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효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들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요인 및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자체사업의 신규편성과 경상경비 편성여부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완주군 총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천9백50억 2천8백37만 4천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298억 8천 23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세외 수입은 138억 8,417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산매각 수입에서 1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기 편성된 예산 87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와 그 사유 설명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천950억 2천83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8억 8천231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추경 반영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초과 세입액과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도 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530억 8,700만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한 258억 3,000만원을 제외한 272억 5,7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65억 5,52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에도 생태하천 및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국고보조금이 감액 되었는바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입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후 집행하여야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이 가능한바 13건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되어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등 5개과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3천529억 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내용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4억7천8백만원 증액 되었는바 세부내용으로는 고산시장 문화경관 테마조성 사업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으로 25억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8억원 편성되었는데 법인설립목적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 5억6천만원 삭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에 19억천4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대부분 증액사유가 2015년 세계캐라바닝대회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확장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1억 1,300만원 증액 되었는바 세부내용을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이며 시특법대상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운행보상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6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편성된 것은 적법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8억 5,100만원 증액 되었는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등에 편성되었고 구잠종시험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6천3백만원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2천 2백만원 감액 되었는바 세부내용으로는 무지 태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3천만원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3천만원 재해경감사업비로 3억 감액 평덕 삼천천 재해예방사업으로 4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서천, 계월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5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예산 삭감부분이 많아 삭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개과에서 총 60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49억 3,600만원 증액되었는바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사업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액 1억4천4백만원 삭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억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원예 농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으로 18억9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풀 조사료 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3억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억 4천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억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과는 이번 추경에 9억 3천만원 정도 증액 되었으나 그 중 3억원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지원이며 소이푸드식품산업육성시설 구축으로 8억3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추진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2억3천백만원정도 증액 되었는바 벼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 2백만원 농기계 교육장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2천6백만원정도 증액 되었으며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5천800만원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운영관리로 5천6백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2억 5천9백만원 증액되었는바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사업으로 9억8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천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천호지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천4백만원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9억5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3억3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며 세출 상하수도 수질 관리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11억 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8억1,500만원 하수도 3억 3,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1,5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8억8백만원 세입 되었으며 세출로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4천백만원, 예비비로 8억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과 이월금의 세입내역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3억 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바 이자수입과 이월금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하수도 처리장비 3천백만원 반환금 2억8천만원 예비비 6천8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이덕준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황철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김정두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박찬은 행정타운조성 담당입니다. 최인규 도시개발 담당은 연가로 김수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 2천 4백만원보다 22억 5천 450만원이 감액된 25억 6천 9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삭감은 군청사 주변 대지조성사업 매각수입 30억원이며 증액은 완주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외 9개 사업에 7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3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5억원 긴급재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7억 2천만원 봉동과 이서 소재지종합정비사업 4억 2천만원 행정타운내 잠업시험장 리모델링 7억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 완주산업단지 자전거 도로정비에 3억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5천 농촌공동생활홈 조성사업에 6천만원 총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삼례 방촌연립 공용시설 개보수외 4개소에 1억 1천 3백만원과 농촌공동생활홈 조성사업 1천 2백만원으로 총 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행정타운조성 매입부지 농경지 사용료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책정한 군청사 주변 대지조성사업 매각수입 30억원은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미완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에 총 19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156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중 도시계획분야 사업으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용역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시 개발분야 사업으로는 하반기 정비가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보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전국 시군사업비를 일률적으로 9백만원씩 삭감하여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본 예산에 31억 8천만원을 반영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7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총 39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상단 군정 슬로건 교체에 2천만원 소규모시설 긴급재해예방 사업예산으로 4억원 안길포장 11건 농배수로정비 8건 등 주민 건의사업 19건에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업 목록은 20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지역개발사업으로 삼례구와마을 안길포장외 3건으로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여 모정 신축 4동 보수 8동을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추가 요청이 많아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하여 신축 3동 보수 1동을 추진하고자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본예산에 13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사업구간의 도로정비 1억 5천만원 가로등 설치 2억원등 3억 5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17억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기본계획 수립 4천만원, 주민 역량강화사업 3천만원등 총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에 3백만원을 아파트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를 위해 봉동 20세기아파트 경로당 증측외 1건에 대하여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디자인 관리운영의 세부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지역사업에 종합적 경관디자인 설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개선 정책사업에 총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1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촌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체사업 3억원으로 시행한 6개소는 8월에 완료하였고 금번 추가분은 삼례 원후상 경로당이 국가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ㆍ도비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군 행정타운 정책사업은 총 7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156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우리군에서 매입한 구 전북잠업시험소중 평생교육원으로 사용예정인 건물의 리모델링사업 예산 7억 6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1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에 3억 9천 7백을 반영한 후 금회 추가경정에 7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먼저 예산을 하고 현장방문을 했어야 하는데 현장방문을 하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미처 공부를 못했었어요.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을 보면 보통 추경은 급하게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선거때 공약했던 것으로 하다보니까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만 제가 우선적으로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삭감을 했어요. 여기서도 그쪽으로 저는 한번 검토를 했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목변경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목변경을 한겁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천오백만원은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요.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하면 그만큼 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가

결국은 집 고쳐주기는 인건비가 줄어들지요. 재료비도 재료비지만

인건비와 재료비가 균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조금 남고 재료비는 모자라서 남은 부분을 재료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인건비 이천오백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인건비로 계산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잠업시험장 리모델링사업에 증감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업시험장은 평생교육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에 11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에 3억 9천 7백을 반영하여 추경에 7억 6천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전진단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산만 우리과에서

예산만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네.

이렇게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행정타운조성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타운 증액부분은 7억 6천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같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이 이것이네요.

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춘식 과장님과 계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농촌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대농마을에 4천만원정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농촌 현실에 맞도록 조금씩 증액하면서 시행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3억원 책정을 해서 6곳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2배로 올리고 또 3억원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삼례 원후상 경로당 국비 6천만원과 도비 천 2백만원으로 7천2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4천 8백만원에 1억2천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전기세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태양광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 욕심으로는 10억정도 세워서 158개의 홈공동급식을 하는 곳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저도 의회에 나와 보니까 한쪽으로 치중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 6개면도 마찬가지이고 봉동 삼례 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서 삼례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로당 증축은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증축이라 그런가요? 신축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신축은 그쪽에서 보조를 주고 증축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20세기아파트가

네, 그러지요. 공동주택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이 있어요. 고산면입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반환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고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정비사업을 안하고 이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만원 반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집행 잔액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돈이 왜 남았어요?

설계를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설계비가 주가 되다보니까 남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석 하천담당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9회 임시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7억 5,979만 3천원에서 3억 270만원이 감액된 294억 5,7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 44쪽 재정보전금은 1건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 국고보조금은 10건에 73억 8,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쪽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건에 65억 200만원을, 52쪽 도비보조금은 6건에 5억 7,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편성액은 536억 3,195만 8천원에서 8억 2,260만 7천원이 감액된 528억 935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금년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209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1,100만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중 근무자 보강에 따른 상황실 운영을 위해 1,025만원이 증액된 3,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무지, 태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교부액 조정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무지 재해위험지구 4억, 태실 재해위험지구 1억원을 감액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 용역비 2천만원 우수저류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천만원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으로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 및 평가를 위해 3억 192만원이 감액된 1억 9,80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재난관리실태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피복비 800만원 선진지 견학 4,2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비의 도비 보조액 변경에 따라 6백만원이 감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국토부로부터 26억 4,6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평덕천 삼천에 4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22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0억이 감액된 10억원을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억이 감액된 15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 사업 환경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으로 50억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확보 용역비 4억원을 추가하여 101억 4,0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위험이 있는 농ㆍ배수로 정비사업은 4억 9,004만 1천원을 증액해 7억 9,0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 전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 배정된 9,500백만원을 봉동 구암제 준설에 3천만원 용진 가목 농로 확포장 2천만원 그리고 삼례 신풍 농로 확포장을 위해 4,5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로 국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1,0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8억2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안전에 대비를 잘 해서 감액 되었습니까?

김용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수 지자체로 해서 2번이나 상으로 돈도 받아 왔어요. 다행한 것은 올해는 비 피해가 없었어요. 많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래도 하천은 어느정도 정비를 해서 그 전에 했던 하천들이 잡풀이나 나무들이 자라서 준설이라고 하든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감액 되었다는 보고를 했지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후에 재난을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종혜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버스가 불어난 물에 굴러가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완주에서는 그런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 문제인데요. 하천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완주 이서도 마산천이 만경강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중에 대농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서면에서 제일 큰 마을이에요. 대농, 상금, 하금 한개의 마을인데 거기에 100가구 정도 됩니다. 상습침수 구역이에요. 그 마을에서 마산천으로 빠져 나가는 수로가 너무나 적어요. 적어서 해마다 비가 오면 홍수때 역류되어서 토사가 그 마을의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저번에 상하수도 소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김춘식 지역개발과장님에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강구를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양에 산수 소하천으로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저희들이 3급까지 받아 놓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정비할 때에는 예산을 들여서 잘 정비를 했지만 그것이 지나면 잡초나 이런 것들이 우거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는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은 면에서 세울 것인가? 저희들이 세우고 재배정을 할 것인가? 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조치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금년 여름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 갈색 날개 매미충 다발생으로 과수원이나 농작물 피해 및 마을 주택까지 내려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친 봐 있었고 8월에는 유례없이 19일이라는 기나긴 강우일수를 기록하여 벼출수 및 익어가는 농작물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하였지만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은 보조사업 및 현장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에 약 6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축산피해폐업직불제, 농식품기업육성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대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업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과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본예산 대비 24.3%을 증액한 25,189,19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본 예산편성이후 가내시 변경분과 사업량 확정으로 증감된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선 입체후에 미 청구분 240,000천원을 증액한 4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본 예산편성이후에 가내시 변경분으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편익증진사업은 도 유통분야 사업신청으로 사업 및 예산이 확정되어 20,000천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는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완주군민 자긍심 고취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10,524천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기준 본예산 편성이후에 가내시 변경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관비시설보급사업은 관비시설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감소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전적인 소비 확대사업 일환으로 시설채소 액비 자동화 시설비로 150,000천원 프로모션사업인 어린이 학부모 체험과 쿠폰제 운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목재 펠렛 난방기 에너지 절감시설 지열 냉난방 시스템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되어서 1,898,1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 사업도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되어서 온실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 시설 하우스비로 974,72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콜라비 시범 재배사업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김장류 대체작물로 전략 육성을 위해서 1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화훼재배 농가와 수출농가에 종묘, 상토, 박스를 지원하고자 1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이동 제한등 전염병 경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료 보관 유통센터 설치를 3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개보수하여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비 24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싸움소 육성사업으로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대회를 전통 민속놀이 보전 계승 차원에서 소싸움 대회를 지원하고자 18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산피해폐업직불제 지원금 920,620천원 축산피해보전금 가격이 하락될 때 보전하는 금액 203,640천원을 2013년도에 보상금과 보전금으로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로 구제역 AI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활동수당 및 장려금으로 12,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본예산 편성후 변경 내시로 184,42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975,011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본 예산 편성후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치식육가공품 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분쇄기 혼합기등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48,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국비가 70%입니까?

냉난방 시설로 지원은 80%입니다.

80%요?

네.

국비 80%인 사업은 증액시켜서라도 해야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열 냉난방 땅에서 올라온 지하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전에 기름으로 했던 것을 목재 펠렛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네, 그래요. 좋은 사업으로 국비 확보 많이 해서 지금 시설농업인들이 일기가 갑자기 추워지고 해서 대비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농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싸움을 화산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화산면 소재지 체육공원옆에

그런데 봉동읍에 있던 것을 화산면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추경에 180,000천원을 세우는데 장소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행사 비용입니까?

시설 각지에서 오면 소 계류장 비슷하게 짓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군비 100%로 이런 사업을 국가예산 확보를 못 하시나요? 소싸움대회는 보존해야 할 우리나라의 민속 소싸움이기 때문에 군비 100%로 전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완주군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라도

국비는 중앙에 알아보았는데 국비는 힘들고 도비 2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완주군도 화산면 같은 경우는 소를 집중적으로 키우니까요. 홍보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장소를 옮겨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봉동읍 같으면 계류장이 만들어져 있어 매년 사용했으니까요.

도비로 행사만 했는데 올해는 시설을 하니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이 되었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전염병이 올해는 완주군이 안 들어와서 살처분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네, 가축 살처분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예방을 하는데 노력을 한 결과예요? 아니면 일기 등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것도 있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살처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이 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서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우리 완주군은 잘 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동안의 수고에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도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240입니다. 시설원예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74,7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예 전문생산단지는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21개 농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봉동 농협에서 백합이나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전체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마지막으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오면서 하리 신풍마을에 3명 정도를 뵙고 왔어요. 같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농민 한사람에게 너무 많이 집중을 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합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로 갈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개 단체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면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입니다. 이번 예산 아니고 이주여성 기숙사 문제로 임정엽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실과에게는 말씀을 안 했는지? 비봉면의 경우 시설채소들을 많이 하고 이주 여성들이 24명인가? 14명인가? 기억이 나요. 그 때 약속하기로는 5천만원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기숙사를 짓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 것을 상의를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의 가장 문제가 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가 시설채소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대형 트럭 실어 나르는 차를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 큰 트럭도 필요하지만 1톤 트럭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요. 상추농가라든지 시설채소를 여러 곳에서 하는데 일일이 실어 날라서 한쪽으로 모아서 실어 가야 하는데 물론 개인들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선거기간에 가보면 정말 꼬부라져서 허리를 못 피신 분들이 리야거에 싣고 멀리서부터 싣고 와요. 내가 안 본 것이 아니고 보았어요. 지원을 해주면 일일이 수거를 해서 실어서 보내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계상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입 품목은 36개 품목을 가입 대상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요.

네.

주관은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완주군에서 부담할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30% 자담 1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36개 품목

네.

그것을 재배를 해야 되겠네요?

주 가입대상이 배 복숭아 떫은 감 양파 포도 벼 일부 농업용 시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윤수봉 의원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240페이지 당조고추 네오산업화사업 840천원 이것은 무엇이예요?

운영경비가 없어서 운영경비를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840천원이 국비로 왔어요.

네, 광특 국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라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다른 사업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아니지만 그것도 목적이나 모든 것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당조고추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 면면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사료 유통센터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산관련 영농법인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영농법인에게 유통센터지원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영농법인 어디에요?

한우협동조합이라든지 화산법인 관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역 좀 주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돈농가에게 2개소 개보수 지원으로 주는

국비라서 무엇이라고는 못하지만 이것도 주세요.

네.

어업관리가 어디에 있죠? 5백4십만원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금 자율관리어업육성 이것은 무엇이예요?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 변경된 사업비이예요. 완주 내수면 자율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요?

붕어, 다슬기 이런 치어들을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수산종묘 생산시설을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고부가치식육가공품 생산시설지원 48,000천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은 4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 판매 가공 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분쇄기, 혼합기, 가공품을 즉석에서 제조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훼산업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훼 수출농가에게 종묘 상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개 품목으로 국화, 백합, 장미입니다.

시세는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생산농가에 물어보니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조건을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업을 하신 분들에게 치어도 다슬기 종자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배스를 잡으면 수매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신 분들의 배스는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요?

네.

개별적인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낚시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 분들은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량을 잡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수익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만경강에도 차들이 많이 있고 거기를 걷다보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배스를 잡으면 먹지는 안 해요. 그것을 그냥 물에다 놓아주거나 그냥 가서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홍보가 낚시를 많이 하는 곳에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모아서 어디로 가져오면 우리가 수매를 한다거나 낚시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 10명 있으면 그분들이 모은 양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누구에게 소득을 올리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낚시를 계속 즐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냉동해서 모아놓아도 되고 우리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니까요. 참여하는 분들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배스를 모으는 것을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걷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한바퀴 돌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업하신 분들이 특혜도 얻었으니까 이런 것에 참여들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업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100,000천원이 있어요.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주어 우리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8월초에 지금 10개 조합과 4개의 영농조합에게 조사를 해보았어요. 지자체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면 사용을 할 것이냐? 14개 영농조합법인에서 11개정도는 사용을 하겠다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지자체에서 공동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박스를 지원해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콩쥐팥쥐 등록된 것 아닙니까?

공동브랜드 등록은 콩쥐팥쥐는 저희쪽에서는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피해폐업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예를들면 한우농가도 있고 돼지농가도 있어요.

네.

1,128,379천원이 있어요. 한우농가에요?

한우농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를들면 직불금을 받고 또 몇 년후에 다시

5년이라는 기간으로 그 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고석수입니다. 2014년도 자원개발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 본예산은 11,730,353천원이고 이번 제1회 추경에 930,612천원이 증액하여 12,660,9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용도가 폐기된 구이 농업인 상담소 철거 비용으로 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15,000천원 총합 3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1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을 운영 중에 재료비와 강사 수당이 부족하여 각 5,000천원씩 10,000천원이 증액된 96,1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 한옥힐링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구성 재원비가 국비 70% 도비 7% 군비 23%이였으나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국비 70% 군 3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비 사업분 14,400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군비로 대체하여 사업비는 변함없이 20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은 도 선정사업으로 당초 우리 군에서 1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하반기에 1개 사업이 더 선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업비 국비 2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으로 총 300,000천원이 더 증액된 6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28,000천원과 소규모 가공창고지원비 40,000천원 소규모 식품제조위생시설 개선사업 30,000천원 등 3개 사업 98,000천원은 도비 내시가 안되어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했습니다. 253페이지 국비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사업은 2015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 사업비 57,000천원중 39,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여 홍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8,000천원은 감액하여 3,8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원료로 하여 가공공장들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국비로 1,000천원이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당초 가공공장 설립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시공하여 사업단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 664,000천원과 자부담분 166,000천원을 합한 830,000천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총사업비 2,16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농식품가공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운영관리비가 부족하여 4,810천원을 증액하여 25,4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는 국도비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원개발과 1차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오셔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소이푸드 육성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 변경이 되고 이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소이푸드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이푸드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십3억5천만원입니다. 일부에서는 가공공장이 고산면 삼기리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기리에 있는 가공공장도 농업인들의 수에 부족합니다. 소이푸드는 콩을 주원료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하여 두유 등 콩 가공제품을 10개에서 15개를 연구 개발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하는 이유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으면 재산권 지상권은 농가에게 있고 토지는 군에 있고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시설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콩을 이용하여 굉장히 많은 가공식품등을 만들고 있어요. 된장 청국장 고추장 다 콩이 들어가고 두부 콩나물도 로컬푸드 꾸러미 밥상이나 또 판매 마을사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완주군에서 나오는 콩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콩 연구회와 협의를 했는데 생엽으로 직접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되는 양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콩의 50%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공사업으로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농가의 콩도 직접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수입도 높이니까 이런 사업은 잘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콩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외지에서 콩을 사다가 하는 일은 없는가? 제가 염려되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계약재배를 해서 일반적으로 콩 계약단가가 평균적으로 5천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소이푸드사업에서는 6천원 조금 넘게 사들일 계획으로 다른 곳보다는 일천원에서 일천오백원정도 비싸게 사들일 계획입니다.

완주군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디 한 매장을 가면 거기에서 전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완주군 로컬푸드가 좋아서 왔는데 거기를 거쳐서 또 다른 것을 살려고 다른 대형마트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가공식품도 농가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들은 연구를 해서 더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52페이지 농식품 기업육성사업 무엇입니까?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요?

네.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업체 중에서 햅세 시설들을 해주어서 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5억원이상 되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업체를 선발해서 선발권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선발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직접 합니다. 어떤 하드웨어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시설이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구요.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과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 국비를 못 받아서 감액을 했는데 아니 도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왜 도비를 못 받았어요?

도에서 사업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이 없어졌어요.

도에서 도비가 부족하니까 사업을 많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앞으로 방향이 지역에 소규모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것을 없앴다고 하니까 이상해요. 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백만원 곱하기 13회는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고설 딸기반, 발효 식품반, 일반 채소반 3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주일 간격으로 3개반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강사가 1주일에 최하 3명 내지 5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됩니다. 한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들어갔는데 70대 30으로 국비 70 군비 3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도비 사업이 지금 삭감 되는 추세에요. 도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은 12,744,572천원에서 231,884천원이 증액된 12,976,45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국지성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예산서상에 부기는 안되었지만 군 농특회계 기금통장으로 국비 8,400천원을 지원 받았고 도비 1,800천원 군비 10,048천원 총 11,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사업은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잔액 34,500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벼 건조시설 보급사업은 농업인등이 산물벼 건조시 교통사고 위험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3,000천원 군 39,800천원 총 5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지도기관에서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 농업인등에게 기계 조작 및 정비수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총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인증 활성화를 위한 분석비용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인증 농가의 잔류농약분석 수수료 분석 경감을 위하여 2014년 본예산에 40,700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완주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잔류농약분석 수수료를 절반으로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40,700천원의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유리온실 시설운영은 당초 씨감자 재배에 필요한 난방을 위하여 가온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가온시스템 특허 및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과다 발생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를 구입하고 씨감자 재배에 꼭 필요한 전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당초 65,000천원에서 25,000천원이 삭감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업무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행사항 점검해서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반납하는데 97,000천원 정도 잔여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삼내 재해시설보급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에도 인삼재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수요조사 할 때 철재 해가림시설에 대해서 ha당 90,000천원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을 때는 ha당 40,000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도 이행사항 점검해서 잔액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58,000천원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