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완주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재난안전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 2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재 난 안 전 과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8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403억 4,434만 8천원이며, 이중 징수 결정액은 403억 4,437만 7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8억 7,607만 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39억 7,108만 3천원이고 이월액은 148억 7,42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3,07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22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7억 5,837만 7천원으로, 총 403억 4,437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9,643만원, 물건비 5억 3,508만 6천원, 경상이전 경비 1억 9,231만 8천원 자본지출 626억 3,086만 2천원 내부거래 5억 877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761만 5천원이 지출되어 총 639억 7,108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에 148억 7,424만이며 집행잔액은 총 103억 755만으로 인건비 1,242만원, 물건비 1억 864만 4천원, 경상이전 5,548만 7천원, 자본지출 7억 6,003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 9,416만 6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3,075만 5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2,588만 5천원, 예산절감 1,555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7,529만 8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402만 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8건에 예산현액은 442억 2,478만 4천원으로 357억 7,348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345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84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27억 814만 1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구간내 편입토지 협의 지연 및 중앙부처 농식품부 사업 확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에 38억 3,264만 5천원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이행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7건에 83억 3,345만 4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0억 9,422만 9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년도 3억 2,698만 5천원이 증액돼 '13년도말 현재 24억 2,121만 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계획을 정밀 분석하여 집행가능 예산을 판단 예산을 편성계상하야 하나 과거 답습적 예산편성으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지연 등으로 추진계획이 불가하여 전년대비 이월율이 상승하였다는 지적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지연 요인 등을 해결한 후 예산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16～21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3회계년도 성과로는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로 재난관리를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반성할 점은 사업구간내 편입토지의 협의지연 및 농식품부 사업 확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환경영향평가 절차이행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지연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습적 이월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이 소망 갖도록 하는데 끊임없는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인 부분는 소장이 들이고 세부적으로 각 과장이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이 227억10만7천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225억4천5백9십7만5천원 실제 수납액은 225억4천5백9십7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5천5백만원이고 보조금인 224억 7천 10만7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22억9천9십7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괄 세출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7백70억7천3십5만6천원 지출은 오백이십억육천백오십만오천 다음연도 이월액이 백구십칠억

소장님 실과 과장님들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과장님만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과 〉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낙범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그 유인물에 의해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을 보면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은 45쪽에 세출은 279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480쪽 세출은 481쪽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04,638천원으로 징수결정은 11,115,000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230,000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산물 산지유통지원 이천오백만원, 축산물 유통장비 이천오백만원, 로컬푸드 유통 및 물류장비 일억오천오백만원 원예작물 유통 기계장비 이천오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천오백만원이 기술보급과 소관이 저희에게 편성이 되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 10,860,000천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역시 예산현액과 만사천육백삼십팔원이 과오납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487,370천원으로 지출은 26,620,40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622,960천원으로 집행 잔액 2,244,002천원입니다. 지금 가로안에 있는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상 해당쪽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은 2건 3,227,565천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내용은 농촌형 에너지 녹색마을 조성사업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3,752,547천원중 3,227,565천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 524,985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4,651,389천원으로 16페이지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0건 4,461,588천원으로 447페이지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 509,983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세입세출 결산서 범위입니다. 세입은 45쪽에 있고 세출은 결산서상 279페이지에서 30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5,235천원중 54,722천원이 지출되어 20,513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물건비 1,241,234천원중 1,196,796천원이 지출되어 44,438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197,498천원중 3,816,539천원이 지출되었고, 939,983천원이 이월되어 440,976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1,238,582천원중 20,818,756천원이 지출되어 8,682,977천원이 이월액으로 1,736,849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2,244,002천원으로 830,252천원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고 예산절감은 20,281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671,691천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721,778천원입니다. 7페이지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 세부내역은 일천만원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나머지 집행 잔액은 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민단체지원사업이 이천오백만원 이것은 농민회 행사가 미개최되어 전주완주통합관련해서 그 자금이 남았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 131,750천원은 참여농가의 개화 불량으로 이상기온으로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완주소양철쭉 명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220,786천원으로 전국 박람회 미개최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78,028천원은 부가 환급금을 포함해서 사업포기분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84,939천원은 사업 신청량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4,202천원으로 작황부진으로 물량이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22,731천원도 친환경 인증 포기 및 취소로 인해서 감소한 집행 잔액입니다. 생분해 비닐지원사업 28,921천원으로 생분해 비닐이 조기에 분해됨에 따라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 54,519천원은 인증을 포기한 농가가 대다수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0,758천원은 국비 추가배정이 늦게 되어 사업기간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보급사업 30,177천원은 국비재원 자체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조율이 저하되어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2,991천원 국고보조금이 송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20,958천원 명시사고이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88,85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26,63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227,216천원 청보리 면적이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 138,211천원 수확면적 및 청보리 생산량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입니다. 51,460천원으로 종자 자가확보 구입비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19,060천원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급식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9,930천원은 송아지 계약 두수가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09,100천원으로 대상자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2페이지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19,410천원 마사회 사업으로 추진시기가 늦어져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염병 감염축 처리 10,949천원도 전염병 발생두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53,176천원으로 전염병 감염축이 감소됨에 따라서 보상금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사업, 단말기 정착지원 12,040천원 도비가 과다 지급되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앞에서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재정관리과에서 총괄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과다 예산편성 및 집행처리 소홀로 철쭉명화사업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적되어 추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민원발생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을 보면 결산서 세입은 480쪽, 세출은 481쪽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1,05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3,517,045천원을 수납하여 174,013천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예산액은 3,566,885천원 이중 지출은 41,668천원이며 3,525,21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의 전용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번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475,377천원 세입에서 삼십오억천칠백사만오천원에서 지출액 사천백육십육만팔천원을 제외한 3,475,377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7번 채권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549,642천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52,275천원을 합한 601,917천원중 337,204천원이 소멸되어 264,713천원이 남았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은 기획감사실 총괄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더욱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을 보면 우리 전체 완주군 예산의 거의 10% 내지 9%정도 되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은 사업부서를 맞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하고 하수도 관거 전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출이 많은 걸로 사업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완주군이 상하수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나요?

상수도는 4단계로 2025년 정도 가야 마무리 될 것 같고 하수도는 우리가 거의 60%정도 지금 하수도는 정비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니까요. 세입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계속비 이월같은 것들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안되고 사업들이 제때에 안되어 상하수도 사업은 거의 보면 일기문제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군상하수도사무소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음』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분석 수수료를 인하하여 농업 경영비 절감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항목 일부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완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위한 분석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3/4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수수료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준으로 해서 건당 삼십이만오천육백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완주군민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십육만이천팔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절반으로 나누어서 팔만천사백원으로 낮추어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의사일정 2항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 신청 농업인에게 분석 수수료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완주군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도 적합 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