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중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올해 시작한지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모두 올해 계획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신국섭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정재조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여기현입니다. 군정홍보담당 박진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업무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입니다. 우리군의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액은 국비 2,1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올해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주군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한 실적은 총 39건에 국비 8,970억원으로 앞으로도 지속 발굴 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지만 국ㆍ도정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와 종합 인맥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는 중앙부처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도와 공조 체제 및 해당부처 인맥 등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공약사업 이행율은 96.5%입니다. 총 56개 사업중 49건이 완료되었으며, 임기내 전체 이행율은 99% 달성을 목표로 현재 미 완료된 7개 사업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통해 이행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읍면장기발전 계획 추진입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주민이 만드는 읍면 10년 장기발전 계획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롤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차를 맞이하여 장기발전계획은 지난해 총 117건 사업에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장기발전계획 연차계획 수립 및 실행사업 추진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순환시스템을 유지하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원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전체 예산 중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통계 및 시설물 관리로 안정적인 군 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건전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사업비 지방채 5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금년 3월중에 신청사 건립사업비로 발행한 지방채 등 65억원을 조기상환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9월에 주민설문조사 실시와 건의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급성과 타당성 있는 사업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체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 및 각종 위법사항 수시감찰 부조리 신고조사 및 공직기강 점검, 건설공사 현장기동 감찰 등 공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계약 심사 31건에 일반감사 29건을 추진하여 4억2천2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인사, 인허가 등 5대 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1월 16일 자율적 내부통제 규칙을 제정 공포 하였으며, 4월중에는 청백-e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각종 언론사와 시설물 기타 홍보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특히,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홍보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소식지는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군 소식지로서 군 역점사업,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식지를 군민과 쌍방 소통 채널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강화 하겠으며, 우편 뿐만 아니라 이메일, 블로그 등 다양한 게제 방법을 통해서 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여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해외 연수 가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시는 고만요. 서류감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를 현장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도 고산에 만경강 생태공원이나 봉동도 말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영하 7도, 18도 되는데도 공사를 전시관인가 그 공사를 불을 피워가면서 하는데 그런 건 감사계 토목직이 있지요? 기술분야에서 그런건 현장에가서 차단시켜야 되요. 저는 의원이고, 전공무원이라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공사를 해도 되느냐 반문 할 적에 할 대답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끝난 이야기이지만 그런 것을 수시로 감사를, 정기 감사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를 사업장을 수시로 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 위주의 감사 예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가지고 철저히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완주지역 자활센터 등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농산물 전처리시설 및 소포장 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계 추진중이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크린업 세차 사업과 향후 전문기술 양성에 가능한 직업 창업 능력개발 위주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활기업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신축된 근로자 복지관으로 이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매 학기마다 750～1,000여명이 이용되는 종합복지관에서는 소득, 교양, 취미관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3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수강생들이 배운 실력과 재능을 환원하는 자원봉사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려운 이웃을 돕는 통합사례 관련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건강, 주거, 교육, 후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자원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년마다 계획하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2015년도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역자원을 모으고 협력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나누는 지역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자원 및 급여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탈 빈곤요인 강화 및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와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절약 LED 조명 교체사업은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규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입니다.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보호작업장 3개소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수익성과 고용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완주로컬푸드 연계 유가공 사업의 연내 추진 및 고용창출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군민의 8.7%인 등록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교육비, 양육비 등을 연중 수시 지원하여 생활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서비스센터 3개소 및 장애인단체 6개소 지원으로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소득 보장 및 재가노인 보호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등에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및 공동주거 생활 경로당 운영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 여가활동 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452개소 경로당과 6개소의 노인대학 운영으로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노인여가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도 보육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회계장부 회계 교육 강화와 상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봉사로 더 행복한 완주입니다. 올해 자원봉사 활동은 수요자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재능나눔 봉사단 양성 및 재능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적인 아동복지 업무를 탈피해서 드림토크 멘토 지혜 강연, 카이스트대학 탐방, 찾아가는 부모 교육 등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만족도 높은 아동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동시설과 연계하여 사회공헌사업 자원 발굴 및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동통합사례 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삼례읍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서 올해 부터는 완주군 전체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주군 전체 예산중에서 복지분야가 20% 차지하는가요? 전체 예산에?

예.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누수 없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언론매체나 신문에 보면은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 그런데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어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업무보고 하고는 다른데, 희망지기 각 리에 20만원 주는 그 사람들 명단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하반기에? 예산은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예. 예산은 섰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선정 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괜히 그렇지 않아도 일부 단체에서는 말이 있었어요. 또,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여론도 좀 있었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진짜 읍면에 가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이 다 극도로 화가 나서 상대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면에 가봤더니, 고산에도 술을 전문적으로 먹은 3～4명이 굉장히 시달리게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업무 대행을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되요.

예. 처음 계획은 읍면 법정리별로 한명씩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법정리라고 하면 인구도 좀 적은데도 있고,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지금 인구 숫자를 안배를 해서 그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되요. 그때 보니까 각 마을별 리별로 1명씩 하면은

그것이 인구 비례해서 조금 안맞더라고요.

우리 의원도 6개면에서 한명 줄이잖아요. 인구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제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2014년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14년 6월 4일 06:00～18:00까지입니다. 선거인 수는 69,381명 입니다만은 최종 선거인수는 5월 20일날 확정됩니다. 이번 투표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비례, 군비례, 교육감 일곱번을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선거구 획정은 2월중에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그 다음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입니다. 앞으로 투표구 관리 및 여러 가지 선거관련 업무를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마을 담당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초방문 행사는 군수님은 1월중에 했고, 도지사님은 2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1회 완주군민의 날은 5월 12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취소할지 개최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6기 출범식은 7월 1일 문예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핵심리더 한마당 행사도 10월중에 추진 하겠습니다. 읍ㆍ면민의날 행사도 6개 읍ㆍ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생활 안정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차량 판독용 CCTV는 금년에 4개소에 8대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40개 마을에 80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은 2월중에 받아서, 3월중에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9천3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농업정책 연수도 11월중에 이장 30명, 부녀회장 30명,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문행정인 양성 및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이 5급은 50시간 이상, 6급은 80시간 이상, 종전 기능직 공무원은 30시간 이상입니다만은 차질 없이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직장 동아리 지원 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재개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학습센터는 약 3,400명 정도 참여시키고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입니다. 인재스쿨 운영도 한 180명 정도 참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2013년도 10억9천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2월중에 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2013년도 사업을 결산을 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사)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역할은 건강한 교육공동체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형 네트워크 및 교육, 교육사업 모니터링 등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3개 학교 초등학교 29개 학교, 중등학교 14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지원을 20명,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은 29명, 외국어캠프 120명, 중국 연수 60명,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지원 45명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감동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 예산은 8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12건, 4억7천4백만원, 약 2천여명을 참여해서 하고, 공모사업은 3건 해서 약 4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는 완주로컬아카데미 또 그다음에 평생교육관 운영, 이것은 2014년도 특화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선 11월 중에 성과발표회를 11월 1일날 하고 12월중에 성과분석 및 만족도를 조사해서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로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국가 및 교육직 지자체 공무원, 기업, 일반인 등입니다.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이 상반기에 2～3월에 있고, 하반기는 6～7월에 그래서 9개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우리 완주군 마을 문화체험을 하고 역사관광도 하고 이런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의시간은 강의시간 5시간, 체험 15시간 해서 20시간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1인 2박 3일에 30만원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고, 일부 식비, 숙박비 이런 것은 부분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정화된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표준행정업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업무를 전국표준화를 위해서 하기 위한 의무 이행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9억1천7백만원입니다만은 사업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 기존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하면은 전국 행정표준화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 하고 자료관 시스템 RMS로 전환사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표준체계와 전자정보 행정업무 처리로 지식 융합 행정 구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도중에 와가지고 과장님께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인재양성 담당이 누구시죠?

예. 우리 인재양성 유지숙 계장님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 그게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나요?

예.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안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개별적으로라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안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도 지금 검토중 인데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지요?

현재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탁업체만 결정을 했지,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것이 위탁하게 된다면은 각종 거기에 대한 제반 사무비라든가, 경상비, 인건비 일절 다 들어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의적 장소를 지역경제순환센터 사무실에서 임시적으로

아니, 앞으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있어서 이를테면 사무실은 거기서 만든다든가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담아 내는 거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 순환센터

거기다 하실 거냐고요. 계속?

예. 잠정적으로 사무실이 지금 하나만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이 그러면 거기는 어디인가요?

지역경제순환센터요?

예.

고산 삼기초등학교 구 폐교 된데 그 건물입니다.

물론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이런 것은 있지만은 교육지원센터 그러면 교육통합지원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다 말씀 드릴 수는 아직은 없고요. 건강한 교육공동체 발굴을 하고 교육 사업을 육성하는데 측면 지원하고 또, 교육사업 모니터링 하고. 이런

그래요. 제가 예산 심의 할때부터 고민은 했었어요. 예산은 이를테면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었고, 교육에 대한 것이 지자체에서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교육을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만들어내서 측면 지원한다는 것 까지는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 것을 가지고 교육에서 또, 상당한 자칫 교육 쪽에서는 이것을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늦기 전에 재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 하여튼 이사업에 대해서

교육에 지원하는 금액이 자그만치 1년에 2013년도에 150억 가량 된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직ㆍ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는 틀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급식, 우리 행정에서 급식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도 교육 관련 부분이예요. 부서는 틀려요.

예.

삼례, 고산, 봉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다수의 통학하는 아이들에 분포도를 보면 전주, 익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봐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은 자그만치 9억, 10억 가까이 지원이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야기 과에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140억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단체에서 전체 그 정도 됩니다만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그 학생들한테 급식을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올해부터. 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에서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전주나 타 지역에서 전주, 익산, 군산으로 가는 아이들이 과연 급식을 제대로 받느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총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작년 가을 정도 해서 버스, 몇 억이면 해결되네 어쩌네 이런일 있었잖아요. 이랬 을때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을때에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깊게 들어갔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지원은 해줘요. 어느 정도 지원은 하지만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그러면 관계가... 예전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핸드링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해도 우리 과장님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관계? 완주교육청과의 관계?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과별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완주군 교장선생님들 하고 교사들 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직접 그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장학사들, 장학관들 가서 의견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괄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고,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출범이 늦더라도 좀더 담아낼수 있는것이 있다면은 좀 담아내야 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CTV설치 있죠.

예.

지금 다양하게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올해 예산도 지금 얼마 반영되어있지요?

지금 마을단위것이 80대에 6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방범용까지도 하고 있나요?

방범용을 우리가 그렇게 있고, 행정용은 8대에 1억 6천만원인데요.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연초 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순회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CCTV에 대한 기능이 순기능이 참 좋은걸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청원해서 부탁드리고 좀더 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지역 이야기를 할께요. 몇군데 삼례를 돌아다녀 보니까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데 CCTV 역할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뭐냐? 설치는 하긴 했는데 관리 부족이라는 것 이지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해야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은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볼께요.

예.

마을 담당자 계시지요?

예.

그분들이 기계에 대한 것은 모르시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조사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엊그게 파출소에서 CCTV 판독을 한 결과 이미 고장 난 것이 여름철 이전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A/S 받을수 있는것은 A/S 받고, 기간내에 보증제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칠수 있는것은 고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이것 저희들이 빠트린 사항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의 대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사후 관리라든가 응용, 이용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저는 이정도 하고, 다음 위원님들 하시지요.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지난해 저희과는 전 직원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도부터 5년 연속 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서 도내 지방세정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과 직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세정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미래도약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33억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집중 점검 등 누수없는 세원 관리와 성실납세자 지원을 통한 납세의무자 자긍심 고취 등 완주미래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화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1천만원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법인 그리고, 10억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은닉 세원은 6억5천만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는 상하반기 각각 50개씩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지방세 신고절차 안내와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취득세 자진신고는 17,000건으로 2012년대비 자진 신고율이 11% 증가했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세의 강력징수로 자주 세입 확충입니다. 금년 1월 기준 체납액은 총 66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4억원, 세외수입이 32억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과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번호판 영치 그리고, 복수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도입으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금년 말로 약정이 종료되는 군 금고에 대하여 8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 지정 공고와 심의회를 개최하여 건전 재정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납부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간단 e납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가상계좌 수납은행이 전북은행 단독이었으나 여기에 농협은행을 추가해서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의 투명화로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금년도 발주계획은 335건에 1,680억원입니다. 수의견적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계약정보 공개 알림이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입찰 계약과 계약심의 워원회 심의 강화로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정확한 예산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다음달까지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정비하고 5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등 정확한 예산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삼례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지난해 승인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조건을 삼례읍에서 어제 최종 이행하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국가 전력 난 해소에 부응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총사업비 4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군청 문예회관 옥상에 100KW규모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달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관용차량 보험 공개입찰입니다. 저희 군에 보험대상 관용차량은 총 105대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 8월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세무직 계장님은 한분도 없네요. 다 어디로 가셨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요청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불가피 지금 반영이 안되고, 다음 인사때에는 꼭 세무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지용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재정관리과 특히, 세수에 있어서의 대외적으로 큰 상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못지 않게 오시자마자 세원 발굴 그것도 결국은 세무 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공단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이를테면 책임자로 계셨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대하는 것들이. 그럼 이제 성실하게 납부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은 추징당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것이고, 또 그것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세원 확보도 이루어졌고,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예.

우리 직원, 과장님 다 고생하셨고요. 그 페이지 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요 부분에 대한것은 조금 이해부족 일수 있으니까 좀 큰 틀로만 몇가지 주문 할께요.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에 있어서 조례에 의한 공개경쟁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통상 우리군이 금고 지정을 했을 때에는, 선정을 했을때에는 4년 주기로 했다가 지금 2년 주기로 줄어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금고, 제2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금고 선정해서 탈락한 2개 업체가 복수업체가 들어와서 탈락한 업체, 그러니깐 선정된 1금고로 선정한 업체가 2금고 탈락한 업체는 2금고로 되나요? 그게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만약에 지금 현재 금고에 있어서 넓어졌어요. 현재. 금고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를테면 제2금융권인 마을금고나 신협까지도 넓어졌지요? 그 범위가? 응모할 수 있게? 알고 계십니까?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지금 전에 아직 개정되고 한 것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이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고, 큰 차원에서 이야기 한다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조례에 있어서 공개경쟁이나 하나 2개 업체 복수업체가 들어갔을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지망, 1업체가 이를테면 선정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금고로 선정된다면 3개 업체가 들어설때에 조례는 어떻게 정리할 것 인가라는 것 하고, 그죠? 금고 선정에 있어서 조례라 함은 대게 프로그램이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뭐 있을거라고 생각은 해요. 통상적으로?

예. 있습니다.

다만, 그 것을 담아내는 항목별로 있을거란 말이예요. 몇 개 항목?

예.

항목 중에도 농협 이라면은 농협의 건전성이라든가. 기여도 라든가, BIS 기준이라든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는것은 뭐냐면 지금 완주군에서 금고 선정했을때에 이를테면 배점표, 그 다음에 문항,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금고선정할 때 문항이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금고 선정할 때 기준은 행안부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문구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론조사라 하면은 틀린단 말이예요. 문구가. 그랬을때 도하고 우리 군하고에 그런 것이 똑같냐는 것이죠?

지금 기준 틀을 내려보내는데 지자체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한테 자료제출 하라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 보다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저한테 한번 다른데 하고 비교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전라북도 하고 저희 군 것하고.

그렇죠. 아니면 유사한 지자체라든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군 금고 선정하는데 우리군은 그 조례가 어떤 형태로 배점 항목을 하는가?

예.

이 정도. 제가 나머지는 별도로 할테니까요. 그렇게 정리 한 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군 금고 선정에 있어서 조례라 함은 그 조례에 함은 그 조례에 문구 자구 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표준안을 주는데 각 지자체마다 문구와 일부내용은 다를수는 있습니다.

다를수는 있다. 그러면 그 다른것은 각 지자체와 어떻게 다른가? 그 정도. 그걸 전부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2014년 12월 31일 올해가 마지막 이거든요. 지금 다시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용차량에 있어서 보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분산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한군데에 할 수 도 있고

이건 지금 현재 가입 현황이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랬을때 저는 현대나 롯데 예를 들면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회사별로 차이는 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는 4대인데 차량이 지금 보험이 LIG는 25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과연 그러면 105대 중에 우리가 지금 경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경차?

경차요?

예.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경차를 많이 쓰게 되어있지요? 법적으로도 그게 되어있나요? 혹시?

지금 권고해서

권고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아마 우리군은 그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저희도 지금 가급적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는 경차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정책에 권고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에 그 다음에 관용차 차량 배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량 배치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하고 다시 분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정을 하느냐 하는 말이예요?

지금 현재 정수관리가 되어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신규 차량이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가 더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실과별로 차량 대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규칙 이런게 있습니까? 몇 대 이상이어야 한다. 105대 라는 규정이라는 것이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돌려 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 고정배차를 하는 것 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다른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배차라는 것이 고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다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할께요. 의회에서 지금 의회 차량이 중형버스 있지요? 지금 현재 관리 체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가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중형버스는 의회에 지정되어 있는 차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이 사용했을 때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선적이요?

예.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이거 다시 돌려 놓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혹여나 이 부분은 서로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의원님들이

일단, 제가 당초 변경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파악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효율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봤을때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효율이 우선이냐 이렇게 논쟁을 한다면은 그건 서로가 좀 그렇고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런 답변은 제가 좀 그렇네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 할수도 있는 답변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