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우리 완주군의 문화재 잠깐 이야기 좀 할께요. 혹시 여기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한분이라도 계시나요? 혹시, 그 건축 하시는 분이 그 우리 한옥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건축에 있어서 모든 건축이 다 비슷하겠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있죠?
그 건축기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혹시 완주군에 그 전문 자격을 갖추신 건축사가 계시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 드릴려고 해요.
이 문화재를 재 보수하고 정비하는데도 좋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다보면 거기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각 문화재 있는 사찰들을 다니면서 보면 저희가 봐도 저 보수를 왜 저렇게 했는가?
저건 저렇게 하는게 아닌데 느낄 정도로 그 공사가 좀 허술한 점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과장님께 풍류학교 가서 그 말씀 드렸었죠? 목조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몇 10억씩 들였던 그런 건물들이 목조건물이 하루아침에 전소 되어 버리는 또 매 겨울만 되면 대한민국의 그 사찰들 그 몇백년씩 된 그런 사찰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가지고 그게 지어본들 그게 옛날 고 건축은 아니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법에 딱 법에 잣대만 들이대고 행정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이후로도 제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 한게 많아요.
그러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도 있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류학교 뿐이 아니고, 이런 소방설비 시설은 그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설계를 하면서 설계반영해서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런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찾지 말고, 대한민국 행정에서 법을 법대로 따진다라고 보면 우리 이 복도 걸어다니는 것도 자기 맘대로 걸어다니는 것 지금 위법이예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있잖아요.
그거 다 지키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법에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그건 설계 할 적에 이미 목조건물은 그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게 오히려 그때 투자할 적에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필히 해야한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 하는데도 될수 있으면 아까 우리 건축직 계시는데, 그런 자격증을 다 시험을 봐서 아니면, 시험을 볼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서 그 걸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모르고 하는것 보다는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숭례문 복원을 했지만 문화재 관리청에 그 자격증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관리청 조차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문화재관리청 조차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사가 되었어도 계속 부실로 이루어 져서 계속 방송에 나오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은 우리 완주군청에서 혹시 그런 자격증이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문화재 족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많은 의원들이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와일드푸드축제가 작년보다 지금 사람이 더 왔다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 3일동안 다녔는데, 작년보다 제 눈에는 덜 온것 같아요. 사람이 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죠.
또 우리 완주의 그 홍보라든지, 또 와일드푸드축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작년에는 한 15만명 정도 왔었고, 올해는 19만명, 4만명이 더 왔는데 소득면에서 따져서는 5천만원 정도 한 4천에서 5천 사이 좀 적게 발생을 했네요. 올해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래요. 저희가 투자한 금액보다 투자대비 소득이 올라와야하는데 투자대비 소득이 안 올라왔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이 축제를 투자대비 소득으로 보지 않고, 완주군의 위상과 완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소득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지금 올해 상품권 발매를 얼마나 했나요? 자! 상품권을 이렇게 하십시다.
내년에 발매를 안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읍면별로 차량 배치해가지고 읍면에서 사람 동원을 안 시킬 경우에 이 축제가 과연 사람이 몇 명 정도 오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봤을때, 제가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갔다고 제가 작년에도 3일을 갔었고, 올해도 3일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에서 동원 안시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 들 안오시고 그분들 빠지시고,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서 빠지시면 전주와 익산, 군산 따지는데 하여튼 우리 완주군 이외에 방문객들이 저는 20%라고 봐요.
금방 80%라고 했었는데, 20%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과장님 계산은 어떤 계산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 해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지금 상품권 발행을 내년에 안하면 이 축제는 절대 안됩니다. 상품권 발행을 안하면, 그 상품권 발행을 내년부터 안한다라고 3년동안만 하고 4년째 부터는 안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안와요. 왜 안오느냐.
각 읍면에 배정되어서 읍면자치위원회나, 개발위원이나, 각 기관단체장들이 그 상품권을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5만원, 이렇게 다 이장, 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모시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는데 이 상품권 조차도 발행을 안하면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참석할 분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축제가 잘 되었냐 잘 못되었느냐를 따지 자는게 아니고, 향후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동원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이 축제를 개최할 것인가를 이 연구 검토가 좀 있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하고 검토한 거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 안하고 축제를 한번 잘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발행하시지 말게요. 그리고 행사를 한번 치러보게요.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부담가는 상품권, 각 지역단체장들한테도 부담가는 상품권은 발행하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 스스로 또, 홍보를 얼마만큼 해가지고 우리 기타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다 가실 수 있는지를 내년에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는 의미로써, 또, 3년동안 와일드푸드 축제를 해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4년째는 모든 미비된 점들을 보완해서 준비해가지고 한번 상품권 없이 한번 행사를 치러보시게요. 그걸 없이 한번 해봐야, 와일드푸드의 축제 문제점이 다 나오고, 어떤 향후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없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완주군에 인조 잔디구장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한 데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모악산 집어넣으면 13개소 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 12개소, 산림공원과에서 1개소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준게 읍면에서 관리를 할 망정 그러면 전부 12개소다? 지금 만들어놓기만 하고 읍면에다 관리를 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께요? 만들기는 우리 완주군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고, 관리는 읍면에다 줬다는 이야기죠? 읍면에 제가 몇 년동안 봤어도 올해도 읍면 예산 다 뒤져봤거든요.
그 축구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읍면에. 그걸, 과장님 잠깐만요.
그걸 그 면에서 관리를 하느냐 읍면에 하느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걸 따지자고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이 인조잔디 구장에 그 탄력성이 몇 % 나와야 인조잔디 구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만들어주기만 했지, 또, 더러 우리 김상식 위원장님 고산에 잔디구장 가서 주일마다 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조잔디 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상실한 구장입니다. 고산도 그렇고, 우리 구이 모악산도 그렇고, 그게 오히려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땅에서 차면 발목이라든지 무릎부상이 안나와요. 인조잔디 구장의 탄력성이 60% 미만으로 떨어져버리면 공을 차다보면 사람이 회전할 적에 축구화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축구화가 배겨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릎이 돌던, 발목이 돌던, 부상환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인조잔디 구장을 스팀으로 해서 기계로 해서 그 탄력성을 복원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얼마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기계를 가지고 그것을 복원시켜 주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라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그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하루 속히 고산이나, 모악산, 또 3년이 넘어간 데는 다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그게 지금 고산 같은 데는 복원을 하자고해도 못 하는게. 이제 못할 거예요.
복원이. 안될거예요. 그 지금 위에 나와있 는 칫솔 솔 같이 위에 솔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뭉그러져가고 아예 그 인조잔디를 만들었던 그 섬유질하고 검정 타이어 가루만 있습니다. 모악산도 그렇고 고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런데는 복원이 안 될 겁니다. 거기는 다시 걷어버리고 다시 깔아야 될 겁니다.
다시 까는 과정에서는 깔 적에 보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나온다.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걸 다시 복원을 할수 있으면 해주고, 복원이 안되면 다시 시공을 해서 우리 체육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꼭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시게요. 예.
그러니까 바로해서 이건 내년도 추경예산에 한번 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좀 하시게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제가 궁금 한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3번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쭉 읽다 보니까 우리 도비, 군비, 전북은행 1억원 상당 전북은행 1억원 상당 해 놓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지금 1억을 현찰로 내놨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물품으로 기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
아! 전북은행에서 거기에 영사기를 구입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1억원 상당의 물품해가지고 영사기를 써 놨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MOU 체결은 어디하고 한 거예요? MOU 체결해가지고 2012년 4월달에 MOU 체결했다는데 어떤 MOU 체결을 했는지? 전북은행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3자 아니 이건 작은 도서관아니라, 작은 영화관 건립이니까.
그러니까 전북은행에서 전주시도 영사기를 지원을 하고, 전라북도도 하고, 완주군도 하는데 거기에 MOU 체결을 했다 그 말씀 이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어 볼께요. 우리 모악산 도립공원을 조성할 적에 단가가 91억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악산을 저희가 91억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주차요금을 한때 받자는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오니까 완주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례가 받으면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전주시에다가 관리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을 많이 했었고.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내내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가 작년에 통합을 빌미로 전주시에어 기타 전출금으로 상생발전협력기금으로 2억원을 해줬습니다. 그거 맞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을 받아서 모악산에다가 그 사업을 진행 하고, 또 돈 남은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아직 마무리 안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올해 전주시에다 예산을 살짝 물어봤더니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전주시 쪽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장님은 어떤 소견 이신가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그 도립공원. 이 국립공원 주차요금을 안 받는 대신 지리산도 가면 저쪽 구례 쪽에서 올라가면 천은사 절이 있지요.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그 분들은 또 따로 받아요.
문화재 관람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모악산에 그 주차요금을 받도 안 받고는 군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봐야 하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민은 제가 모악산을 매주 일요일날 오후 면은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올라갔다왔는데,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채 5%도 안됩니다. 완주군민은. 기타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10% 되고, 나머지 85%는 전주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전주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신문에 실리고 그런 것 들을 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상생의 미명아래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이 그것을 채 5개월 남짖 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자는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 또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희 비슷한 생각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모악산에 가서 보면 우리 계장님, 관리소 소장님 나오셨는데, 평일날은 별로 그런지 몰라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통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대형차들이 와서 추자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또, 시내버스 주차장이 거기로 옮겨가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일부 통행로를 막고 있어버리니까 나가는 차들이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들이 따로 주차를 하고 기사들이 쉴 수 는 공간도 또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게 계속 버스정류장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 문제는 거기 상가들.
상가들이 사실 주차료를 받으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장사가 안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먼저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그분들하고 함께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줄 것 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올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말년 되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실한 답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 산림공원과장으로서 많은 포상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고, 우리 과장님의 업적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년을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의 업적은 길이 후손들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박해섭 과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공무원 생활 마감하시는 걸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와 추억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