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보조금 십일억사백만원이 증가한 총 이십팔억천삼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본예산 대비 3,478백만원이 증가한 67,50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로 계상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민생경제분야에 7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지원분야에 4억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너지관리분야에 22억 8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테크노밸리분야에 8억1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정보통신분야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민생경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업무추진에 따른 우수 시장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 여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고자 1점포 1소화기 보급을 통해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5,4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메니저 지원사업은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산 문화경관형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4,2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고산 전통시장 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창고 설치로 64,600천원, 야외공연장 이설 정비로 50,000천원, 비가림 시설로 20,000천원으로 총 134,6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은 고산시장이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근로일수가 증가되어 10,35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례 집단화 단지내에 있는 시장 주차장 부지 2만8천5백5십7평방미터 중 미매입 토지 2필지 천칠백칠십팔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3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개인구매자에 대해서 구입금액의 3%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국비 직접지원사업으로 7,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12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학 공동과제 발굴과 산업체 제직자 교육 등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는 도 내시 변경으로 561,6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당초 2,000,000천원을 내시 예정이었으나 1,954,524천원으로 변경되어 이번 45,47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1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 적정기술센터조성을 위해서 1,9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설비보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해서 3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완주군출자금으로 8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대한 외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웹방화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소통 베스트 원 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서 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 구시장 철거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인도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수수료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집행잔액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175,1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과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산 전통시장에 134,600천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비가림 설치, 야외 공연장 이설 문제, 창고설치 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고산시장에는 창고가 당초에 한우 판매장을 만들 때 창고가 설치가 안 되어 집기 물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한우 판매장 옆에 화장실쪽으로 1층 2층 증축해서 저희들이 24평 정도로 지을려고 64,6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야외 공연장이 한우 판매장 그 쪽 시설물이 가려서 시장이 안보이고 단절되어서 이사를 계획으로 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위치로는 지금 입구...

그것은 맞아요.

예.

그것은 현재 위치로는 문제가 있어요.

예, 전주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 시장쪽으로 적정한 위치를 설정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연장을 거기에 만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차라리 공연이 필요할 때에는 가변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거기에 꼭 상설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더 있지 않은가요? 한다면 어떤 큰 공간에 모양새만 갖추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설을 쭉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미관등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장을 만들려고만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 예를들면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공연장이 그런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그곳을 다니면서 꼭 공연장을 만드는 것보다 필요시마다 공연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을 가다보면 우측은 햇빛이 많이 안들어 오는데 좌측에 있는 상가들은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햇빛도 가리는 비가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 용도에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시장과 현시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시장과 현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ㄱ자 형식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상인들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장소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 결국은 계속 어떤 방법도 없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것밖에 안되어요. 비가림 시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0,000천원은 작게 보입니다. 좀더 확보를 해서 구시장과 현시장을 이어주는 도로를 통해서 쭉 ㄱ자로 유도를 해서 사람들이 보러 오다보면 현시장이 나타나고 그 자리를 한바퀴 돌게 하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 방법을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주었어요. 기존에 있는 구시장에 햇빛이 드는 그 자리에 비가림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방법도 고민을 해보세요.

고산 농협앞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길 말씀하시죠?

이쪽 편으로 쭉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보면 현시장을 만나게 되고 같이 한살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언제까지 한번 그 방법도 논의를 해보게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잘 되었네요.

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무엇이에요?

전통시장에 장보기 도우미라고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장보고 난 물건들을 운반 한다든가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도우미에요.

원래 도우미가 있었죠? 장날 도우미

현재 있는데요. 고산시장이 그 전에는 5일장이었는데 이번에 상설시장으로 변경이 되어 일수가 증가됨으로써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예.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고 전주대학교 오천만원 가지고 산학협력을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고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45억 보조가 되고 전라북도 1억8천만원 전주시 1억 완주군 5천 주관 대학 3억으로 총 51억 8천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출연금을 전주대학교와 협약해서 3개년에 걸쳐서 일억오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업체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업교육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산학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상품화 시켜 시판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좋은 시책입니다. 전주대학교가 파트너가 되어야 하나요?

당초에 우석대학교와 사업을 하여 우석대학교가 2012년부터 선도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도 5천만원씩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석대학교가 재정지원 대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해야 하므로 전주대학교로 선도대학을 바꾸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적정기술센터 조성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50,000천원이에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 전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년간에 도비 60억을 받아서 작년말까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끝났어요. 금년도 1월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에너지 적정기술센터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월에 사업이 변경되어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잠종장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에너지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9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기존에 LNG로 공급이 안되는 마을중에서 보통 30가구에서 70가구내에 있는 그런 가구 중에서 LPG로 연료를 공급받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국비로 50% 군비로 50%를 지원합니다. 금년에 전라북도에 2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장수군하고 무주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우리 구이면 덕암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와 그 사업을 주민들 설명회 개최를 해서 주민들 60가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부담이 삼천만원이 있어요. 삼천만원도 주민이 부담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무주군에서 반납한 것을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보통 석유로 난방 할 때보다 34%정도 절감해서 절약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보면은 사업만 하면 구이면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머지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대상이?

자전거 보험이 작년도 예산에 27,000천원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기간이 작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2월 29일까지 자전거 보험이 끝납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 같으면 삼천만원까지 사고로 벌금이면 이천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연금은 삼천만원, 사고 진단 위로금으로 이십만원에서 팔십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12월 29일날 끝나기 때문에 30일부터 연장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보험료는 작년에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하거나 사고가 안 났거나 하여 실제 보험금 지급한 것은 한건 지급했습니다.

대상이 전군민이에요?

전군민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것은 안 되어요?

다치는 것도 되지요.

다치는 것도요.

예.

나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제가 방금 말씀 드린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군민들이 알아야지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가입해놓고 군민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지요.

27,000천원 가입했는데 한건만 지급이 되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도 개설을 하고 홍보도 필요해서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차원이나 녹색운동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도 많이 완주군이 조금씩은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애들 등하교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하는데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 더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지금까지는 미약한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방금전 김용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지금 현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인가요?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나요?

전주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산업단지 200만평에 200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산업단지에 있는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를 대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업교육이라든가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창업활동도 지원해주고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그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추경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에 본 예산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봉동 한라산돼야지 부근에 아파트가 들어오죠. 거기에 도시가스 사업을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한라산 돼야지가 읍내 말씀입니까?

네, 거기 들어 올 때 그 주위의 마을이 지금 빌라가 3동이 있어요. 마을 숫자도 조금 되요. 보상부락 거기까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도 올려보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적어서 도시가스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무리를 가해서 해주라고는 못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몇 백세대가 들어오니까 그 마을하고 묶어서 빌라도 3동 있고 하니까 그것을 꼭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압력 좀 가해요.

지금 위원님 그전에는 10m당 조례로 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입법예고 해서 고쳐서 이번 10월달에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주려고 조례까지

그러면 1가구에 10m 거리를 두었을때 해주었는데 얼마로 줄일려구요?

그것은 전체 풀어서 도시가스와 우리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리 제한 없이

네, 거리 제한 없이 도시가스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그래도 거리제한이 아주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있지요

20m로 늘었다든가?

지난번에 10m 예를들면 200m하면 20가구 이상이 되어야하지요. 그런데 15가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규정을 없애버렸으니까요.

네.

그것을 탄력적으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공급을 하려고.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 일을 추진하면 좋은데 거기에 아파트 몇 백세대가 들어오니까 그 주위에 빌라까지 상가도 있고 마을도 있고 하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소재지권이구요.

네.

많이 검토 좀 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네.

알았습니다. 테크노밸리 출자금 8억은 우리 지분이 출자금의 10%인가요? 우리군이..

완주군 출자금 지분이 20%입니다.

20%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홍순규 계장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어디 가셨나요?

서울 교육중입니다.

아아 도시가스 때문에 과장님 홍순규 계장님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사업비가 있어요. 삼례시장 어느 부분을 현대화 한다는 겁니까? 삼례시장중에서

현재 삼례시장은 삼례 관통로 사거리에 있어요. 60년 이상된 옛날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옥을 그 자리에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집단화 부지라고 농협 뒤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결정까지 받아놓은 곳이 있어요. 이전을 하거나 2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어요.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은 이전부지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매입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안 되어서 협의매수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2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해준다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삼례 시장이 이전을 안 하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시설결정 사업 시장이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지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인이 협의 매수를 해준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돈이 얼마 안되지만 제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운영과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이 다른점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항이 내려오다 보니까요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소통 베스트 원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용 희망완주 TV가 마을회관, 군청 엘리베이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여 전용 TV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사무소에 전부 확대를 하고 마을회관에 13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직매장에 4개를 추가 설치하고 대둔산과 지방행정연수원 1층에 전용 TV를 설치 하여 우리 군정을 홍보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원격마을 방송 시스템이라고 시범적으로 8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군청에서 일제방송도 할 수 있고 이장님들이 밖에 나와서 핸드폰으로도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CCTV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능형 함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함체내 온습도라든지 아래프카드 스마트폰앱 이용해서 잠금해제 기능이라든지 통신장애관리 기능 같은 함체 30개를 설치하고 CCTV 네트워크관리 모바일 어플을 개발을 해서 현장 이력관리나 잠금해제 장애보호기능 등을 추가할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1,188,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이 120명, 4050 중장년 5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8월까지 지원해준 인원이 청년은 60명 중장년은 7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요. 도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 이월사업비도 오억이천삼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십일억사천구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희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있어요. 그것을 면이나 군청에 해도 됩니다.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완주군민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보험이 이향자 위원님이 나도 다쳤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나간 것은 소용없네요. 보험의 시효가 있을 거예요?

금년도에 그랬어요?

예, 아니

예를 들면 궁금해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정도

문제는 홍보를 할 때에도 예를들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 보험이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2년

아! 2년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9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43페이지입니다. 이서 정농에서 대농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국고보조금 46페이지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21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천만원,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용역 1,200만원, 도비보조금 52페이지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 6,750만 3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85만 8천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1,188만원 버스유개승강장 설치 2,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본 예산 편성액 353억 9,012만 7천원에서 41억 1,327만 2천원이 증액된 395억 339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특법 대상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버스재정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요금단일화관련 손실보상금 및 용역비등으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 3억 3천만원, 섬진강댐 및 용담댐 주변지역지원사업 2,261만9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4억 1천만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 6천만원, 특정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 8백만원, 버스재정지원금 1억 3,500만6천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 6,754만3천원, 요금단일화 및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 1억원, 대중교통 지원시스템 구축 1억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4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960만원,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용역 3천만원, 택시호출앱 구축사업 1,3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천만원,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용역 3천만원 등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193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 3억 3천만원 중 재료비 1천만원은 금년 11월 혁신도시가 우리군으로 인계됨에 따라 제설작업에 추가 소요되는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2억원은 기정액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래재 급경사지 위험지역 보강을 위한 보수비의 과다소요로 후반기 도로파손 및 난간파손 복구등을 위하여 부족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국도 등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1억 2천만원은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설치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68만 9천원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원금액 증액 확정됨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의 보조금액 지급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1억 210만원, 군비 29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93만원도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액 증액 확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억 1천만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4억원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급커브 및 급경사지 등 위험구간에 대하여 차량방호시설 및 이탈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량 안전진단 용역 9천만원은 봉동, 용진, 소양, 고산, 화산 등 5개 읍면의 미등재된 시특법 대상시설의 체계적인 법적관리와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정밀점검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구이 망산선 확포장 4억 2천만원은 당초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잔여 사업비로 년내 완공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서 정농~대농간 도로확포장 10억원은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천 요동~동향동 군도확포장 3억원은 화암사가 국보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객 및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접촉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화산 금평~고내곡 도로확포장 2억원은 운산리 금평마을과 충남 논산시 연무읍을 연결하는 군도로 화산면과 논산읍을 왕복하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나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의 불편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특구지역 진입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물량 조정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 6천만원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 8백만원은 2014년도 상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한 교량 통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의 1억원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써 국도 17호선과 접한 대영아파트 및 인근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안전을 위하여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 3,500만 6천원은 국토교통부 분권교부세 배부기준에 의거 도비 6,750만 3천원과 군비 6,75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754만 3천원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연간추정 손실액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후 산출계산식을 통하여 도비 2,085만 8천원, 군비 1억 4,668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신설 5,000만원은 버스 이용객의 대기 장소인 유개승강장 신설을 위하여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6억원은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실차용역 5천만원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용역 5천만원 대중교통 지원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액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960만원은 버스승강장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 사업으로 도비 1,188만원 군비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3천만원은 완주군 택시사업구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도비 12백만원, 군비 1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호출앱 구축사업 13백만원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써 여성 귀가 안전 서비스 제공 및 택시이용에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택시호출앱 전산개발비로 1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3천만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중교통 미운행마을에 대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천만원은 삼례중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추진의 3천만원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2천만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1천만원, 2016년도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서 작성 준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9십만원은 경천애인활성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편성하였고 봉서골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안티에이징센터 실시설계용역 8천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은 본예산 사업명 오기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커뮤니티센터,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8천만원, 커뮤니티센터 감리비 2천만원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2013년 버스 결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삭감으로 도비반환금 1,1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문제 포장이라든지 굽은 도로 위험도로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장애인 콜택시 시험사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작을 해놓고 나면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몰라요. 앞에서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다쳐서 보험 준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좋게 4대 해놓고 노인들 장애인, 임산부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 방법을 플래카드 게첨하고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불편사항만 이야기를 하지 어르신들에게 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아! 그런 것이 있었냐고 그런 정도니까요. 좋은 사업 해놓고 홍보를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 홍보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방도로가 도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정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도 있고 일부 안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제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도로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

그 절차는 어떻게 되요?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재지정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인데 얼마나 남았죠?

5년차가 2015년입니다.

내년이네요. 잘 되었습니다. 저는 제방도로 전체가 도로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계획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인정이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안전진단 용역으로 예산이 9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대충 설명은 했는데요. 어디에 하지요? 마을의 조그만 다리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하나요? 하천에서 하나요?

교량은 저희 부서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들어갔는지 몰라서요. 화산면 화월리 구라마을 올라가는데 마지막 다리일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밑에 모두가 팍 파여서 조금 있으면 차만 지나가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구라마을요?

구라마을 바로 전에 화월리 침공마을 마지막 부분에 밑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마지막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난간대도 모두 부서져 있고 도로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마을은 확인을 해서 저희 과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연결된 교량들을 관리 하고 있는데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복잡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생각이 나서 그때 말씀 드렸듯이 운주면 대둔산과 배티재 구간 그때 한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사항 좀 듣고 싶어요.

저희 관내에는 인접지역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지역이 금산군 대전광역시, 옆에 논산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역시 전주시이고 익산시는 큰 그릇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고 나머지 익산구간하고 논산구간 금산구간는 저쪽 구간은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현지 관할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협상카드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아직 거기에 따른 반응은 없는데요. 지속해서 저희들이 이번과 같이 문제점을 같이 다루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요. 저쪽에서는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이쪽사람 운주 사람이 그러지요.

문서까지 별송을 해 놓았습니다.

정점을 해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2014년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필요성은 대두되었는데요. 금년에 도비가 상반기에 주어서 22개소를 설치하고 이번 추경예산 작업이 끝나면 이어서 22개소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필요 대상지는 약 100여개소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콜택시 부분인데요. 지금 50%로 요금을 내려서 받고 있잖아요. 50%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되나 봐요?

예.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그 차를 타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금 메타기가 택시하고 똑같이 거리로도 올라가고 신호를 받아서 한다거나 천천히 시간으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해보았더니 조금 더 나오더라.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들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용을 했다고 할때 병원에서 다시 돌아와서 할 수는 없고 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 그것도 메타기가 올라가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아예 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한번에 그 분들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으로도 메타기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부담스럽다. 택시 같은 경우 단골이고 하면 그냥 기다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리로 요금을 하든지 시간으로 하든지 시간요금 할증을 낮추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택시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단일화손실보상금 6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정말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요? 또 편성을 해놓고 다시 반납하는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이후 지지난주 1주일에 한번씩 전주시청을 계속 협상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전주시 국장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끼리 협상카드를 내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왔는데 역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를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대로 여건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저희 입장이 따로 있고 미세한 차이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복잡하게 있어서 쉽게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최근까지 해서 요금 단일화는 지간선제 운행하고 별개로 가야만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최근까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요. 시기는 이렇게 조속히 하려고 하는데 금년 안에 하려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과에게만 이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되고 군수님 이하 다른 관계 없는 과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돕도록 해서 이건 한번 해결해 보게요. 6억을 추경에 했는데 몇 개월분이에요?

금년분만 지금

몇개월분? 남은

4개월분 정도

그러면 늦게 추진 할수록 반납되는 것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월해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을이라도 노력해서 이건 만큼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계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180,000천원 삼례 중앙초등학교 어느 쪽을 말씀하는 건가요?

잘 안 들림.

주공아파트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요? 지역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초등학교가 있고 남양아파트 앞에 이서 삼우중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차량이 늘고 있어요. 중학교와 남양아파트가 근접 거리인데 굉장히 위험구간이에요. 안전 시설물 등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물론 표지판 한 두개는 있어요. 그런데 도로면에는 거의 횡단보도 선만 있고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그 구간은 혁신도시 계획이 있고 일부 입주하면서 2013년도부터 개설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토지주가 완강히 저항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루어 놓았는데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여 확장 내지 포장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화요일에 전주시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안 될 사항이면 지난번에 이야기 한대로 군수님이 나서야 되고 군수님이 아니면 부군수가 전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 가실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나서야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나설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열 번 가시는 것보다 부군수님 군수님이 나서는 것이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주시 국장님과 우리 부군수님도 1차 면담한 사례가 있고 또 시장 군수님이 여러 차례 만나서 이것을 피력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 최대한 좁혀 나갈 것은 좁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콜택시 문제 포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약국을 가고 특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노약자, 장애인들이잖아요. 당연히 약국도 들리고 병원도 들리고 또 기다려 주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도 돈이 올라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차도 사주고 운영비도 주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 50%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 돈을 가져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운영비 주지 뭐주지 다 주는데 굳이 50%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육십육억일천구백오십팔만원이며 46쪽 국고보조금은 사억육천육백오십사만일천원이 증액된 사십사억삼천육만일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쪽 도비 보조금은 245,717천원이 증액된 1,542,0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칠억일천이백이십오만팔천원이 증액된 총 칠십삼억삼천일백팔십삼만팔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98,54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36,100천원이 감액된 3,802,493천원입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930천원이 증액된 6,512,323천원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1,231,000천원이 증액된 1,995,100천원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는 90,000천원이 증액된 668,990천원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는 26,600천원이 증액된 662,170천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601,753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은 총 십구억일천사백일십팔만삼천원이 증액된 백오십이억일천이백칠십이만팔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에 경제수와 산림재해예방방지조림사업비 23,030천원 유휴토지조림사업비 4,067천원, 산림서비스증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14,003천원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사무실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0천원을 증액해서 36,100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 육성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산불방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80천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자산취득비 750천원을 증액하였고 187쪽 산림경영계획은 도비와 군비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은 시설비 33,475천원을 감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88쪽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비 19,000천원을 자체예산을 감액하고 캠핑 캐라바닝 세계대회 캠핑장 확장비로 1,2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9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15,900천원과 전기요금 부족분 10,000천원 사무실 프린터 구입비 700천원등 26,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총액 601,753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63,140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38,61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1,23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완주군에 수입이 있습니까? 캠핑대회를 해서

캠핑대회를 추진하는 목적은 저희가 캠핑장 일부 부지조성을 확장하여 현재 조성된 캠핑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 많은 캠핑객들이 전국적으로 캠핑객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주말에만 많은 캠핑객들이 찾아왔는데 평일에도 요즘에는 젊은층이 캠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확장을 하고 그 국제행사를 개최하면 캠핑 명소로 시설을 보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수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 매입비입니까? 거의 10억이?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올해 시설비로

시설요.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무궁화오토캠핑은 국비지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캠핑장으로 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네요.

예, 캠핑장 조성하는데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휴양림하면 무궁화동산도 있고 무궁화오토캠핑장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수도 무궁화로 해놓고 해서 우리나라 꽃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무궁화 우리나라 꽃을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의미에서 찾아오는 휴양객들에게 무궁화 전시회 효과도 있고 보존의 효과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오토 캠핑장 대개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캠핑할 때 나무숲이 있는 곳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무궁화하고 다른 큰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되었을때 그늘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무궁화 나무로는 아직 그늘을 조성하는 효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로 볼때 무궁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것으로 예쁘게 꽃길 같은 것은 조성을 하고 꽃밭 조성은 하나 오토캠핑장의 다른 나무로 숲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때 다른 캠핑장보다 찾아오는 캠핑객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조화롭게 잘 한번 설계를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휴양림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우리 의원들 차지도 안 될 정도로 휴양림이 잘 되고 있는 면에서는 산림공원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애쓰시고 잘 가꾸어 놓은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무궁화 오토 캠핑장이 정말 무궁화를 보려면 거기를 가야한다 하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의 효과도 홍보에도 주력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해놓고도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예쁘게 이왕이면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름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새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소장 신봉준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3가지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은 2,868,000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산단 도로변 차선도색 2천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임시주차장 조성 2천만원 봉동 둔산공원 파고라 설치 18백만원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도비보조금은 5백만원이 미배정되어 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복지관 시설비로 체육시설 운영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18백만원 물품보관 창고 설치 5백만원 홍보 안내 및 게시대 설치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상수도 사업예산분야 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수입액 38억11백만원으로 영업외수익 2억28백만원 중 이자수익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44쪽 사업비용은 총 지출액 33억87백만원으로 영업비용 33억8천만원중 42백만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정수장 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 2천만원 일반관리비로 상수도요금부과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설치비용 2천만원 및 퇴직수당부담 비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12백만원을 증 편성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42백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346쪽 상수도 자본예산분야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수익 2억9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17백만원등 8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자산취득비중 복사기 구입비가 8백만원, 예비비에 수입증대 예산액 8억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67쪽 사업수익은 총수입액 21억12백만원으로 이자수익 16백만원 및 오폐수처리수수료 미부과 징수액 43백만원입니다. 368쪽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8백만원 기계설비 유지부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 7백만원, 폐수처리오니 슬러지자원화시설 이용 수수료 인상 반영분 기타교체비 16백만원 일반관리비로 퇴직수당부담 비율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9백만원을 증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370쪽 하수도 자본예산분야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수익 1억5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1억21백만원등 2억7천6백만원이 증가입니다. 371쪽 자본적지출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집행잔액 15백만원을 감하고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83백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에 68백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19억 6천730만4천원으로 본예산대비 5%인 32억 5천951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로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 잔여분 3천만원, 용진면 신촌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 8천만원,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천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 비용 3천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비 76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천4백만원,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도비 변경 내시되어 1백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9억 5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부과 프린터기 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자상환분 5백80만3천원 원금상환분 1백만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4억 2천 5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1백90만원 본예산대비 8%인 3억 3천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료 2억4천만원, 시설 분담금 8백만원 기타 사업수입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8백40만원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재료비 1천2백만원 편성하였고, 급수공사 대행사업비를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서 정수대금 2억 4천873만원을 증액 31억 6천5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