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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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때 이른무더위에 모두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재정과장님.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서종길위원

어제 오후에 부동산 한번 가 봤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서종길위원

대충 땅값을 얼마나 받아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해 보니까 어제 들으신 바대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거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서종길위원

대충.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래서 진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감정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왔는데 어제 보고드릴 때 대장상의 가격이 43억7,6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감정을 해 보니까 90억4,3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서종길위원

가감정을 언제 의뢰를 했어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어제 말씀이 계신 이후에 부동산 쪽에 알아보니까 그렇고,

서종길위원

과장님도 부동산에 두세 군데를 가면 인근 땅을 보면 대충 가격이 나오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부동산에 안 가봤어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서종길위원

한번,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진주교육청을 통해서,

서종길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오셨네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 거래계약 신고 건을 토대로 주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한테 어제 왜 직접 현장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냐 하면 직접 본인이 가서 봐야 내용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도 참고 자료로 보라고, 제가 지금 가면,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그쪽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금방 가격이 대충 나와요. 부동산 한 군데만 가면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변명 같지만 사실은 오늘 결산심사가 있어서 공부가 미흡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다듬바시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오후에라도,

웃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한번 부동산중개소에 연락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격이 나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어제 현장에서 계속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앞으로 부동산 거래, 매각할 때는 특히 군청이나 이런 데 매각하는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일반 파는 거는 꼭 좀 하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경과보고 식으로 하나,

서종길위원

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또 오셨네요. 약속을 뭐 하러 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꾸중 듣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이왕이면 금액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한번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인근 부동산에 사실은 공시지가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오시면, 아무래도 그것은 간단하니까 부동산 한두 군데 인근에 가면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다음으로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옆에서 들었고, 과장님 땅을 매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매각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래서,

이상철위원

그래서 어제 위원들이 대학교에 가서 거기 심의위원 하는 사람이 너무 몰아붙인다, 다그친다 이야기 들었죠? 위원들이 이걸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세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위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즉 뭐냐 하면 공유재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아무리 오늘 결산에 바쁜 숙제가 있더라도 성의를 가지시고 두서너 군데만 가면 이 정도의 공시지가,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야 돼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항상, 이것뿐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교육청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 행복주택 짓는다고, 내가 어제 또 와서 국토부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토부에 승인, 수정초등학교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 학교에 진주시에서 진주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처음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두 명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평가위원이 세 명이 됩니다. 진주시청 하나, 교육청 하나, 한 명은 토지주택공사 거기서 한 명, 세 명이 한다고요. 지금 세 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매각을 할 때, 어제 김지수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날짜를 보면 여러 가지 편의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리 너네 행복주택을 지어라, 진주시에서 이래서 미리 이것을 던져놓아버리면 가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3억원에서 90억원까지 평가가 나왔다고 그랬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 지금 널뛰기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공사가 50억원짜리는 입찰 붙여버리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과장님이나 제 땅 같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팔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해야 될 게 많네요. 많은데, 그걸 후차에 놔두더라도 이런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 인근 부동산에 가면 그래도 과장님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그래서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 교육청에서도 정말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은, 한영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하는 방법과 성의가 매번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서종길 위원이 그 질의를 할 때 서너 군데 금액이 요 정도 요 정도 나옵디다 하면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느낄 건데, 오늘 이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숙제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이후라도 과장님이 가셔서 가격 산정표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우리가 매각할 때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내려온 것 같으면 시청으로 분명히 다 내려갔거든요.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금액이 다 승인이 났는데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은 미리, 승인되기 전에 몇 군데 찔러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제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그런 얘기를 하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잘하시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 서운한 게 결부가 되어서 위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차후라도 한 서너 군데를 가셔서 감정을 받아보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다음에 또 한번,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이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진주교육청에서 가감정을 어디에 의뢰를 해서 90억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제 분명히 LH공사에서 매입 비용이 120억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부장이 직접 가액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90억원으로 내려갔는지, 그것은 뭐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하나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한 금액입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평가 의뢰한 가격을 어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제 의뢰해서 있는 걸 이제 자료를 갖다 줘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조금 전에 유선상으로,

서종길위원

유선상이 아니고 이걸 지금 의뢰를 했으면 어제 의뢰했다는 말이에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서종길위원

어제 현장에도 안 가보고 어제 오후에 가서 어떻게 이게 바로 감정,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뒤에,

서종길위원

교육청에서 보면 땅을 팔면 땅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팔아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 땅 가격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돈 해 주고 하면, 땅 헐값에 팔 거예요? 국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제 LH공사에서 분명히 120억원 이상 간다고 한 가격이 지금 90억원 간다고, 우리 동의 안 해 주면,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어제 진주교육장님께서 100억원에서 120억원 사이,

서종길위원

120억원?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120억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평가한 것 이것은,

서종길위원

그러면 어제 자료를 교육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이 가격이, 내가 그 이전에 가 보니까 토지 측량도 다 해놓고, 이미 했더라고요. 측량해서 뭐 박아놓고 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여하튼 거래신뢰가격이라든지,

서종길위원

승인도 안 한 사항을 갖다가 전부 돈 들여서 가감정도 해 놓고 측량도 해 놓고 땅이 우리 것이 어디 것인지 보고, 보면 땅도 학교 땅이 도로도 침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 자체가 몇 달 전부터 서로 암암리에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가격이 대충 얼마가 되었는지, 가감정을 해서 얼마가 됐는지 가격이 나와 있을 건데 어제는 이 자료를 숨겼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료를 이제 주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땅 가격도 제대로 승인해 달라는 말이에요?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가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옆의 거래신뢰가격이라든지 다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어제 잠깐 오면서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3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땅값이. 그러면 4,350평이니까 3×4＝12 하면 건물값 치면 140억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 하려고 하면 진주시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파세요, 그러면. 학교용지로 팔지 말고요. 그러면 돈 제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 와서도, 어제 보고를 올렸듯이 진주시청, 저희 교육청, 교육지원청, 토지주택공사하고 사실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계셨던 용도는 해제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었고, 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리상으로는 계획만 승인이 되면 현재 지목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논쟁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서종길위원

땅을 파는 주인이 교육청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따라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서종길위원

당연히 LH공사에서는 땅 가격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문제는 진주시청에서 그 용지 자체를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면 땅 안 팔면 되죠. 행복주택학교 땅값이 300만원 같으면 LH공사 같으면 그 땅 안 삽니다. 행복주택학교는 땅값 200만원 넘어가면 잘 안 합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래서 보고드린 자료에도 언급이 돼 있다시피 지금까지 아마 유상으로 한 적이 잘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김해에도 보니까 땅값이 산 쪽에 붙은 땅들이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안 하려고, 토목공사 하고 170~180만원 들어가면, 행복주택 하는 취지가 LH공사에서도 자기들 돈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국가 시책 때문에 하는 건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땅값이 300만원 넘어가면, 나는 어제 보고 나서 택지에 3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주택을 짓는다는 게, 아마 진주시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그랬겠지만 그걸 하는 것 자체를 진주시민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 찬성을 했는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학교용지를 진주시와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바꿔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 안 시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도 들락날락, 내 땅 파는 것처럼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내 땅도 아니고 대충, 왜 자꾸 업무를 그런 식으로,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현지방문을 갔을 때 제가 언뜻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지역민, 진주시 직원 분들이 마치 LH공사를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LH공사가 적자를 봐가면서 진주시의 행복주택을 건설해 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제 LH공사 직원도, 제가 어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 사선제한에 걸려서 500세대가 안착이 안 되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가설계를 해 봤느냐고 했을 때 맥시멈 500세대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면 적자를 보고라도 짓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절차상 한두 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들여다보고 있는 서류지만 토지를 매각을 하는 사람이 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 얼마에 팔겠다는 기준도 정확하게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놓고, 왜 LH공사에서만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남도에 개발공사도 있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많으면 경쟁을 붙이면 가격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LH공사가 안 하면 사업을 못 할 것처럼, 어제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그렇죠? 마치 도의원들이 와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것은 수요기관에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더 받고 싶으니까 많이 나오게 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LH공사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서는 최대한 적게 나오게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쳐서 평균 산출을 낸 것을 기본으로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 엄청난 착오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LH공사 말고 혹시 경남개발공사하고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없습니다.

박준위원

왜 LH공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LH공사에 질질 끌려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진주시청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LH공사가 마치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공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잠깐 본 지식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를 최소한 몇 달은 가지고 계셨을 건데 그런 허점을 못 보셨단 말입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게 해 드리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만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해도 저는 설득을 해서라도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제가 보는 눈에 이 정도면 우리 교육위원들 보통 1년에서 2년, 3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최소한 기본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하실 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된다, 법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관외 물품이라든지 재산을 공매할 때는 정상적으로 공매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어디에 정해 놓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상남도의 산하기관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종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가결시키는 거예요?

한영애위원장

예, 전부 다입니다.

하선영위원

따로따로 안 합니까?

한영애위원장

아니죠, 여기 대안학교와 다,

서종길위원

다 똑같이요?

한영애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토론하실 위원님,

박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결정짓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결정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아까 토론을 하였지만 회의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위원회 이상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85,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분 건 중 구)수정초등학교 매각 건은 매각 예정액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매각 예정액을 비롯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 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9분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은 3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246억3,000만원의 내역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 향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초과 수납된 246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편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억3,000만원의 초과 세입 중 216억8,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서, 김해건설공고와 경남자영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 50억8,000만원은 2016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시 자체 세입으로 기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거창연극고등학교와 김해 대안고등학교 설립비 80억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사업으 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결정 후 2017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지원금과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86억원은 사업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초과 수납된 내역 중 나머지 29억5,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세입 17억7,000만원, 그 외 토지 매각 등의 세입이 추경 이후 매각되거나 수납되어 초과된 세입은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신청기관 중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사업계획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되었거나 당해 연도 내 반납 처리된 기관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이나 당해 연도 내 반납 처리된 기관은 9개 단체이고, 예산 편성액은 22억6,394만7,000원이며 최종 지원액은 19억5,05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학교인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는 모집학생 대부분이 일반학교 미진학, 중도탈락자, 부적응 학생으로 일반학교와 달리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기 어려워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으로 보조금 편성시기와 집행시기 차이에 따른 인원수 변동으로 인한 차액이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또한 제적, 장기결석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교육과정 변경 등 급식일수 감소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편성되어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망나눔학교 사업은 모집학생 수 변동으로 인하여 학급이 미개설되어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처리되었으며, 동아일보사의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 나도 뮤지컬스타 사업과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단체의 경남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사업과 한국청소년경남연맹의 아람단 여름체험활동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신청액이 변경되어 보조금을 감액시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단체의 사업은 단순 집행잔액으로 사업완료 후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교원인건비 부족에 대한 지출결정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인건비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해연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현황을 파악해서 실집행인원 기준으로 교원인건비를 125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는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으로, 당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면밀하게 추계를 하였음에도 명절휴가비의 평균호봉 적용, 담임수당 2만원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지 못해서 최종 12월 인건비 집행 시 16억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30억원 가량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음에도 교원인건비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각의 인건비 상호 간 서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교원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면밀한 추계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사이버감사시스템구축 진행상황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사이버감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제2회 추경 예산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3회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3월 19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17일 검수를 완료했고 이후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 관련 92종, 보수 관련 11종, 기타 18종 등 총 121개의 위험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1쪽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의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간 감사관에서 창출한 다수의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었고, 다년간의 시행결과로 한계점에 봉착하여 제도개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종합감사 시 감사자의 의견에 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 비위나 부조리발생 소지가 있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과 아울러 감사 우수사례 등도 적극 수렴하여 폭넓은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정규교육 과정 이 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 특히 학교회계전출금 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불용액에는 18개 교육지원청의 불용액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면서, 지적하신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대부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전담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의 인건비로서, 기존 2015학년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운영비로 통합하여 일선 학교에 교부하여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학교회계 기준 변경으로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연도인 1월부터 12월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다 보니 당초 2016년도 회계로 편성되었던 2개월분, 즉 학교회계 2017년 1월분과 2월분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기존 학교회계 처리기준에 맞추어 있던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이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함으로 언젠가 한 번은 조정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고, 향후 이런 사례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의 목표대비 미달성에 대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행복학교 성과측정을 위해 매년 모든 행복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의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조사의 측정 산식은 모든 응답자의 “만족” 이상 비율을 결과로 산출하다 보니 행복학교별 평균의 의미보다는 응답자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값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산식을 응답자 수 기준에서 학교별 백분위점수의 평균값으로 수정하여 BSC성과지표에 반영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산식에는 미처 수정하여 적용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조사의 산식을 적용한 결과 목표대비 달성이라는 실적이 도출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업무혼선이 없도록 지도하고 관련 측정 산식도 단일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와 농어촌·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지급근거 미흡으로 삭감된 2013~2014학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주휴수당을 제2회 추경에 보완하여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07억여원 중 5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수준별 및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한 확대학급 강사료 및 주휴수당 지급 잔액이 5억여원이며, 한국교육개발원 시·도분담금 지급 잔액 및 기타 사업 집행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수준별·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한 확대학급 강사료 불용액은 계획된 인원만큼 강사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 등에 강사가 지원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휴수당은 당초 학교의 수요조사액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에 증액을 하였으나, 실제 지원액은 수요조사액에 미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과교실제 강사 채용의 어려움은 의회의 검토의견대로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이동거리가 멀고 교통 등이 불편하여 시간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확대학급 강사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낙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서 이들 지역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분석시스템 구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크게 고속 컬러스캐너 보급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학교에 고속 컬러스캐너를 보급하여 문항 분석과 학생들의 전국연합 및 모의평가 실시 후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학력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중 학업역량 JUMPing-UP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계약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이후 사업이 완료된 후 올해 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체에서 개발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내신 및 전국연합 성적 관리를 비롯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방법 변경으로 2016년 11월 10일에 계약의뢰하였던 사업이 12월 말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개발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중 테스트를 거쳐 현재 경남 전 일반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의 의견을 받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전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학교에서도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트랙 유해성물질 과다검출 학교 132교에 대한 개·보수 예산은 2016년도 예비비 73억4,500만원, 특별교부금 35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9,500만원으로 모두 132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113억8,400만원이므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억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사립고등학교 19교에 대한 예산 15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47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 대상학교 132개교 중 126개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우레탄트랙 유해성물질 과다검출 시 우레탄트랙 철거 후 마사토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성인지 사업 중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의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 직업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의 목표값을 높게 책정하여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담당자 연수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여학생 참여율이 모자라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도 달성도를 바탕으로 면밀한 재사업분석을 통해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평가의 적정 성과목표 및 실행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여학생의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의 목표대비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6년 인성교육계획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인성·민주시민교실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권·인성교실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전문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편성하려 하였으나, 2016년 지방보조금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찾아가는 인권·인성교실에 민주시민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초·중·고 83교 약 1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측정 산식이 별도로 존재하여 기준에 따라 실적을 반영하지 못해 미달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찾아가는 인성·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희망학교 109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학생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미전입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도청과 협의 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의 명시이월 중 10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의 이월사유와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의 명시이월 중 10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2016년도 사천고 기숙사 신축 건은 동창회 및 학교 관계자들 간의 협의 지연으로, 마산중앙고와 용남중은 사업예정부지의 공사차량 진입과 지반 연약 등의 문제로 대체부지 선정이 늦어져 설계용역 기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시청각실 증축사업은 사고이월된 10억원 중 7억5,400만원을 지출, 2017년 9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 집행 예정이고, 마산중앙고 기숙사 신축사업과 용남중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 증축사업은 현재 신축부지가 확정되어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17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산청고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기숙형학교인 산청고 신축공사를 위한 학생 수용을 위해 임대교실 및 실습동 리모델링 사업비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1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실습동 환경개선 부대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배수관, 전기, 소방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은 컨테이너 설치 완료 후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준공일 변경 후 2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교실은 내부 마감재 및 페인트 등 친환경자재 사용으로 공기질 측정 결과 법적기준 이하이나 컨테이너교실 특성상 작은 창호 설치와 충분한 실내 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일시적인 유해물질 상승에 따른 악취 및 피부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새집증후군 제거, 공기정화식물 비치, 실내 환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임대교실 이용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컨테이너교실은 관리실 및 특별교실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는 2017년 6월 착공 예정이며, 2018년 3월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준공으로 선 통합한 후, 기존 기숙사 및 급식소 활용 후에 임시교실 철거 후 기숙사 준공으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재산매각 중 토지매각 대금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7억9,200만원 초과 수납되었는 바, 초과 수납된 매각토지의 내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및 승인 여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 중 토지매각 대금의 세입예산액은 91억4,0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129억3,200만원으로 초과 수납 37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호, 2호의 규정에 따라 금액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2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며, 토지의 경우 면적기준으로 한 건당 취득의 경우 6,000㎡, 처분의 경우 5,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초과 수납된 매각토지 중 창원 구)중리초 매각 건은 기준가격 78억8,700만원, 면적 1만1,769㎡로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고, 경남과학기술대와의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기준가격 32억2,300만원, 면적 3,175㎡로 금액기준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며, 사천시와의 공·시유지재산 교환 건은 기준가격 34억1,000만원, 면적 1만2,395㎡로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세 건은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2016년 5월 24일 도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매각토지 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초과로 수납된 토지매각 대금의 주된 이유는 2016년 10월 13일 확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이후에 계약 체결되었거나 매각된 재산으로 연도 말에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2016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교육지원청의 경우 동해면 양촌리 토지매각으로 8,200만원이 2016년 4월 4일 세입 징수되었으나, 담당자 업무 착오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 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반영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감정평가, 입찰공고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매각 계약과 대금 입금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매각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각대금 입금 후 세입액을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수입의 추계를 철저히 하여 초과 수납 사례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최근 3년간 결산상 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2017년 2월 조기상환하였는 바,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의 배경, 근거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중·장기 상환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상환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채무감축을 통한 이자상환 비용절감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따른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센티브 확보로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는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액의 2.5%를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센티브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중·장기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보통교부금 1,196억원과 자체예산 304억원을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1,5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94억5,100만원, 2020년에는 207억7,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 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산상 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현재 내진보강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할 대상건물은 2,723동이며, 이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 수는 2017년 예산 확보 기준 720동으로 비율은 26.5%입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제2회 추경으로 104억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지진피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1 추경에 75억원과 2017년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경주 지진 이후에 약 3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내진성능 평가, 설계용역 등의 사전절차로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명시이월된 학교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와 공법선정 및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학생의 학습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계방학을 이용한 내진보강 공사일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관내 총 대상건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의 예산 확보 이후 우리 교육청의 잔여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추정 소요액은 약 3,200억원 정도이며, 내진보강 사업비로 매년 약 2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노후건물의 개축사업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을 병행할 경우 약 15년 정도에 걸쳐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성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다가오므로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집행내역에 대한 추진현황과 낙동강학생교육원 이월사업, 목표대비 집행잔액이 100%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시·도별 부채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올해 도내에 우레탄트랙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완료가 다 된 학교, 아직도 남은 학교를 좀 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도청하고 도교육청이 갈등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금도 또 교육청과 도청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도청과 도교육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청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도청에서는 증축비하고, 19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도청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못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뺀 127억원만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증축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드렸더니 최종안을 갖고 온 데서 또 다르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증축 부분은 이번 협상대상에서 일단 빼고, 신축 부분에서 133개 학교 중에서 학특법 이후에 개정된 26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1996년도 이전에 택지개발 사업이 인정되었다 해도 학교를 짓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짓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공공용지,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학교용지부담금 발생사유가 생깁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토지매입비의 1,000분의 13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인정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발생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1994년도에 택지개발 고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1996년 이전에 택지개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받아야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면 저희들한테 돌려주든지, 그게 위법이 되어서 잘못 받았으면 개발사업자한테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지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줬는데도 증축비는 이번 협상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도청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증축비는 빼고 신축비는? 증축비와 신축비가 다르다 그 말이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증축비는 이번 협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신축,

한영애위원장

제외하고 신축만 하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먼저 하자, 신축을 하고 나서 증축비를 협의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만약에 신축을 하고 나서 증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차이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맞습니다. 자기들이 검토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자료를 다 줬고,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안 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증축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도청에서는 받았다는 것이죠. 받았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현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증축비는 1992년 학교특별법 이후부터 된 것하고 그다음에 신축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이 부분에 2개를 말하자면 쌤쌤 하고, 증축비와 신축비를 주고받고 나면 남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주고받고 한 게 그 이전에, 우리가 학교용지법 이전에 받아야 될 게 133개교를 신축했는데 그중에서 택지조성 사업인정이 된 19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 이전에 된 것은 돈을 못 주겠다.

한영애위원장

그때 신축한 게 133개 중에 26개라고 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26개만 인정을 해 주겠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133개 중에서 26개만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큰,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증축비와 신축비를 쌤쌤 하고 나면 그 가운데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증축비와 신축비,

한영애위원장

못 주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받아서 주겠다는 것하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증축비는 저희들이 당초 1,544억원 중에서 57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0억원 정도는 신축비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19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 이전에 것하고 이번에 LH공사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됐던 학교용지특례법에 된 6개 법령 그 외에 사업으로 한 것은 못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저희 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정한 게 그것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예시된 6개 법령이 아니라도 주기로 했다, 불문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금 결정됐는데, 도에서는 또 그것을 들고 그 6개 사업에 든 돈이 아닌 것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그게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러면 도청에서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받은 금액이 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받은 것은 일단 교육청으로 돌려주든지, 그 돈은 그 사업자 측에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 이전에 고시가 되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를 지었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학교용지 매입을 할 당시는 공공택지 개발이 되어서 분양을 한 시점이거든요. 그 분양 시점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파트는 1,000분의 8, 주택은 땅값의 1,000분의 13 이렇게 분양이 됩니다.

한영애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이 도청과 교육청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지만 지금 소통을 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축비, 신축비 여기에 따른 이전의 것, 이후의 것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증축비, 신축비에서도 감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쌤쌤해야 하는 그런 부분 외에 금액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절충이 잘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그때 쟁점이 되어서 해결하면서 당사자와 도의회와 앉아서 협의를 한 것이, 협의해서 2조1,000억원 중에서 순수 학생 증가, 택지 개발을 하지 않은 순수 증가를 뺀 1조9,000억원 가량을 10년 분납으로 하기로 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저희들 그 사례와 똑같이 협상을 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도 없이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일단 경기도와 충북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청하고도 타협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해서 타협이 잘될 수 있기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많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양쪽 기관의 다리를 놓아서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도청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분들은 단호히 말씀하는 게 1,000억원 정도를 교육청에 다시 받아가야 한데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600억원,

옥영문위원

예, 우리는 돈을 1,000억원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어떻게, 그냥 서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쟁점 사항을 놔두고 대조를 해 보면,

옥영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세하게 그 내용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는 돈을 더, 법률에 의거해서 잘못 지급했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됐든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생각이 아니고 이런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법리적인 다툼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다시 내놔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책임자를 한번 만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과장님과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쟁점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한테 그 법 이전의 것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법 이전의 것은 도청에서.

옥영문위원

서로 말만 주고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공문을 내서 개발 사업별로 1996년도 이후에, 이전에 된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개발 사업을 뽑아서 도청에서 그 개발 사업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현황을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받았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오면 예를 들어서,

옥영문위원

그게 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희는 안 받아야 될 돈을 받는 자리가 되든지, 다시 사업자에게 돌려주든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일단 와야 된다, 언제까지 시한을 정했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시한은 택지 개발한 것은 ’94년도 이전의 것은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물론 돈은 입금됐지만 이게 무슨 사업, 무슨 학교에 관계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그 내용 서식을 드려서 “여기에서 돈 받은 현황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오면 앉아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왔던 내용이고,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는 그 자체가 서로의 문제점의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번 기회에 법리적인 소송으로 가든지 이것은 정리가 되어져야 할 내용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입장이 바뀐 것이 도청에서는 당초 증축비하고, 학교용지특례법이 ’96년도에 제정됐는데 그에 따른 도 조례가 200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96년과 2001년 사이의 것은 못 주겠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옥영문위원

법제처에서 우리가 답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법이 시행될 때 돈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제처에 된 데도 줘라고 해서 안 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조례 제정 이전의 것만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 이후에 되어도 ’96년도 학특법 이전에 사업 인증이 되어서 지구 개발이 되는 그 사업은 못 주겠다. ’94년도에 택지 개발이, 예를 들어서 율하 2택지 개발이 ’94년도에 공고가 되어서 주택 몇 세대, 학교 몇 개 짓는다고 되었을 때 학교는 2010년도 이후에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공공택지개발 사업 시점을 우리는 하자고 그러고, 자기들은 ’96년도 이전에 된 것은 사업 인증 고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엊그제 도청에서 하는 보고를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 이전에 세 번에 걸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때문에 도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다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되어졌던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었다는 그 내용을 주시면, 그래서 자료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자료가 과다하고 필요 이상 많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준하는 여섯 가지인가 다 맞춰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 검토해 보고 그 내용이 맞으면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여태까지 간 돈도 잘못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것은 법으로서 따지지 않고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