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10월 29일 1차 회의시 수정 의결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제시 설명문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수정되는 아니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0월 29일에 완주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10월 30일에 심의하기로 차수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안행부 지침에 보면은 지금 배점이 91점이고, 나머지 9점은 자치단체 자율에 이렇게 맡긴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9점을 각 항목마다 플러스해서 배점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플러스를 지금 9점을 배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요.

표준안 중에서요.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에서 1점 플러스 되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에서 1점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은 원화 유동성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원화 유동성 비율하고 대손충당금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동성을 좀 중요시 여겨서 원화유동성 비율에 1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다 3점을 더했고요.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이 권고안에 3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3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여신 이하여신 비율에 플러스 1점, 자기자본 이익률에 플러스 1점,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경영지표 현황이 3점이 늘어났고요. 또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에서 3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OCR센터 운영 능력 계획이 3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아까 OCR센터 운영 능력이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수납처리하는 과정에서 OCR이라고해서 읽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그런 능력이 안되는 금융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3점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지침 1번 항목에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가능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 혹시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안전행정부 등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금융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독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금 4가지 지표중에서 총 자본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원화 유동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가 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을 평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총 자본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원화유동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만점 줄 수도 있고 만점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점처리 하면은 그 세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꼭 예전에 선례를 보면은 그 기관들이 거의 금융기관들이 양호 이상 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가지는 점수가 똑같다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점수가 먹여 집니다. 만약에 가능을 빼면은.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비교에 의해서 점수를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예외 조항을 둔 것인데 가능을 빼버리면 예외 조항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만점가능이라는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은. 그런데 만점 처리가 되면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진짜 점수를 그렇게 주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가지 부분은 전에 비해서 똑같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안정적 지표 그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똑같이 점수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구상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나 감독원이나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평가 한 것을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점수를 세분화 한다는 말씀으로 보면 맞습니까?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은 이런 비율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줘야 됩니다.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 밑에 내용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양호를 했을때 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사항이다. 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평가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상 보면은 만점 가능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아예 만점처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자본 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원화유동성 비율은 그 저희들이 예전에 받아본 사례에 비하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예를 들면 전북은행이 왔을 때 똑같이 양호이상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평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금고 선정 문제가 물론 행당되는 업체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군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의적인 판단이나 그런 뭔가 어느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문구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확성을 띄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구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니까요. 안행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배점을 주셨을텐데 이 부분이 어떠한 은행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집행부만의 순수한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전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도 공평성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두 분. 다른 때에는 한분인데. 두 분 추천해서 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과장님! 여기 보면은 금융 경영지표 성과 이거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감독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다시 또 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채점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경영실태 평가 등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은

그걸 가져다가 우리

그걸 정할수도 있고요. 우리 심의위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정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독원에서 이미 양호로 판정이 되었으면 양쪽다 양호로 판정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경우에 이사람들이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또 평가를 또 하느냐 그 말이예요? 심의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양호로 받았을 때 똑같이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것이고 실제 원칙적인 평가는 비교평가 해서 점수를 차등되서 주어야 됩니다. 차등해서 줄 것인가? 금융감독원 가지고 온 것을 양호한 것을 똑같이 점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똑같이 만점처리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그러면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또 심의위원들이 거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 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걸 평가를 하느냐 그말이예요?

심의위원들 구성 현황을 보면은 전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대학교수 등 일정이상 수준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견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평가해서 양호한 것을 똑같이 점수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점수에 의해서 비교 평가해서 점수를 줄 것인가 거기 심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점처리 하면은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어떤 점수 비교 관리가 안되고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대로 어느 등급이상이면 똑같이 점수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이 이렇게 양호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23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말하자면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미 통과를 했고 호불호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으로 점수를 매길수가 있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내가 전북은행쪽에 가까우면 전북은행 쪽에다 호의적으로 점수를 줄 것이고 농협에 가까운 사람은 농협쪽에다 이렇게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등급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변동 할 수는 없고요.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해가지고요.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맞게 금융감독원한테 저희들이 평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통보내용대로 심의위원들한테 드리고 그 내용대로 다 점수를 먹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회신을 받을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1항의 표기를 삭제하고 제4조의 1항중 5호 신설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안건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면사무소는 1988년 준공되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551㎡로 규모로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어려워 면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지역발전에 견인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소양면에서 신축계획 수립과 건립예정지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징구에 의거 2014년 7월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용도지역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 및 신청사를 개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및 식품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푸드 및 지역 특화 품목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판매지원시설 연구개발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부지는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10,208㎡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42억원이 소요되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 클러스터 마켓, 바이전북 상품관과 2층 농가레스토랑, 비즈니스 카페, 교육세미나실과 별동의 가공센터 연구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월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 3월중에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중이며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지특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완주 전주 통합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5년 10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 판로 확보를 위한 대체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과 2층 농가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는 효자동 2가 163-1번지 일원으로 총 5필지 4,576㎡로 1층 로컬푸드 직매장 600㎡, 2층 농가레스토랑 40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월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2015년 10월까지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한 전국 소싸움대회가 고산, 봉동 지역에서 개최 되었으나 이번에 개최한 제9회 전국 소싸움대회는 전국 면단위 최고의 한우를 사육하는 화산 체육공원에서 개최하여 기반시설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30,000명의 관광객과 우수한 소싸움 소가 출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계류사의 협소로 인하여 향후 개최시에 관람객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수한 싸움소 출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 전국 소싸움대회 개최시에 현 화산 체육공원 인근토지 28,842㎡를 매입하여 16,768㎡에 600대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7,074㎡에 120두 분의 계류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 4건의 사업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30억6백만원으로 토지 48,623㎡, 건물 4,765㎡를 매입 또는 건축하고 주차장 및 계류사 23,842㎡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2014년도 현재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계획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없는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하는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신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싸움대회 주차장과 계류사 조성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들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진행사항들은 별첨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청사 짖는 거에 대해서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짖는 건 저는 본의원은 전혀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사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지요? 61억이. 군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오과장님! 61억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투자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그거는 혹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왜냐면 지금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완주군의 재정공시된 걸 보면 건전하다 그렇게 나가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면 그렇게 썩 건전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아주 군비로 청사관계에 관해서는 저리의 융자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렇게 하는게 유리한지?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순수하니 군비를 투자해서 지어도 괜찮은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저희가 테크로밸리 하면서도 항상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또 이것까지 2년거치 10년상환 해가지고 3%로 해가지고 또 받으면은 지방재정 평가라든지 모든 거에 영향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면 청사 신축계획이 쭉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받았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해야되는데 또 우리 예산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지금 그때 그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낮다. 그런 계획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 해서 군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 지방행정공제회가 있듯이 재정공제회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재정공제회에서 청사에 관해서는 최근에는 아마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직을 떠난 이후에.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는 그야말로 거의 저리로 주거든요. 융자를. 지방채 발행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방채로 들어간답니다. 이것도.

융자 받으면?

예.

채권발행을 안해도?

예.

그걸 범주에 지방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는데 그걸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안행부에? 그 이야기 입니까?

예.

그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중간에 바꾸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왜냐면 제가 이런 때 하나 더 배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건 또 하나 여쭙고 싶어요. 지금 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청사문제라서 자체 재원으로 해도 청사 문제 이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로 올라가는 거죠?

예, 투융자 심사해가지고. 10월 27일날

했어요?

예, 했습니다. 났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요. 벌써 이제 어저께 그냥 사석에서 여담으로 한 이야기가 벌써 밖으로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위치 문제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소양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기관의 밀집성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옮겨서 신축하자는 부지가 조금 기존에 청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혹시 생각 해보셨는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가 면적이 저희들도 현재 위치에다가 땅 안사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 위치 부지가 549평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랑 여러 여건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장회의도 하면은 그쪽이 농협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주차문제로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소양면이 어떻게 보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 상태로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보다 더 넓은 자리로 농림지역이지만 그쪽으로 오면은 소양면이 어느 구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외부 접근로도 그쪽이 괜찮고 해서 저희들은 그쪽이 더 훨씬 지리적으로 좋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양면 내에서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의견이 그쪽이 더 낮다 소양면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

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뭐 원한다면.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왕이면 우리 기관 단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야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에 물건 사러 와서 면사무소 일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왜냐면 거기 위치를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한때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지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예, 건립추진위원회가 이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지금 농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가 지금 농림지역인데요. 10,000㎡ 이하는 도지사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았네요?

내년에 설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흥지역? 농림지역이 아니라 진흥지역을 말씀 하시는거죠?

농림지역내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진흥지역? 그렇기 때문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농업진흥지역 이 해제 문제는 면적으로 보면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아직 안 받았다. 선행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관련부서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 관련부서와는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나와계신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센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크게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참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완주군에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시험적으로 보면 시험단계에서 조금 성공한 시험도 있고 실패한 시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실패한 사례도 보여요.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미래성을 가지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되는 과정, 추진되는 결과를 보면 굉장히 조금 회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본 의원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찌보면 주관적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감시해야 되는 의원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이게 전체 군비죠? 100% 군비?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전북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거기에만 소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리 하시는 우리 이인숙 간사님께 감사 드리고.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가볍게 여쭤볼 께요. 로컬푸드 효자동에 납품하는 농가가 주로 지역적으로 어디 농가에서 납품을 하나요? 지역적으로?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토지매입이 약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7,212평입니다.

이 중에 계류장은 몇 평이고, 주차장은 몇 평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 16,768㎡이고 계류장이 7,074㎡입니다.

그러면 16,768㎡이면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차대수는 600대 분이고요. 계류사는 현재 120두 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산에서는 1차 소싸움대회 1회 행사에 최고 많이 왔을 때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거기? 이번에?

저희 지금 10,000명이 지금 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싸움소 계류장 필요한 거는요? 이번에 참여한? 계류장에 120두 정도 이제 소를 거기에 놓을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참여한 소는 몇 두 정도?

이번에는 141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참여 두수 가요.

그렇게 하면은 계류장이 이번에 온 것 보다는 더 적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 완주가 싸움소가 약 30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주 지금 사육하고 있는 소싸움은 계류장에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계류 시설에 안들어가도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예,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행사하면서 사용한 주차장이 현재 어디 어디 사용했습니까?

저희 지금 이번에 사용한 주차장은 당초에 체련공원으로 지금 시설을 했던 주차장하고 저희 지금 화산지역에 하천변에 있는 도로변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맞은 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약 한 800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은 저희 화산지역에 양쪽으로 있는 주차장하고 창고 뒤에 있는 주차장 기존에 있는 체련공원을 이용한 주차장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에 있는 도로변들이 조금 폭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큰 지장이 없이 이렇게 소싸움대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차 대수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번에 주차 대수?

이번에 9,000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9,000대요?

예.

그러면 현재 다음 대회 때 이후 대회 때 지금 사용한 주차장 중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주차장 있나요?

지금 이번에 사용하였던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가을철이라서 도로변에 사실은 나락을 말려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차장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차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빼고 그래도 여기서 한 600대 정도는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 주차장하고 안쪽에 주차장 계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류사 있는 부분에 주택이 주택단지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류사로 하면 아무래도 소 축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주변에 민원발생 소지는

사실 그 계류장에서는 우분 냄새는 납니다. 나고. 아무래도 파리 같은 것도 들끓고 그러는데 이번에 유치하면서 사전에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건 충분히 많은 이야기는 되어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막상 또 용지매수하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마을에서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에 사업 시행한다면 계류사 쪽은 주택하고 가까운 쪽은 뭔가 좀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제 소에서 나오는 우분을 되도록 빨리 치울 수 있는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도 알고계시다시피 화산이 현재 전국 면 단위 중에는 소를 제일 많이

예,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으로 봐서는 완주군 사육두수에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면이나 또 소를 기반으로 한 화산의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입니까?

소 싸움대회를 유치하는

아니요. 축산 농가 비율?

약 한 저희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요?

예.

물론 이제 30% 정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또 그러지 않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소를 키우는 농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주차장이나 계류장 시설을 더 확충해서 확대하게 된다라면은 저희 알기로는 지금 화산면 자체적으로도 이 부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소싸움대회나 각종 면단위 행사 그 이외도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 먹거리 쪽도 지금 일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 같은거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화산면 지역들이 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개발을 많이 해서 활용을 해보자. 그 이야기가 이번에 소싸움대회가 끝나고 화산면에 각 기관단체 관련된 분들 모여가지고 한번 식사 한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큰 규모의 대지를 구입해서 단순히 소싸움대회를 치르는 것 만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저는 재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도 농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저희가 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만큼 효과도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여쭤보고자 하는게. 나락을 베어 내고 임대료를 주었다면서요? 그 얼마 줬어요?

지금 4필지에 5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5백만원은 누가 주신건가요?

저희가 지금 민자보로 저희 군비 1억6천만원, 도비 2천만원 거기에 포함된 민자보로 해서 지금 나간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자보 이기 때문에 협회측에서

소싸움대회에서 거기에 줘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 지역구가 봉동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봉동에 크게 두 가지 여론이 있어요. 이제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냄새도 나고 또 일시적으로 교통장애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잘보냈다는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봉동에 이인숙 의원님까지 의원이 세명인데 그걸 못 지켜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박성일 군수님 고향이 화산이고 취임과 동시에 화산으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좀 그걸 같은 지역구인 이인숙 의원님이나 저한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 이렇게 2010년도 일부 하려고 땅을 샀더라. 2012년도 11월 12일날 취득을 하신게 있다면서 그걸 미리 알려줬으면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그게 아니고 이미 2010년부터 가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록 오비이락이지 그런건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이향자 의원한테는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 우리 이인숙의원님하고 저는 몰랐잖아요. 그걸 물론 이향자의원님한테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런 양분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 위원장 직에 앉아계신 우리 이인숙의원님이나 저한테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설득을 시켜주고 해명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박성일 군수님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임대료를 물어보냐면 그렇게 임대료까지 주어서 화산으로 금년으로 갔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고 취득해서 내년이라도 갔으면 아까 그런 오비이락격의 오해를 안 받는데 임대료까지 주면서 박성일 취임과 동시에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아니지만. 외견상 보면 그렇다 말이죠. 우리 또 최과장님 봉동에 근무하셨잖아요. 봉동읍 정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건 자료를 보면은 금년 9번 까지 9회째인데 2008년도부터 내리 봉동에서 했어요. 네 번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느닷없이 박성일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논에 대한 임대료 까지 주면서 거기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시급한 옮겨야 될 사유가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역구 의원님이신 그 세분 의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 고향이기 때문에 간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네 번에 걸쳐서 신성리 마그네다리 옆에서 개최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아까 상가나 관계된 주민들은 사실은 냄새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산으로 가면서 아까 용진이나 삼례, 봉동,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구경하고 싶은 분들이 아까 접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문제 때문에 구경을 지금 못간 이런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산으로 옮겨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송대책이라도 앞으로 세워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꼭 투입해서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삼례나 봉동, 용진 관련 종교단체나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버스 같은 거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그런 소싸움대회 기간만이라도 그런 봉사차원에서 수송을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해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과에서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역도 이제 아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봉동 분들도 신성리 주변에 사는 분은 잘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후자에 그렇게 오해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향자 의원님한테 전화하고 우리 두 의원한테 안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비난한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소통을 좀 해줬으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역으로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가령 예를 들면 내년에 갔으면 가령 5백만원이 돈이 크던 작던 우리 피같은 예산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내년에 간다고해서 크게 문제가 되요. 어디 무너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차라리 봉동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화산으로 갑니다 라고 애드벌륜을 띄워주고 갔으면 그런 저런 오해도 없고 또 규모가 크든 작던 임대료를 안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미리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고 우리가 취득도 하고 그렇게 내년에 갔으면 아주 깨끗한 것을. 결재할 때 혹시 그런 이야기 안하던가요?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결재할 때 혹시 이게 문제 안생기겠나 이런 이야기 안하던가요? 결재 중간결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화산 지역에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급하게 준비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쉽고.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대로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근 차근 밟고 가면 물이 흘러 가듯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예.

역으로 가려고하니깐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