시고 왔는데 화장실 이야기 하기가 뭐 한데,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큰 틀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그렇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위에 각종 재래시장에 화장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께요. 그다음에 유원지, 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 그걸로 되겠냐는 이야기 예요. 그걸로 되겠냐는 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약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추경에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구체적인 나열을 하면은, 그런게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은 그 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해가지고 개보수하고 일정 장소에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하게 되어있죠.

송지용위원

되어 있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은 가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묶어서 이야기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답이 요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 이해는 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설은 민간위주로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줄어도 상관 없다는 식의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구체적으로 약간 나열을 한 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좀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확충을 해서 시설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식품 위생에서 건강검진 받고 있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종사자가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종사자? 그러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제가 요런 부분은 우리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 중복할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또 중복해서 식품 하는것은 한가지로 가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할때, 건강검진 받은 사람은 식품 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 세부사항이 그런것 들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40조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중복검진 불필요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되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시간에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검진 받은 사람은 대체할 수 있으면 식품위생법 40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민원해소 일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것도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도시 인근지역 공사차량 피해 거기도 혹시 환경지도계에서 관할 합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여기 보면은,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여차마을 주민들이 대형 살수차가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로를 파손시키면서 하천에서는 또 때로는 윤활유까지 교체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윤활유 교체 민원은 못 들어봤고요. 하여튼 먼지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송지용위원

우리군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도급자를 만나서

송지용위원

어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 회사는 지금 혁신도시는 2개 지금 전북도시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데 하도급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대한주택공사 담당자 만나서 시정 그 다음날 바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이를 테면 살수차가 물을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까? 신고 하는 사항입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어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지용위원

살수차가 우리 지역에 만약에 물을 가져 간다면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뭐 특별히

송지용위원

여차마을 주민들, 상개리 여차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물을 살수차가 가져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로 인해 농로가 파손되고, 그 금방에서 윤활유가 교체되니 농로에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수차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지역에서 물을 가져간단 말이예요. 살수를 하기 위한물을. 그것이 위법 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지금 위법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송지용위원

잘 모릅니까? 그래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살수를 해서 저희는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물을 가져가는 것은

송지용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현재 확인을 해보셨다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모르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차량에 대한 피해도 환경지도계에서 하는 거를 여쭤 보는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미세 먼지, 그 관계만

송지용위원

아니, 그거 들었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현장도 확인 했었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담당 환경지도계에서

송지용위원

조치 하셨던거 말씀해주세요. 조치결과? 다시 한번.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조치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아까 대한주택공사나 도급회사에 가서 그 다음부터 바로 시정되도록 바로 조치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우선 1차 이정도 질문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송지용 위원님께서 방금 상개리 여차 마을건에 관련해서 거기 보면 물론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도로가 아주 엉망이예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그 도로를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떠나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그 도로 파손이나, 이런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해서 다음에 누가 할 것인가를 반드시 공사를 마치고도 그것을 마무리 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도로가 엉망이예요. 엄청 짐 싣고 다니는 시멘트 포장이니까 전부 깨져서 전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요.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주셨으니까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2006년도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그거는 96년도 일꺼에요. 아마! 그건 중요 한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장이 몇 년 도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96년도 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그리고, 2단계 매립장은 그 다음에 또 매립만 할 수 있는 연기제만 묻을 수 있는 곳이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 3차로 만들어진 것이 소각장인데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처음에 그런 시설들 하면서, 나중에 공사가 종료되면 주민 복지시설등이나 체련시설 같은 것을 만들기로 원래 약속한대로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어요. 그 기간이 자꾸 처음에 매립을 하고, 우리 서신동 지금 e-편한 세상에 있던 쓰레기가 그쪽으로 와서 대체 매립장이 조성되었고, 또, 그 것을 가져다 지금은 매립을 안하고 소각을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400톤 인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400톤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전부 매립 된 것을 가져다 치울 려고 하면은 몇 수십년이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제가 볼 때는 제 생전에 어려울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감사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그 옆에 인근 소각장은 직접 우리 이서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그 조성당시에 돈이 얼마 들은지 알아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이 46억 정도
종관

박종관위원

소각장이 1,400억 들었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완주군만 46억이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소각장이 1,400억 들었는데, 이중에 10%는 주민복지나 어떤 형성을 위해서 체련기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소각장에 그게 설치 될 때 절대 반대하고 해서 그 인근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간접피해 주민이 반경 2km고, 소각장은 반경 300m라고 해서 상삼마을 주민들이 50억을 받고 그걸 유치를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사간 사람, 그래도 돈 받고 그대로 사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주민혜택을 10% 하게끔 되어있어가지고 1,400억원짜리를 140억원에 지금 찜질방이니, 각종 운동시설이니, 체련기구가 있단 말이예요. 그거 찜질방 어디서 운영해요? 전주시에서 직영합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전주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되는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주민협의체 상삼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소각에 관한것은 일부부분 약 7% 가량의 비용 분담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마을 주민들만 찜질방 무료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인근마을 우리 이서지역도 이만큼 분담금 만큼은 우리도 권리 주장을 해야되지 않으냐? 즉, 이서 주민들에게 가서 소각장이나 일부 다른 외부 손님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받는것 같은데 우리 이서주민들도 그 마을주민들과 똑같이 그 인근마을에는 피해지역, 인근마을에는 뭔가 해야될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봤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한번 가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5~6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이야기 해 왔던거, 우리의 분담금 제가 언젠가도 여러번 이야기했어요. UN본부에 있는 UN에서도 우리가 UN에다가 내는 만큼의 240여명의 직원을 채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분담하는 만큼 약 7% 만큼, 우리 기술 인력은 아니더라도 일반 잡일 같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 끔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완주군 주민협의체에서 계근 요원으로 해서 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고작 하는 것은 광역매립장 입구에 감시반은 6~7명 밖에 안되니까 22개 마을 피해지역에서 1년씩 교대 해가면서 감시반을 하고 있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소각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각장.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우리는 권리를 지금, 제 몫을 다 하고 있고, 제 할 일을 못찾아 먹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분담이 일부 되었으니까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한번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협의를 해서,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N 본부에도 242명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분담하는 만큼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종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의 7% 만큼이라도 인력난을 헤매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찾아 먹을 건 찾아먹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말 안에 될까요? 어렵겠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연말 내에 한번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문제나 인간의 삶의 질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이슈가 핵 인것 같아요. 일본의 핵 폭발 이후로 핵에 대한 것이 많이 거론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지하수에 방사능, 라돈 이게 문제시 되어서 그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예가 많은데요. 혹시 우리 완주군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적이 있나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저희도 음용수는 2년에 검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라돈 같은 건 유해물질은 나온 건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음용수 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먹는물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먹는 물인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이야기냐, 일반 주민들이 지금도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상수도를 제외한 일반 지하수를 말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하수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하수를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표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은 개인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그것은 2년에 물론 의무사항 이라고 하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2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군에서 적어도 음용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적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완주군내에 지하수 같은 것도 지금 거의 무허가를 조사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금 허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음용수, 특히,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라도 우선적으로 라돈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물이 있는가 이런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시급히 내년에라도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조사가 지금 안된것 같은데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군에 아직도 시골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데도 많고요. 상수도가 보급되었다하더라도 지하수를 먹는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완주군에 공단이 완주산업단지,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지금 또 추가로, 테크노밸리 1차를 하고 있고요. 2차를 지금 계획중인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뭔가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줬다. 뭐냐면 큰 민원을 제기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게 환경이라는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둔산리 주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은 곧 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 기업체의 돈만 많이 있으면 어 느정도 100%는 아니지만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만 거기에 따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회사도 있을수가 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산단하고도 산단관리사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공해문제, 환경문제, 폐수문제 요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대체해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대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우리 산단 지역주변에 악취관계를 2013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12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군비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체에서 3억원 정도 해서 6억원 정도로해서 내년부터 5개년간 하려고 하고, 그 악취 모니터단 자료하고, 연구용역자료를 참고로 해서 국가사업도 좀 확보해서 많은 기업체에서 악취문제는 해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위원

우리 환경위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은 건강과 직결이 되고, 건강은 바로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시느라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화장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악취, 이런 매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관심 있으셔서 해주셨는데, 어디를 그 집안에 가면은 화장실을 가보면 그 집안에 문화의 수준을 안다는 말이 있고요. 외국에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완주군의 수많은 공공화장실들이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완주군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다른 관광객들이나 방문 이용객들에게 완주군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는 이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종량제 실시를 했던 것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폐기물 종량제를 한 이후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음식물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위원

그거는 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보면은 수분이 많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함유되어있고. 그래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여름철이면은 수박이나 과일 부산물 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중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책은 그 쪽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 2개 정도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망상마을로 해서 음식물 물을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해줬잖아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많이 손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조금 폐기물 용기가 뭐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날림으로 됐던 것 같아가지고 뚜껑 같은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분리되서 다 어디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표시를 해가지고 밖에다 쭉 늘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뚜껑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누구 것인지 몰라가지고 다 그냥 가져가고 해서 분실되고,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플라스틱 용기다 보니까 깨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용기 자체를 안가지고 있는 가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법음식물 페기물을 밭에나 길거리나 한쪽에 수북수북 쌓아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거 있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수거통은 개인이 지금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 자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되고, 일단은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것을 또 가져가게 되고, 이런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뚜껑이 없어지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용기를 쭉 길거리에다 늘어놓는 것 들이 수거를 해가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고, 그러잖아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위원

하나 하나 그거 다 뚜겅 열어서 그걸 또 수거하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을단위나 주택별로 묶어서 옛날처럼 큰 통에 갖다 놓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방식은 아파트나 음식점 같은데는 수거통을 해서 무게로 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은 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이향자위원

그거는 이제 조금 서로가 양보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마을단위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하는게 조금 효과적 일 것 같고요. 큰 통 하나 놓아 있는것 하고요. 20개, 30개 거리에 그게 늘어져 있는것 하고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 문제에서는 지금 완주군에서 80%를 하고, 개인들이 20% 부담을 했는데 그 쓰레기 음식물 처리 쓰레기를 하는 비용이 완주군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종량제 실시 이전과 이후가 비용이 어떻게 들고 있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비용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9억 1천 2백 정도를 비용이 들었는데 올해는 8억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

이향자위원

비용은 종량제 이후에 줄어들은 거네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운영비 이런 문제 이런 것을 호소를 안합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쪽이 진안업체 이삭이라는 업체이고요.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자꾸 더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부담이나 우리 행정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이제 종량제 이후에 그 문제점 같은것 을 잘 보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또, 환경도 쾌적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매연차량 같은 것이 여기 단속한 실적을 보면, 우리 그 관내에 있는 차가 꽤나 많이 있어요. 4만대 이상 되는데, 단속을 한거 보면은 200대 이상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조금 이거는 부진한 실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휘발유나 가스차량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차량을 매연단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쾌적한 우리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이향자 의원님의 마지막 직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그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로 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언제부터 실시했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2012년도?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이향자 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삭이라는 업체를 거명을 하셨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최근 3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에다가 주는 위탁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나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예산이 10억 정도, 10억 2천정도,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이 한 10억 9천 8백만원정도 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요구한 금액이 올해예산과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아까 우리 이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그 예산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요구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이 혹시 과장님께서 잘 못 인지하고 계신다든가? 본 의원이 예산서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바로 잡아도 좋습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에는

송지용위원

집행 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요구액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9억 8천정도가.

송지용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니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서 2013년도 이를테면 2014년도 에서는 많은 양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작년보다 올해가 117톤이 감소가 되었고만요. 2012년보다 2013년도 까지는 더 감소가 되리라고 봐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9억 8천 4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요구액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구액보다도

송지용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지요. 내년도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서에?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 페기물.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하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폐기물 쓰레기, 이를테면 폐기물이 과거 2012년 이전에는 전부 우리가 100%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아까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EI로 2012년도 이후에는 군 부담이 80%,그 다음에 20%는 자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자가 부담중에 이를테면 40 몇 개 업소지요?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자체수거를 한다 던가 하는 시스템 있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감량 의무화 사업장 84개 업소입니다.

송지용위원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84개란 말이예요. 여기에 이분들도 자가 시설을 하게 된다던가? 그렇죠? 산업단지내에 기업이 22개 업체, 관광호텔이 3개, 병원이 5개 요런것들은 한다하면은 이를테면 위탁수수료가 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위탁수수료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송지용위원

제 이야기는 그만큼 양이 줄었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84개 업체가 우리가 더군다나 지원을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에 예산에 많은 감액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요구액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것은 뭐냐하면, 줄었는데 예산은 왜 그대로냐는 이야기죠. 올해나, 내년이나, 요구액이? 그러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 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84개 업체라면은 우리 완주군에 차지하는 %가 84개 업체가 엄청난 양이예요. 수량으로 보면. 과거에는 지원을 했어요. 2012년도 이전에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향자 의원의 답변에 과장님의 의견을 바로 잡아 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잘못 생각 했다면 이해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또 한가지 분뇨처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겠네요. 분뇨처리. 다른 지자체 분뇨처리 액수? 톤당 처리 비용이죠? 우리 군이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 지금 3개 업체가 분뇨처리를

송지용위원

아니, 분뇨처리를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뇨 처리 이를 테면 당사자인 양돈 축산 단지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돈분 농가는 31개 농가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분뇨처리를 다 해주는 농가? 이를테면, 양돈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양돈 농가는 31개 농가입니다.

송지용위원

양돈 농가가 31개 예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처리장에 분뇨 인분하고, 가축 분뇨가 들어가는데.

송지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됐어요. 과장님! 그건 나중에 보시고, 축약해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가격의 틀리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인가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분뇨처리 하는데서 자가 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분뇨처리 하는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분뇨를 전부 의무적으로 분뇨 처리를 하게 되 있냐는 거예요? 완주군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축산농가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냥 일반 농가를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송지용위원

축산 농가를 이야기 하는거죠. 일반 농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분뇨 처리를. 축산농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까 42개 농가 중에서

송지용위원

42개 업체요. 32개 업체가 아니라?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중에서 지금 일부 농가가 삼례가축분뇨처리장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죠. 혹시 이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것이 오지는 않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안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와 우리 처리비용이 어떻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처리비용은 다른 지자체보다

송지용위원

싼 편 입니까? 아니면 비싼 편 입니까? 싸면 싼데로, 비싸면 비싼데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왜 이런 문제가 뭐냐면 혹여나 42개 농가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여러 큰 업체가 위탁해서 기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여기 이쪽에 가축분뇨처리장에 안들어 오는 농가들은 원처리시스템 이라든지, 익산이나 정읍 축산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혹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와 처리 수거해서 처리비용까지 톤당 얼마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 특히 익산같은 경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익산에 왕궁 축산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경쟁력 강화라든가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감면해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감면해주는 이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영세농가들한테 위탁을 시켜버려요. 또, 치우라고, 그러면은 공적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불려 주는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면은 사육두수가 우리는 줄었어요. 2011년도에는 사육두수가 73,000두 정도? 지금 몇 두 관리하고 있습니까?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77,000 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지용위원

77,000 두요? 2013년도?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77,000 두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지용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13년도 67,000 두 정도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제가 지금 우려 하는 것은? 아시겠죠? 과장님!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도, 사실 이런 농가가가 많으면 좋은건 아니지만은 농가를 생각해서는 또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양비론 적인 이야기입디다만은 사실은 아까 박재완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이 삶의 질 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들 이런것 들이 요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소 키우는 것 보다는 양돈 돼지 키우는 것들이 더 심한데,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칙 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가나정화사에서, 아니 여기는 제가 좀 자료준비를 지금 현재 이게 수거는 어디서 하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가나정화사 총 비용이 한 4천만원정도... 얼마 정도 듭니까? 요 비용이? 요것도 제가 본 자료로 보면은 줄어들지가 않고 거의 똑같아요. 액수가 변함이 없이. 그 문제도 한번,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가축 사육 두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나가는 돈 같은 것이 큰 차이가 없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은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세세하게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일이 보통 과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기회에 한번 챙겨보고, 더 한번 이야기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니까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제가 요즘 보고 느낀 것을 한가지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온도가 한파가 와서 유가상승이나 전기료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화목 보일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에 좋은사업인데 일부 일부 극소에 농가가 제가 어제밤에도 7시, 8시 경에 안개가 자욱한데 사진을 찍을려다 캄캄해서 안나왔어요. 화목을 진짜 좋은 나무를 가져다 때면 하얀 연기가 나와서 냄새가 안나는데 일부 농가예요. 일부. 일부 면에 한두 농가나 될려나? 한 두 농가는 더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검은연기가 나오는거예요. 밤에. 밤에 그걸 때면은 그 아래 윗집 인근마을 사람들은 캄캄해요. 그걸 낮에는 몰라요. 우리 공무원 퇴근하니까, 그거 민원이 지금 왜그러냐면 건축 폐자재를 전화만 하면 공짜로 가져다 줘요. 그 사람들은 그놈을 가져다 돈 주고 처리 해야되잖아요. 건축물 폐기물이나 그러다 보면은 비닐도 있고 그런것을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농가들은 좋은 거예요. 왜? 공짜로 가져다가 마당에 놓고 때니까. 잘 안보일때는 농자재 폐자재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닐이나, 잘 안타니까. 처음에는 불 붙이면 제가 그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6개면이 집중적으로 그런 농가가 많이 있는데요. 참 귀찮거든요. 노인들이 불 때 서 붙일려면, 휘발유 뿌리기도 그렇고, 그걸 가져다 비닐에다 불 붙이면 확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네 전체가 어제 고산 소재지가 2농가가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가볼려다가 안가보고 연기만 봤는데 원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웃간에 말 못해요. 그러다보면 아파트나 그런데 같으면 괜찮은데, 밖에다 빨래를 널고 애들 있는 집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고산 6개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소양이나, 그런 농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절대 안 때잖아요. 표시가 나니까. 만약 그거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100만원이상 나오지요?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군 의원 생각은 그것은 쌓아 놓은것, 만일 건축 폐자재를 자기집 마당에 쌓아놓아도 그것도 걸리죠?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지시를 우리가 바쁘지만은 읍면에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기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화목보일러 설치 농가를 설치해가지고 대장을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무를 무엇을 때는지 봐가지고 안내문만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밤에 때는 거예요. 낮에는 표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많고 하는데 그걸 해서 안내문 과태료가 한번 걸리면 100만원나온다 또, 폐기물 가져다가 마당에 쌓아놓아도 걸린다. 그것을 모르는 물론 아는 주민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어제도 깜짝 놀랐아요. 여기 밤에 불 난줄 알았어요.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그런 건축이나 농자재 폐기물을 거기다 안 때면은 그런 연기가 안나요. 참고로 하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어려운 업무 처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환경이 직접 삶하고 직접 연관 되다보니까 또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항상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100% 만족은 못 합니다. 항상 불만이 좀 나오고, 그런 불만들이 우리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그렇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 했던 것들은 다른 일보다도 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오늘 여러 가지 나왔던 일들이 잘 좀 정리되고, 처리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개선되었더라고 할 수 있을 보고서도 같이 첨부해서 주면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더 신속히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까 법 테두리에서 법적으로는 여러가지 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주민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따르는 사업이라면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또, 경험상으로도 전문가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 입장에서 먼저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사 주민들이 모르고 아니면, 간혹 그런 개인의 짧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업체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모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아까 우리 동아원이 대표적이 사례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마을주민 몇몇 사람들이 업자 할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이익에 잠깐 현혹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고통이 그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전체 마을 전체가 거기가 해당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고통이 뒤따른 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분들이 살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를 할려고 했고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지도계에서 계장이 주민의 입장을 충분하게 하여튼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그동안에 아! 이러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나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잘못 판단하고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들이 아마 반면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도시에서 그런 일들을 자꾸 들어올 일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대변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더 이상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14 : 44 정회

14 : 5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3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공원과장은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12.2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김상식위원장

바로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실적은 먼저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용 실적과 각종 자료수집 등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였으며. 지난 8월달에 국내에 전문가들을 초정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10월달에는 독일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 포럼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롤모델이 되는 사업인만큼 꼭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221㏊로써 춘기 조림 182㏊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추기 조림 39㏊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금년 사업비 잔액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1,635㏊ 총 사업비는 13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96㏊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추진할 1,100㏊중 200㏊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못한 476㏊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연내 완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숲가꾸기 산물은 숲까지 산물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바이오매스타운 연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국토 공원화사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8천 9백만원으로 관내 도로변 숲가꾸기와 관내 공한지에 소규모 정원조성, 또 풀베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1억 8천 5백만원을 배정을 해서 읍면 실정에 맞도록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2회와 소규모정원을 13개소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저희 정원만들기 사업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금년도 선발인원은 42명으로 이 사업은 공공근로성 인건비로서 5억 3천 8백만원을 확보,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관내 경관 관리와 숲가꾸기 사업지 산물수집, 무궁화테마식물원, 삼례도시숲, 행정타운 녹색숲 등 관리를 했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덩굴류 제거 등 환경정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또한, 휴양림 숲 해설과 병충해 방제, 생활권 및 등산로 정비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천 4백만원으로 익산과 경계지역에서부터 우리 대아리 저수지까지 조성한 만경강 생태숲에 대해서 제방에 있는 제초작업과 전정등 수목관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제초작업 2회와 고사목, 맹아, 고사지 제거, 또 병충해 방제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초기에 비료주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임도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6.5km로서 신설2.5km, 구조개량 4km, 보수가 10km 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천 8백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간선도로는 작년분에 이어서 비봉 수선리에 화산면 화월리구간 0.84km 10월중에 완공했고, 작업임도는 소양면 신월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02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설 중으로 12월중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구조개량사업은 화암사 구간과 구이 안덕구간, 화산 종리구간 총 6.8k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번째 산불방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번째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천만원으로써, 지원대상은 임산물 생산자나 법인 경영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자 선정은 작년도에 신청한 신청자중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사업은 6개사업에 53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임산물유통지원 1개소와 임산물상품화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7개소중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시설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시설 3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표고 재배사는 3개소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설치중입니다.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0번 유해야생동물 패해예방입니다. 금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총 61건에 3.1㏊의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피해방지지설 지원 18농가를 지원을 해줬으며, 유해예방 기자제 지원을 31농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서 33농가에 1천 9백만원 보상을 해줬습니다. 또 앞으로도 포획봉사단을 8개반을 운영해서 앞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저희들이 조속히 지원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7억 5천 5백만원입니다만은 11월말, 여기는 10월말 현재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는데, 11월말 9억 7천 2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10억을 넘을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사업으로 휴양림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배공사와 도장공사, 정화조 화장실 이런것들을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목표액을 10억을 잡고 시설보완 계획으로는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와 휴양림내 실내 각종 환경정비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은 2007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수목식재와 이식 또, 관목류, 초화류 등을 자체 생산해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무궁화 전시관 정비를 해서 무궁화와 관련된 각종 작품전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시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완주군 대표축제인 행사장 주변에 코스모스를 자체 생산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더욱더 초화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이 문화공원은 우리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오토캠핑장 밀리터리, 만경강수생체험과확관, 수생식물원 전체를 일원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완주군 대표축제를 하는 만큼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와 놀거리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세입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원시설 시설물 환경정비는 3억 1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주요 정비로는 재래식 공중화장실 철거와 인도블럭 정비, 또 관리사무소 수리 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 실링 광특 1억 5천만원해서 군비까지 3억을 확보를 했으며, 운영비 순수도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1,000m를 완료를 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인도블럭 정비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가로등 정비, 교통 안내판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4억 5천만원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억, 운영비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악산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만큼 내년도에도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찾는 이로 하여금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동안 완주군에서 한 30여년동안 공직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휴양림을 맡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셔서 병이 난 것도 봤습니다. 금년 말에 퇴직하시는가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내년입니다. 내년 6월달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생태숲 조성이라고 남봉교에서 체육공원까지 무궁화를 2천주를 식재를 했어요? 그것을 왜 무궁화 나무를 여기다 심었는가? 주민들이 저도 운동을 하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못 심게해요? 가로수를? 가로수를 심으면 여름에는 그늘이 져서 시원할텐데, 무궁화 나무도 좋죠. 좋은데. 무궁화나무가 몸살을 엄청해요. 왜 그러냐면, 잡초가 다 꼬아서 꽃을 제대로 못 피고, 거미줄이 엄청 많아가지고 몸살을 시켜서 크지를 못해요. 나무가. 그것 보셨죠? 지나 다니시다가?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제일 문제는 잡초, 넝쿨이 다 말아가지고 나무가 꽃을 제대로 못 피워요. 그래서 거미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한번 우리 김상식 의원이 여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못 심게 해요? 큰 나무를? 거기 다가?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종전에 심었던 그 수종들을 연계해서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극구 못심게 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 구간만 왜 그래요? 저 쪽은 다 심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것 때문에 예전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감사지적도 식재를 못하게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식재를 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년에 그냥 제 임의대로 심고 퇴직을 해버려야 하려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 심기는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이 이제 심기가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어차피 무궁화 나무를 심었으니까 꽃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그 나무가 잡초가 칭칭감고 그래서 거기다가 거미줄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 바라고요. 지금 휴양림에 가보면 저녁에 자는 사람들 저도 느꼈지만 왜 뒤에 산책로를 차단을 시켰어요? 그 저수지까지 한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좋더만요. 자갈 깔아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 산책로는 탐방객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철책 때문에 못가요. 샛길로 가야 되요. 이렇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왜냐면은 일부로 통제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거기를 개방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은 차량을 그 위에까지 타고 가서 그 위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개 잡아 먹고, 그래서 통제를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차량 방지턱만 해 놓으면 되요. 방지턱만 못 들어가게. 그런데 철책으로 해 놔가지고 샛길로 다니는데, 거기도 한바퀴 돌기가 참 좋아요. 한 30분. 저수지까지.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방지턱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또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는요.
재만

이재만위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바로 위에 쪽에 산이랑 골짜기에도 오염을 시키면은 밑에 쪽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의 그 방법뿐이 없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우리가 숙발시설이 7~8월달 에는 엄청 나게 성수기때라 비수기 때도 거의 비슷 하지만요. 지금 많이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숙박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해봤어요? 할 수 있는지? 있어요? 여유가? 여유 부지가?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부지보다도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밑에 오토캠핑장에 캐라반을 놓고, 또한 여름철만 집중되니까 캐라반이나 텐트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성수기 인파를 그때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캐라반 정도를 더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인건비가 인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 앞에다가 펜션 같은 것을 크게 지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왜 그러냐면 성수기때 거기 못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화오고, 여기 의원님들 다 똑같은 전화 받겠지만은 엄청나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시고, 그 밑에 이 소관이 아닌가요? 세계 캠핑대회 하는 것은 여기 아니예요? 소관이?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요. 거기 땅 부지 어떻게 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토지 부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고만요. 아직 본인하고 협의가 안되었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매입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엄청 비싸게 달라고 한다면서요, 내용은 그쪽 이고만요. 땅 부지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산림공원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정리를 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가 두어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에 제일 산림공원과를 이끌어 오시면서 휴양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고생한 때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동안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경강 생태숲 가꾸기가 참 아쉽습니다. 그게 참 여러 가지 만경강 제방에 있는 숲을 가꾸면서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 조치를 잘 하고 왔는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그런 이후에 그런 과정을 전문가들 통해서 다 검증받고, 지금 그 숲이 조성이 되고, 그 숲을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그 숲을 이용하고 걸으면서, 정말 좋은 또 다른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간이 마침 가장 중요한 구간이 하천정비 때문에 있던 나무를 이제 제거하고, 다시 복구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항상 다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계가 있을것 같아요. 왜 방법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원래 숲을 조성했던 전문가가 교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자문을 통해서 기존에 되어있던 것 그 구간을 복구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의견서라도 공식적으로 받아서 협의를 그렇게 좀 하면 그 구간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한번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꼭 좀 그 문제는 언제가는 해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도. 그게 아마 예전같이 법이 하천법이 예전에 법이 있다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부처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실 그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계시는 동안 해결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저희 지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 한사람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아무튼 내년도 춘기에 한번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에 하나 그게 못하게 된다면은 그 밑에 쪽에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짝 붙여가지고 수구가 큰 그런 수종들을 식재를 해서 그쪽이 그늘이 질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방법을 연구하든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이제 법을 집행하는 쪽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쪽하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한 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왜 생태축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천과 인근의 가장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10년이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조류도 전에 없던 새들이 그 숲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쪽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첫째 또, 삶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좀더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부의장님께서도 휴양림에 대해서 애로사항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 저 뿐만 아니라 지역구 뿐만 아니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여름철 이나 성수기 때는 아마 휴양림 때문에 전화 한 통화씩 안 받는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이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 만큼 잘 알려졌고, 이용객들한테 그만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써본 사람이 또오고, 또오고해서 참 어떤 때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정말 진짜 그런 성수기때 찾아오는 분들에게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고민인데, 그만큼 우리 휴양림이 운영도 잘 하시지만 입지여건도 좋고, 내방객이 2013년도 보니까 거의 13만명 정도 내방을 했어요? 그러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항상 또, 처음부터 제가 그런 제안도 이런 자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좋은 여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를 할 것인가가 우리 과제 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도 많이 보안을 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왔는데 지난 10월인가요.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본 의원도 몇 번 가봤고, 또 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수생식물과학관 주변에 무궁화축제를 하면서 무궁화테마식물원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아마 제가 수생식물관을 지어놓고 활용도에 있어서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시작을 했던가요? 이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고민을 좀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볼거리를 전시를 한 것이 아마 수생식물 주변에 연꽃, 수련으로 볼거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보기 좋더라 양을 조금 더 늘릴수가 없냐고 해서 예산의 한계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좀 늘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하셨는가 좋은 아이디어구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것만 보러 온 분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만 또 사진 찍으러 오신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침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어번, 세 번째 오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휴양림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여러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휴양림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로 양을 내년도에도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금년에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에는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많은 양을 전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수생식물원 그쪽까지 포함을 해서 보다 많은 양과 그 수종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더 보완해서 전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그것만 관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저도 세삼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고 그리고 또 주변캠핑장을 보니까 저 그렇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찾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둘러보면서 제가 몇차례 가보면서 아! 그분들이 거기에서 단지 와서 그날 즐기고 음식 고기 먹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걸 여가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때 되면 아! 정말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찾아올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애정 어린 휴양림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주시라는 부탁말씀과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정도 하고요.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벌목하고요. 식재 하잖아요. 식재하고 조림 가꾸기 하죠? 벌목하고 나무를 심어 주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많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날씨가 좋으면 80~90% 정도는 활착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물어가지고
현중

송현중위원

작년, 올해도 그렇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올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수종 선택을 잘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낙엽송을 식재 해야 만이 거기 활착율도 좋고, 성장률도 빠른 그런 토지에 굳이 또, 편백나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편백나무 식재 적기가 아닌데도 그 식재를 했을 때는 그건 보나마나 실패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많이 죽었더라고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식재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식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풀베기는 3년정도 해주는가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게 지원을 안해줘서 당해년도 밖에 안해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살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감독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위원

간단히 마치기로 약속을 했으나,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및 생태 숲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봐야 되겠어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저희 완주군이 숲 조성하는데 초기단계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녹색자원이나 산림청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우리 완주 관내에 그런 정원사업을 추진을 안해서 공원들이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완주군에서 거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많이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이제 휴양림 일원에 이제 숲이라든가 이제 완주군의 좋은 숲들이 만경강 주변으로도 2000년도 초기부터 이렇게 했고, 강변쪽으로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학교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숲가꾸기 사업은 어차피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할 때 국비를 예산을 확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나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향자위원

그렇겠죠. 무조건 주는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조금 국비 같은 것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좋은 숲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임도사업이요. 예전에는 산을 가면 다 산에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산에 가서 풋나무 하다가 땔감을 예전에는 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에 가면 어느 산을 가나 길이 있어서 그 산을 이렇게 드나들 수 있고, 나물을 채취한다거나, 도토리를 채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약초를 캔다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산들이 길들이 없고 나무로 다 헝클어지고 우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도사업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좀 임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조금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추진해서 더 해야되겠다. 이것도 어차피 국가예산 지원이 있는 예산이니까 이런 바램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임도사업은 산림청 정책사업으로서 매년 산림청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은 각 시도별로 나줘줍니다. 또, 시도는 시군별로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배정된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인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군이 가급적이면 한푼 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송현중 의원님께서 벌목과 식재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개인 소유의 땅에 신청을 하면 벌목과 식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 경영은 자기 산주가 조림을 하고싶다 하면은 그 현지에 있는 임상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게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계획을 세워서 내가 몇 년도에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 몇 년도에 식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인가를 해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벌채 허가도 해주고 조림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언제라도 저희과에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향자위원

면적과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

이향자위원

면적이 적은 면적이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어 볼께요. 우리 모악산 도립공원을 조성할 적에 단가가 91억원이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악산을 저희가 91억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주차요금을 한때 받자는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오니까 완주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례가 받으면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전주시에다가 관리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을 많이 했었고.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내내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가 작년에 통합을 빌미로 전주시에어 기타 전출금으로 상생발전협력기금으로 2억원을 해줬습니다. 그거 맞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을 받아서 모악산에다가 그 사업을 진행 하고, 또 돈 남은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아직 마무리 안 되었죠?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올해 전주시에다 예산을 살짝 물어봤더니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전주시 쪽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장님은 어떤 소견 이신가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둔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 안 받고 있는데. 그때 추진하다가 중단한 계기가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받다가 페지를 하고, 또 김제에서 받다가 거기를 폐지를 하니깐 완주군이 그 때 그 무렵에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제가 받다가 폐지를 하니까 완주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역풍 때문에 이걸 받지 못하고 그렇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면은 입장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설 투자비도 있고,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몇 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작년하고 금년도에 전주시에 상생발전사업비로 해서 2억씩 4억을 지원을 받았고, 또 작년부터 전북도로부터 시설물 정비사업비와 운영관리비 5천만원. 1억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그 도립공원. 이 국립공원 주차요금을 안 받는 대신 지리산도 가면 저쪽 구례 쪽에서 올라가면 천은사 절이 있지요.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그 분들은 또 따로 받아요. 문화재 관람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모악산에 그 주차요금을 받도 안 받고는 군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봐야 하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민은 제가 모악산을 매주 일요일날 오후 면은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올라갔다왔는데,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채 5%도 안됩니다. 완주군민은. 기타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10% 되고, 나머지 85%는 전주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전주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신문에 실리고 그런 것 들을 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상생의 미명아래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이 그것을 채 5개월 남짖 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자는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 또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희 비슷한 생각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모악산에 가서 보면 우리 계장님, 관리소 소장님 나오셨는데, 평일날은 별로 그런지 몰라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통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대형차들이 와서 추자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또, 시내버스 주차장이 거기로 옮겨가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일부 통행로를 막고 있어버리니까 나가는 차들이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들이 따로 주차를 하고 기사들이 쉴 수 는 공간도 또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게 계속 버스정류장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악산 입장료 관계는 아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내년도 초에 종합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문제는 거기 상가들. 상가들이 사실 주차료를 받으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장사가 안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먼저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그분들하고 함께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좀 해줄 것 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올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말년 되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실한 답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 산림공원과장으로서 많은 포상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고, 우리 과장님의 업적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년을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의 업적은 길이 후손들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박해섭 과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공무원 생활 마감하시는 걸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와 추억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아주 덕담까지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일차 감사는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40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