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완주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이한 김중옥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많이 있지만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최등원 산업걸설위원장님,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농업 여건이 어렵고 불리하지만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고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최낙범 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기술보급과 임용환 과장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친환경농업축산과, 자원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현재 공석중인 자원개발과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과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낙범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균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향녀 농산유통 담당입니다. 박두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채명보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개소로써 1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상반기 40일 하반기 30일 총 70일간에 걸쳐서 인건비 1일 4만원 부식비 1일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선5개 공약사업으로 도내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가을에 추진하는 농번기 30일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총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3,729백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융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농가 및 영농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법인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농가 부담액은 1%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금고 협약이 작년 2월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은 30명에 16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사법절차 진행에 최산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상반기 지원실적은 28농가에 57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번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지유통정책 대응 및 완주 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로 소비지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출하창구 단일화 및 산지유통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일환으로 저희 완주군에서는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2013년도에 법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00백만원에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 법인으로는 삼례, 봉동, 용진, 고산, 화산, 운주, 6개 농협과 봉동 봉강생강조합법인 이슬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서 9개 법인 참여해서 출자금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법인화를 작년 2월에 완료하였고, 완주군산지유통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1,000백만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조직으로는 참여농가 2,224농가가 현재 참여해서 생산 조직화를 통해서 통합마케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매출액은 146억원인데 6월말 현재 120억이 달성이 되어서 8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계획는 완주군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평가가 10월에 있는데 평가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00백만원으로 삼례농협입니다.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한 법인에게 정부로부터 주는 보조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박 선별장, 물류창고, 포장공사, 선별라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본설계도 및 도 승인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지금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해서 11월중에 사업이 완료해서 선별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62백만원으로 봉동생강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에 주는 사업비로써 저온저장고 신규설치 59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봉동법인에 참여한 조직으로서 사업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 모든 행정절차는 이행이 되었고 4월에 착공이 되었고 7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여 출하조절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6번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00백만원의 사업비로써 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정부고시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의 11% 업체 지원에 11%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계약에서 주면 11%을 주고 일반농가는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분기 2/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지원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가 및 업체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농가의 소득증대입니다. 7번째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0백만원으로서 사업주체 조직화, 신제품개발 및 식약청 인증 획득, 통합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을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단 설립이 2012년 9월 14일에 설립되었고 당조고추 제품 홍보 및 판매행사 및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고 오프라인 판촉행사 홈플러스나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판촉행사등에 참여해서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능성 검증 식약청 인증 획득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연구중에 있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신제품 발포과립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햇셉(HACCP) 종합처리시설 및 가공설비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능성 검증 식약청 인증 획득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발표가 있고 오프라인 광고 홍보 및 판촉행사등 햇셉(HACCP)종합처리시설 및 가공설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입니다. 1,020백만원의 사업비로써 고산광역친환경유통사업단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H/W분야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및 물류유통장비 S/W분야 사업단 운영 및 R/D지원 및 유통 마켓팅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혁신주체 양성교육 및 R/D지원등 인프라 구축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브랜드 정착 및 마켓팅 활성화 가공시설 및 물류 유통장비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하고 가공식품을 연구하고 공동퇴비살포등 지력증진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물 전시판매등 브랜드 홍보와 마켓팅을 실시하겠습니다. 9번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니다. 사업비 503백만원입니다. 비봉면에 있는 완주친환경토마토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공동 집하장 및 선별장, 심토파쇄기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하였고 금후에는 시설공사 및 장비등을 구입해서 금년내에 완료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 확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14백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는 유기질이 20㎏ 1포대당 1,400원 군비는 6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1차 1,565백만원에 869천포를 선정해서 통보했고 2차에 252백만원에 139천포를 선정통보하였습니다. 11번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60백만원으로써 농업경영체 시설채소류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제외품목은 딸기, 수박, 당조고추, 토마토, 건고추 재배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일반채소만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2명을 확정해서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25백만으로 3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면관수 육묘용 벤치설치 및 관수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3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1농가는 사업이 완료하여 지급하였고 2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병해충 없는 우량종묘 생산공급으로 단위당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13번째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돈의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가축분뇨퇴비화사업, 친환경TMR 제조시설사업 3가지 사업중 돈부를 이용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 또는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가지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분께서 2가지 사업도 중단해야 된다는 관계로 현재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2가지 사업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된 상태고 민선 6기 출범으로 반대측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논의가 있어서 현재 간담회 및 마을대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 포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축협 손실액이 23억원정도가 되는데 부지 구입비, 용역비, 공사 선금급을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앞으로는 미가루 퇴비사용시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반대측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번째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15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우량한우 정액공급, 육질개선 미네랄제재 보급,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전자거래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한우농가에 대한 한우우량정액을 공급했고 육질개선을 위한 미네랄제재 공급을 하고 고산면에 현재 우량 송아지 거래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귀표 부착비)등을 지원했고 금후에는 하반기에도 우량정액등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번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2,302백만원입니다. 제조운반비 지원, 청보리 구입 및 생산 장려금 지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는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5개소에 471백만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668.1HA에 801백만원입니다. 운반비 지원은 264톤에 1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하고 수확실적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15년 청보리 재배면적은 금년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곡물가격 상승, 개방화, 기후변화등에 대응하여 자급자급 풀사료의 생산공급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하는대 주 목적이 있습니다. 16번째 가축재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과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 480백만원, 120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은 15호농가에 축사내 환경조절이 가능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육환경 개선사업 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를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현재 6농가에 12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상반깅 47농가에 19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가축재해보험 추가홍보 및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 2,098백만원으로 5개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브루셀라 일제 채혈비, 전염축 살처분보상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일제 채혈과 전염축 살처분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이 사슴과 소에 있습니다.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 채혈을 실시하고 하반기 가축방역약품도 공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번째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5개사업에 961백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가축분뇨개별처리 시설지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개별처리 6개소 완료하였고 액비유통센터 및 살포비지원 1개소, 액비 저장조 설치 2개소,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번째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75백만원 사업비로써 외래어종 퇴치사업,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양식장 소독제지원사업, 치어방류사업, 자율관리육성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완료했고 낚시터환경개선사업과 양식장 소독제지원사업 2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입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산 농가에게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그런데 보조금이 받는 사람들이 영세 농가들은 그 보조금을 받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하고 보조금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주다보니까 그냥 내 식구 나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사정없이 지급을 해요. 내가 오면서도 딸기 농가들 그 논길로 오다보니까 딸기 농가들이 거기서 몇 사람들이 있어서 뭐하냐고 인사를 하니까 딸기 하우스를 여기다 옮길려고 땅 주인이 비라고 해서 거기다 다시 옮길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딸기 백미터짜리 하우스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삼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천팔백만원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영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보조금이 내가 알기로는 농사를 한번도 짓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억씩 무슨 당조고추라고 해서 군수 선거 캠프에 가서 일한 사람, 삼례 민주당 협의회장 이런 사람들이 당조고추 30억 책정된 것이 불과 몇사람에게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농사를 전에부터 열심히 짓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사라는 것은 한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한 7억이상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삼례에서는 정말로 딸기 농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기탱천해서 이것 조사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렇게 받느냐고 불만섞인 소리를 하니까 지들도 받아 먹는 것이 능력이지 내가 얼마전에 우리 계장님 설명하셨죠? 그때 센터소장님 새로 오셔서 현장에 답사 했다면서요. 그 130평은 지어놓고 지금까지 농작물을 짓지도 않고 또 하나는 6억 얼마를 받은 사람은 당조고추가 2년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무슨 바이러스가 생겨서 뭐가 생기니 하면서 거기다가 당조고추가 아니라 토마토를 심고 있다면서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항시 유동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세가 좋을 때도 있고 현실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조고추는 그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농사를 안 짓던 분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정 품목이나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당조고추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화품목이라는 이름아래 육성을 하다보니까 특정인이 그 당조고추를 재배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조고추 김경술이라는 사람이 완주군범죄예방 완주군 지부장이에요. 유의식이 거기에 사무국장이고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기들끼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먹튀 요새 흔한 말로 먹튀다 이말이요. 계약농가가 2010년에도 시작할 때 74농가, 2011년 20농가 2012년에는 18농가, 2013년도에는 막 퍼주기로 하니까 너도나도 받을라고 29농가 했다가 2014년 11농가 밖에 없어요. 수입대금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온 것인데 돌려막기 식으로 그 몇몇 사람들이 최상철외 몇 명, 이인숙외 몇명 하면 내가 또 들어가 있고 몇 사람들이 이 돈을 해먹었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을 줄때는 생산성을 높이고 내 수익을 올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 당조고추를 하던 사람들도 지금 재배를 안해요. 이런데다가 그런 막대한 돈을 갔다가 해놓고 현장에 농업기술센타에서 현장에 가보았어요?

지금 보조금법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위반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이라 해서 재배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토를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토마토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고추재배 후에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연작피해 때문에 휴경 내지 다른 작물이 재배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시정요구를 공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목적외로 사용하면 환수조치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요. 보조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제1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군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하였을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때 이것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보조금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로 회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을때 시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받아먹고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지금 바로 시정이 되요? 그럼 토마토 다 뽑아내고

재배 끝나고 그런 시기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 보조금을 당조고추를 한다고 받았으면 당조고추를 해야지 거기에 소를 사육해도 돼고 돼지를 사육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지적을 받았을때 빨리 치워라하고 치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에 따른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내 이야기는 목적외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페날티를 먹어야 하지 않나요?

토마토를 재배한 부분은 확인한 결과 고추를 재배한 후에 토마토 후작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작피해로써 1년 휴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 차원에선 소득 보전을 위해서 토마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추만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계속 적자나는데 냉동차를 산다. 저온창고를 짓는다. 그것다 지어주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것 가지고 자기들은 농사 안 짓고 임대만 해주어도 먹을 것 걱정 없이 편히 노후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요. 영세 농민들이 내 돈으로 논을 사도 배가 아파서 죽을라고 하는데 그냥 국민들 혈세 이것을 가지고 공돈으로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뒤틀려 그냥 매일 전화 와서 나도 죽겠어요. 장말로 다른 사람들이 봐서도 군에서 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 사람 챙기기 내 사람 봐주기 혈세 가지고 나누어 먹고 나에게 예쁜 사람들 한덩어리씩 팔자를 뜯어 고치게 만들고 여기 있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말 못하는 불편한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도 바꾸었으니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 앉아서 순치상으로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 지원 원칙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한사람이 내가 삼례에서 이 당조고추를 한다고 해서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5억에서 16억까지 받았는데 영세농가 딸기 농가들에게 그 돈을 주면 약 한 120명에게 천오백만씩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군 행정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게 보조금인데 그냥 힘없이 농사도 안짓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집 뒷마당에 운석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운석보다 더 큰 이것을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조합법인만 찾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합법인에 들지도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살고 부익부빈익빈 배터지는 사람은 터지고 이것을 행정에서 자꾸 조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심경이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절대 내가 이것은 그냥 안 넘어 갑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 도둑놈들은 그렇게 받고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오다가 만났는데 나중에 큰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어떤 결과물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순환이나 김종흔등은 내가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보조금들이 시설농이나 대농이나 법인등에 한정되지 말고 우리 완주군민이 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과 마지막에 내수면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사업은 30개소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에 인건비를 많이 주고도 시골에서는 노비라고 하지요. 일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인이 아홉 몫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점심식사를 하다 보면 한사람의 인력이 세참을 준비하고 점심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그 주인이 아홉 몫을 못하고 그 식사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마을 경로당을 통해서 공동급식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잘된 사업이고 먼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방문에서 보고 전라북도에서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사례의 모범적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농번기에는 거의 작게는 30명에서 40명 많게는 50명에서 70명까지도 그 마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1일 4만원 부식비 1일 2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부식비 2만원이 돼지고기 한근반정도 사면 없어요. 삼겹살로는 갈치 2마리 사면 갈치 1마리 일만원 하니까요. 어른신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인건비를 줄여서 부식비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부녀회장이라든가 특정인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너무 안따까움을 느꼈습니다. 방금전 최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들에게 수십억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완주군 전체에 이 좋은 사업에 126백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액시켜서 정말로 농번기에 시골에서 뙤얕볏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점심이라도 경로당에 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식비 공동급식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단가를 일만원에서 이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를 부식비가 부족하니까 부식비를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봉사활동 형식으로 순회로 하는 마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이만원, 사만원 이렇게 지급하지 말고 마을이 크고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작은 마을은 작게 큰 마을이고 참여하는 식사를 하신 어른신들이 많으면 조금 더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증액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전체에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면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어업수가 105호 농가에 인원 112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우리군에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업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자만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 너무 주인의식이라고 할까 갑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냇가에 마음 놓고 잡지도 못하고 물고기 병 하나도 놓지도 못했어요. 물에 들어가서 다슬기 조금 잡을려고 하면 쫓아냅니다. 우리군에는 이런 좋은 하천이 있어서 여름 휴가철이 되면 고향을 찾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추억을 하기위해서 다슬기도 잡으러 가고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이런 정서 생활을 하는 군민들의 권리를 이분들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일정부분 다리밑 등은 제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구역을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앞으로 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다슬기를 잡은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어방류사업이라고 13개 읍면에 지금 30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치어방류 시켜서 주민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아먹어요.

의원님 이 방류사업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소류지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방류를 13개소에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선정이 되어 저희에게 신청을 한 읍면에 치어를 소류지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입니까?

네 그 마을에

냇가에도 많이 하지요?

치어방류 13개읍면은 소류지에 방류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추천된 소류지에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내수면 허가를 내주시는 분들도 생업에 관계가 되니까 제가 여기서 더 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분들이 너무나 주민들에 대해서 갑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민들은 마음 놓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 한번 다슬기 한번 마음 놓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세금을 납부하는것도 아니고 이것도 일종에 특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대상농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동상면에 가보면 곶감 상자 4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에서 작목반에서 하는 것 있고 그 외에 있고

곶감 작목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네 19페이지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32명이 확정이 되었어요. 32명 어떤 방법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200평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대상자가 200평으로 작어 작년도에 신청을 안했어요. 다시 보고를 해서 면적을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600평 규모로 확정을 하니까 대상자가 많아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몇 명에서 32명을 확정했습니까?

총 대상자가 기억은 못하지만 사업량으로 70동이 신청이 되어 50명 기준으로 해서 32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사업을 받은 사람,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고 그 규정에 미달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3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지원이나 뭔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잘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선정이 2011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그동안 대책을 소홀한 것 아닌가요?

화산면에 하는 3가지 사업요. 그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도 했고 검증위 구성했고 반대측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반대측에서 도중에 번복을 해서 지금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관내 타지역 이전 또는 반납등 추진여부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화산면 돈의마을에서 주장하는 돈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에너지 사업화는 타지역에 가도 마찬가지다 해서 이사업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적으로 한계가 모호하다보니까 서로 처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가축분뇨악취입니다. 민원들이 주변에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악취 저감제를 도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주민들이 호응도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오셨는데 김중옥 소장님, 최낙범 과장님, 농촌활력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농촌은 이런 정도는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부딪쳐 보니까 휠씬 더 문제가 심각했다. 최상철 위원님도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잘살아요, 정말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뭘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괜찮다면 녹음한 것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중 FTA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농촌활력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만 1년에 삼천억정도 피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수에서 지난번에 한칠례 FTA가 되었을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장수에는 포도농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칠례하고 FTA가 되면 이 포도농가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농사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천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포도농가가 많지 않은데 그 천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과로 대체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의 장수 사과가 되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FTA가 되면 삼천억중에서도 우리 완주군의 피해는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완주군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우리도 장수처럼 대응을 한번 해보자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예산도 가져오고 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고가를 주어서 승진도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물론 그것은 군수님과 기획관리실까지 같이 해야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목반 많이 있는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콩 작목반에서 콩 선별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어떻겠냐?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또 못자리 육모장을 하면 어떻겠냐? 방법도 찾아 보시구요. 또 한가지 지난번 비봉에서 초도방문때 나왔던 이야기에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전 군수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에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들면 비봉의 상추 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 여성들이 23명이상이 있어요. 그들을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을 테니까 오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구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서 쓰는데 전라남도 물건을 쓴다고 합니다. 친환경하면 저는 완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것도 건의를 합니다. 장수가 농업에 앞서 가는데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할 때 우선 지금처럼 지원하다보면 태풍오고 뭐하면 다 쓸어지고 지난번에도 고산쪽에 보니까 태풍이 와서 쓸어진 것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것을 보았을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는 H빔으로 시설하우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완주군도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장수도 가보세요. 그런것도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H빔으로 하는 것이 삼천평으로 고산면에 시범적으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차라리 영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우선 당장 돈이 들어가지만 괜찮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 전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반대측 위원장 비롯해서 몇 분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사업주체인 전주김제완주축협하고 소통문제가 있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당초에 3개사업에서 돈분뇨를 이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2개 사업은 하기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부터 주민들에게 돈분뇨 자원화 하는 것을 숨기고 큰 틀에서 자원사업이 좋은 거야 그렇게 들어와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두 번째는 돈 분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안하기로 했으면 문제는 그것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예를들면 돼지똥은 안한다고 하지만 역시 시작을 해놓고 또 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면 우분만 가지고 하면 이 비료가 안된다. 결국은 돼지똥을 또 섞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주어야지 돼지똥 자원화 사업은 안하기로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 신뢰가 깨졌고 그 신뢰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이 군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누가 해주겠어요.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화산면하면 인구 삼천명인데 소는 3만5천두 4만두다고 해요. 10배가 넘는데 주민의 30%라는 거예요. 전체로 봐서는 축산농가 그러면 그들이 소를 키우고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해서 화산천이 오염이 되고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무엇을 이런 식이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70% 가까이 농사만 짓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것도 역시 할 수 것이 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해야지 이게 그냥 무턱대고 해결했다가 안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뢰 쌓은데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향자 의원 잠깐 지적했지만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내수면 문제인데요. 정말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범이라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다슬기 싹뜰이 하고 관리는커녕 그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그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야기 여러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항에 모두 보조금이 다 들어갑니다. 보조금 지급을 할때 물론 당연히 일정의 자격심사를 하겠죠. 자격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보조금법에 위배되고 중복지원 여부, 여러 가지 기준지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은 사람을 올리도록 하고, 연초에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선 연초에 사업들이 확정되는 부분들은 위원회를 걸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없습니다. 외부인사들과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1번부터 19까지 보조금 사업이 우리 군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회가 주민을 대변하고 이런 기관으로 이런 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우리 친환경농업축산 뿐만아니라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좀더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김중옥 센터소장을 답변석 앞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옥 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옥 센터소장님 우리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완주군에 전입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아직은 업무파악을 못 하셨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네 그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관 3개 업무에 50개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철두철미 검토를 하셔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완주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나 철학이 계신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취임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도에 서 근무할 때 완주센터 직원들의 자질은 아주 굉장히 우수하고 또 그동안의 각 사업을 했던 것을 보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또한 완주군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탁했던 것은 완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농업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주는 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써 평야지대도 있고 높은 산간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것을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그런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작목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전에 위원께서도 장수 사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다 보아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완주군에서도 산간지역은 산간지역에 맞는 장목, 이쪽도 평야지 도시근교는 도시근교에 맞는 장목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그런 쪽으로 장목을 발굴하는데 한번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둡다는 사실은 우리 완주군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이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유념하시고 우리 기술센터 분야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소관 업무중에서요?

사업중에서요?

오늘 10일 되었는데요. 현안사업이 3개 정도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을 가보기도 했고 또한 아직 센터소장이 직접 나서기는 그러니까 현안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산 축산분뇨시설이라든지 덕암 에너지 마을관련사업 술 박물관 관련 사업 이것들은 부임하자 굉장히 저를 억압하는 압박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안사업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주 농업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뭔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 사업의 목적과 주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해가 부족한 그런 결과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유능하신 센터 소장님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께서 도중에 콩 작목반하고 못자리 관련해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상환 자원개발과장이 도 농업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연 식품육성담당입니다. 김종만 자원특화 담당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17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연구 개발해서 신농업기술 적립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연구회 19개에 813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콩은 76농가, 양파 92농가 블루베리 38농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영농현장 해결형 품목별연구회 과제활동을 14개회에 29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연구회 역량강화를 위한 단위연구회 임원 위크숍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안에서 개최하였고 연구회별 연 5회 과제활동 주재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품목별 연구회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수요자 맞춤형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GAP 로컬푸드인증교육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8개분야에 5,000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9회 2,007명에 농가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 지역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29명이 농업인대학을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설딸기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설딸기과, 발효식품과 일반채소과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순환농업대학 신입생을 3개과정으로 모집하여 추진중에 있고 123명이 지원해서 상반기 교육생 10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외 거주자 있어서 제외하여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 농업인 대학은 3개 과정에 53강좌 207시간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마음대회 추진을 7월 29일날 고산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은 12월이 추진하고 2015년도 순환농업대학 신입생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농업대학수료생 전통발효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업대학 수료생에게 전통발효식품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순환농업대학 농식품창업과 수료생 용진과 봉동 2명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통 메주등 위생적 생산시설 개보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용진 사업장은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봉동 사업장은 부지매입등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써 위치는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콩 가공시설, 생산농가 조직화 및 교육홍보 마켓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 전두유시설, 영월 콩 분쇄시설등 국내외 밴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콩 가공제품 개발회의를 6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 승인요청해서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콩생산 농가 교육 및 위크숍 콩 계약재배 협의 및 제품 연구 개발을 10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콩 분말 및 전두유 생산시설 구축은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작년에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춧가루 위생생산시설 신축 및 가공장비등에 Haccp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동식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른 금년 1월달에 전라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4월까지 설계도 및 가공장비 검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공정율은 90%인데 7월말까지 건축물 공사, 전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종자분리기, 혼합기등 고춧가루 위생생산 장비설치 및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공장 운영 및 Haccp 인증 취득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산 원료 수매, 신규 유통망 확보 및 제품을 8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완주군 감가공식품의 고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체험관광등 완주감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전라북도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광특 3,036백만원, 군 2,030백만원 자부담 1,006백만원 총 6,072백만원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88백만원으로 4개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생산유통가공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감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감가공품 개발 R&D 지원 및 상품개발 4개분야의 7식 16종의 완료을 했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홍보판매장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잎차 당뇨개선 기능성 검증 인상 시험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자립화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을 해서 감잎 추출물을 활용한 유아용 화장품 개발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험장 조성 및 기존체험장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농식품 가종 우수제춤 상품화지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주관 2011부터 2013년까지 농식품가공제춤 콘테스트에서 사업공모에 선정된 동상면 사람들과 대둔산 산내골식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식초 및 감식초 음료 시설개선 어육장 및 전통장류 생산 및 체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컨설팅 및 보완, 도 사업계획을 금년 3월달에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대둔산산내골 식품은 석면 제거등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었고 동상면사람들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입니다. 고영민 여성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예작물에 천정레일 안개분무기, 운반기, 곶감이송 대차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완주딸기연구회와 봉동시설포도 연구회에 포도 동력운반차 16대를 6월달에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딸기방재 편익시설 편의장비 90동은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도 개선, 인건비 절감액, 작업시간 감소등 편이장비 보급효과 성과분석을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쌀 제품 생산으로 쌀유통에 다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진면 상운리 떡메마을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작업장 신축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브랜드 포장재 개발등 제작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6월달에 떡메마을협동조합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쌀가공식품 생산시설 구종 10대등 쌀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제품을 생산해서 로컬푸드직매장 및 상협등에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가공품을 발굴해서 다양한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부터 2013년까지 10개 유형 40종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를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소규모 가공장비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운영학동마을, 참살이모악골에 이미 7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도 포장재 제작, 가공장비 설치등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번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경제, 건강, 소외감 해결을 위한 노인자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진면 용흥리 시천마을에 1개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사회학습 활동, 풍물교실운영등 환경정비 건강관리 소득활동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조 교실 운영, 어르신 쉼터 조성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 가공품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등에 유통중인 가공품에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성분분석을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 300여제품에 성분을 분석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까지 직매장 유통 가공품 약 300여제품을 조사하였으며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법적 성분인 영양성분, 자가품질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판매 제품 약 300제품에 대하여 품질 관리 진행을 10월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모니터링 및 문제점 분석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4번 술테마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우리군이 보유하고 잇는 국내 최대의 술관련 유물을 한곳에 전시함으로써 우리술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술문화의 교류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3,400백만원 군비 17,300백만원으로 20,7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250백만원 공사비가 15,900백만원 용역비가 2,300백만원 기타 1,250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63,628㎡ 연면적 4,374㎡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시관, 체험교육관, 홍보교류관, 야외공원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정율은 91%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술테마박물관을 금년 8월 29일까지 준공하고 시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과 10월에 박물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임시개관과 시험운행을 통한 보완점을 정비하고 박물관 대내외 홍보 및 관련부처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등록입니다. 제 1종 전문 박물관 요건 심의 및 등록을 하겠습니다. 11월달에 개관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덕천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술테마 박물관과 인접한 구이면 덕천리 생활권을 권역화하여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경관개선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술테마 박물관 주변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국비 4,060백만원 도비 406백만원 군비 1,134백만원 총 5,8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법정리 1, 행정리 6개소에 4개단위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4월에 환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공정율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는 12개세부사업에 39억이 투자되는데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에는 술테마타운 확포장, 와동마을 안길포장, 원덕천마을회관 개축등이 있습니다. 지역경관개선으로 재래식화장실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 지등마을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17개사업으로 19억이 투자되는데 2015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소양 오성 한옥힐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오성마을의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 전통과 친환경체험이 어우러진 휴양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400백만원 군비 600 총 사업비 2,000백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에는 20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한옥문화센터 신축 270백만원이 투자되고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오성제 생태수변공원, 편백나무숲길조성등에 1,640백만원지역역량강화사업에 9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립을 금년 5월에 착수하였고 금년 11월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11월에 추진하고 2015년 0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번 덕천 유기농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술테마 박물관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먹을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9,000백만원 민자 10,000백만원으로 총 19,0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규모는 77,747㎡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체험시설, 휴양체육시설, 숙박시설, 관리동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3월까지 물건조사,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7,968㎡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11필지 69,779㎡를 금년 12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2016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건강관리에 자외선 살균기 구입, 게이트볼장비구입, 게이트볼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 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농촌진흥청 사업인데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시행 지침을 보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도에서 사업을 받다보니까 즐거운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에요. 게이트볼 장비 구입은 생활체육에서도 남아돌아가요. 도 생활체육에서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해서 몇 벌씩 받았는데 또 나누어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중복되어서도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활체조 교실은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을 해요. 또 각 읍면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중삼중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1년 12달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또 완주군 생활체육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운동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특혜를 받은데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또 7번 지역 농산품이라고 하는데 감잎차 당뇨개선 효과검증 연구 지표성분 표준화 있는데요. 이것 뿐만아니라 당조고추도 당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과대선전을 했었어요.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연구를 한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 것만 제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검증된 것이 아니면 한두사람 특정 교수에게 무슨 연구 의뢰를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 보고서를 줄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죠? 당조고추도 한때는 당에도 좋고 만병통치약으로 과대포장해서 했는데 또 다른 교수는 연구 논문이나 실험 결과를 보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일반 고추나 당조고추도 똑같다. 이런 결과 보고가 나오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점차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이라고 보아야 되나요? 실패라고 봐야 되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당조고추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결과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능성 체소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결과 몇 년부터 시작했죠? 2009년

저도 그 자리를 떠난지가 4년 정도 됩니다.

농가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78농가에서 해마다 줄어서 11농가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금년까지 예산을 몇 억씩 주어야 하는 겁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에요. 이마트에서도 처음에는 상품이 좋다고 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른 연구결과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 이마트에서도 중단을 시키니까 판로가 막혔어요. 몇 년 앞도 못 보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근무를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하시지만 이런 것을 할때에는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예쁘게 잘 보일려고 따라가지만 말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만 하고 농사짓는 사람의 불평불만만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최상철 의원님과 같은 이야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 농촌이 어렵고 그래서 자원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도와줄까? 그래서 자원개발과를 만들었을텐데 잘은 모르지만 농촌 건강장수마을 술테마박물관 문화관광과에서나 할 일들을 다 했어요. 농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광 그런 쪽으로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술테마 박물관을 보면 200억이 넘게 들어갔고 덕천 개발권 58억 덕천 유기농 190억 구이면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박물관 하나 잘못 들여다 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하면 안돼요. 이거 하라고 자원개발과 만들어 놓고 어려운 농촌 정말 이제야 한중 FTA가 와서 앞으로 힘들어 질텐데요. 그런 것 해야지 기술센타라고 해서 말도 안되는 술박물관 하나 유치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마을 전체를 바꿀려고 하고 그게 농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 하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요. 그 돈 가지고 농촌 어려운 사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 해주어야 됩니다. 농촌 농사 지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다 다른 일 해서 메우고 메우고 하고 있는데 자원개발 한다고 엉뚱한 일만 하고 이게 분통터질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도 했지만 장수군 한칠례 FTA가 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포도농가 얼마 없는데 포도 농가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사과로 바꿀 테니까 돈 주어라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1,000억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의 장수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개발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요. 한미 FTA 24조원 나누어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46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완주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중 FTA가 되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1년에 3,000억씩 피해가 있는데 무슨 술 박물관이나 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마을을 바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참다가 보면 이번 선거기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농촌과 다가가서 보는 농촌은 너무나도 천지차이였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완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술박물관이 뭘 어째서 제가 볼때는 이상환 과장님 일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요.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농촌을 위해서 이제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농촌의 앞날은 막막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요. 하여간 담당과도 아닌데 정말 저도 농사는 안 지었어요. 어릴때 중학교때 이후에는 농사를 안 지었지만 제가 본 완주군 특히 농민들의 삶은 너무 처참했어요. 제가 의원되면 꼭 이것을 대변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4년동안 이야기 할 거예요. 술 박물관 대신, 그 조성사업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개발과가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물론 교육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전문가들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마이더스 대학같은 경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다른 지역을 보면은 감박사 그 사람 한명이 25년 30년씩 하면서 완주군은 툭 하면 바꾸고 바꾸고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소명의식도 없어요. 자원개발과 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멘토하고 제대로 FTA준비해서 이렇게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 있는 농촌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문가을 영입해서 멘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술박물관 보다도 마을단위별로 특히 화산면 같은 경우 보면 마늘 양파 고추 대단위로 많이 수확하고 있어요. 팔기에 급급해요.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개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작 피해가 많습니다. 연작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은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기증했다는 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200억 90억 억억 소리가 나니까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골고루 소득증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눈을 크게 하고 다음 사업을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각 품목별로 19개가 18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연구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품목별 농업 연구회는 그 이름 그대로 각 품목별로 종사하는 농업인들로 조직체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나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세미나 토론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은 공동으로 자재도 구입하고 혼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할 때 모든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조직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센터에서 일부의 교육비라든가 보상금을 주어서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산물 어느 하나가 가격이 높다고 하면 그 쪽으로 많이 재배농가가 몰려서 다시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다시 폭락하는 경우를 줄곧 보았는데 농업 연구회 품목별로 내년에 재배될 양도 파악하게 되고 내년에 다시 심을 양도 서로가 재배 면적도 조사하고 그러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정보들을 남들보다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서로 주고 있고 서로 논의하고 있고 또 품목별 연구회가 우리 군 자체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도 단위 연구모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 일부가 도 단위 연구모임에도 참석을 해서 더 많은 광역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서로 공유하고 농사를 짓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품목별 조직체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파라든지 일부 딸기 이런 품목들은 연구회나 협동조합 체제로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생산 원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품목들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품목중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가격이 아주 평소보다 저렴하다고 할 때 평상시에 농협에서 구매해서 공동 판매하는 품목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동 판매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구회별로 판매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농자재 같은 공동 구매하는 것 퇴비라든지, 박스라든지, 종자 공동구매해서 단가를 절감하는 것은 했습니다. 농협과 연계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농산물 생산이 문제라기보다는 유통 판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조직을 강화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각 품목별로 우리가 일정부분 조금전 이야기 했던 200억 300억도 몇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품목별로 실질적인 생산 농가들이 일정 소득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나 유통체계를 정리를 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건의 좀 하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촌에 농번기때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해요. 건의 좀 하려고요. 농촌 인력은행 센타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한 달 콩 심고 한 달 뭐 심은 것 아니기 때문에 옛날 품앗이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인력만 잘 관리를 해도 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들면 일을 한만큼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할 때가 없어요. 농번기에 학교와 연계해서 수확할 때 거들어 주면 그것을 포인트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봐요. 농가 인력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시간에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자원개발과가 소관이라고 해서 못자리 육묘장 지원 건의가 몇 곳 있어요. 알아보시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역시 콩 작목반에서 콩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말씀드렸더니 자원개발과라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동상면에서 곶감상자가 운주면 경천면도 아니고 같은 동상면에서 곶감상자가 4개라고 합니다. 농협에서 받는 것 틀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 틀리고 작목반에서 하는 것 틀리고 또 하나 또 있다고 그래요. 공통으로 해서 합쳐질 수 없냐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일원화로 안되나요?

농협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해 주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만 하는 걸로만 농협에서는 농협 포장 된 것만 해야 받아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도록 규격을 맞추어서 하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맞추어주어야 그 사람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여기도 낼 수 있고 저기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는 곶감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완주군 곶감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운주에 가면 흑곶감이 있고, 동상에 가면 고종시가 있고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하나로 브랜드를 만들려고 저희도 노력는 했는데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가격에도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종시 좋은 것 같은 것은 20만원 30만원에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경천에 가시면 오만원 육만원에 파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통합브랜드로 갈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어서 그렇게 묶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농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그렇죠 저희들도 통합브랜드로 가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안나오고 정말 동상하면 무슨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고종시가 면적으로 따지면 150ha정도 되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감면적이 520ha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서 감 품종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따라오세요. 그렇게는 좀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원개발과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저도 여기 오성한옥힐링마을조성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오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합시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4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세자 인증지원담당입니다. 고석수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박이수 소득개발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발 확대에 따른 쌀 생산농가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쌀소득 직불금을 7,263농가 6,434ha 8,00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 국비가 진흥지역 ha당 850,127원 비진흥지역 ha당 680,102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ha당 100,629원 군비 ha당 37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직불금 신청 접수 전산등록이 6,083농가에 5,455ha에 대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등록된 농지 이행사항 점검을 11월 말까지 추진하고 금년 12월부터 차질 없이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번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재배농가에게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26개 품목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단가 ha당 400,000원입니다. 국비 26개 품목 동계 논 재배 사료 식량작물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국비지원 품목외의 식용, 약용, 기호작물 및 과수 등에 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동계작물 신청접수 및 전산등록이 2,015농가에 당 4,910ha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계작물 국비 지방비 신청접수 및 전산등록은 2,143명에 498ha분에 대하여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등록된 농지 이행사항을 점검 완료하고 12월부터 밭직불금을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번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이나 영농조합, 생산자단체, 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일억칠천 군비 칠억사천오백칠십만원 자부담 이억칠천팔백팔십만원 총 십일억구천사백오십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ha당 십칠만오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농가에 164,500포를 4월말까지 공급해서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벼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은 개소당 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중에서 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을 포기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채종포지원사업은 ha당 이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증진 볏짚환원사업은 ha당 이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개 사업은 벼 수확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농가편익 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고산, 구이, 삼례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5명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109종에 5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 중에 있는데 구 구이면사무소 별관을 철거하고 보관창고 100평을 신축중에 있는데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입니다. 6월 24일 현재 1,747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습니다. 신기종 임대농기계 5종 9대 다기능복합파종기 1대등을 구입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기계에 대하여 82명의 농가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구이농기계임대사업장 준공은 7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농가 1,600명에 대하여 안전 사용 수칙 홍보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농업인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번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증건 500건, 직매장 농산물 시료 수거 1,000건 총 1,500건에 대하여 잔류농약 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로컬푸드 인증은 작년에 174건, 금년에 30건 총 204건을 농가에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서 1,700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심사 시료를 체취해서 하반기에도 안전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센터내에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토양종합검정, 중금속, 가축액비등 4,200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양종합검정 2,250점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시비처방 150점 총 2,40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2,000점 토양중금속, 축분액비분석 및 액비량처방서 발급 100건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안전농산물 유통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LC/MS/MS 24종에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해서 잔류농약분석, 농업용수분석등 1,6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농산물잔류농약분석 246성분에 대해서 791점, 농업용 분석 12점 총 803점에 대하여 잔류농약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중인 농산물을 매월 2회 40점 시료를 채취하여 연중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8번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이서, 삼례, 소양지역의 배재배 농가가 참여하는 완주과수배영농조합법인인데 8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면적은 102ha입니다. 법인에게 안전 과실 생산을 위한 예찰용트랩, 해충포획기등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생산유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공동저장 시설 및 수출유통환경 시설개선을 추진하는데 입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6월 25일에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직거래 판매 및 홍보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배 복숭아 재배농가와 봉동 포도영농조합회원에게 과원 현대화 시설인 관수관비, 배수, 무인방제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병해충 방제시설 2개소와 관수시설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정 3개소를 9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정산, 고객 만족도 조사, 2015년도 사업 수요조사도 10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 기능성 약초쌈채 시범 재배입니다. 곰취 산마늘, 당귀, 오미자 재배 농가에게 관수시설, 종묘 종자구입, 유인설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적응 품목 및 품종 선택등 시장조사를 3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재배시설 종묘종자 구입 식재를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11월달에는 사업평가 및 지역적응성 검토도 하겠습니다. 11번 인삼 노동력 절감형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인삼 재배는 77농가 154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소당 1ha 10개소에 병해충 무인방제시스템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삼밭 병해충 무인방제시설 8개소 6.7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가을인삼 식재 4개소 3.3ha에 대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무인방제기 사용요령 등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7월에서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 우량종묘 생산시설 6개소에 11,523㎡ 3,491평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등 우량종묘을 거점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감자 179,300주 딸기 7,150주 고구마 41,500주 총 227,950주에 조직배양묘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배양 우량종묘 중점적으로 생산해서 딸기 묘주 50,000주를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우량종묘 4년 1기 공급체계를 확립해서 농가 로열티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관조성자원 꽃묘 대량육묘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팬지, 메리골드, 백일홍등 6종 223,100주를 생산해서 읍면과 체험마을, 무궁화테마파크등 경관조성 사업장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4번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혼합균, 광합성균, 발료사료 259톤을 생산해서 유묭미생물 원예작물 농가와 축산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59톤에 유용미생물 생산에서 농가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4번에 농가편익 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운영이 잘 되나요?

현재는 고산하고 삼례하고 구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농가들에게 임대 농기계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요?

네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거지요?

저희가 농기계 구입가격에 0.2%에서 0.5%정도를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 하루 쓰는데 1만원정도 받고 있어서 귀농이나 귀촌 하신분 또는 고령 영세농가들이 많이 오셔서 임대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3개소밖에 안되요. 소양이나 상관같은 경우도 거리가 멀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확대운영 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확대운영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 농산유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례지역에 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데 지금 삼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창고를 임대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인구가 많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신축을 하려면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계획에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넣어서 도에서 5억정도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총 10억이면 임대사업장을 짓을 수 있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골고루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한번 실수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약잔류 그런 것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저희들도 센터내에 최첨단 과학 장비가 있어서 다른 데에서 177성분에 농약성분을 검출할 수 있지만 저희는 246성분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러곳이어서 저희가 전량을 수거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매월 2회 40점과 농가들이 인증을 받고 싶을때 가져오면 수시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해서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지역순환센터인가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서 포장재를 사온다고 합니다. 완주군도 포장재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가격면에서 품질면에서 오히려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물건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포장재면 어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만 들어서 제가 적어 놓은 것을 안가지고 와서 지역순환센터쪽에서

농산물 품목은 무엇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현재 포장재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과에서 포장재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포장재인지 감싸는 포장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완주군 지역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타지역에서 사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기왕이면 지역 물건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면 우리 완주군의 농업에 여러 가지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분류를 할 때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했어요. 지금 식품은 몇 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1차는 생산 분야로 잡고, 2차는 가공, 3차 산업은 서비스 유통 이런 것을 총괄해서 6차 산업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식품이에요? 가공쪽으로 보면 2차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면 선진국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식품사업을 6차 산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면 TV 프로그램이 식품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방영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 또 친환경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관심도 높고 문화수준도 높아지면서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도 보급하고 자원개발과도 있어서 개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되었고 세계속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식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식품으로 요즘에는 효소라든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식품으로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어요. 김복기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로 오셔서 한 8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도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완주군만의 특화된 그런 식품, 그런 것까지도 연구개발해서 가야만이 세계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먼저 포괄적으로 그런 식품에 대한 연구도 해주시고 기술도 보급하시고 또 좋은 종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면 종자분야를 보면 일본에서 전부다 가져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고 검토해보시고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종자 연구 이런 부분는 농촌진흥청산하 시험연구 위원회에서 육종을 해서 농가들이 로얄티를 부담하지 않고 쓰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화된 식품연구이라든가 기술보급이라든지 종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것을 많이 찾아요. 예를들면 개복숭아 발효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천식에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화된 것들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우리 완주군에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불미나리를 많이 보급해서 논에 심었던 미나리를 농약들에 노출되지만 지금 농촌 인구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논에서는 미나리 작업하기가 힘들지만 밭에서는 앉아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논 미나리보다는 불미나리는 모두 간에 해독작용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소득에도 관계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농민이 된 심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상 학동마을에 저희가 개복숭아 묘목을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5ha 거기서 지금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발굴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를 마지막으로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 관리소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당선되신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강홍선입니다. 용수담당 박충순입니다. 폐수처리담당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고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운영계는 산업단지내 도로 녹지 공원등 시설물관리와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용수계는 산업단지내 공장과 주민에게 공업용수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수계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오수를 삼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완주산업단지는 약 6천4백3십만2천평방미터 면적에 203개업체 1만3천백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테크노밸리 시설물은 인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현황으로 도로 47킬로미터, 공원 11개소 화장실 10개소등 녹지, 가로수, 가로등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론 도로 재포장공사가 3억원 가로등 누전보수 3천만원, 차선도색 2천만원, 도로침하 복구 및 공공시설물 보수에 4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단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도로침하 복구와 공원 및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서중학교 주변 보행로 확장사업입니다. 봉서중학교 주변 보행로 확장사업입니다. 봉서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장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사가 완공되어 현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구 온난화 예방 기후변화 숲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굴참나무 715주, 소나무 16주, 배롱나무 43주를 공원내 녹지지역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현황으론 현재 공단에선 분전반 35개소에 천9백6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점멸기 22개소, 등주 감시기 천5백주를 제어하는 시스템 설치공사로 사업비 3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설치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육지도강사 3명 매표인원 2명은 공고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12월까지 6개월간 채용하였고, 시설물은 준비가 완료되어, 오늘부터 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은 개장하였습니다. 수영장은 기계설비점검과 유해물질 검증을 거쳐 개관식인 29일에 맞추어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완벽한 수질관리입니다. 저희 산업단지에서는 만6천여명의 상수도 공급과 53개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수장 시설용량은 2만5천톤의 공업용수와 5천톤의 상수도 배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로는 송수관로 11.2킬로미터, 급수관로 76.8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후 취수펌프 교체 2천8백만원 생활용수 비상급수체계 구축 2천만원, 노후기계설비보강에 6천5백등 1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점검과 수질검사 배수지 관리등을 철저히 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초음파 유량계 교체입니다. 공업용수 취수는 봉동읍 율소리 만경강에서 취수하여 공단 배매산 배수지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펌핑시 송수량을 초음파로 측정하는 유량계로서 3천2백만원을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산단 용수공급 확대입니다. 저희가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은 완주산단과 과학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준공됨에 따라 테크노밸리도 산업단지에서 용수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연계를 위하여 정수장 기계설비보수, 생활배수지 보강공사, 전기 및 제어시스탬 보강공사를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완료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제대로 인수 인계받아 테크노밸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테크노밸리 산단 오폐수 처리시설 인수입니다. 이 사업도 테크노밸리 오ㆍ폐수 처리를 저희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2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준공된 중계펌프장과 오폐수관로 7.8킬러미터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중계펌프장 시운전 참여등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관로 유지관리입니다. 오ㆍ폐수관로는 완주산단 11킬로, 과학산단 28.9킬로등 총 47.4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ㆍ폐수관로는 주변의 토사등에 의하여 매몰되어 준설이 필요하고 관로는 노후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여 년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ㆍ폐수과로 비착굴보수공사 2회에 3천9백만원 관로준설 2회에 3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급한 현대자동차에서 정석케미칼구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삼례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후 만경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디. 방류시 실시간으로 수질이 자동 측정되어 환경관리공단에 보고되며 위반시 막대한 과태료가 저희 군에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자동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폐수처리오니 처리계획입니다. 산단에서 나오는 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작년에는 4천4백7십톤이 나왔으며, 올해는 5천4백톤이 예상됩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은 톤당 우리군 자원화시설은 67,150원 해양처리는 70,400원 일반업체는 104,050원이 소요되어 년간 4억1천5백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근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우리군 자원화시설처리도 76,200원으로 27% 인상되어 급격히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14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훈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오신지가 한 6개월 되셨나요?

네 1월 8일자 왔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황을 보면 우리 완주군이 봉동읍을 예로 들겠습니다. 봉동읍이 2010년도에 와서 현황을 보니까 50% 보급률이 안되었습니다. 상수도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82% 보급률로 봉동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왜 삼례읍은 90%가 넘게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봉동읍이 50%도 못 미치냐고 질의를 내가 하니까 답변이 봉동읍은 수질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냥 지하수를 먹겠다. 우리는 상수도를 먹지 않아도 수질이 좋으니까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의깊게 한번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82%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봉동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중 몇 회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총 항목 56개항목으로 1년 한번씩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동읍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질이 좋아요.

당초에 삼례는 1980년부터 지방상수도가 일부 들어갔고 봉동읍이 조금 늦는데 대부분 산속 먼 거리에서는 우물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가장 낮은데 고산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산도 수질이 좋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거리가 마을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부담이 많아서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그러나요? 개인부담이 많아서

네 당초에 고산면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소재지권은 완료하였고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2단계 사업으로 양야리 저쪽 골짜기 같은 곳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함량 미달이거나 그런 지역은 상수도를 권장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계곡들이 많이 있어요. 청정지역으로 운주계곡 동상계곡 구이면 여러 곳에 계곡들이 많이 있는데 또 계곡을 즐기고 찾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식업을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운주면 고당에서부터 운주까지만 해도 102개가 있다고 해요. 식당들이. 거기에서 생활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폐수가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천으로 직접 흘러 내려가는 곳도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요?

각자 음식점에서는 자체 정화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권만 우리가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곡까지도 지금 어떤 계획은 중장기 사업으로 볼때 계획은 되어 있어요? 우리 완주군의 실정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수관거를 요구 하는데 앞으로 만경강 수질관련해서 전체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국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그 부분에서도 장래에는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수질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완주군에 청정지역이 많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오염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도 많이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염려가 되어서 요즈음 휴가철을 맞이해서 좀 들러봤어요. 우리 완주군의 산천을 그랬더니 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그랬군요. 그런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