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홍진 도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동료 의원으로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청 소관 김해시 지방도 개설 사업 조기 준공 대책과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교육청 소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대책과 산청교육지원청 허위문서 작성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소관 지방도 1042호선 김해 외동~주촌 간 확·포장 공사 지연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김해 외동~주촌 구간 확·포장 공사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김해시 외동고개에서 장유 1동 후포박스까지 총 연장 4.21㎞를 폭 35m의 6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 김해시가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도비·시비·민자 등 7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도 채 안 되는 도로 공사가 14년째 지연되고 있고, 당초 목표로 한 올해 말 준공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간 김해시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전체 구간을 1·2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구간인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 1.72㎞ 구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이 2006년부터 김해시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고, 2구간인 주촌농협에서 후포박스까지 2.49㎞ 구간은 김해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구간은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5년 10월에야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2구간 또한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못하여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경남도와 사업비 변경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라 현재 지방도 1042호선 공사 구간은 출퇴근 시간마다 통행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도로의 수용 한계 교통량이 하루 8,000여대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재 2만5,000여대가 오가면서 한계 교통량의 3배에 달해 시급한 조기 준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 소관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사업은 국지도 60호선 상동~매리 간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 혼잡을 막고자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서 상동면 매리까지 총 연장 11.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2,11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되면 낙동강 동서 지역 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공사 착공 후 2년이나 지났지만 보상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총 보상비 910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계획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821억원의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매년 보상비만 270억원 넘게 확보해야 하므로 도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비 중 90%를 차지하는 국비의 경우도 향후 3년간 823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정부의 SOC 사업 축소 추세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로 사업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당초 목표로 한 2020년 준공은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사업비 미확보, 보상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지도 69호선 대동~매리 간 도로 개설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관행을 막기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 소관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오랜 논란을 종식하고 밀양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김해 신공항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조 1,700억원을 투입하여 3.2㎞ 활주로 1본을 추가로 건설하고, 터미널을 연 이용객 3,800만명 규모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 계획대로 2026년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시내 소음피해지역이 6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중간용역 결과 김해시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등 2만6,800여 가구, 6만9,000여명이 추가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게 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논란 시 공식적으로 밝혔던 추가 피해 규모 870가구보다 30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영향 가구 수는 702가구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조사 결과 신공항이 건설되면 870여 가구가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음피해 가구가 수 만 가구로 늘어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사실이 아닌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의 중간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신공항 계획안에 따라 활주로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항공기 운항 횟수가 하루 335회에서 819회로 늘어나고, 연간 운항 횟수 또한 12만2,000회에서 29만9,000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과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등 6개 지역이 소음영향 지역으로 포함되어 항공기 소음 기준 7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 면적이 현재 1.9㎢에서 12.0㎢로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웨클에서 75웨클의 소음이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일본의 경우 90웨클 이상인 지역은 이전보상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웨클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2만 6,800가구, 6만9,9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김해시 전체 인구의 13.4%가 소음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지역이 구도심이 아닌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내외동이 2만3,190가구로 가장 많고 칠산서부동 2,110가구, 회현동 920가구, 불암동 270가구, 주촌면 260가구, 부원동 50가구가 소음피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용역은 정부 발표대로 활주로 길이 3.2㎞,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항공기 운행 제한시간을 가정한 결과이므로 활주로 길이 3.8㎞, 24시간 항공기 운항 시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김해시에서 발주한 중간용역 결과 정부에서 발표한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규직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정작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할 때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교사가 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11%를 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보면 2014년 10.9%, 2015년 11.3%, 2016년 11.3%로 2014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 2015년 11.5%, 2016년 11.4%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기간제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는 모자란 인력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VIP 업무보고 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교육청이 신청하는 소요 정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배치해 왔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소요 정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의 검토를 거쳐 실제 늘어난 소요 인원은 58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문제로 인해 무작정 교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규 교사를 대신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차별적인 대우, 교권 침해, 학교의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규 교사 부족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중해진 업무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거나 담당 업무를 부여받는 등 하는 일에서는 정규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의 기간제 교사 담임교사 비율을 보면 2014년 56.8%, 2015년 45.0%, 2016년 50.7%로 절반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왕따 문제와 반항이 심해져 정규 교사끼리도 고학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기를 원하고 있어 제대로 된 담임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하는 일은 비슷한데도 여전히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정규 교사와 함께 적용받고 있지만, 수당이나 연수 등 처우 면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의 차별과 교권 침해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 5명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기간제 교사는 사태가 확대되면 다른 학교에도 갈 수가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폭언 또한 빈번해 기간제 교사들의 마음의 병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만3,02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과 욕설이 8,415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 진행 방해 2,563건, 성희롱 249건, 폭행 2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44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교의 갑질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쪼개기 계약을 하여 채용 공고를 1년으로 내면서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방학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못 받고 다음 계약 때 호봉도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급여도 주지 않으면서 고용 관계는 유지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채용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한 정규 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복직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간에 해고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부도덕한 정규 교사들의 꼼수는 기간제 교사들을 한 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1학기 때 휴직했다가 여름방학 때 복직하고 2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수업은 기간제 교사가 다 하고, 방학 때 급여는 정규직 교사가 잠시 복직해서 받아가는 부도덕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비양심적인 교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 학교의 잘못된 갑질을 근절하고 과중한 업무와 차별적 처우로 힘들어 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과 정규 교사 확충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쪼개기 계약, 정규 교사들의 부도덕한 휴직과 복직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산청교육지원청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허위문서 조작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를 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의 허위문서 작성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일들이 경남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기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산청교육지원청이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마치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수 인권 보호와 명랑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상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상남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연 1회 개최는 의무사항임에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류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조차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부터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로 구성했고, 관련 규정상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또한 서류상으로만 호선된 것으로 조작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해당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산청교육지원청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무 유기죄보다 지적받는 것이 더 무서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단 산청교육지원청만의 문제인지 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형태와 허위 문서 작성 건은 도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의 이유에 대해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2017 반부패 청렴정책에서도 부패 취약 분야 9개 중 운동부 운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 구제 등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지금 한순간의 질문에 끝나지 않고 경남 교육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김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죠?

보고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김해시의 사정이 조금 안 좋죠? 김해시의 재정 상태가.

예, 김해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도나 국지도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니까 아마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 지방도 1042호 외동∼주촌 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통과하는 지방도 중에 통행이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약 2∼3년 후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1만2,000여 가구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주촌, 장유, 외동 세 군데에서 1만2,000여 가구가 다 준공되면 6차선 하더라도 아마 통행하는 데 도로가 더 지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2017년도 올해 도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49억원이라도, 본부장님! 20억원이 남더라도 그것은 먼저 들여서,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현장에 갔다 왔으면서, 그걸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돈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좀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크게 질문을 못 하겠지만,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지방도, 국지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동∼매리, 거기도 갔다 왔죠?

보고 느낀 점이 뭡니까?

예.

본부장님! 균형 개발이라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비가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나옵니까?

말고, 지역에.

아마 창원 다음으로 김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걷어 들이면 많이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대동∼매리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맞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소형차들이 다닐 만한 안전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보상이, 지금 도비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게 내년에 하면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아닙니까?

이게 공사 기간까지는 완공됩니까?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완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답은 저는 듣기 싫어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투입해도, 우리 지방채가,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해 줘야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더 많은 시간 할애해 주지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점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잠깐만 발언대로...

반갑습니다.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교사들이 많은 시간 할애를 받기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관 사례를 보니까 쪼개기 계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학부모들이 대부분 다 정규 교사 담임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태로 자료를 쭉 받아 본 바로는 지난번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5명이 교사를 폭행해서 이런 사람 처벌을 기간제 교사,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기의, 후에 또 다른 조치가 뒤따를까 싶어서 상당히 고려하는 신문 기사를 볼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인 이하 보건 교사나 영양 교사 있지요?

이런 분들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경상남도에는 190여개교의 50명 이하 학교가 있습니다. 보건 교사나 영양 교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교사도 벽지에 가면 인센티브 좀 더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주듯이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좀 수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지도하고, 또 보건 교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그렇죠.

예.

일단 일선에서는, 기간제 선생님이라든지 보건이나 영양 교사 이런 분들은 사실 정규 교사보다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제가 1분 남았는데 잠깐...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운동 학생들의 처우 개선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상당히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교육청에 청렴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경상남도가,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동부에 관한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기 구기 종목에 대해 학교에서 지원 대책의 방법이 있는지, 또 50인 이하 학교인 소규모 학교 체육 수업에 관한 활성화라든지,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구기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같은 경우 우리 도 대회에서 우승하잖아요, 그렇죠?

우승하면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전국대회 나가면 거기에 사실 도에서 지원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도 도나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만 커 가는 우리 어린애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활동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감님과 잘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활동을, 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