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고용직한테 방범수당을 지급을 그전에 했었는데 그런데 고용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이 죽은 법이라 정리 하려고요.

16명이 보건진료소장입니다.

예. 다 일반직으로

예. 별정직은 아니지만은 아직은 계약직으로

없는데요. 부득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명 일부 또 그런 수만보건 진료소는 계약직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김애자 씨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건은 삼례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과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공사 2건 입니다. 먼저 삼례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례읍사무소는 198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지하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77㎡ 규모로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센터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서 삼례읍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례읍 중심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삼봉 주택단지 건설 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례읍 삼례읍 1691-1번지, 삼례집단화 단지 부지로서 지난 95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2008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 지난해 7월 농식품부로부터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삼례자치센터는 부지면적 10,000㎡에 총사업비 85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0㎡ 규모로 읍사무소, 회의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 및 개청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되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물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 주민 행복 및 지역발전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금년 6월 삼례문화예술촌이 개관된 이후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문화복합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내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279-7번지 주변 삼례문화예술촌 입구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34,010㎡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관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삼례문화 예술촌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저희들도 이제 평균치로서 보훈청에서 4만원 이상으로 4만원정도 나온것 같더만요. 3만원, 4만원, 5만원

10 몇 만원은 경기도 38선 경계지역은 많이 주더라고요.

5백만원 탔습니다. 조례로.

시행을 했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1백 90억원이며 국비보조금 1천 35만원, 광역회계보조금 2억 6천 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1천만원, 군비 184억 1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25억 5천 1백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51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천 6백60만원 행사운영비 2천 2백98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3천 9백 99만원, 업무추진비 7천만원을,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료비 8천만원과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지역핵심리더 한마당 행사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1억 8천 6백60만원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를 위한 부담금 13억 3천 5백56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군정 상황유지를 위한 경비 9천 7백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우수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 등에 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총 8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으로 1억 9천 6백 8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18억 4천 3백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워크숍 참가 지원비 등으로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8억 9천만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2억, 만40세이상 직원 종합검진을 위해서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금으로 3억 4천만원, 사망조의금으로 1억 3천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억 8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8억 8천 1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에 4억 4천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8억 7천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 6백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원사업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2억 7천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교실 6천 2백만원, 농산어촌 일반형 방과후 학교지원에 2억 3천만원으로 총 5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재단 출연금으로 인재스쿨 운영에 1억 3백만원,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에 2억 4천만원, 인재육성 프로젝트 2억원,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 6억 4백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완주군 통합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 3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창의꽃 발명교실 지원사업비 8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과부 지정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과 저소득 자녀 지속사업 지원을 위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원, 장학재단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창조지역 사업으로 3억 3천만원, 인재개발과 운영에 1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사업비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만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관련 콘텐츠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평생학습 축제 등 행사운영, 다핵권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원, 완주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등 참가자 일반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비 지원 및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마을학당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비로 4천 4백만원,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으로 총 10억 2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행정 관련 사업비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 경비에 관련된 예산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1천 5백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보존기록물 관리를 전국 표준화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3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재해 복구 체계 구축비 2천만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84억 5백 20만원으로 그중 인력운영경비로 82억 1천만원, 기본경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우리 특수시책으로 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평가도 별로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개선점 그런 것은 목소리로 귀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유지숙 계장이 취임 이래 전체를 한번 예산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우리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열린소리 모니터링 교육관련 우리가 투자한 사업에서 알아보고 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어요. 이사람들이

아니, 순수한 우리 지역 학부모들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인데 그 현장에 참석도 해보고 또 가서 들어보고

완주군만 하는 겁니다.

예.

아! 지금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백 80만원, 모니터링 운영비고 민간위탁금이요?

예. 이것도 저희 교육지원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도하고 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진 해볼려고 합니다.

아! 이 문제는 우리 예산안 제출 이후에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에 맞춰서

예.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공무원들 복지 후생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