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좀 간단한 것 좀 여쭤 볼게요. 2쪽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2쪽에 정현원을 보면, 7급은 이해가 가요 자동승진 등등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6급의 경우는 정현원상을 보면 오버 됐는데 이거는 정현원 관리상 문제가 없는가요.

6급의 근속승진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니까 근속승진 때문에.... (예) 총정원 현원만 맞으면 되는 건가?

그다음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의장님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6대 회기가 끝났으니까 모든 의안이 자동폐기가 되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6대때나 미료안건이나 등등.. 계류안건이 혹시 자동폐기 돼가지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는 혹시 허셨는지?

자동폐기 됐다고... (예) 딱 1건이 있었고만요.(예) 미료안건 등등 이런것들이..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의회가 홍보기능이 제가인제 7월 1일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타시군을 보면 종종 의회 의정활동이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완주군이 정말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닐거라는 말이거든요.(예) 제가 볼때는 정말 우리 베분의 의원들이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 내가보니까?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정말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대해서 좀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적으로는 완주군의회도 홍보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완주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완주군의회 법규를 보니까 굉장히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자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우리 간담회 책자를 보면 가령 몇 가지만 들께요. 예를들면은 우리 완주군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조에 보면은 중간 4조 1항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총선거에 의해 처음 구성될 때) 미리정하거나... 미리의 시기개념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미리를 빼는 것이 어떤가?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의 예를 들어 하나하나 간단하게 사례를 들고 갈게,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가령이게 2008년도에 일부개정하고 전문개정은 2006년도에 했는데 제5조에 보면 준용개정도 그래요. 이것한번 읽어 볼께요 문맥이 이상하지 않나 느껴보세요. 이게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문구가 작성이 돼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것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문맥이 순하게 물이 흘러가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정말이건 고쳐야 돼요. 부칙 규정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완주군의회가 우세 안살라면 이것 고쳐야 됩니다. 부칙 2007년도 8년도 개정한 것인데 이 개정된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칙 공포는 언제 했냐면 007년 12월 28일날 했어요. 그러면 적용 이라는 이 얘기는 소급효의 인정상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12월 28일날 해놓고 향후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놨다 그런말이지요. 이 조례는 정확히 잡으려면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주군이 우리 의회가 물론 2007년도 8년도 개정한 겁니다만 정말 누가 보면 웃지 못 할 이런 사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아요. 공인조례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공인조례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게 준칙으로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에 99년도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아니면 91년도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오니까 그대로 같다가 베껴서 헌 것 같은데 최초의 완주군의회의 공유공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앙에서 준칙을 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받아서 해당자치단체에서는 군수라고 해야 맞지 이게 생각없이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 한 두개가 아니고 또 사무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위원이 4조에 들어가 있는데 목적에는 전문 지방자치법 59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준용해오는 원형조문이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등등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 이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 동참할 테니까 아는 대로는 저도 동참할 테니까 가칭 우리에 완주군의회의 법규 일제정비를 해보자하고 제안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날밤이라도 새서 참여를 할 테니까 한번 일제 정비를 해보자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 만들어 잘해주셨는데 ... 사무관리비가 20백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사유가 통합반대 추진관련 책자 미 발간으로 나왔거든요.(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시 당초에 통계목 부기 세목에 통합반대 추진관련 책자로 20백만원이 섰던겁니까? 예산이

저는 이 예산이 대단히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왜그러냐면 이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책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편성상에 예를 들면, 그냥 사무관리비라든지 등등 넣어가지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서상에 넣어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속에서 그때당시 완주군의원 8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발간하는 것은 그것은 발간과정의 문제고 예산편성할 때 예시당초 통합반대 책자를 만들겠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그건 잘못된 편성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는 어차피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들을 보좌 또는 보조해주는 기구기 때문에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잘못된 편성이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