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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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부서에 예산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자료 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분으로 예산안 127쪽 여성가족과소관부터 130쪽 문화체육과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7쪽 하단에 4억 8,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2020년 이후에 개관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 골든힐스하고 장위3동 아이파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서 내년에 쓸 수 있게 명시이월로 넘겼고요. 또 2개는 길음2동 아이누리하고 종암동 꿈빛어린이집이 전환한 상태인데 이것도 연내에 저희가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했습니다.

안향자위원

4개소가 이월했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4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1개소에 얼마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가 1억에서 2억 4천까지 드는데요. 저희가 5% 정도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린이집들이 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들이 오래 됐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오래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연도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4개 어린이집들이 내년에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 잘 하시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길음2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이 어디에 들어서는 거예요? 전환시설인데 길음2동 위치가 어디쯤인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길음2동 동부에 있어요? 아니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동부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돌봄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은 완전 초기 시작단계인데 저희가 올 연말부터 학교교육청과 저희 자치구와 협력해서 먼저 지역별로 다 모임을 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돌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오래 되고 시작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체가 합쳐져 있지 않고 틈새는 틈새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각각에서 자기네 것만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폐쇄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전체가 모여서 같이 하는 거니까 확대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제도 자체가 이것은 같이 합해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야만 이것이 빨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제도가 그대로 가는 이상은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상부나 그쪽에 얘기를 하셔서 제도를 빨리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얘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30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건립에 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문고등학교 지하에 저희가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저희과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용문고등학교 재단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가 걸려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건립을 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무상사용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용문고 재단이 내년 1월에 재단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 씩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1월에 재단하고 교통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유권 문제가 무상사용승인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다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결과는 긍정적일 것 같은가요 ?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재단이사진들에 따라서 흔쾌히 응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러 협의가 힘들 때도 있는데 용문고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하시라고 해서 사업추진 했는데 재난지역의 예산을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본 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그러면 용문고 하고 협의 하에 이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을 용문고하고 협의만 했던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독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삼선, 보문, 안암 지역입니다. 성북구에 도서관이 14개가 있는데 정확히 구분하면 갑지역에 7개, 을지역에 7개 균형은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동별로 보면 안암, 보문, 삼선지역이 도서관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고 잡아놓은 이유는 삼선교에 지으려고 했는데 자산공사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매입하다보면 예산이 초과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지 매입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보니까 용문고 지차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하자 그래서 구상까지 나온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말고 교통행정과에도 잡혀있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차장건립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용문고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도서관건립비를 편성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안, 2안, 3안까지는 염두해 두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작 정말 이렇게 했는데 용문고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의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하고 계셔야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약간 부분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다보니까 그 방안을 찾아낸 거고요. 부득불 용문고재단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내년에 다시 예산에 맞게끔 아니면 추가로 위원님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다면 별도 부지 매입해서 건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다른 학교라든지 협의를 해 보세요. 꼭 용문고뿐만이 아니어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반가워 할 내용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면 다른 학교도 미리 알아보시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튕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하겠다고 하는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용문고에 도서관을 하면 지역주민에게 오픈해야 되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어떤 시설이든 건립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든지 도서관이든지 주차장이든지 하게 되면 일단 첫째 원칙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개방하는 조건이라서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난감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같은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니까 학교에서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일장일단이 있어요. 공간 확보는 용이할 수 있는데 활용도에 따라서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관리차원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그쪽에 도서관이 시설이 낮아서 대안을 학교로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가 치중되어 있지 않아요? 성북구 끝자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민보다는 동대문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안향자위원

어떻게 동대문에 가까워요? 안암동이 있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바로 가면 신설동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안암동에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동은 안암동인데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봤을 때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갑하고 을하고 7개씩 균형은 맞췄는데 동사무소별로 분류하다보면 유일하게 보문, 안암, 삼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용문고하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도서관을 이 금액으로 예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금액으로 아담하게 작은도서관을 하나 하면 시간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학교에 하면 여러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학동안 에도 그렇고 주말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계약하면서 충분히 그런 조건을 알아서 하겠지만 사립학교가 그런 것이 용이하게 되려야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건립하면 학교측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재단 도서관팀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간이라든지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건을 잘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8쪽 중간에 박스파크공연장 건립 10억 정도 진행해 왔는데 지난번에 8월인가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11월말쯤에 나올 겁니다. 아직 전이고 저희가 가를 통보 받은 결과 크게 건립하는데 하중상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이 안전진단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일단 그것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고가도로거든요. 그래서 하천상에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는 고가 도로하고 하천상 하수시설물을 반드시 안전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1월말쯤에 나올 것인데 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사는 12월쯤에 들어갈 겁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하천주변이라든지 거기에 내부순환로가 있는데 그 밑에는 원래 공연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못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측에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서울시 전체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찾았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시이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밑에 장위동 문화예술교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위시장 내에 지역밀착형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것인데요.

진선아위원

시장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시장내 장위시장주차장이 있습니다. 옛날 고건시장이 사시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비 25억에 국비 10억해서 공사 들어가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교부가 하반기에 됐다는 얘기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국비 가내시액 10억이 내려왔고요. 시비도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대지 156평이고 연건평 225평 그래서 한 지상4층 규모로 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들 주민커뮤니티 공간까지 포함해서 건립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주차장부지에 이것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위에 필로티 구조형태로 해서.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 느냐면 장위동 주차장부지에 옆에 1필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부지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해서 그 1필지 위에만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 주차장 부지에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지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살리면서 그 공간이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위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 주차장을 25대 정도 포함해서 지으니까 지금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주차장만 한다고 그 위의 공간을 놀리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한 건물은 주차장 부지에 아무 것도 건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비워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다고 하니까 뭐가 기준이 맞는 건지.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릉시장 거기도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다른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기준을 뭐에 둬야 되는지.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결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예.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라는 것이 활용 가치가 높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비도 국비나 시비에서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용역비는 구비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용역비도 시비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 듣는 얘기여서. 하반기에 내려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받아오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일이면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는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28쪽 하단에 보면 성북역사문화공원조성 해서 10억이 잡혀있는데 한양도성 인근 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고 돼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치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북동 올라가시다 보면 나산가든 있잖아요? 그 바로 뒤쪽입니다. 선잠박물관 위에 나산가든 바로 뒤쪽입니다.

안향자위원

뒤쪽인데 지금 쉼터로 있는 그 공간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그 옆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쉼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주변 부지를,

안향자위원

그 주변에 공원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용역은 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

박스파크 부지는 어느 땅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 하천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땅에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늘려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을 건립하려다 보면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니까 이런 유휴부지라든지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시유지 같은 데가 많은데 그런데 솔직히 위원들이 하려고 해도 저희가 올려도 쉽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이 땅이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도 되는구나.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추가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이런 고가 하부, 하상에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임현주위원

밑에는 하천이고 위에는 내부순환로인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 허가 났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해서 우리 땅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건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일단 통보를 받았고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하다가 사업이 반드시 중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정릉 지역 쪽 고가 하부 밑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찾아봐서 서울시에 올려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한 군데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한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부터 예산안 147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150쪽부터 예산안 152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53쪽부터 예산안 1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과 예산안 18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부터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46쪽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12억 8,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국가보조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8,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금이 612억 7,2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578억 8,000만 원에서 38억 8,900만 원이 증가된 중에 국비 분담금, 시비 분담금인데 시비 비율이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 그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것은 아니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15%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이 달라져요. 특히 완화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급자 예산이 15%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완화되겠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완화됐죠?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내도에는 일단 맞춤형생계급여 기준이 2.94% 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51만 원에서 52만 6,000원으로 2.9%가 오르고 내년도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25세부터 64세까지 근로소득을 30%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30만 원 공제해서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있고 기본공제라고 해서 재산 공제를 완화시킨다든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시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수급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몇 세까지라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것 같은데.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25세부터 64세까지 근로 활동자들에 대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해당되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다 인정을 했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것을 너무 많이 해서 수급자로 안 들어오니까 30%정도는 공제를 해주고 70%만 실소득으로 잡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153쪽 하단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에게 매월 8만 원씩 해서 학원, 예를 들어 태권도장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배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편성돼서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같은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비슷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작년도에 장애인사업은 안 했던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정자위원

최초로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 위에 사업수입에 예향제프로그램 설명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을 시작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향제가 지난 10월 30일 날 개관식을 했고요. 성북동에서 감사원길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 30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크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향제는 한옥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안채, 사랑채, 대문채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자치구 차원에서 지어놓은 것은 거의 드뭅니다. 종로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한옥은 거의 없어서 잘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한옥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민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료는 하루 10만 원 상당으로 조례에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과 특별회계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253쪽부터 예산안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53쪽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가 7,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9년도 주거급여를 22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지나치게 많이 내시가 돼서 지난 추경 때 40억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180억으로 예산을 확정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220억 정도 돼서 실제는 7,5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39억 6,000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왜 39억 정도를 늘렸냐면 주거급여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가 인상이 됐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39억 6,000정도 증가한 220억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주거급여 속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전세도 돼있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전세자금융자는 기존에는 구에서 있었는데 요즘은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금융으로 넘어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는 월세 부분인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올해는 23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월세로 환산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0.4 곱해서 하는 거거든요. 240만 원이면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몇 세대 분이에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가 현재 지급된 것이 19년 말에는 8,20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양순임위원

25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라고 있어요.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자활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2019년도에 해본 결과 많이 나아졌는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올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올해 민간위탁은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것이고 자활근로사업은 인턴복지도우미형이라고 해서 동의 도우미하고 사회복지 복지관에 있는 시설 도우미, 순수하게 동에 65세 넘는 사람을 근로능력미약자 순수자활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자활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죠?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에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인구가 많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2개를 설치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1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게끔 한 센터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거의 저소득층인데 장애인들도 있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인데 장애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조건을 걸어드립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일을 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수급자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 대상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교육을 시켜서?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게이트웨이과정을 거쳐서 적성에 맞게,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자리를 해 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서, 저소득층인데 힘들게 사시는 분 많잖아요.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왜냐 하면 점점 갈수록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구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자활장려금이 자활근로자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는 돈인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이 끝난 분들한테는 더 이상 주지는 않게 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4억 4,000이 잡혀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억 1,800으로 감추경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2억 700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억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확정내시 될 때 서울시에 적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활장려금은 1, 2인 가구는 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동도우미 활동을 하시면 12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 같으면 52만 원이잖아요? 워낙 밑이니까 자활장려금을 줄 수가 없어요. 3인 가구 이상이 돼야 장려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주 적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아예 자활을 못 받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 3인 가구인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 동도우미로 활동하면 3인 가구 기준에는 20만 원 정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3인 가구가 안 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2인 가구가 되면 소득액이 워낙 많으니까, 125만 원 정도 되니까 장려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감해서 나오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작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계를 최고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무리 찾아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빼봤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3인 가구 이상이 2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최대액을 줘도 1억 1,000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확정내시 할 때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하면서 이렇게 뿌듯할 줄은 처음 알았어요. 항상 예산 가지고 늘 했던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해서 매칭으로 구비를 더 잡아야 되느냐, 늘 떠들고 얘기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구비가 다른 데 또 적절한 데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감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고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이 또 새로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청년희망통장은 당초에 올 9월까지는 쓸 수가 없는 금액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못 쓰겠다고 해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15세부터 39세까지 근로활동을 하는데 또 30만 원 이상을 해야 청년통장 가입자격이 되는데 그냥 소득활동만 하면 되도록 가입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을 완화시킨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30만 원 이상 소득활동이 아니라 10만 원을 해도 되고 5만 원을 해도 되고.

진선아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근로활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6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증액을 해서 내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청년키움통장이라는 것이 본인이 10만 원을 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본인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해줍니다. 많은 장려를 해주려고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일을 하면 우리가 많이 해주니까, 단지 조건이 3년 후에는 수급자에서 탈피해라 하는 조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전에도 똑같았다면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수입이 생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겠죠. 전에는 30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다못해 어디 가서 폐지를 줍고 활동을 해도 소득활동을 한다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10만 원을 버시는 분이 통장에 1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저는 완화됐다는 것이 어떤 다른 정책으로 완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3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고 30만 원에서 10만 원, 몇 만 원을 벌어도 완화가 됐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증액을 해서 내려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어떤 거냐면 원래 수급자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급여 나오는 것을 갖고 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3년 뒤면 최대 2,500만 원 정도는 네가 모으게끔 하겠다,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해서 10만 원만 저축을 해라. 일하라는 것을 장려시키려고 그래서 3년 있으면 2,500만 원 목돈을 벌지 않겠냐, 국가에서도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총 5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1명이 해지를 했고.

진선아위원

총 4명이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총 4명이에요. 현재는 19명이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입한 것은 4명이라고 하면 신청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신청해서 가입한 것이,

진선아위원

신청했는데 안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신청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신청하면 자격이 3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정해놓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곧 가입한 사람이다?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이런 정책을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4명 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자산형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단 조건을 하나 건 것이 뭐냐면 3년 후에는 수급자에서 중지가 되는 거죠.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당신은 수급자가 안 되는 것, 이분도 그것을 감안하고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못하면 수급자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완화가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40명이 했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명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산은 더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과연 이것이 맞는 정책인가. 정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면 저는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청년저축계좌는 뭔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청년희망통장은 생계수급자만 해당이 됐는데 청년저축계좌는 생계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이것은 어떤 거냐면 10만 원 하면 30만 원을 플러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겠죠. 그리고 이것은 19세부터 39세까지 해서 생계급여수급자는 그만큼 일할 능력자들이 적겠지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주거급여자,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 목돈은 마련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파악이 돼있나요? 우리 구에 얼마나 되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죠. 생계급여는 파악이 돼있고요. 저희가 주거하고 교육급여하고 차상위계층에 내년도 홍보계획을 편성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 책정될 때 안내문을 보냅니다. 책정이 됐는데 특히 해당연도가 되면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3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넣어주면 목돈이 생깁니다. 3년 후에는 1,500만원 목돈이 생기니까 이것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는 않고 되어 있잖아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다 파악이 되어 있죠. 19세-39세까지를

진선아위원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가내시가 된 거죠.

진선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 는 것이 아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안에 그 청년에 속하는 인원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 파악은 쏘트를 하면 금방 파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몇 명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이 새로 나왔으면 파악정도는 해서 올리셔야 되죠. 그래야 그 파악되어 있는 인원의 몇 프로가 신청할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것이 30명 선착순입니다. 30명을 하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1억 2천만원은30명에 맞췄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0명이 안 될 것 같지만 만약에 30명이 돼서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많다면 추경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이 많이 몰릴 정도로 괜찮구나, 인식이 참 좋구나 하면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죠.

진선아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 희망키움도 그렇게 완화가 됐다면 홍보가 빨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수급자 등 신청주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한번 했다가 안 되신 분은 나는 해당 사항 없다고 아예 신청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주셔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구청에서 담당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00명 정도 파악해서 기존에 106명인데 소득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문자알림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25페이지 상단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해서 신규사업이 1억 7천만원으로 잡혔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당초 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있었습니다. 안 잡혔는데 연초 추경할 때 저희가 1억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로 택배비인데 1억7천정도 하는 것은 내년도 수급자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하니까 그만큼 많이 신청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9천 정도를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이것이 순수 국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추경을 잡은 내용을 보니까 지원내용이 33,447가구에서 51,542명에서 지금 2019년 8월말 기준에 9,98만 3,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택배비가 20호당 해서 2,900원 10㎏당 2,600원 지원이 됐는데 1포씩 가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것을 저희가 택배 배송업체를 위탁을 줍니다. 올해는 강북자활지역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 1포, 20㎏ 1포면 다 배송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20㎏ 짜리 1포당 2,900원이고 10㎏는 2,600원입니다. 올해는 10㎏만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랐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예상이 100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가격고시는 안 나와있는데 가격 인상된 금액하고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신청포대가 많이 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19% 예산을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 택배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택배사업은 제가 볼 때는 20년 이상된 것인데 작년까지는 이것이 택배비 말고 신청액 저희가 양곡까지 예산에 잡았는데 올해부터 1월1일부터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 미편성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인원에 따라서 남을 수 있겠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285페이지 보육교육인건지원이 많이 올랐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증감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호봉하고 단가 그리고 내년도에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디에 확충되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장위3동에 있는 꿈의 숲 어린이집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전체 264개소가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국공립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편성하는 사유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하고 보육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시에 어린 이집에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내시 때문에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평균 42명이었는데 2020년 예산으로는 58명으로 1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인원은 평균으로 전년도에 42명 정도 했으니까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보육교사도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연장보육교사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내연초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보육교사 때문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내시로 모든 것이 내려오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변동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고 연장보육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인원수가 가내시로 한 87명 정도로만 내려와 있어서 인원은 정확히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7, 80명 되는데 52명분만 내려온다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이 내려온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이 내려온다 해도 우리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대략이라도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줄 때는 몇 프로로 해서 가내시로 내려주는 거지, 저희가 인원을 딱 맞춰서 주면 좋은데 모든 것이 인원을 맞춰주지 않고 평균 몇 프로 해서 동일하게 모든 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이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근거는 뭐에요? 무엇으로 해 주는 거예요? 조례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 보육조례가 있고요. 지금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내년부터 연장보육이 실시되면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연장보육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연장보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를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연장보육은 저희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보조교사가 보통 4시간 30분 하루를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2시간 더 근무할 수 있게 연장보육 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신규로 저희가 잡힌 연장보육전담 교사는 오후반 담임교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맞춤형과 종일형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오후반 선생님으로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생겼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4시를 기준으로 하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보육교사로 해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교사가 대략으로 몇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상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 내려온 87명에 기준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이 내년 현장에서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연장을 신청하신 엄마도 있을 거고 4시까지 보육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오후반 연장보육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시비가 내려오면 우리예산이 아니라고 너무 방관하는 약간에 너무 유연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마저도 저희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얼렁뚱땅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대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몇몇 사람이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가지고 정부나 시에서 무엇인가 법을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 때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대충의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제도들이 다 얼렁뚱땅이에요. 아직 아마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요.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 연장교육을 원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만들어서 졌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성북구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까?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답답해서요.

진선아위원

저희도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칫 잘못 가면 너무 생색내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이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거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아이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허무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90쪽에 전자출결시스템 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국시 구비해서 매칭사업인데 설명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장보육하고 같이 내려온 건데요. 시행은 올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준비 진행을 하고 2020년 3월에 설치 완료할 건데요. 어린이집 전체 아동들의 등하교를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출결사항이라든가 등하원을 기계로 전부 체크를 해서 안전한 보육에 힘쓰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64곳에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다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국공립부터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다.

안향자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6,3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 구비 3,100만 원씩 매칭사업인데요. 몇 개소를 할 수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개소 당 30만 원씩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277곳을 잡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체 다 하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전체 다? 그러면 등하굣길, 출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문자메시지가 가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태그로 해서 등하교 감지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팀장님, 엄마들한테 문자가 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아직 문자 가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등하교에 태그 하는 것까지만 나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태그 하는데 차량 타고 다니는 데는 안 돼 있고 구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어린이집 들어갈 때 댄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들어갈 때 태그하고 나올 때 태그하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자동 체크가 되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자동은 아니고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기계에 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칩을 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혜영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 답답하다, 부모님들이 매일 들고 올 수도 없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의견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카드가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돼서 찍힌다든가 그런 것으로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초등학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인식하는 송수신기가 있고 아이들이 가방에 카드 같은 것을 넣으면 거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찍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내려온 것으로는 가방에 다는 것으로만 돼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을 저희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통신료는 어떻게 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통신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에서 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설치만 국가에서 해주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설치만 해주고 카드를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것도 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원 부담으로 가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통신료가 개개인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원에서 다 하는 거니까,

안향자위원

저 얘기 안 끝났는데. 보충질의 할 때 하세요. 전자태그는 중요하긴 한데요. 아이들 안전문제는 통학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학버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통학버스요?

안향자위원

네. 아이들을 태웠는데 내리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여름 같이 더운 날 질식사도 많고 그랬는데 등하원길에 선생님도 많이 하는데 등굣길에 아이를 태워서 왔는데 선생님이 미처 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혜영위원님 말씀처럼 가방에 달아서 엄마한테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참고해서,

안향자위원

하여튼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확실히 원에 와있는지 하굣길에 갔는지가 확실하니까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때 또 한 번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향자위원

2020년 3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264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출결사항이잖아요? 출석하고 결석하고 이런 기능만 하는데 안향자위원님은 이 아이가 등원했다는 것이 부모한테까지 신호가 갈 수 있는 시스템 장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차량을 타면 이미 차량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것이 설치가 돼있어요.

진선아위원

안심벨.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그것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번 더 거른다면 아이가 들어옴과 동시에 학부모한테 핸드폰으로 등원했다는 문자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향자위원

요즘 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줄 건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오는 것을 원에서 출석체크만 해서 행정적으로 이 아이의 출결사항만 확인해서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만 용도가 쓰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안향자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할 때는 출결사항 체크를 해서 이 아이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향자위원님은 안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전화까지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게 연결이 돼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개개인마다 ‘아이가 등원하였습니다, 하원하였습니다’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통신료는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원에서 그 아이를 다 부담한다면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90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기간으로 하는 건가요? 대수가 많아서 한 업체에 맡기기는 좀 많은 대수라.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기간이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대수가 좀 많은데 한 업체한테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오르고 해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이 금액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보육실은 2만 4,900원이니까 여기다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이 금액에 오버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원장님이 추가하셔서 내는 부분인 거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동안에 운영비는 어떻게 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297페이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센터 운영비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여기 예산으로 보면 시비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한테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도 시비 재배정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동안 시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진선아위원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서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재배정은 안 잡힙니다.

진선아위원

재배정은 안 잡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비가 국비, 시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잡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운영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미리 파악을 못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센터 운영비하고 특성화사업 다이음, 이것이 신규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가족.

진선아위원

특성화사업은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할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국시비 받아오는 것으로 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내용 파악은 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내용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는 사업이라서 우리한테 그것을 배워 와서 자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센터장님 와계신가요? 안 와계시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오ㅇㅇ씨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올라와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센터장을 여쭤봤던 것이 센터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센터와 관련된 것들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센터의 운영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구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센터에서 공모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그쪽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러려고 센터를 두는 것이기는 하지만 센터에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받아오는 것들이 과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센터에서 국시비로 공모를 했는지 어째서 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에 그냥 맡기시지 말고 좀 파악을 하셔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같이 지원을 하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특성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89페이지에 교재교구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와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경 때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혀서 지적사항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조례 개요안에 보면 국공립 조리원 생활임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40인 미만 시설 근무자의 경우에 저희가 먼저 번에 적게 잡아야 되는데 호봉을 가지고, 1호봉을 본다면 40인 미만 시설의 생활임금 211만 원에 차액이 나는 금액이 36만 7,000원인데 저희가 잡을 때 호봉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36만 7,000원을 1호봉으로 잡아서 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났고요. 또 4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도 1호봉부터 11호봉까지 있는데 이것도 호봉을 1호봉으로 잡아서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서 추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2019년 보육도우미 업무가 조리원 지원업무가 추가가 돼서 조리사 대신 보육도우미가 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채용하면 보통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보면 조리사 단가가 8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차액을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차액 부담이 있어서 보통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신청할 때는 저희가 신청을 거의 다 받아서 126개소라고 예산을 잡아서 이때 당시 3억이 넘게 잡혔었는데요. 2020년에는 56개소로 하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6개소가 신청돼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도 아마 본예산 때 이것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차액 부분이 굉장히 커서 어린이집에 부담이 될 것이다, 차라리 그럼 20만 원보다 더 많이 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의 집행 실적을 보아하니 민간․가정 조리원 지원 평균이 33개소. 그렇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33개소까지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금액이 7,316만 원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조 도우미로 확대한다고 한들 어린이집에서 그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까지 할까, 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하나, 그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공립 조리사 지원도 지금 보면 평균 73개소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지금 예산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죠.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월 1만 원을 만0세부터 2세의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아동 수는 5,600명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동이 전년도보다 400명 이상이 감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자료는 개소 수만 주셨어요. 그래서 11월 25일 기준으로 257개소에 5억 7,771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맥시멈 12월 달에 6,000만 원이라고 잡아도 제가 볼 때는 400명 정도 줄었는데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5,6 00명이 올라왔고 그렇게 되면 더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자고요.

정혜영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어린이집 친환경쌀급식 지원에 8,500명이 계속 8,5 00명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일 70원 곱하기 20일로 해서 12개월로 계산했고요. 전체 어린이로 본다면 거의 9,000명 정도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원 기준으로 뽑은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적십자 구별 지원현황을 보자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 구도 있고, 많이 나가는 구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각 구 것을 보고 단체가 적십자, 새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보니까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로 갖고 있기는 한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저도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보면 소외계층 분들이 많고 재난이 일어나는 곳을 많이 봤는데 물품이 상당히 많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역을 뽑아봤는데 보니까 저희 구가 보조금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네요, 안 나가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보고 봉사하시는 장소도 가봤거든요.

임현주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활동력 있게 돌아가더라고요.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셔서 이번에 이것을 고민해보려고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300페이지 중간 결식아동급식지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됐는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식대가 5천원이었는데 6천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올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석식, 중식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또 따로 이것하고 집으로 배달하는 지원사업,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이 합쳐진 금액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카드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꿈나무카드로도 사용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출금이 늘어났어요. 인건비인가요? 뭐가 늘어났나요? 292페이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월곡육아종합센터운영비 관련인데 이것은 운영비가 2019년 대비 2,070만원으로 운영비는 감소가 됐고요. 여기에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감소가 됐고요. 에스비장난감도서관 운영관련해서는 19년 대비 22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비가 2019년 대비 3,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시설투자 비가 2019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공기구비품관련해서 증액이 편성됐는데 책이 좋아, 가구제작이라든가, 드럼세탁기, 요리실 냉방기, CCTV관련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공단에서 이 부분을 결산할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목을 잡아서 하나요? 우리는 전출금으로만 잡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인지 자료주세요. 어떤 것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한 것인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298페이지 보시면 출생장려를 위한 출생아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년도과 현재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똑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지원인데요. 감소사유는 없고 출생하다보면 애가 1명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2명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변동 없이 지원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없다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와 이번 년도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3년 치 출생한 아이들과축하금 지원현황 하고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본심어린이집 291페이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302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심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본심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심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장월로 3길 오동근린 내에 대지면적 795㎡, 연면적 495㎡ 지상2층으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 6개월간 공사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5,000만원으로 성북구청 및 하나금융협업에서 건립하는 것인데 지자체 확보예산을 하나금융에 전도해서 건축물 시공하고 준공 후에 우리 성북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심어린이집의 현재 임시보육 리모델링비가 4,8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월곡초등학교에 1층 교실 2칸하고 화장실 2개소를 2020년 5월에서 12월까지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절차가 지연돼서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차방식은 무상사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면 이사 및 철거비로 1,800만원이 소요됐고요. 인테리어로 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본심어린이집 리모델링비에는 철거비용이 안 들어가 있고 다 신축비용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철거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철거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15억 5,000만원 안에.

정혜영위원

이사 및 철거라고 밑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월곡초등학교 리모델링비인데 아이들을 그쪽으로 잠시 몇 개월

정혜영위원

그러면 월곡초등학교 반에 바닥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들어가는 계단이라든가 따뜻하게 온돌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월곡초등학교 인테리어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시 철거해 드려야 되는 건가 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는 철거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 잘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기를 교실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간단하게 짐을 다른 데 보관하고 아이들과 간단한 것만 가지고 가고 몇 개월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 식사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는 다 준비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학교에서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임시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썼던 교실을 만약에 교실로 다시 전환시키는 것은 학교 몫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그것까지 얘기는 없었고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고 그 안에가 학생들이 쓰는 교실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비어서 컴퓨터를 올려놓는다든가 해 놔서 시설을 저희가 해 놓고 나면 더 좋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본심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정원이 67명인데 지금 5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56명을 2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2반 사용하면 연령별로 다르게 들어가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 안의 교실이 크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도 칸을 막아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졸업생 나갈 거 아닌가요? 이번에 2월 졸업생이 얼마나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0명 정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졸업생 나가고 내년에 신입생을 안 받아야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내년초에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내년 신입생을 안 받고 졸업생 보내고 그래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야지, 또 신입생 또 받으면 상당히 불안정한 공간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공간이 신입생 안 받으면 한 45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넓게 쓰지는 않는데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입구부터 전부 공사하고 있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6개월이잖아요. 공사가 하반기로 왜 미뤘어요? 상반기로 원래 계획하지 않았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원부지거든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성북구에는 있는 공원부지하고 교환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진행상황은 공원조성과하고 11월말에 그것 관련해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그 공간을 가봤어요. 공간을 가 봤는데 내년에 신입 받아서 가기에는 여유로운 공간이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겨울이라 난방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거기 난방은 밑에 바닥공사 다 하고 설치해서 따뜻하게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요. 식사는 거기 식당 같이 쓰나요? 배달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별도 자그맣게 조리실해서 임시로 쓸 수 있게 하는데 교실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한쪽 공간을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찌됐든 신입생을 안 받고 하는 걸로 하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협소한 공간에 연령별로 칸도 막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안전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최대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동네키움이요. 302페이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년도에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4개 정도 됐다가 2개는 D등급이 나오고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위1동에 별별 어린이집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202 0년부터는 이것이 국가과제로 내려와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서울시 전체 20%를 확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틈새 다 합쳐도 12.3% 밖에 안 되서 저 희가 키움센터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움센터 중 저희가 9개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3개는 교육지원과에서 쓰던 구립공부방을 12월30일 전환해서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급되고 또 기자재비가 지급돼서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6개에 대한 것은 내년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2,3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 2억 2,300만원은 키움센터 임차하는데 1억 1,400만원이 들어가고요. 사무관리비로 이것을 임차하면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가 1,5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6개에 대한 운영비는 서울시와 50대 50으로 해서 9,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키움 센터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주변에 집 근처보다 더 좋은 학교근처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국비로 다 되는데 운영비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형하고 융합형이 있는데 지금 일반형이 9개소 1달에 70만원씩 지원하는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원래 140만원인데 5대 5니까 7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융합형은 280만원하는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280만원이니까 14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반형하고 융합형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일반형은 지금 별별처럼 주택에서 아이들을 작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융합형은 이것보다 평수가 60평이 넘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이라서 많은 도움 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융합형 1개소는 어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석관동 레미안아파트 2, 3층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전환해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일반형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일반형은 동선동에 하나있고 아리랑고개 올라가는데 보건소쪽에 하나있고요. 장위2동에 주민센터쪽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일반형을 9개소로 내년에 늘리겠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2월에 받아서 내년에 2개소를 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4개소인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까지 합치면 구립이니까 4개가 있고요. 6개는 민간주택을 뭐 아파트도 괜찮지만 아파트로 사용하기는 너무 임대가 비싸서 학교 근처에 있는 주택을 이용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법무사 및 중개수수료나 임차용 지자재비도 6개소만 지금 올라온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3개소 전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하나는 석관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2, 3층에 공부방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개는 동선동 보건지소 있는 데 뒤쪽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위2동 주민센터 옆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좀 전에 아리랑 이것은 뭐예요? 보건소 자리는 뭐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쪽 방향에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농협도 있고 보건지소 있고 그 뒤쪽에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거기도 전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긴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전환하는 겁니다. 이 3개가 원래 공부방으로 구립이 있었는데 12월 말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키움센터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액 국비로 나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간만 제공해주는 되면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하고 운영비 중에 70만 원을 5대 5로 서울시하고 지원을 하게 돼있어서 7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공간 면적에 대비해서 정원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 대비 정원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일반형은 4명 정도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인가 날 때 면적 대비 정원이,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평당 1명씩.

인순

이인순위원장

키움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시겠지만 석관동 아파트에 아동현황 파악해보셨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아동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는 없다고 해서 여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일단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외부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해야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야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공부방이 전혀 운영이 안 돼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받아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이 키움센터로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근접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 내에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파악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무조건 지금 해야 되니까,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떨 때는 저소득층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안전하게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곳에는 4명에서 6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전 공부방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키움센터 임차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구립으로 3개 건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형은 20평 정도가 되는데 설치비가 8,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융합형 63평정도 되는 것은 시설비하고 기자재비가 3억 3,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몇 평 정도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한 63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선동과 장위동에 있는 2개는 20평이요.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20평이면 굉장히 규모가 작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실평수로 보시면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조금 더 크게 한다면 나중에 이것 말고 다른 것 일반형 6개 할 때 평수가 조금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02쪽 밑에 청소년휴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일제, 반일제 해서 내년부터 인원을 쓰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임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릉2동 건너편 휴카페 맞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원을 쓰게 된 이유가 왜 쓰게 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보통 휴카페 하면 한 분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근무시간이 보통 5일제 근무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반일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반일제,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일요일은 아니고요. 평일에는 9시에서 8시까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2시간을 더 근무해야 되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시간을 안배해서,

임현주위원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왔을 때 프로그램을 해서 재미있게 하는 놀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엄마들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임현주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직원을 안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명이 있어서 쓰고 그 사이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12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항상 프로그램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간다고 그래요.

임현주위원

사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인원이 전일제, 반일제 늘었기에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었나 싶어서.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현주위원

오전에는 엄마들 활동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오후에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임현주위원

엄마들 공간이 많고 오후에는 사실 아이들이 와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프로그램 할 여유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기는 하던데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아이들 모아서 잠깐 잠깐 하고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까지 직원을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1명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명으로는 5일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하라면 근무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일제가 필요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전일제, 반일제 쓰시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과장님이 힘 쓰셨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잘 챙겨서 많은 활동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카페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가면 그 공간이 남녀노소 다 들어가요. 오전에 가보면 할아버지도 같이 책도 보시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반일제, 전일제 그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전에 사장님한테 한 번 설명을 들었어요. 어쨌든 이 자리는 정릉2동에는 문화공간이 진짜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끝나면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식품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아무튼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하셔서, 청소년들이 보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도 봉사죠, 늦게까지. 그 부분을 잘 잡으셔서 이렇게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헛되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잘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본심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국시비가 2018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금융에 민간전도를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공사는 2020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사고이월이 되는 상황인데 사고이월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민간한테는 이것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지 않고 바로 전도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럼 일종의 편법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으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저희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공원부지 때문에 시간을 3, 4개월 정도 지연을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 그때 명시이월을 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처음에 이것을 알았을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은 했었지만 지금 민간전도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같이 해주니까 감사하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다음해에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일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95쪽 24시간 안심앱 관제요원 인건비 해서 2,6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실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편성 사유는 최근에 여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따라서 CCTV 스마트폰 앱을 핸드폰에 깐 다음에 앱을 흔들면, 저희가 관제센터에 앱 관련해서 직원을 3명 채용해서 하루씩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올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앱을 흔들거나, 성북구에 CCTV가 2,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 앱을 어느 장소에서든지 흔들면 관제센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이 돼서 바로 이쪽 CCTV 있는 근처까지 와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구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하면서 보잖아요? 앱을 깐 여성분이 밤에 다니면서 위험한 신호가 있으면 핸드폰만 흔들면 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있잖아요? 그리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으로 되고 직원도 있고 해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바로 갈 수 있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관제센터의 근무는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스마트 앱 여성들이 많이 깔았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깔아서 성북구 전체 이용하는 사람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성분들이 3,000명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더 늘리도록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안심귀가 스마트폰 깔아서 위험신호를 하면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데 안심귀가서비스도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자산취득비가 올라와있는데 이 탐지기와 수신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겠다는 건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앱이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렌즈형 탐지기, 영상수신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안심보안관들 2명이 성북구 관내 화장실, 학교, 관공서, 초등학교 이런 데를 다 일률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닐 때 그냥 다닐 수 없고 기기가 있어야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기입니다.

안향자위원

화장실에 동영상 촬영,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탐지가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동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은 아닐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들고 다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동형일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혜영위원

두 분이 2대씩 가지고 탐지를 하고, 수신기는 어떤 기능인 거죠? 이것이 탐지가 돼서, 영상수신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수신기는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여성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카메라를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하는 분들이 고도화돼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기계가 좋은 것을 설치를 하나 봐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계는 감지를 하는 기계거든요. 감지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영상으로 저희가 수신을 받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지능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고도의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탐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탐지를 할 수 있는 조금 좋은 기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안관들이 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대여도 하거든요. 대여하기도 하고 민간 건물에도 자기네가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대여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안심보안관 두 분이 한 달에 몇 번 화장실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

주 3일 하거든요. 계속 돌기도 하고 민간에서 빌려도 가고 저희가 파출소, 경찰서에도 대여를 하는데 기계가 조금 모자라서 종암하고 성북경찰서에서 자기네가 상시로 가질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좀 여유 있게 구매를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보안관들은 자원봉사자이신가요?

담당

담당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인건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남성분들이요?

담당

담당

아니요, 여성분들입니다. 대부분 여성화장실을 타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동수당 했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몇 쪽이죠?

안향자위원

295쪽 아동수당이 28억 3,9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인원수가 많아졌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만 7세까지로 범위가 확대돼서요.

안향자위원

만 6세에서 7세까지로?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라 한 3,05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는 2,400명이라고 돼있는데. 10만 원씩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매달 10만 원씩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매달.

안향자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과는 다릅니다.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집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안향자위원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3명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인건비가 안 잡혀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292쪽 행복누림 육아방 운영에는 보육반장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는 인건비를 안 하고 보육료 지원으로 인건비를 넣어놓은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육아방에 하나, 시간제 보육실에 2명해서 이 2개만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모지원센터에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센터 전체가 육아방과 시간제 보육실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육아방하고 시간제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모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아이들 돌보다가 센터를 방문하시는 다른 분들을 대응할 수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가보니까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세 분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돌보다가 방문객을 상담한다든가 그럴 상황이 되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며칠 전에 방문을 해봤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셔서 차후에 인원이 는다든가하면 한 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간제 보육으로 하는 것과 센터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층마다 다 달리 있는데 아이들 보육과 이것을 병행하다 보면 혹시나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아직까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도 아이들이 피해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 돌보다가 빠져나가면 그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30분이면 30분 동안 방치되는 건데.

진선아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파악이 됐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시간제만 1일 한 5명 정도. 열린육아방은 20명에서 25명입니다.

진선아위원

1일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졌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더군다나,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엄마와 많이 모여서 움직이기는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부모들하고 같이?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같이요.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 번 해보시고요. 개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인원 보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한 달 정도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보충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292페이지에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아까 했나요? 못 들은 것 같아서. 이것이 보육사업 지원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시간제로 따로 하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여성정책사업 지원현황에서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안향자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임현주위원

29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윤정자위원

정혜영위원님이 신청한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여성연맹에서 교육 강좌를 하고 떡 나누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떡 나누기 행사에 각 동에 30개씩 지급이 돼요. 그러면 단가를 7,000원씩 계산을 한다면, 지금 420만 원이 올라왔기에 7,000원씩 계산을 하면 한 동에 21만 원씩 해서 20개 동이면 4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는 어디서 나와서 지급을 하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떡 나누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거의 맞고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양강좌 같은 것을 사비로 하고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떡 나누기 봉사도 하면서 너무 애쓰는데 조금씩 보조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사실 보조금이 한정이 돼있어서,

윤정자위원

지금 몇 년째 동결된 상태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 동결된 것은 모르고 한3, 4년 된 금액입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우리구 전체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연38억, 39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서에서 나누다 보면 우리부서만 늘릴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전체가 늘어나면 저희도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6개단체가 계속 다 동결상태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원금 5,490만원 가지고 쓰고 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5,490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정자위원

새마을부녀회 3,000만원, 여성중앙회 1,100만원, 대한적십자회 570만원, 한국여성연맹에 420만원, 여성문제연구회 200만원, 성북여성꿈의공동체 200만원해서 5,490만원인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금액이 5,49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사업이 올라오는 것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부담은 정해져 있는 기준은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실 때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 6개 단체에 각 단체마다 자부담들을 얼마씩 부담하고 있나 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20% 정도는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 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지만 사업별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현실화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쌀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과 수반되는 예산들은 조금 현실화시켜서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체크해 보고

윤정자위원

정해지지 않았으면 참고해서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예산들을 보면 그 금액을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을 올려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아끼지 마시고 어려운 가정들에 지급된다든가 그런 것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93쪽에 강사료가 회당 강사비가 60만원 잡혔어요. 293페이지 중앙에 보면 성인지 교육, 성가정폭력 예방교육해서 회당 60만원인데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강사 1인당 수당 6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짜리 강의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시간당 30만원, 보통 3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세부적으로 1명 1시간 30 표기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도가 빠르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294쪽 성북여성회관 운영에서 보면 피아노교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담당팀장님은 피아노교실 안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신발 벗고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피아노하는 공간만 하면, 하려면 깨끗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보니까 300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감액이 되지 않고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년도에 3,800이었는데 1,0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동복지위원 참석수당하고 아동청소년 복지플레너교육비가 9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하고 목이 다른데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인데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그러네요. 다른 거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종결아동 사후관리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번부터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세 이상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또 아이들이 다시

인순

이인순위원장

몇 세까지 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초등학생12세까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12세가 넘으면 관리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아이들 출생률이떨어져서 수가 감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출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졸업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치고 올라올 얘들이 없으니까

정혜영위원

그때 제가 센터에 가서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몇 명 아이들을 사후관리를 그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00만원이 감액됐기에 찾아봤더니 사후 관리하는 것이 1,000만원이.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대상 아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 사업이 국시비에요? 아니면 구비에요?

정혜영위원

구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아이들이 방치되겠네, 사업이 종료됐으면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들을 방치할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따로 드림스타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구비였다고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0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1억 9,6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 급식아동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1식에 단가 5,000원을 저희가 지급했는데 1천원이 올라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안향자위원

1식에 6,000원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자료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으로 주2회 배달이 되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도시락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주2회 먹을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다음에 단체급식소 이용하는 지역아동 공부방 등 되어 있는데 대상은 몇 명 정도 돼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전체 단체급식소, 꿈나무 방학이나 학기 중 다 합치면 한2천명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천명 밖에 안 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2천명됩니다.

안향자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계속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늘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학생수가 이렇게 하면 36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에만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학기 중에도 하고 방학 중에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주2회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단체급식소나 꿈나무는 매일하고요. 도시락은 일주일에 두 번씩, 그리고 아이들은 다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2천명이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학기 중 석식 및 방학중 중식인데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와서 아침식사를 매일 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단체급식소는 여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들 한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임현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진선아위원님께서 장위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에 직원 1명을 더 보충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공단에서 나와 있는 분이 얼굴만 생각이 나고 이름이나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공단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교실 강사료가 올라왔는데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료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강사료가 오른 것이 아니라 강사료가 2003년부터 25,000원으로 16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3,000원정도 더 올려서 2만 8,000원에 지급하는 것이 기간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타 구에도 우리 여성교실 같은 그런 것이 있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타 구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았을 때는 없었는데 또 그 사이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타 구 사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 부분도 사실 이렇게 무료로 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도 아마 다른 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시간당 28,000원, 이것도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의를 하는데 어디는 30만 원씩 받고 어디는 2만 8,000원을 받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강사료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감사히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수강료를 받는 것 같으면 아마 강사료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도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보시고 비슷한 상황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감안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비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여성교실과 관련돼서는 전전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욕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제가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가 사실은 무료로 하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실은 무료로 하는 데보다 유로가 훨씬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여성교실과 관련돼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예산안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07쪽에 문화바캉스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500만 원 증액됐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하절기에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바캉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숭덕초등학교하고 석관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의원님들 와보신 분도 계시고 보고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요. 또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갑 지역의 학교 한 군데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중랑이나 타 구 같은 데 보면 중랑천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넓고 외부 간섭을 덜 받는 데서 편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도 내년에 아마 중랑천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할 생각으로 해서 1,9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안향자위원

중랑천은 을쪽에는 괜찮은데 갑 쪽은 멀지 않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갑 지역은 일단 한 군데는 학교를 선정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을 지역 쪽 학생들한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랑천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번에 2019년도 여름에 바캉스를 했잖아요? 숭덕초하고 석관초에서 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숭덕초는 이틀을 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안향자위원

석관초는 3일을 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더 들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7,600 잡혀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하루를 더 해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된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1천여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예산에 맞게끔 써야지 왜 거기는 하루를 연기하면서 2,000만 원을 더 썼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물론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석관이나 장위, 월곡 지역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소외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위, 석관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오랫동안 15년 가까이 묶여있어서 문화시설이나 문화 수혜가 상당히 적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참작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더 늘려서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았는데 원래는 예산에 편성한 만큼만 해야지 추가로 비용이 나왔던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1,900만 원이 더 잡혀있는데 혹시 또 거기는 3일하고 숭덕이나 갑에서는 이틀 하는 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바캉스를 해보니까 꼭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갑 지역에도 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중랑천에서는 이틀 하기는 쉽지 않고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중랑천에서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안전 문제라든지 물이 깨끗한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랑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갑 지역에서 아이들이 놀고 난 다음에 을 지역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을 지역 학생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중랑천에서 했을 때 특별히 예산이 더 드는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약 1,9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놓은 것이 그쪽으로 기간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중랑천에서 물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돈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안향자위원

놀 만한 장소가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중랑구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할 장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석계역 쪽에서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농구장 같은 데가 있어요.

안향자위원

네, 마라톤대회 하고 그런 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은 그쪽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라든지 폭우가 내렸을 때 약간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일기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비가 오는지 이런 것들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중으로 학교도 대비해서 장소를 대관할 필요도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캉스를 하다 보면 모든 학교가 다 협조적이지는 않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비협조적입니다. 비협조적인데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면 저희가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협조를 해줘서 했던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이 예산이라면 한 번 커지면 줄여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바캉스의 예산을 다른 데 것을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으로 내려온 예산을 거기에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예산은 시비가 금년에 전국체전이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돼서요, 서울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전국체전을 서울시민이라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붐업 시킬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같이 행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2,000만 원 가지고 전국을 붐업 시킬 수 있는 행사를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바캉스와 연계된 행사로 해서, 왜냐하면 바캉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문화바캉스로 안 잡았어요. 그렇죠? 추가로 다른 것으로 잡았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예산서에는 그 전 예산만 들어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예산만큼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바캉스를 함에 있어서 임현주부위원장님도 아마 그 내용과 관련돼서 5분발언도 했었고 저도 이런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없애는 예산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가다 보면 그 예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계속 하실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바캉스 때 오셔서 한 번 보신 적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쉬워도 하고요. 대부분 주민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이틀이면 너무 짧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날짜를 늘려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강구한 것이 중랑천에서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자 해서 올렸던 거고요. 행사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하다 보면 삭감할 수 없는 것이 행사비이고 또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사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청소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중랑천에다 하신다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었죠. 장위중학교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도 장위중학교가 당초에,

진선아위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장위동에 학교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로 혜택을 못 보고 했던 곳은 장위동이지 석관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위동에 해주셔야지 왜 석관동에 그대로 가십니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중랑천 지역은 물론 위치는 석관동에 가깝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아마 장위, 석관, 월곡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장위중학교 부분은 위원님이 큰 양해를 해주셔서 죄송스럽지만 행사가 잘 마무리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한 곳에 고정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아마 여기를 제외한 한 곳은 다른 데를 옮겨가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한 곳만 고정으로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아예 설치를 다 해놓고 365일 계속 쓴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똑같이 3일, 이틀 그렇게 할 거면서 거기만 고정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랑 같은 경우는, 좀 비교해서 그런데요, 중랑이 문화바캉스 예산을 2억 훨씬 넘게 편성을 해서 관내에서도 하고 중랑천에 아예 물놀이세트장을 만들어서,

진선아위원

그러게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참 보기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2, 3일 있다가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중랑천에다가는 5일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일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5일 이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지역은 워낙 비가 많이 오면 우이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중랑천 북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물살이 세고 금방 급하게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고려하는 점인데요.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그런 천이 중랑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개의 천이 있는데 그렇게 수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성북에는 그렇죠,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중랑천, 또 우이천이 있는데요. 그 길이 가로․세로 20m, 40m 풀장을 놓을 수 있는 천 자체가 저희가 보니까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우이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랑천이 거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을 할 수가 없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311페이지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공모사업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50대 50인가 봐요. 그런데 거점지역이 지금 보니까 월곡1동, 월곡2동, 석관동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마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문화재단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통계수치로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성북동 지역하고 삼선동 지역, 안암, 동선동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을쪽에는 월곡동 지역, 석관동 지역, 장위동 지역이 있는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위, 석관, 월곡 지역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드린 것이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문화재단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문화재단부장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임대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를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구청과 저희 문화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준비단계로 일단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개 자치구 성북구를 비롯해서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사업이 연속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주고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새로운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예술인들이 대략 파악이 되나요? 와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통계 수치로 봐서는 단체 포함해서 1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수가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거점지역이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낼 때 동을 3개 동 정도를 하게 사업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동이나 갑 쪽에서는 그동안 문화시설도 많았고 행사들도 많은 편이어서 을쪽에 한예종과 동덕여대가 있고 창조인빌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을쪽에서 뭔가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축제가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질 때 예술가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지역의 주민이나 예술가로 좀 더 살아갈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거점지역 하니까 대단한 뭔가 해서 생소하고. 아무튼 을쪽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겠네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임현주부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3년 후에는 현재 예정된 것은 없고요. 3년까지 일단 예술활동을 주로 지원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아까 걱정하신 바캉스처럼 뭔가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 예산이 계속 되어야 되는 돈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예술인들을 다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청 부자인 분들도 많아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금액으로 걱정 안 하시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신데요.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지원했으니 3년 후에는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또한 3년 후에 이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시비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비 받아올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구비 떠안습니다. 그런 부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와 시비를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분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활동하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관내의 이런 행사에 이분들을 투입시킬 경우에 그 행사에도 일정 예산이 잡혀요. 그렇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예, 이중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양쪽에 다 받는 건가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예산이 매번 공연과 모든 예산이 충족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처음에 저희가 기획하고 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다른 식으로 지원을 받는 공연팀이 있으면 이런 행사에 같이 넣어서 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같이 넣고 절대로 이중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정기행사 중에 4개의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에 이분들이 분명히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지원되는 것만 받고 별도의 수고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이런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구에서 지역연고 예술단체라고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리마실 축제에 와서 공연하게 되면 그 예산만 받고 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 비용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 행사 비용에 그러면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행사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누리마실에 공연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공연팀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온 팀도 있고요. 예산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팀도 있고요.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 같은 경우 올해 탈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거의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누리마실 예산은 최대 1억 1,000정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사 예산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공모사업을 따거나 했을 때 공연단체들이 따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돼있으면 저희가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분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훨씬 잘하시는 거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주고 별 볼일 없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료를 받고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느 단체는 이중으로 받고 어느 단체는 조금의 예산만 받고, 그렇지 않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것들로 잡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유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16페이지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서 41억 규모가 더 증액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길음복합미디어센터요.

안향자위원

건립비도 증액됐고 시설부대비도 1천만원 증액됐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길음동은 대지 규모 1,255평, 연면적 2,980평,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업비는 먼저 밑에 9천만원짜리는 내년 준공목표가 6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20년 6월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됐을 때 2020년6월로 잡고 있고 그때까지 이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고요. 그 밑에 40억은 공사이월비입니다. 내년에 국시비 예산들을 이월시켜서, 올해 다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이라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정도 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6월에 준공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준공식 때 들어갈 비용들입니다.

안향자위원

총 얼마나 들어요? 건립비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276억입니다. 국비가 21억 5% 정도 들어가고요, 시비가 1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순수 구비는 56억, 그 다음에 특교가 44억 해서 총 276억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시설들은 도서관, 수영장,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들어가는 것은 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다른 것은 없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또 공연장도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몇 층 건물이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상4층 건물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층을 쓰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하가 수영장 들어가고요. 1층이 도서관, 2층도 도서관 일부 들어가고요. 미디어센터도 들어가고요. 층마다 서울시하고 같이 나눠서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에서 미디어센터는 운영하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서 구청 앞에 있는 미디어센터로 옮깁니다.

안향자위원

주차장은 면적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이 70대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을 어디서 운영할지 결정 못했고요. 아무래도 하게 되면 공단측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수영장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

내년 2020년 6월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없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 규모가 엄청 큰데 우리 구비도 56억에 특교도 44억 들어가면 거의 10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건립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정릉행복내 문화예술인 연습공간운영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성북구가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가장 골치 아팠던 스카이아파트 부지에 지어진 행복주택입니다. SH공사에서 부지를 사서 166세대 정도 짓고 있는 건물인데 거의 본 건물이 올라갔고 내부 인테리어공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20평 규모로 해서 연극이나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SH공사하고 설계단계부터 논의해서 받아낸 공간이고요. 그 공간이 조성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그러면 주민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어느 주민들 받고 안 받고 할 수는 없고요.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에 활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그러면 SH공사에서 저희한테 기부로 내준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SH공사에서 저희에게 굳이 말하자면 무상으로 저희한테 그렇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보면 문화예술인연습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분들만 연습을 하는 공간인가 싶어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공간이라는 어느 특정단체에 주면 그분들을 다시 내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투입돼야 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기간제한분 정도는 거기서 근무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내년 봄부터 준비해서 리모델링 거쳐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인 연습공간으로 해서 해놓고 아무나 주민들이 해도 된다, 주민들이 여기를 쓰면 어떻게 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도 특정날짜, 특정시간에 딱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장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어떤 공간을 본인들만에 거점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 어느 한쪽도 가서 편하게 연습하거나 회의를 할 수 없어요.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 예술인들이 가서 연습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할 것이고 주민들이 여기를 사용한다면 주민들에 맞는 그런 물품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공간이니까 아무나 누구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거면 문화예술인들한테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연극을 한다면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며 음악을 한다면 방음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이 공간을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 주셔야지, 누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쪽에서 문화예술인을 지정해서 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같으면 주민편의시설로 내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여기가 행복주택인데 그런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왜 여기를 문화예술인공간을 내주셨는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쪽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시민연극단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요청이 있었고요. 또 연극쪽에서 공연이라든지 장소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활용할까 준비했었는데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장소를 양보하고 주다보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311쪽 성북동 문화재야행개최해서 몇 년간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2억에서 올해 예산은 6천으로 1억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야행사업은 전액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서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 하게 되면 내년하고 똑같아집니다.

안향자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야행행사 개최한 것이 3년정도 됐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3년 정도됐습니다.

안향자위원

312페이지 간송컬렉션 겸재, 정선해서 3,250만원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9월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 성북구는 문화재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무장이라든지 또 간송미술관에도 거의 10여점 국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보는데 상당히 소원함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간송에서 보유하고 있는 겸재, 정선 화가가 갖고 있는 그림을 국보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강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우장 근대문화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우장이 금년 4월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로 된 이후에 저희가 심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을 전시도 하고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려고 계획했던 공모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시를 하면 미술관에서 하는 거예요? 심우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심우장에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고 성북구 문화적인 가치가 높잖아요. 성북구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도 높이고 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북구 미술대전 개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미술협회사업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올해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조선왕릉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것이 3년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3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폐지 하기는 너무 아쉬움이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 구비로 2천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미술대전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성북구에 왕과 관련된 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릉과 정릉이 있는데 그 능을 기점으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전에는 시비로 2천만원 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국비로 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년 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3년 동안 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며칠 전에도 구청 4층에서 한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를 그 행사였습니다.

안향자위원

꾸준히 이 사업들이 국비로 계속 3년을 하는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구비로 편성이 돼서 하잖아요. 국비로 했으면 시비도 따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알아왔는데 이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찾을 볼 수 없어서 부득이 구비로 했고요.

안향자위원

전통문화사업 그쪽으로 할 수 없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동문화재야행이 매칭이에요.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매칭이면 가내시라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잡았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어도 예전 예산에서에는 매칭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담당

담당

공모사업이라서 이것이 3억 이상 행사는 서울시에서 투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년이에요. 야행처음 시작할 때 3억인데 올해 한 것까지 유효하고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3년이 지나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서울시 투심을 받아야 돼서 사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이것을 투심통과 안 한 상태에서 올 2, 3월에 투심해야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확정되나요?

담당

담당

일단 예산은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투심통과 해야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야행 이렇게 잡았어요?

담당

담당

그때도 매칭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매칭으로 잡혀있었어요?

담당

담당

그때는 투심하는 것을 무시하고

진선아위원

처음이니까 당연히 줄 거라고

담당

담당

몰라서 그랬고요 지금은 3억 이상은 신규행사성 경비는 투심 때문에,

진선아위원

만에 안 되면 이 예산 감액되나요?

담당

담당

만약에 안 되면 투심 통과 못하면

진선아위원

못하는 거죠. 확실하죠.

담당

담당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26쪽에 직장운동부육성지원해서 증감이 됐어요, 펜싱부운영에. 5,200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대회참가비하고 훈련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대회 참가를 많이 하나 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도 7회 정도 참가를 했고요.

임현주부위원장

저번에 의회 왔을 때 인사했던, 펜싱부였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이번에 전국체전인가 거기 가서 수상을 많이 했던 팀이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320페이지에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정릉 관광지도, 교통광장, 음수대, 역사거리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보시면 전기요금하고 음수대 물 나오는 물 값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디, 정릉동 관광안내 음수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청수장 들어가는 데 교통삼각지 있죠? 거기에 설치돼있는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거기에 음수대가 있던가요? 못 본 것 같은데. 모바일앱도 거기 있어요? 성북동에?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북동.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정릉동 입구에도 모바일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모바일앱은 시스템사용료인데 성북구 역사문화지구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산화 시켜서 앱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교통광장에 표지판 설치해서 정릉에 무엇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사업에 안 들어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디지털관광안내판인데요. 저희가 19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성북구 같으면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갑 지역은 성신여대 입구, 한성대 입구, 성북동 지금 현재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음역, 월곡역, 돌곶이역, 석계역 등등해서 총 9군데 하고 있는데요. 기능이 키오스크 기능입니다. 전자식으로 해서 성북구 관광 관련된 전 시설안내 소개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정보, 구정 홍보자료 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직 안 된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년 초에 들어갈 겁니다. 콘텐츠는 거의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릉 입구에도 하면 좋은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정릉 입구는 아마,

순임

양순임위원

능 입구.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 능 입구요? 저희도 장소를 고려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현장 나가서 고민도 많이 하고 모색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정릉 지역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릉 지역에서 찾아본 데가 정릉시장,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릉입구 등등 알아봤는데 특히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지 놓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놓게 되면 사유지를 침범한다든지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든지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해서 어려웠고요. 정릉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많지는 않은데 거기가 역사문화지구고 또 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리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오는데 막상 능이 어디에 있느냐, 실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 정릉시장 입구에, 아리랑시장 입구에 관광안내판은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수장 들어가는 입구 교통삼각섬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과장님, 그 키오스크는 고장이 잘 안 나나요? 고장이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A/S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가 다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수명이 짧다고 들어서. 저도 이번에 교통광장에 놓으려고 했더니 주민분들이 수명이 짧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명이 짧은데 뭐 하러 놓느냐고 핀잔을 들었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하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5, 6년 전에는 그 기능이 좋지 않아서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고장 났었는데 지금은 IT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놓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327쪽에 성북체육문화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20억 들어와 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보문동에 가면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 부지에 성북구 체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려고 구상 중에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가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규모는 부지가 480평정도 되고요. 연면적 1,618평 정도로 해서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주민문화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받아놓은 예산이 국비 20억만 받아놨습니다.

윤정자위원

받기는 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20억만 받아놨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사업비가 3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20억을 그것도 부지 건립비 받아왔는데요. 나머지 예산이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시비 지원도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체육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지을 때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시비를 맥시멈으로 받아도 4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국비 받아온 것도 20억 밖에 안 돼서 우리 구비가 240억 가까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실정이에요.

윤정자위원

할 수는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국비 예산이라든지 시비 예산은 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정치인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20억은 건립비로 내려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다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세무서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세무서 이사가 2024년에 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에 빠진 것이 2024년도에 이사를 가는데 벌써 건립비 20억 받아놓고 그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설계밖에는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20억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돈이네요.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임현주부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의 전출금이 46%나 올랐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한 것에 잠깐 해도 되나요?

임현주부위원장

예.

진선아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사업 위치는 돈암동으로 돼있고 예산서에는 보문동으로 돼있고 어떻게 된 건가요? 구민회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문동으로 이전이 된 거죠?

안향자위원

그것은 아닌데.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327페이지. 제3구민체육센터의 사업 위치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돈암동으로 돼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문세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오타라면 하다가 ‘성북구’를 ‘성북가’라고 했다든가 그런 것이 오타가 나와야지, 어떻게 사업 위치가 달라지는 오타를 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건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부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별로 다 낱낱이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좀 절약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 것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 예전에 조그만 책자 같은 것 이런 것들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예.

진선아위원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쪼개서 다 하나씩하나씩 해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그런 책자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따라서 또 홍보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그때 드린 책자는 아마 성북진경이라고 해서 10월 달 가을에 열리는 성북의 행사들과 축제들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성북에 찾아오는 외지인들이나 성북구 주민들에게 갑을지역의 행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개별로 드린 자료에 보면 사업의 경우에 홍보비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들이 포스터라든지 간단한 작은 행사 소개책자 이 정도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SNS 홍보라든지 따로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만린미술관과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시기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3개의 날짜를 아예 정해버려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고려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미술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현재 구 차원에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행사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봄이라든지 여름, 가을 이렇게 떨어진 시기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사별로 성격들이 좀 달라서 개별사업처럼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최만린 미술관에는 최만린이라는 작가에 대한 작품만 상시 전시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의 작품도 같이 와서 전시를 하게 되나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일상적으로는 다른 분들의 전시라든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전시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한 편에?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최만린 작가의 작품은 항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작품은 아주 일부가 전시되고 있고요.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최만린선생님의 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최만린미술관의 정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것 같으면 굳이 최만린이라는 이름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을까요? 최만린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러오게 할 것 같으면 명칭을 최만린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있고 나머지 다른 전시가 되는 것 같으면 명칭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대부분 다른 지역의 유명한 예술가의 이름을 단 전시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상설전시관이라고 해서 그 이름과 관련된 상설 전시가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새로운 전시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라는 얘기죠. 최만린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그것이 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일부 다른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이 돼야지, 소수의 작품만 전시가 됐다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 적용해서 미술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쪼개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지난번처럼 상시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은 묶어서 홍보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작은 책자를 어떤 분이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마을인수다 사업이 원래 문화재단 사업이었잖아요?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도서관사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인수다 사업은 원래 2016년부터 진행이 돼서 내년이면 5년째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이 어려워져서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넘어온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똑같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이쪽으로 온 건가요?

부장

업부장도서관사

네, 예산은 똑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문체과장님, 309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여성합창단, 장애청소년합주단, 실버합창단, 이 실버합창단이 지금 지휘자, 반주자가 다른 데는 동결하거나 아니면 10%가 올랐는데 여기만 25%가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단복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단원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는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합창단이 4개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 취타대, 장애인합주단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51명 정도 되고요. 여성합창단은 33명, 장애인 합주단은 25명 정도 되는데 지휘자 임금 같은 경우 여기에는 80만 원 정도 줬었어요. 다른 데는 보통 100만 원 정도 줬었는데 단원들도 많고 관리하시는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차이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정도로 됐고요. 단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년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격년제가 돼서 사줄 수 있는 연도가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합창단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5%라는 인상은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들은 대회에 참가하는 데 뭉뚱그려서 경비를 줘요. 그런데 취타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돼있네요? 실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중식비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는 그냥 120이면 120, 중식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중식비도 별도로 다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버합창단은 8,000원인데 왜 취타대는 3만 원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활동경비이고요.

진선아위원

방금 중식비라면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 밥값이라든지 여성합창단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 8,000원씩 주고 있고요. 이것은 활동경비조로 해서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담당

담당

취타대 같은 경우 행사에 나가서,

진선아위원

행사에 나가면 실비를 지급해요?

담당

담당

밥도 먹어야 되고 악기 같은 것 옮기려면 차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차 같은 것 다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지 않아요?

담당

담당

사람 타고 악기하고 옷 같은 것을 다 실어가지고 옮겨야 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로는 어려워요. 사람은 25인승 버스 가지고 옮기는데 트럭은 막혀있는 것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그러한 경우에 공통경비처럼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1인당 3만 원이 개인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어디는 나간다고 개인한테 얼마씩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경비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얼마를 지급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1인당 많지는 않지만 다 개인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여성합창단은 행사 안 나가요? 구청에서 뭐 할 때 나와서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 375만 원이라는 것이 취타대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다른 데도 개인한테 나가요?

담당

담당

개인한테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어디가 나가요? 실버합창단에 참가 경비로 나가고요. 장애인합주단에 운영비로 나가고 여성합창단도 참가 경비로 나가고. 어디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취타대 같은 경우 아까 담당이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여성이라든지 장애인합주단 분들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주로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4대축제 있잖아요? 버들잎이라든지 선녀축제라든지 부마축제라든지 이런 4대 축제를 할 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서서 무거운 악기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비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차량이라든지 악기 옮기는 비용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드리는 경비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문화예술인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받을 때 이중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다른 예술단체들이 똑같이 고생하고 해요. 악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를 더 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지급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단체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단복 세탁비까지 주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으면 그 운영비를 차라리 조금 더 주고 너네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쓰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개인한테 지급을 하느냐는 얘기죠. 개인한테 지급할 거면 다른 단체도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서 1년 12달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감안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활동하고 그러면 운영비를 조금 더 줘서 그것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줄 거면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3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 1만 4,000원, 삼척수련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 1만 4,000원인데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324페이지 여기에서는 1만 2,500원 잡혀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요. 도서라는 것이 2만 원 넘는 책도 있고요. 또 1만 원 이하짜리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2,0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책 가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가격은 작을지 몰라도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을 1만 4,000원씩 하는 것과 1만 2,500원씩 하는 것과는 예산에서 700만 원 돈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럼 1만 2,500원에 사면 될 것을 왜 굳이 여기는 1만 4,000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1만 2,500원에 잡았는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31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번 건은 5,000이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장위동에 가시면 벤처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553평정도 되고요. 서울시 소유로 돼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지인데요.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실시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이 사업추진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단 5,000만원에 예상해 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이 5,000만원이 예상금액인 거죠? 뭐 견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진선아위원

보충하면 안 될까요?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지 확정됐나요? 이렇게 시설할 수 있게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부지이고 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 바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문제도 무상양도 그런 계획도 협약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타당성 같은 것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부지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협의 안 된 것이 아무 것도 안 해서 안 됐을까요?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용역비를 다 편성을 해 놓고 용역까지 다 해 놓고 여기 부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버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제가 일자리과에 있을 때 그 부지하고 월곡동에 있는 스마트앵커관련 시설 조성될 때 그때도 약간 교환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지 교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스마트앵커라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구에 대한 것만 이에요, 구립으로 바뀌는. 그런데 이 부지를 그렇게 서울시에서 해 줄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제가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한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예산할 때도 선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행감할 때만 선서를 해서 예산할 때 그렇게 대충 말씀해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가 돼 버리는 것이 저는 좀 그렇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앉아있으면 당연히 정확히 답변드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벤처창업센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자체 자치구 성북구에서 그걸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전에 제가 그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것도 한번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스마트앵커시설도 그때 당시에 저희 지역구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스마트앵커가 들어올 때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까지 서울시비로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벌써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관리주체도 서울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해 있다고 땅만 부지만 서울시 거라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20%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반대가 돼서 없었던 것으로 됐는데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걸로 건립이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구가 될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시 부지인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한 80%는 그렇게 확실하게 저희구에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거라면 용역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용역은 용역대로 다 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 그러고서 끝내버리면 용역비만 없어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치구에 권장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화혜술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회관은 지금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측에서도 성북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건립하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제 힘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또 윗분들 힘 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담판을 짓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다행이고 서울시에서 오케이해서 짓게 되면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국비 같은 경우는 40%내외 나머지 지방비로 반반씩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짓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19페이지 맨 상단에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9,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저희가 늘 매년하는 산사음악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사음악회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추가로 신규로 들어갔는데 저희구는 기독교가 한 260여개 교회가 있고요, 불교가 한 140여개, 천주교가 20여개 정도 되는데 그런 종교단체에서 늘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자기들도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산사음악회와 관련된 예산 5,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매년 지원해 왔는데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쪽에서도 본인들도 그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550 플러스 좀 더 해서 9,500만원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료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상세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산사음악회는 정법사라든지 대성사라든지 심곡암에서 특정사찰에 예산을 줘서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정사찰이나 교회 종교단체에다가 주지를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종교기관이 참여하도록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예산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기관한테 단체로 공모를 받을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종교기관한테 공모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길음 복합미디어센터도 공단에 주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미디어센터하고 저희 문화복합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립이 되기 전에 공단에다가 줘야 될지 문화재단에다가 줘야 될지, 그런데 수영장이 아주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 아마 공단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정도 안 됐는데 전출금에다가 넣어요?

담당

담당

그것은 총괄관리.

진선아위원

총괄관리?

담당

담당

네. 어차피 전기요금이랑 이런 공공요금하고 주차장관리하고 청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운영 직원이 다른데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해야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총괄관리비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경동고하고?

담당

담당

일단은 총괄관리비용 6개월치만.

진선아위원

그런데 24억 6,000이, 물론 그렇기는 한데 큰 거는 그거 2개잖아요.

담당

담당

거기에는 수영장 운영은 빠져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건물을 운영하는 것을 첫 번째로.

진선아위원

와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 뒤에 마이크 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담당

담당

공단의 예산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속에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24억 정도 문화체육과가 증액이 됐고 대부분 시설투자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레포츠팀에서 저희가 20년차가 되다보니까 그쪽에 급탕탱크라는 게 있는데 녹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누수도 되고 막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데 1억 5,000 정도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과기라고 수영장 운영하다보면 물을 걸려야 되는 여과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 20년차가 되다보니까 그것도 교체를 하는 주기에 해당이 돼서 그쪽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또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상세하게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시설물 유지보수유지관리’ 이렇게만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뭘 하기에 예산을 이렇게, 46%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공단에 들어가는 전출금이 얼마인데. 이런 것들이,

담당

담당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보니까 이 자료로는 위원님이 판단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단에서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거라든지 세부산출내역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할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33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313페이지 맨 밑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200만원.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일 하단에 313쪽 제일 하단에.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서울시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2009년부터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라든지 또 꿈의 숲 오케스트라,

순임

양순임위원

주로 예술단체에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활용하는 단체들 행사 같은 데에서 보조로 참여한다든지 또 행사보조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돼서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생활임금이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본부장

그리고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2020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2021년까지 끝난다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내년 3월에 끝나는 예산이라 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21년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11개월 동안 쭉 하다보니까 예산이,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의 예산이 3,300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내년 3월에 끝나는 예산이라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올 3월부터 사업선정이 돼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뭔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6명 인건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6명 인건비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예요.

진선아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간주 내려오는 거였어요? 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316쪽에 예향제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상주인력이 1명인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예향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향제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직원이 1명이 파견 나가있고요. 1명으로는 사실 시설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대도 해 줘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지난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기간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잖아요.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혜영위원

보니까 고용보험 4대보험이 아니고 고용 산재 두 개만 들어있는데? 그리고 회수도 보면 2명이 8시간씩 24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24번 나간다는 건가요? 지금 4대 보험을 안 하고 두 가지만 냈다는 것은 알바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여기 올라와 있는 기간제 예산은 고정적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고 위에 보시면 215만원짜리 생활임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조인력은 행사할 때마다 순간순간 어느 특정일에 저희가 별도로 사람을 구해서 쓸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4회의 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구상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요,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행사가 너무 적나 싶기도 하고. 저는 왜 감이 없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행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위원님들도 좋은 안 주시고 주민들이 다양한 안을 주시면 같이 계속 업레이드 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8쪽 상단 보면 뜰안 시설개선공사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시설보수를 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뜰안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처음에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에 가면 습기가 많이 차고 냄새도 많이 난다는 의견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방수공사라든지 곰팡이 제거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이 시설공사는 어떤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프로그램은 1층이나 2층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이 2천만원이 적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물도 새고 냄새도 심각하고 공간은 시설개보수해서 슬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2천만원은 적은 액수인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올려놓은 것은 일단 지하가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습기가 많이 차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방수 보수공사를 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편성과정에서 좀 더 올려주시면 더 좋은 시설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 뜰안은 팀장 외 3명해서 4명이 근무하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팀장 포함해서 현재 5명 근무하는데 기간제가 4명, 재단에서 나와 있는 한 분 해서 5명 근무하고 있는데 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공간도 가보고 프로그램 봐도 팀장 포함해서 5명 정도 근무할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성회관은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 지원해 달라는 민원도 많았는데요. 팀장까지 가면서 5명 근무할 프로그램 가동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자체가 우리구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시군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준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이 2억 3,6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사업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4명이라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11월말쯤 종료가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어떻게 됐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정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이 구비로 순수하게 편성해 놔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은 불가피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새로 내년에 다시 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2월에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1월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존에 주민들이 수강형태로 해서 한 500여명 가까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총 4명은 시비로 인건비가 충당되고 팀장은 구비로 되어 있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팀장은 문화재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두 분이 나가면 두 분은 구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구비로 순수하게 편성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 새로 내년 사업시행 할 기간제 사람들.

안향자위원

그러면 총 3명이 되고 구비로 두 분 포함되고 나머지는 상향일자리 해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상향일자리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중단이 되고 내년에는 시비 안 받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은 11월말이 되면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단위탁금 체육시설물 관리해서 24억 6,3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진선아위원님하고 질문한 부분하고 같은데요. 대부분 증액된 사업들이 도시관리공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밑에 레포츠타운 만 봐도 불과 10여 년 전인가, 보일러 사고로 해서 사망사고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일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보수하면 참 좋은데 수강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관리 운영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보수하기는 쉽지 않아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시설개선보수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시설현황에서는 경동고 체육시설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326페이지 경동고 7억 800만원 잡혀있어요, 체육시설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시설개선비로 일부 잡혀있는 돈입니다.

안향자위원

신규사업인데 시설개선비로 잡혀있는 거예요? 체육시설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비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저희가 경동고에 110평 되는 데에 경동고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헬스장개념입니다. 현재 1월초면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센터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엑스룸도 들어가 있고 헬스기구도 들어가 있고 또 피티에스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단에서 운영하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니까

안향자위원

공단에서 운영하고 체육시설이니까 수강료 받고 운영한다는 거죠? 이것 언제쯤 개관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1월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2020년 1월이요? 그렇게 빨리 개원해요? 예산 이제 잡혀있는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경동고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사실 삼선동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문화센터도 전무한 편이고. 그래서 경동고 체육시설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10페이지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개최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단위주민참여와 아동청소년참여 예산이 들어있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중간에 음악으로 살리는 지역경제, 살기 좋은 우리 동네는 정릉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그 밑에 6,000만원짜리 예술단체 공연비 지원은 저희 성북구에서 다양한 축제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를 행사에 투입되는 단체들이 공연행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단체 올해도 했었는데요. 그 단체에 대한 실비 공연출연금입니다.

정혜영위원

밑에 것은 똑같은 건가요? 청소년문화체험?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참여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일 첫 307페이지 보시면 마을축제가 있어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잡혀있는 1억짜리는 4대축제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부마하고 의릉, 버들잎하고 선녀축제입니다.

진선아위원

4대 축제인데 5개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4대 축제로 4개 축제를 작년에 8천만원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천만원 더 올려서 위원님들도 행사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종암동 북박위축제하고 월곡동 달빛축제가 상당히 참여도가 높고 성황리에 축제가 돼서 그 축제비용을 일부 지원하려고 2천만원 더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0개동 다 주세요. 사실 동에 그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일부는 하기는 화합하는 차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과감히 없애고 큰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20개동이 다 돼요. 지금 4개 한다고 해 놓고 두 군데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말 만들어서 막말로 그 동에서 ‘우리 이번에 한500만원 들여서 축제 한번 해자,’ 이렇게 성황리에 했으니 예산 달라고 하면 안 주실 건가요? 그리고 달빛축제,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시설에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자 만들었던 것인데 분위기 좋다고 우리 예산 줍니까? 왜 잘하고 있는 데다 예산 더 줘요?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거기 있는 시설이나 학교에서 지원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을 구비를 주면 다음번에는 거기서 줄이고 구비 더 추가되고 그러면 또 다시 구비 전체 다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축제를 하다보면 조그만 축제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큰 축제대형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 시비 700 포함해서 2,700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다보면 지역관내 유지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또 협찬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유지분들한테 걷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큰돈은 아니지만 일부 보존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하는 데 힘들 같아요. 직원들도 힘들지만 저희는 더 힘들어요. 주민참여예산도 똑 같아요. 밑에는 지금. 마을잔치, 작은음악회 과감히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제발 이런 것들은. 지금 동행인가요? 아파트에서 하는 축제들 예산 많이 잡혀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택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판에 지금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장산마을잔치, 이것 올해 했는데 또 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참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20개동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들이거든요. 엠보팅 특교로 해서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예산이고요. 주민들께서 이것을 투표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또 합시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또 오셔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2019년도에 똑같은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번에 또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문화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이 부서하고 상관없이 한해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원보팅방법이라는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과에서도 쉽게 자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하는 것이 어딨어요? 주민참여예산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당연히 끊어야죠. 부서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끊으면 저희는 욕먹어도 되고요? 부서에서 욕먹기 싫다고 이것을 안 잘라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축제를 사실 많이 없앴는데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3년 됐죠? 대표축제로 전환해서 축제 행사하는 것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정도 대표 축제로 확산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성북구 대표축제라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년 행사를 진행하면 그 숫자가 그 숫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은 그 대신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축제가 전혀 없어요. 은행나무 축제 때문에 3년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동 축제를 대표축제 없이 예전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은 사실 피해를 본다니까요, 행사가 없어서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번 올라오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별로 동 균형 행사에 맞춰서 똑같이 옛날처럼 동별 행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년 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벌써 ‘우리 축제를 안 하느냐? 다시 살리자,’ 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표축제 4개는 그게 그냥 단순한 축제는 아니고요. 선녀축제라든지 부마축제 그런 것들은 역사성이 굉장히 있는 축제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나머지 축제들을 줄이고 성북구에서 하는 대표축제 4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확대 발전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서 확정해 준 사업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은행나무축제라든지 동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축제들은 위원님들이 행사를 보시면서 예산 선정과정에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삼선축제, 부마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삼선축제도 2,000만원 규모로 안돼요. 매번 지원금을 많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들도 고민하는 딜레마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서울시비로 더 달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육사축제, 북바위축제하고 또 하나 축제가 있던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되넘이축제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는 축제가 시비를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달빛마루축제도 대표축제가 아닌데 그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월곡동에 달빛축제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축제를 하다 안 하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려서 투표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3년 지나보니까 저는 그 전보다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저희도 힘이 듭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하는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축제들은 가급적이면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표축제로 나와있는 그런 축제들을 활성화시켜서

안향자위원

아니면 구분을 정확히 해서 대표축제 4개 살리든지 아니면, 나머지 시비 행사비가 오잖아요. 그 행사비는 안한 동을 줘서 소규모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대표축제 4개 포함해서 대표축제 못지않게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축제가 달빛축제하고 북바위축제입니다. 그 두 축제까지 포함해서 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동 소규모 축제들은 동사무소 동장이나 그 관계자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정리가 되는데 그분들이 쉽게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 자체가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되는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과 차원에서 쉽게 단절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축제가 많이 줄어서 대표축제 4개를 만들었잖아요. 대표축제는 역사와 스토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달빛축제 같은 경우는 민관이 협력해서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성대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월곡1, 2동 해서 두 동이 다른 축제는 전혀 없어요. 그 축제 하나 가지고 1동 2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성대하게 하고 있는데, 종암동이나 월곡동이나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봤을 때 축제가 크게 없어요.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축제도 있지만 또 민관이 협력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제 버거워 해요. 민에서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관이 그런 것은 개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암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축제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작은 축제로 해서.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보고, 저도 축제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 것은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약간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과장님, 선녀축제라든가 축제들을 매번 가보잖아요. 매번 연극공연하고 선녀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다니고, 노래자랑 장기자랑하고 그걸로 끝나던데요. 매년하면 바뀌어진다거나 스토리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번 행사 가서 보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서 출연진들을 더 고급화시켰다면 훨씬 더 좋은 공연을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구비가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대 축제라고 해도. 그래서 아마 행사를 주체하는 동이라든지 단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최소한의 예산 내에서 하다보니까 과거의 전통도 살리면서 또 안에 들어가서 공연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얹어 주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축제가 되고 볼거리가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선녀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2,000만원이라도 민간이 하면 4,000만원 규모로 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일부 민간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번 지원액수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325페이지 어린이축구교실 1,360만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여성축구, 청소년풋살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축구교실은 한 25명 정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숭곡초등학교에서 축구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린이축구교실은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몇 년 정도 됐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매년 25명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매년 25명은 아니고요, 25명도 될 수도 있고 빠진 애들이 있으면 다시 추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취로로 시작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 건전한 여가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안향자위원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서 꿈을 키우거나 좋은 성과물이 있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수강료를 내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안향자위원

축구교실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잡음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준만큼 선생님이나 생활체육 사무국이나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 방과 후에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계속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이후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잡음이 없도록 사무국하고 강사님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307쪽에 문화바캉스가 해마다 1,500정도 계속 올라가요. 내년에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야기 하셨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문화재단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개발비는 뭐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500만원짜리인데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단평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용역비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개발비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같은 항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07쪽에 작은 골목길 음악회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 주민참여예산한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장위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장위동 행복누림복합센터 앞에서 한 4회 정도 공연을 하겠다는 음악회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자료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제가 복사한 것은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볼게요. 이게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그전에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삼선동에 주민참여예산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져있어요. 어떤 사업내용이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선녀축제 기록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녀축제가 10여년째 진행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사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이후에라도 보고 참고하고 볼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주민이 해야 될까요? 이것은 과에서 해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 과에서 해 놔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그동안에 기록들이라고 하면 사진일 텐데 사진 전시하는 것이라고 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자료집 발간, 책자.

진선아위원

사진으로 책자를 만든다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30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주민들 행사했던 인터뷰 자료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책자로 묶어서 홍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후에 주민들한테도 알려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311쪽에 보문동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는데, 꿈나라공원에 3.1운동 기념비 설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3.1운동 당시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했던 지역이 성북구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 안암동하고 보문동지역이라고 합니다. 성북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에 대한

안향자위원

안감내길이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감내길 그쪽으로 해서 표지석 같은 것을 세워서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8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 장학 계정과 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계획안, 61쪽부터 7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우리 기금이 은행에서 나오는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이자수입은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율은 시중금리 그러니까 2019년도 1% 대로.

진선아위원

1%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왜냐면 우리은행에 예탁을 해서 재무과에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관리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라고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1%대예요?

진선아위원

1%밖에 안 돼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1%대니까 일점 몇 %가 되겠죠. 1%가 아니라 1%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난번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같이 한적 있죠? 그때 그런 것에 딜을 한 적은 없어요? 신한은행에서 이자수입을 높여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한번쯤은 은행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 금고는 일반회계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장학금이 1,000만원 줄었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매년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었는데, 내년도에 또 줄겠죠.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올해는 22명 3,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자액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이자액에 못 미쳐서 장학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장학금을 누구한테 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저소득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나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생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기금은 저희 재원으로 확보 안 하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애초에 2008년 10월달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장학기금으로 한 거고 그 당시에 21억 정도 조성돼서 계속 이자수입하고, 그 당시에 이자가 높았으면 4,500만 원 정도도 지급했었고 지금은 이자수입이 낮은데, 또 지금 대학생들도 차상위계층이니까 대학생을 발굴하려고 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최대한 2차까지 공고를 내서 22명을 발굴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학교에서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그 차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만?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작년에는 2,700, 올해는 3,200.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기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명을 장학금을 줄 수 있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3,5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 신청이 많다면 이자수입이 아니라도 더 지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만큼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등록금 100%를 주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요즘 국비장학금이 있어서 그런가?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잖아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이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성평등기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겠어요? 61쪽에서 70쪽.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5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여성의 역량강화지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역량강화지원은 여성단체, 연합회 등 여성분들에게 리더십 강의를,

정혜영위원

강사비?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사비로서 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심사 및 회의수당이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실비로 나가는 위원이 12분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12분입니다. 관심이 있으셔서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조례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은 과장급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성북구의회 의원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12명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12명인데 이게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도 있고 양성평등기금 운용 때문에 심사할 때도 있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도 있고.

정혜영위원

회의는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기도 하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이분들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따로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이것은 다른 건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기금.

정혜영위원

아, 제가 오해 했네요.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래 조례에도 보면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번부터 의원님들께서 빠지지 말고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구의 여성폭력에 대한 수치가 나오겠네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잘했으면 좋겠네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용역 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있습니다. 방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담당

담당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양성평등 조례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기금 조례에 기금위원회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요?

담당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기금 기본조례라고 해서 하나에 모든 기금에 대한 것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거 따로 빼시면 안 되나요, 국장님?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주 간략하게 해놓는지, 사실 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처음에 기금을 이렇게 조례를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고 내용을 잠깐 다루는 것이라 아마 통합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타구는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통합해서도 하겠지만.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저희 구청도 처음에는 다 나눠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기금은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차라리 양성평등기금을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해서 별도로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한번 타구 현황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금 조례 들어갈 때마다 그 내용을 생각했거든요. 지금 정혜영위원도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됐지만 저도 사실은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별도의 조례에 이런 내용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회의수당을 주나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국장님, 성북구에 기금이 몇 개 정도 돼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열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개 기금이 있는데 2개 기금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1쪽부터 7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쪽에 세외수입에서 경륜장 수입이, 감액으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경륜장이 월곡동에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수입금이 굉장히 줄었어요. 2017년도부터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수익금에 따라서 저희한테 10% 정도를 배분해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 들어가는 제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한테 주는 건데 저희도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쪽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한테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IT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경륜장이나 경정장에 가서 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모바일상에서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경륜장 수입금이 계속 감액되면 예산에서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생활체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4억 정도가 수입으로 왔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어서 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체육 예산이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돈 가지고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 성북구에 체육활동 하는 종목이 38개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성북구청장배라든지 연합회장배라든지 대회출전이라든지 다양하게 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가장 의지하는 곳이 경륜ㆍ경정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그 수입이 줄어들다보면 아무래도 구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했던 거 보충 다시, 여기 보니까 기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마 전체 다 총괄해서 나온 거라고 봐지고요, 위원회가 12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각 기금의 심의위원회가 12인 이내인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의원 한 명 들어가고, 국장 내지 소장님이 한 분 들어가요, 당연직으로. 그 외에 위촉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9명이에요. 수당을 받아 가실 수 있는 분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담당

담당

표 보고 계세요? 위촉직이 12명이라고,

진선아위원

저는 조례를 보고 있어요.

담당

담당

조례에 별표가 있거든요. 조례의 뒷장에 보시면 규칙에,

진선아위원

왜 조례에는 12명으로 해 놓고 별표에 그렇게 해 놔요? (담당, 진선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거야말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행규칙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으면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뒤에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

담당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음으로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70쪽부터 113쪽까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문화제육과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