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총 망라하여 작성하였고,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각 연도별 최조예산을 기준으로 국내경제전망과 세입여건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3조 1,635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6,327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8%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조 9,46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1억원, 기금회계는 517억원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별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3,329억원 세외수입은 3,224억원 지방교부세는 9,481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0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조 1,58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15억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편성은 경상비 지출증가 억제로 투자쟁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에 있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으로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환경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분야,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다기능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기초노령연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분야,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경제 분야, 그리고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도 꾸준히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을 보고드리면 13개분야에 3조 1,635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77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88억원, 교육분야에 34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65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484억원, 사회복지분야에 6,212억원, 보건분야에 42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56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98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4,065억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