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세입세출 검토보고 총괄 부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 총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을 총괄하는 예산계는 기획감사실에 있고, 세입을 총괄하는 재정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액은 5,950억2천8백3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액은 똑같이 5,950억2천8백374천원으로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일반회계 그리고 25페이지 특별회계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회추경 예산액이 4,579억3천3백463천원이고, 전체예산 대비 7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2,410억8천8백만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액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총괄은 4,567억8천만87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억3천만3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이 92억6천1백312천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1,005억6천3백48만원입니다. 4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205억1천1백777천원으로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 538억9백만412천원으로 2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122억7백395천원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89억2천9백993천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위생과 92억5천만807천원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17억5천5백849천원으로 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65억2천5백401천원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이 71억6천4백993천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총괄 분포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06%, 물건비가 8.03%, 경상이전비가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이 11.23%이고, 보전재원 2.7%, 내부거래가 0.4%,예비비 및 기타가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총괄 세입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590억2천8백374천원으로 기정예산 5,651억4천6백62천원보다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8억원, 지방교부세 35억3천604천원, 재정보전금 2억1천7백88만원, 보조금이 77억5백73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315억1천2백26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38억8천4백17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세출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완주산단 테크노밸리 매각수입 150억원, 군청사 인근 토지 매각수입 30억원 등 18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바, 이는 기 편성된 예산 68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정적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와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77억5백736천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대표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9억2백만원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9억6천만원이 삭감한 이유와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 되었는바,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50억2천8백3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5억1천4백787천원, 물건비는 16억5천6백935천원, 경상이전은 14억2천2백257천원, 자본지출은 179억4천5백6만8천원, 융자 및 출자는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57억3천713천원이 포함된 65억4천3백26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67억8천87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억3천39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8억원, 지방교부세는 35억3천604천원, 재정보전금은 1억9천1백88만원, 보조금은 9억1천1백81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314억1천26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2억1천4백17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신세계 잉여금 추경 반영액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초과수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530억8천7백만원 중 당초예산에 258억3천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72억원5천7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에 무려 당초금액보다 105%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출금액과 세출예산의 명시 및 사고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이 33건에 29억4천8백636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해하는바 이번 추경예산산이 편성방향인 중점투자방향과 검토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2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행정지원과 5건, 재정관리과 3건, 농촌활력과 4건, 문화관광과 8건, 민원봉사과 3건, 보건소 1건 이상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집행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예산예산의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성립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29건, 4억6천4백733천원이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ㆍ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관련 사업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9건, 행정지원과가 6건, 재정관리과 2건, 농촌활력과 1건, 문화관광과 10건, 민원봉사과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증감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51건에 413억9천1백97만원으로 이중 30건에 41억5천8백337천원이 감액되었고, 21건에 33억1천1백3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6개월에 걸쳐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51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고 있음은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에 등에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2건, 행정지원과 4건, 농촌활력과 11건, 문화관광과 7건, 환경위생과 2건, 민원봉사과 1건, 보건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 내용은 총 6건으로 6억6천8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는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지난해 시행된 용역 중 시책반영 정책자료 등 실제 활용도는 어느 정도이며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용역 수행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산출의 타당성 및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3건, 행정지원과 1건, 농촌활력과 1건, 환경위생과 1건이 신규로 예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편성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성인지 예산서를 2014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Ⅱ권을 살펴보면, 34개 사업에 85억4천9백만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15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으로 추경 전체 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해당사항은 의료비특별회계 1건 입니다. 세입으로 1회추경 예산안 11억5천2백58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백99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2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보호비 집행잔액 1억1백998천원이 발생되어 반납하고자 세입예산에 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도비반납금으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8. 29일 계수 조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 규모는 92억6천1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억1천2백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3억원 계상하였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과 2015년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8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천만원과 감사위원 수당 등 총 1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3쪽, 군정홍보 분야에서는 방송대행 SNS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 1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 5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등 3개 T/F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깐 신규사업 이것은 33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만 이것도 3천만원 이상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8월달, 9월달이 다가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나 안남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렇게 3천만원 이상이 33건이 있는데 이런것이 미리 사전에 계획된 준비된 계획인가요? 아니면? 군수 공약사업 때문에 신규 공약사업 때문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운건가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타 실과 소관이 33건 신규사업이

예산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는 공약사업도 있고 또, 갑자기 군정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신규사업 있어가지고 각 실과로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요구 받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혹여, 잘못 계획을 세웠다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추경예산인데 너무나 많은 무려 51건의 사업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무려 51건 이라는 우리 관련 소관 위원회만 그래요. 산업건설 위원회는 더 많겠지요. 어째서 이렇게 사업변경이 많은지?

이 부분은 금년만 유독히 많은게 아니고 매년마다 중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업변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추경에 그것을 바로 잡는 의미도 있고요.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업이 다소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의 방향이 중앙지침이나 내부적인 방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을 편성 했을때의 어떤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51건의 사업변경 이보다 더 많은 산업건설위원회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변경 건수를 줄이도록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의때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은 이제 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솔직히 대답하면은 깊이 있게 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여성 관계, 그런 관계 예산에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방재정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라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하는건데 추경예산은 생략하는걸로 그렇게 하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 엘리트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추경예산까지 그것이 필요 한 건지. 그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법적규정 준수해 주시고, 또 뭐냐면 중앙에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 업무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앞서 류영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를 보다보면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 서류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같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다던가 증액이 된다던가 또 신규사업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좀 비교적 상세히 첨부서류에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오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약 모르는 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다가는 1개과 하는데 하루 이상 소요될 정도로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꼭 좀 기억하셔서 보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약이행평가위원회하고, 공약이행평가 배심원제, 그 다음에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우리가 5대 이어서 6대 들어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상 종전에 해오던 여러 가지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업 현장 방문을 많이 해왔는데 혹시 우리 행정 집행부쪽에서도 각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그 문제점이나 또는 시행되고 있는데 더욱 장려할 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는지요?

이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문제점 보고나 앞으로 대책보고, 계획변경보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 기능도 활성화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확인평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동안에 지금 추진했던 주요사업 문제점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계속 시정 보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평가 기능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업장 방문을 하고 나서 결과가 갔다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구경 잘했구나 이런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더욱 장려해야 할 사업 아니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나온 계획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고 종합해서 정말 예산낭비도 없애고 예산의 최고의 효율성을 기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교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차후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현장방문 의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지적된 사항 잘되었다고 칭찬했던 사항들 저희들 다 요지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도 그 실과소장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다 취합하니까 그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해서 방향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혹간 또 저희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면 충분히 설명 드려서 같이 이해를 촉구를 할 것이고 당연한 지적같으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국직 국직한 대형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물론 음으로 양으로 보고 된 것도 있고 그냥 이게 큰 의미없이 들은 부분도 있고 그랬을때 그런 사업들의 전반적인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까지로 보시는지?

언제라고 딱 시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8개 사업장 거기서 나왔던 지적사항 그 외에 것도 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한번 실과소장 회의를 불러서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9월달 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은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실과소장들하고 상의해서 바로 다시 평가를 갖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 필요한 곳에 또 큰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 했을때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논의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약이행평가나 장기종합발전에 계획수립을 할때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행 평가라는 것은 군수님이 공약하신 것을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 군 의원님들도 선거때 공약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정말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원님들도 군민들을 위한 공약이고, 군수님도 군민들을 위한 공약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공약이행이나 이런 것은 큰 틀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군수님 공약이 단체장의 공약이 우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 공약과 의원님 공약이 중복이 되는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공약 허툴게 생각않고 의원님 공약도 일일이 챙겨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도 역시 주민을 위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다 파악하고 내놓으신 공약이시니 만큼 정말로 효율적인 것들 찾아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셨을때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발굴이나 공모사업에 이제 응모를 할때 그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절차가

국가예산이나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방침에 중앙에서 전 자치단체로 해서 대상을 골라요. 아니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하자고 하는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발굴한 것을 가져다가 국가를 좀 이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중앙부처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국가 신규사업 같은 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기위한 어떤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은 그렇고요. 국가예산은 2016년도 15년도는 국가예산이 거의 확정이 된 단계이고요. 금년도 하반기 가면 2016년도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지표가 나왔을 때 방침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꼼꼼히 분석해서 하는 것인데 똑같이 이것도 국가에서 방향을 못 잡을 때 지금 예를 들면 로컬푸드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행안부나 마을만들기 사업같은 것은 거기에서 전국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동안에 민선5기때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된 것도 저희들이 선점한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 연구용역비는 그런 곳에 논리 개발을 하기위해서 꼭 필수적인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완주군이 이만큼 예산이 많은 것은 물론 자체예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얻어낸 그렇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얻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히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할 때 보통 정부에서 공문이 올거 아니예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해라 이런 공문들이 올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선정 단계도 바로 공문이 왔을때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다 구체적인 것 까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응모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모든 응모를 필요한 것은 의원님 간담회때 수시로 상의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이랄지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가점을 받은 예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많이 구하는 편이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편이죠. 개중에는 꼭 의회에서 번거롭지 않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또 그냥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 사안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거의 많은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응모 어느 정도 할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어떤 마을이나 대상업체가 우리 완주군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삼례 같은 경우에 대상지가 선정이 된 이후에 간담회 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상지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면 물론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어디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지역을 의원님들도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의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셔서 정말 필요한 마을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마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말 마을에 필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곳에 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93쪽에 보면은 지자체 방송대행 SNS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각 읍면 군청 까지 민원실에 지금 TV가 다 놓아져있어요. 그 어떤 홍보방송을 하기 위한 도정홍보 그런데 이 부분은 방송사에서 이것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금년도 시행을 하려다가 상반기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은 어떤 설치 절차 설치하는 리스를 하는 비용이예요. 이게. 그래서 3천만원 설치비 그래서 시설비로 했는데 금년도가 지금 현재 거의 다 간 마당에 설치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컨텐츠 제작하는 사용료만 지금 나머지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1천9백만원을 놓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킨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도정홍보, 그 다음에 국정홍보, 군정홍보까지 같이 해서 각 읍면에 송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이면

민원실에

민원실에

예.

그러면 민원실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홍보자료를 본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대기 시간에 모니터를 통해서 군정이랄지 도정 이것을 습득을 하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고, 상반기에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두었는데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돈낭비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사용료만 주는걸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목변경을 해서 쓰자 그래서 5천7백만원 세워졌는데 나머지는 감액하고 1천9백만원만 월별로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후에 시스템구축만 하면 시설비는 다시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이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세워야지요.

어차피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그냥 망만 이용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컨텐츠 제작하는 그 비용 그것을 해야되요. 그래서 그것은 본 예산때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해도 시설하기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은 현재 망가지고 사용은 가능한데

예, 가능한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3천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작 할 필요가 없고 있는것 가지고 쓴다 이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크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중요한 예산이 2가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비하고 국가예산확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제 효율성있게 이것을 집행하고 최대 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좀 이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죠.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예비심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고하고 한걸로 끝내지 마시고 끝난 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 대비 9억2천만원이 증액된 734억9천만원으로 44쪽 국고보조금 30건에 8억9천만원, 49쪽 도비보조금 40건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육예산 확보 및 경로당 냉난방비의 국고 보조 지원 등으로 본예산 대비 25억6천만원이 증액된 총 1,005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97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일반운영비 통계목 변경 및 사업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호국보훈수당은 유공자의 사망, 전출 등에 의한 보훈 대상자 감소로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독립운동 추모공원 보수비로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공요금 1천8백만원을 강사수당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99쪽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여 교육비 신청 조사를 위한 임시인력 인건비 8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희망 복지 지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은 희망지기 배치기준을 1인당 200～450 가구를 담당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희망지기 활동이 하반기로 늦춰져 활동수당 1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희망지기 상해보험 가입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책자비로 2천만원을 자원연대 희망지기 등 민간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강사 수당 등 민ㆍ관 협력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독거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발췌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동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은 세월호 사고로 초중고학생의 수학여행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5천만원을 101쪽,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1천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보조기구 교구 등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시설의 보조금 변경액 5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 체험장 리모델링과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 설치비 1천7백만원을 계상 장애인 단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에 군비를 추가하여 1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정착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생활시설 운영비와 장기요양 급여비용 예탁금 간의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106쪽 기초노령연금 장수효도수당 등은 어르신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은 냉난방기 양곡비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를 확보한 난방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연로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비 설치비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노인일자리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민간 수행기관의 사업량을 조정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9쪽 공설공원묘지 운영은 묘지사용계약의 해지 반환금 3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성보육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취약계층 여성 보호사업 1천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1천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육지원은 무상보육 및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우리군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실 보수비 1천2백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어린이날 우리가족 축제한마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변경액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는 2013년도 회계연도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 총액은 총120개 사업에 17억2천만원으로 국비사업 11억4천만원과 도비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31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2백만원을 세입하여 편성하여 323쪽 의료보호특별세출예산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제도 개념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성인지?

성인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업무가 조금 많다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미흡한데요. 담당계장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덕순 계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성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라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안하셨나요?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부터는 반드시 법적 규정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하다면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산서 107쪽 보면은 말이예요.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앞으로 동절기 돌아올 텐데 난방비를 왜 4억을 삭감 시키셨어요?

난방비는 이제 그전에는 많이 사용하나 적게 사용하나 기준해서 시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난방비로 사용안하고 그것을 변칙으로 해가지고 다른데 활용하고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실제 사용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기준액 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낭비를 시켰네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소리네요.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합니다만은 내부 경리 과정에서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난방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실제 사용하는 액수를 전액을 주니까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군민의 욕구는 더 늘어나고 참 고생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예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하게 이 사람들 욕구를 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왕 고생들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여러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던 업무보고를 받던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빚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도 많고 또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서두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다음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꼭 필요한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대부분 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상세히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그 업무에 효율을 더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5억8천4백만원에서 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7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인 193억9백만원 12억3백만원이 증가된 20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읍면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방범CCTV 20개 마을 추가설치 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예산으로 도비 1천7백64만원과 군비 1천7백64만원으로 총계 3천5백27만원을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그간 완주군정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총 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비로 도비 7천5백60만원을 확보하여 총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은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특구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사업비로 군비 6백만원을 내실있는 교육특구 추진을 위해 학부모 교육공동체 교육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로직업체험터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농촌유학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군예산 1천5백만원을 포함 총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유학과 연계된 협력학교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내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토요학교 사업비로 1천3백만원을 학습동아리에 대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삼삼오오하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고졸학력자의 전문학사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평생 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선정된 소외계층 지원사업비로 도비 9백만원을 3월에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울문해마당 운영비로 상반기에 군비 4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교육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반영한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 3천1백50만원 확보, 군비 2천9백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세부사업 변경으로 3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9천5백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PC교체 320만원 노후된 컴퓨터 교체 4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로 확보한 본예산 2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업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630만원 군비 2천3백만원 총 2천9백만원을 재편성 하였고, 지방행정 세올데이타 개방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군비 각각 50%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4억2천1백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3천15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저희 행정지원과를 사랑하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라도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그러면 2013년도에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0명이라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분 그래서 퇴직예정자가 1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배우자들 포함해서 1인당 3백만원 해서 6백만원해서 9천만원 15쌍

그러면 몇 년도 부터요?

추경 세우면 올해부터

올해부터요? 그러면 작년에 그만둔 사람들은요?

작년에 그만둔 사람은 안되지요.

그러면 운을 잘 못 타고 났네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직생활 잘 마무리 짖고 이렇게 퇴직했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선물 이런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좀 전에 퇴직자들은 불만이 있겠네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대신 사과 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요. 농촌유학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센터라고 지금 동상면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상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상면 신월리에 있는데 그 분들이 특화프로그램하고 방과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4천만원 그러니까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비 국비 매칭이거든요. 국비 50 군비 50 프로그램 지원비로 도비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게 뭔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당초에 6천만원 예산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더 예산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있던 6천만원은 보니까 40마을 정도 이렇게 CCTV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40마을 정도는 혹시 결정되서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CCTV는 우리가 행정에서 1대당 마을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자부담 150만원 해가지고 보통 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0개 마을에 설치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신청할 곳이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20개마을 해서 150만원씩 3천만원 추가로 이번에 해서 면별로 신청을 받을려고 해요. 그래서 더 설치를 해주자. 그런 안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다니다보면 CCTV가 범죄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도 없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그 분들이 마음놓고 다닐수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집을 비운다거나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편찮을실 때 확인하는 부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수요가 많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 할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150만원과 마을에서 부담하는 150만원이 있어야하는데 마을에 기금이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신청하고 싶은데 마을 기금이 없어서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50% 지원해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해달라고 하는데 마을 기금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2018년도 까지는 전체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490마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뒤에 133쪽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 보조금 반환금 중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약 2천5백만원 반환이 되는데 이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조기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6월부터 시작이 되었데요.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남아서 반납하는 거네요.

예.

조기에 시작됐는데 남았다.

6월부터 시작

좀 더 일찍 시작되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니까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미리미리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과장님 아까 방범카메라 CCTV를 말하자면 마을에 기금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해야할지 50%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게 안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마을에 말하자면 카메라가 4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한 10 몇 대 있어야 하는 마을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남서신에도 한 10 몇 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요. 어느 한 군데 할려면 왜 거기만 했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하자니 돈도 없는 동네에서 부담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마을은 또 예산은 있지만 또 많이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기금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신대로 행정에서 그런 곳은 어떻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형평성 기존에 설치했던 마을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고민 좀 하시고 어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궁금한 거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137쪽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전체예산 2천4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이거 주민한테 어떤 탈세나 이런 거 신고하는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징수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하는데 완주군이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2천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거기서 8백만원은 별동기동대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은 그렇게 쓰고요. 또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7백만원, 또 읍면에 징수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요, 그건 위에 있는거고. 포상금만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포상금은 읍면에 징수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읍면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읍면에?

예.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하는 그러면은 포상금은 읍면에서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다른 경비로 쓴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읍면에 읍면장한테 지급을 하면 읍면 자체 내에서

읍면 자체에서?

예, 읍면 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139쪽에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추경에 10억6천3백만원 이 부분이 그 6급 공무원에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6급이 아닌 7급이나, 5급 이런분들의 인상분은 없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 내용적으로 지금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뭐 6급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6급이하 전체 직원을 포함해서 계산된 내용인데 표현을 6급이 최고 많다 보니까 6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6급이하 전체 포함해서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5급은 인상 안됐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다보니까 서로 혼돈을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면 그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쓴다고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판단해봐도 6급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분해서 이렇게 해야 어디에 쓰였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전에 보면은 우리 완주군에서 우리 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농협으로 하다가 전북으로 금고를 옮겼을 때 4년 동안에 약 43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전에 군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43억에 대한 그 돈을 가져다가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때 당시 의원들한테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요. 의원들이. 그것이 어떤 투명성이 없었다. 또 무슨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하는데다 쓰고 자기 돈처럼 쓰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더라 그 말이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래야 투명성이 있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투명하게 그 총 세입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걸로 그게 확실한 것인가?

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그걸 우리 세입처리 해가지고 총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거 아니예요?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처리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그것을 예산에 편성 않고 임의대로 써가지고 조금 여러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고 같은 거 지정할 때 행안부나 어떤 기준 지침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기준안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안에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점에서 9점을 자치단체 재량으로 어느 항목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9% 안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지침안에는 좀 무엇은 안된다. 무엇을 증액하면 안된다. 무엇은 감소해라. 그런 의무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 의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당시에 완주군 농협들이 다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지금 조례를 현재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다음회기 때는 아마도 조례 심의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괜히 그게 우려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밑에서 군수님한테 챙겨드린다고 이렇게 군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말고 그냥 법 나온대로 그냥 어떤 기준안이 있으면 그 기준안대로 하고 해야지 그냥 왜 공무원들이 과잉충성 하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서도 보면은 다른 짖들 하다가 잘못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면종복배 해가면서 하는데 정말로 영원히 있는 공무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오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 안해도 제 성격 잘 알죠. 군수님 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하는 것 저는 어떤 누구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골치 아플 것 없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오면은 지침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시지요?

우리 관사 민선 6기 들어서 우리 당선자 군수님께서 관사를 군민들에게 돌려준다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관사 리모델링으로 3천만원 세웠고, 비품으로 2천만원, 5천만원 예산.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선 6기, 7기, 3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새로운 군수님이 온다면은 또 관사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뜻은 좋은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가서 또 관사를 새로 지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사 취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좋은 취지였지만은 향후에 보면 또 한번 우리 군민의 세금이 투자가 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정관리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재정을 다 소관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체계적으로 먼 앞으로 10년 20년 장래를 위해서 내다보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하지 않냐 그때 그때 안일무사주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이런 건의한번 드릴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어떤 딱 보이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왜 안나오냐면 보통 자치단체 관사들이 전주시는 시내에 있고 보통 김제시도 관사가 시내에 있고 남원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데 완주군 같이 관사가 주민과 동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린이집을 한다. 산후조리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짓는 비용 보다 더 들어갑니다. 솔직히. 또 운영하려면 돈 들어가고 이것이 모든 것이 아까 박웅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군비입니다. 새로 짓는게 낮지 새로 부수고 다시 고치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방안이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데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말씀드리다 보면 뜯어 고치면 몇 억 들어가는데 3천만원, 2천만원 그 선에서 좀 바꿔가지고 휴게 쉼터라든지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미술관이라도 놓은 다든지 크게 손 안대고 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듣고 상당한 많은 것들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로 취지는 좋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좌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해달라 또 어떤 분은 공립유치원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건의해서 가급적이면은 먼 훗날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 아직 못 하셨을 것 아니예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을 수시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