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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9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5

김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위원장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 드리겠습 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6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 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

김상식위원장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완주산업단지소관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선 운영담당입니다. 박충순 용수담당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직 17명, 청경 2명, 환경미화원 4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단 79개 업체, 1만 1천명과 과학산단 96개 업체 3천 2백여명 등 총 175개 사업체에서 1만 4천 2백여명의 근로자가 생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취수장과 정수장, 폐수처리장 그리고 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환경과 함께하는 주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단 내 기반시설로 도로 40㎞, 공원 296,239㎡, 녹지 473,747㎡, 가로수 6,802주, 가로등 1,535개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연약기반으로 기반시설이 노후 되어, 여름철 우기와 동절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침하나 파손에 신속히 대처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 및 누전구간 보수와 공공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와 녹지공원 등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 하고, 제초작업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구사랑 어린이놀이터 사업입니다. 둔산 공원 내 친환경목재를 접목한 자연친화적인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인근유치원 및 초등학교 놀이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7쪽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인 용수 공급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공급용수는 1일 1만 4천여톤, 생활용수는 7여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중인 1단지 입주업체 1일 5백톤의 용수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과학산단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공업용수 비상관로 구축, 관로 유수탐사 및 시설물 정비점검,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취ㆍ정수장 시설물 점검 등 용수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기업 경영평가 및 혁심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제 평과가 2013년부터는 매년 평가로 변경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경영개선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3년 경영목표 설정운영 수감결과 양호등급을 받았으며, 2013년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2014년 평가를 대비하고, 공기업 사업운영에 효율성을 기함과 함께 신뢰 받는 상수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입니다. 중계펌프장은 삼례, 과학산단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된 세목스크린에서 각종 이물질이 제거되지 못하여, 펌프 막힘 현상이 있어, 오ㆍ폐수 이동시 문제점이 발생되어 삼례중계펌프장은 2012년 교체사업을 시행하였고, 과학산단 중계펌프장은 금년도 교체사업을 시행, 미세목스크린을 제작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오ㆍ폐수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10쪽 오폐수 안정적 처리와 시설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총 1만 8천톤 규모이며, 1일 평균 1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오폐수 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불착수 보수공사 17개소, 폐수처리설비 유지보수와 하수슬러지 3,797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정별 수질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를 통한 최적 운영으로 공공수요급수실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테크노밸리 산단 오폐수 유입처리입니다. 테크노 산단 준공으로 발생되는 오폐수를 1알 3,600톤 추가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산단 내 오폐수 관로 매설완료 및 중계펌프장이 준공되면, 시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오폐수 유입 및 처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합니다. 12쪽 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폐수처리오니가 3,797톤을 위탁처리 하였고, 그중 24%인 896톤은 해양배출, 76% 2,501톤은 육상처리 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고, 육상처리 비율을 증가시켜, 2014부터는 전량 육상처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완주산업단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산업단지 범위가 넓어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진 것 같고요. 산업단지 관리하시면서 각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도, 우리 소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우려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조금 전 중계펌프장 이야기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중계펌프장이 하나 있다가 신규로 더 하나 만들어졌지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이 세목에서 미세목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죠? 삼례중계펌프장은 2012년도에 했고, 봉동에 있는 산업단지 것은 올해 해서 잘 했다고는 하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계펌프장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 했는데, 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저한데 답변 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중계펌프장에 오폐수가 가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자꾸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체한 미세목스크린 교체 사업에 어느 정도는 저감되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여기서 즉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문제가 없다 전혀 냄새가 안난다라고 이야기 하셔도 좋고, 또 반복하는 거여요. 1년 지나가겠지요.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 주위 주변에서, 특히 지역주민, 그쪽 산책길이나, 건물주인 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도? 두ㆍ세 번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여기서 즉답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냄새가 안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삼례에 있는 중계펌프장은 시설한지가 1996년도인가요? 몇 년 되었지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993년 해가지고 1994년 가동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노후 교체는 했으리라고 보나, 그것 우리 소장님 다른 일도 바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졌지요. 여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별다르게 거기가 개방되어있는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악취를 못 느끼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 생활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기압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모두 발언에 공업단지 내, 산단 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민원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오폐수 시설관리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가동률이 1만톤 넘었어요? 1만 30톤 이여요? 그런데, 시설용량은 1만 8천톤 이여요. 지금 테크노밸리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복합미니타운 들어서고 있는데, 키이스트도 그쪽으로 가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안 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현재 처리되어 있는 톤수가 1만 8천톤인 데요. 현재 1만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시설이 2가지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원래 3개가 되어있는데요.

송지용위원

1만 8천톤이 2개가 있나요? 3개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9천톤짜리 3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비 약 20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질소유입 처리시설은 1만 8천톤, 2기를 했습니다. 9천톤짜리.

송지용위원

2기.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가지고, 업체가 가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폐수 유입이 조금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는데, 최고로 잡는다면, 1만 2천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 하고, 과학산단 하고요.

송지용위원

아니, 테크노까지 한다면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테크노는 6천 4백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1만 8천톤이면,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봅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래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그것은 고도화처리가 다 끝난 거지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송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민원에 대하여 접수건수를 요청을 했는데, 건수가 많지 않을 것을 보면, 우리 산단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2012년도 총 4건인가요?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2013년도에는 4건 이정도 이면은 입주업체 민원은 별로 없는 반면에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산단에 가서 요청을 할 때, 행정의 문제, 그러니까 읍사무소의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 둔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산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산단 과의 소통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주민들이 거리상으로 산단 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아할 테데, 거의 다 읍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산단을 가야 해결이 빨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사무소로 가야 해결이 빨리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주민들도 알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째든 업체에서 민원제기 현황은 별로 없으나, 우리 송현중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 면은 주민들 민원접수는 반면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처리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산단에서도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여요.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왜냐면은 주거지역과 산단 지역이 같이 어울려진 곳이 둔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정과의 협력을 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선 시설물 민원 하고, 불법현수막 민원하고, 보편적으로 도로가 파손된 민원을 주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고요. 또 악취 민원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들을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단 내에 현대자동차나 KCC 협력업체에서 수시로 직원을 채용하지요? 그때 산단에 협조 공문이나, 그런 것 보내요? 그런 것 없어요?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산단하고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산단에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고요.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물관리.
재만

이재만위원

시설물 관리만 하고요, 산단 내에 협력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내요?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혹시 민원 상담이나, 애로사항은 같은 것 산단은 안와요?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응급환자 등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회사 내에서 직접.
재만

이재만위원

자체 고용주가
영수

김영수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산단은 시설물 관리만 하네요. 민원하고, 알았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에 업무를 우리 소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 없이 처리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

김상식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저희부서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5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이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53개소로 총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이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7%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8,100만원이며 210년도 3월에 추진해서 본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단위 지선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원입니다. 2015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읍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5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천만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93%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이 신원마을 1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사업비는 147억 1,1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7억 400만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이 반월지구는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7,600만원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공정은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 5,800만원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 3,600만원이며, 2016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끝나,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이서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7,100만원이며, 내년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LH공사에서 전주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19페이지 구이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2,800만원으로 2015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낙찰자 선정 중에 잇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페이지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3회 추경 사업으로 지금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삼례마천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내년 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가 정리되는 대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업무가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잘 된 것은 같은데,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1년 정도

김상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끌어 오시면서 큰 민원 없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혹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신간 좀 드릴게요. 질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사업소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날 까지 대가 없이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불가 한 달 남짓한 소장님께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특히, 뒤에 계시는 상하수도 계장님께서 주목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이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이서는 혁신도시에 물 연결 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 전에는 남양 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 그 문제는 파악한 결과 현재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쓰는 물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라고해서 지금 그 쪽 업체가 보조 받아서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다보면 가끔 외딴집이나 두 채 세 채 있는 집은 관로 자체가 가지를 안 하는데, 그 부분은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손놓고 뒷짐 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외딴 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선관로 공사를 못하니까 안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선관로를 못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집, 두 집 당연히 해주어야 하지만 그 외딴집까지는 행정에서 해주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단화 된 곳을 먼저 하고, 나중에.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달 남은 소장님보다 뒤에 있는 상하수도 계장님들이 잘 들으라는 거여요. 어쩌든 간에 그 분도 완주 군민이고,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할 군민이다. 는 거여요. 그런데 혼자 집 짓고 산다고 해서 물을 안주면, 물론 집단화된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내년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지선관로가 수년 동안 못 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요? 집단주민이 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 다음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하고 나두어야 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집단취약지구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라고 할 까요? 반대로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지난 번에 우리 이서 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바로 길 건너 25m 밖에 안 되지만 1억 얼마가 든다고 해서, 교회시설이면은 점심때에도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100여명, 150여명이 식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집단으로, 그런데 돈이 없어 못해요? 이런 식이면 어떠하겠습니까?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수용가가 관로 지선부분은 공사비를 되어야 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그 곳까지는 관로가 안 묻혀 있어, 저희가 하려고 해도.
종관

박종관위원

그 곳은 교회지만 장로 집도 있고, 목사 집도도 있고 가정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못 들어가는 가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따른 시급한 지역을 먼저하고 난 후에 문제여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잊어 버려야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돈 없다고만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들 세금 안받아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세금하고는 별개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세금을 내면서 나도 똑같은 다른 주민들과 같이 해택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을 형성된 그런 곳만 해택을 받는 것만 아니잖아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세금하고 결부지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종관

박종관위원

세금이나, 결국은 군민이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책이 없습니까?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제가 향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이면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디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간다. 이런 계획이나, 방침이 없습니까?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2년 내, 5년 내, 집단 취락지역도 5년 내에 마무리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건 왜 그래요? 돈.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매년 투자를 해도 7개 읍면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잇는데, 아직도 안 들어간 마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 것을 다 끝내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있어도 어렵다는 건가요?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무소장

그 것까지는 제가.
종관

박종관위원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할 때, 마치고 가야지, 그런 부분을 놓아두고 가면, 다음에는 상당히 힘들 거여요? 상하수도 사업을 마치지 않았지만 하수처리 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온 동네가 누더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면 해결된다고 믿고요. 거기다가 대형차도 다니니까 전부 파손된 상태가 되다보니 주민들이 향상 이야기 하는 것이 상하수도를 함께하면 어떠냐고, 이중 되고, 완주군이 돈이 많으냐? 이런 민원이 많은 것 이여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다. 뒷 쪽에 계시는 상하수도 계장님들이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정례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 시,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가진 뒤 강평의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금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현안 사업과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160여건의 자료 및 서류와 해당부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평에 앞서서 오늘 군수님께서는 교육 간담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 위원님들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완주건설 위해 감사에 심혈을 기울려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진행된 각 부서별로 감사의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먼저, 완주ㆍ전주 통합 주민투표 후 주민갈등에 대한 봉합, 읍면 장기발전계획 내실화, 자체감사 활성화,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구축, 퇴직공무원 등 해외연수 예산반영 및 문화재 관한 전문인력 채용,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 다문화가정 사후관리대책 마련과 공유재산 관리 철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창출,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추진, 고산 전통시장 구 시장철거 중 미 철거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성 처리, 차별 없는 방안 예산지원 검토, 꾸러미 밥상활성화 방안 마련, 농업에대한 정책평가 실시, 와일드푸드 축제기간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제로 소화시킬 것 등, 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사후관리 철저, 음용수 및 지하수에 안정성 확보,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관리,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 내실화, 신리역부지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주차장 용도사용토록 조치, 시내버스 요금 환원대책과 향후 지관선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완주소방서 설치건의, 완주거주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 관내 산부인과 유치,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폐단에 대한 대책 마련, 친환경사업의 내실화 및 농가대한 농업에 대한 예산 상향조정,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 및 특화품목 개발을 통한 특성화 육성 등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우수 사례로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제때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교육으로 읍면 문예교육 총 17개소를 개설하여 문맹 없는 완주군 어르신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과 관계자들로부터 평생학습계 직원에 대한 칭찬과 비봉 축사동화원에 민원성 법적 분쟁사건을 공복인 신문으로 열과 성을 같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고자 적극적인 분쟁을 대처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한 환경지도계에 대하여 우수한 사례로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분발을 촉구하는 9만여 완주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단한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신뢰 받는 군정을 꾸려나가는 초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 행정사무사는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하는 사업이나, 부서, 직원에게는 기꺼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울러 함께 정책 대안도 제시하여 감사와 정책 대안이 함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은 대한민국 농촌 활력의 수도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농촌을 살리는 선도 완주군으로서 크고, 원대한 완주발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을 토대로 군민 중심인 군정운영이 강화되고 있어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완주군임을 자부합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번 감사기간 동안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시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심사도 함께 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활력과 행동 감이 넘치는 말의 해처럼 활기가 넘치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향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그간에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10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