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10월 말 현재 951억원을 부과하고 932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9%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와 수시분 부가를 감안하면 1,06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장조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52만 여건의 과세대장을 정비하였고 사실상 내실차량 사전정비를 통한 민원애로해결 등 성실납세자 과창 등을 통해 납세자가 우대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기간도 완벽한 부과와 강력한 징수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천만원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 10억원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법인중 연간 100개수를 선정 정기조사를 시행중에 있고 비과세 감면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7억4천5백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115%원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법인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탈로세원발굴을 통한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세징수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4억원으로 현년도 19억, 과년도가 15억입니다. 연3회 이상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군읍면 합동팀을 운영하였고 8월 중 별동기동대를 신설하여 상시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등 고질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한 결과 10월 말 기준 체납세 30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일제 정리 및 별동기동대 상시 운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확충으로 자주재정확립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세외수입은 54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70억원입니다. 2013 가상계좌 수납에 이어 올해는 간단 e납부시스템도입으로 납세 고질적인 세외수입체납세징수를 위해 연3회 이상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간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세외수입 전담팀 운영으로 고질적 체납세 징수 등 자주재정 확립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발주계획은 335건에 1,680억원으로 현재 입찰 수의견적, 수의계약 등 연간 목표액의 94%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계약과 계약심의 운영회를 통해 적합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례읍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입니다. 시설부지내 9,700평방미터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중 건축설계작품선정을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기한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소양면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입니다. 황운교 인근부지 9,977평방미터에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에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마치고 7월 기본계획 용역완료 11월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결정, 토지보상, 건축설계공모등을 거친 뒤 2016년 3월에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행정일반재산을 합쳐 토지 34,056필지에 건물 361동이 있습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무단점유 사필지에 대해 변상금과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류를 부과하였습니다. 5월부터 공유재산 정보공개방을 개설 운영중에 있고, 10월부터는 전체 토지에 대한 DB구축을 기초로 현황도를 제작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철저한 관리로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청사운영입니다. 국가전력난 해소에 부응한 에너지절약형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6월말 중앙도서관 앞 주차장과 군청옥상에 100kw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고 현행 냉난방 시스템 장단점 분석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2015년 군청사 단열필름설치, 2016년 읍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에너지절감부분에 최고 지자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처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감사 심문시간을 20분으로 가급적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의원님들의 감사가 종료되면 원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충 감사할 심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자료제출은 여러건 했는데 간단하게 군금고 협력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군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기금이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협력은행별로 얼마나 되는지?

예,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전북은행에서 금고를 일반회계금고이구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농협이 했고 2013년에서 14년까지는 전북은행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협력 사업비 규모가 5억5천, 2011년도에는 6억, 2012년에는 6억, 2013년 14년도에는 8억2천입니다.

그러면 금고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돼요?

지금 2011년도부터는 본예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지방세 수입하고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세분화 돼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구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분야별로 주민복지지원이 1억6천4백만원, 지역홍보와 행사지원이 1억8천만원, 애향장학금이 1억5천만원, 농업농촌지원이 2010년도만 협력사업비로 해서 따로 운영을 했고 2011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한 사용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협력기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예) 왜 2009년도, 2010년도 협력기금은 편입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는가? 또 협력 사업비를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그 실적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예산에 세입처리해서 편성해서 사용했어야 했는데 임의적으로 따로 협력기금을 운영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하구요.

자료 있냐고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은 있다 자료를 사용내역을 좀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사용내역을 분야별 합계금액으로 작성했는데 그 세부내역과 결재서류 사본을 원본대조표를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2013년도 경우 8억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6억만, 본예산에 6억만 편성하고 또 추경에 2억2천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어요?(예) 또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8억원만 편성을

그것은 지금 1금고가 6억이구요. 2금고가 2억2천해서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그걸 왜 본예산에다 않고 추경에 2억2천을 넣고 본예산에 6억을 따로따로 분리를 했는가?

그것은 좀 당초에 금고지정이 되었을 때 확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받았어야 했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2억2천을 저희한테 줘서 추경액으로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 왜 8억원만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지금 저희 금고선정이 12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사업비가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얼마 제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대략 추정치로 세웠고요. 나중에 추경 때 확정된 협력 사업비 규모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에 편성한 날짜와 금액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무거운 질문을 하면서 갈게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혹시 조경사업?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대충

한 40억정도

40억이요? 이 자료보면, 40억이 아니라 2010년부터 14년까지 무려 145억이나 됩니다. 145억4천만원. 문제는 공산국가도 아닌데, 웬만한 하천은 다 자연석으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온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항간에 소문이 있어요. 자연석 개발업자가 전 군수 측근이란 얘기입니다. 가족이란얘기에요. 이름만 다르지 바지사장 내세워놓고, 군수 가족이 자연석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하천 공산국가도 아닌데 100%로 자연석으로 공사를 했어요. 무려 145억. 문제는 더 큰 게 뭐냐. 최근 3년간 공사한 것을 보면, 자연석을 납품한 실적을 보면 많은 업체들 중에서 두 업체가 유난히 있어요. 두 업체가 계약 건수가 50%가 되는데, 문제는 그 50%가 금액으로 따지면 대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왜냐, 금액이 큰 것은 다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두 업체도 또 가족이라는 거에요. 가족과 마찬가지죠 친척이니까 제가 알기로. 문제는 또 그 업체, 돌 업체 회사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바지사장을 내세운 돌산 계발업자하고 또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완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천마다 다 조경석으로 해놨어요. 이게 괜찮을란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을 했냐? 결국은 그 자연석을 채취해서 팔아먹고 145억이라는 돈의 자연석들을 팔아먹고, 또 그것도 완주에서는 약 2개 업체가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특혜를 가져간게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점을 노려가지고 법망도 피해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거에요. 지나갔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군수떠났으니까, 묻어두자? 안됩니다. 왜냐? 군민이 알아야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거에요.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쯤하면 대충 알겁니다 다들. 제가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재정 관리과가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 주 수입원을 담당하시고 계신 과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간단히 개인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생활을 여쭤보자 하는

예.

우리 과장님 혹시 전에, 예를 들면 과장님 승진하시기 이전에 혹시 세정파트나 아니면 회계파트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세무직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14년정도 재정관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회계는?

회계는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먼저 서두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과장님 몇 개월 만에 산단 소장으로 가신 몇 개월 만에 재정관리 과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27조 2항 12호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정파트는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경력을 충분히 살리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신걸 보면, 세입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조금전에?

예.

5쪽입니다. 세입이 굉장히 2015년도 세입 전망이 밝다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집값 올랐다, 건축물이 어쨌다, 이서 혁신도시가 들어왔다. 그래서 뭣이 증가된다, 증가된다, 이렇게 전체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 해 올라온걸 보면 그렇게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세입을 주관을 아까 우리 최상철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산보호법에 예산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출 자산은 작고 또 하나는 세입이 작게 잡혔기 때문에 세출도 작게 잡혔을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 한 걸보면, 안전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사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대비 이렇게 정액이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추경에, 추경예산보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추경예산에는 5,952억이었는데 무려지금 우리 기정예산 올라온 걸보면 무려 지금 200억 정도가 작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이렇게 세수전망이 밝은데 왜 2015년도 예산은 줄어드냐 이거지. 앞뒤가 안 맞다 이거지. 그러면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손발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의 완주군 같은 경우는 세입 지방세, 군세 규모가 결산기준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527억인데, 그때 비교하는 21.4%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고 드린대로 세입은 꾸준하게 5%이상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파트에 세입을 내주는데, 항상 세금이라는 것이 경제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줄어들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안정적인 확보금액을 쭉 저희들이 예산부에서 제출하다보니까 실제 결산액 보다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류영렬 의원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망을 잘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재산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치를 내주다보니까 그런면이 있고요, 또 하다보면 추경의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지방세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원칙적인 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저희들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총괄 하고 있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이게 중요한거에요. 그야말로 가정상황과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가장이 수입이 있어야 지출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5쪽에는 아주그냥 정말로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결산기준 해서 실제적으로 세입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어떤, 실적보고기 때문에 실적을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거는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거라니까? 5쪽에 보면은 정말로 전부다 2015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밝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지방의 여건, 국가의 여건, 국제 경제의 순환 여건 등등을 보면 그렇게 여건이 녹록치가 않을거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를 했으면, 따라서 세입편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기정예산을 보면 72억뿐이 안올렸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거야. 이게 이런 정도의 청사진이라면 72억이 증대된 예산편성은 안 맞는거에요. 기정예산에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 완주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재정관리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여건 판단할 때 정말로 냉정히 분석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액이 좀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데, 우리 군청군무원들은 혹시 체납이 없었나요?

체납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종합감사하기 전에 일제 증거물해가지고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틀린 얘깁니까?

맞는 얘깁니다. 사실은 종합감사 이전에 제가 재정관리과에서 오래 근무해서 경험상 꼭 우리 공무원들의 체납세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입관련 부서한테 전체적으로 완주군 공무원들의 체납세를 파악을 해라 해가지고 전부다 조사가 되가지고 종합감사이전에 전부다 통제를 해가지고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님들이 생각할 때 안내고 싶어서 안낸건 아니고, 저도 주소가 화산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지와 좀 틀린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주소이전을 완주군한테 이전을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친척이나 이렇게 있을 때 고지서가 여러 가지 재산세 뭐 여러 가지 가다보니까, 좀 고지서 전달이 안된 부분도 있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그런걸 점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중대한 실수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고지서 전달이 안되면 그거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주자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그니까 그건 잘못말씀을 하신거에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고지가 안되면, 내가 류영렬이가 고지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내야할지는 알지만, 문제는 금방 과장님 말씀이 실수하신 거는 정식으로 우리 세법에 근거해서 잘못말씀 하신 것이고,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공직자들은 고지서를 받던 안받던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죠. 근데 도 종합감사 나온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우리 오과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혹시 챙겨봐라 하셔서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페이지 7쪽, 아니 저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쪽에 보면 시군별 부과징수 현황을 평가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부과대 징수 현황을 1위를 하셨거든요? 혹시 결손을 통해서 결손을 통해서 수치상 부과대 징수현황을 높여서 평가에 혹시 1위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손은 통해서 하시진 않았습니까? 분명합니까?

예.

왜냐하면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하는건 좋은데 재정능력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징수율이 푹 올라가는거에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일종의 나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완주군은 그러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세무조사의 문제인데,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 봉동 3공단에 현대자동차라던지 LS엠트론이라던지 KCC 굵직굵직한 기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취득가액 10억 이상 한다던지 지방세 천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뭐?

현장도 하고요, 장부도 보고.

현대자동차 같은데서 세무조사 할 때 협조 잘 해줍니까?

예,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민세 법인균등할이라던지 이게 좀 소홀이, 이게 통계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종업원이라던지 또 지방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업은 아마도 웬만한 시골에 군부보다도 이 지방소득세 부분 또 법인세 균등할 뭐 종업원 등등 이것이 이 지방세가 세액이 웬만한 예컨대 무진장, 임실 이런데 보다 많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통계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통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세수를 좀 보면은, 지방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 소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3개가 버금갈 정도로 많은데, 지방 소득세는 말하자면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개인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 군세입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환부액도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결산할 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 정산을 하면은 그때 예를 들면 3월 10일까지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결산이후에 정산해가지고 환부 받는 경우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소득세가. 여하튼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가 굉장히 우리 세입에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집중적인 조사도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큰 기업에 대해서는 누락부분이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무조사 하실 때, 정말로 잘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집중적으로. 아마도 큰 기업 같은데는 아마 조금 비협조적일거라고 생각이 되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상철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문제인데 아까 우리 김용찬 의원님께서도 수의계약 잠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수의계약 대상에 산림조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산림조합이 상당분야에 수의계약을 한 거 같은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은 산림조합의 관한 법률과 지방계약법 조항에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산림에 관한 숲 가꾸기 사업이라 던지, 그런 사업에 한정돼서 산림사업에 대해서

아니, 수의계약한 근거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계약법하고 산림 조성에 관한 법률, 산림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대응하는 경우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속칭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단법이라고 그러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법률. 시행령 지금 이걸 가지고 26조, 26조에 1항에 5호에 마목 말씀하시는가요? 산림조합에 대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빨리 답변 하세요. 저한테 할애한 시간이 20분뿐이 안돼요.

그것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부분이구요.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8호 4항에 사목에 돼있습니다.

시행령 26조 1항 5호 마목이 아닌가요? 혹시

시행령 25조 1항입니다.

시행령 25조 1항?(예) 하여튼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풀었어요. 풀었는데도 지금 애매한 조항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산림조합이 토목공사 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가지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일정분야는 산림조합이 준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법률적 조항은 끝나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공유재산문제인데 여러분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군보유 부적합재산 매각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성증대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 추진계획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더 주문하고 싶은것은 한시적인 TF를 만들어서 완주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가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근무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항 예컨대 구이중학교운동장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구이중학교운동장구도로가 폐도가 된지 수십년 됐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구이중학교는 운동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우리 세입도 올리고 또 구이중학교도 떳떳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을 보면 7평, 3평, 4평 이런 아주 소규모의 면적들이 개인사유토지에도 연적 돼있는게 많단 말이죠. 그거는 어차피 토지졸업하면 좋을 것이고 우리군청으로 보면 일정부의 세수입도 올리면 좋을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게 업무보고 13쪽 플러스 해가지고 국공유 예산관리에 한시적 TF를 만들어가지고 팀장 두고 한시적 일용인부를 쓰면 되잖아요. 충분히 운영가치가 있다고 봐요. 하면 인용인건부도 공유재산 명확하게 되면 주고도 상당부 세수입이 올라갈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군유지 활용계획에 있어 정확히 대장만 있지 현황도로 제대로 일목구연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국공유재산 DB구축 현황도 제작 용역을 해가지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군유지가 어떻게 있고 도면으로 볼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가지고 올해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류영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 없는 군유지 땅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47필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천이 됐든 도로가 됐든 행정 재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폐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폐천부지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제 완주군에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주민한테 빨리 돌려주는 것이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도라던지, 폐하천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라던지 건설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 물론 우리 총괄재산관리관 쪽에 재정관리과니까 이 사진한번 보십쇼. 이게 농기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재산관리 부서에서 보셨을 때 이게 운장산에 있는 느린마을 양조장 건물현황도거든요. 이걸 보고 혹시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그곳에 양조장이 있을 거기에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예) 이런걸 사드리는 군이 완주군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북개발공사 물론 소관은 거기 소관 아니에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느낌을 여쭤보고 싶은거에요. 이게 완주군 현주소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몇 차례 유찰된 것을 완주군에서 3억 주고 샀단 말이죠. 정말 이거 수사해야 돼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승진하고 영전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정말 문제에요. 우리과장님이 다행히 요 사진을 보시고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해주셔서 고마운데 정말 총괄재산관리를 하시는 주무부쪽 입장에서는 재산관리를 잘 해주시고 매입 할 때도 어차피 협조자 입장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할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인재개발관이 추진은 행정개발과에서 했나요?(예) 이게 완주군 현주소에요. 여기에다 몇 십억을 들어서 이런 건물 지어줬어요. 정말 화나요. 왜? 저희들은 군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우리 완주군민들이 정말 완주군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살피라고 저희를 뽑아줘서 그 임무를 받아서 수행해야 될 의원들이란 말이죠. 이거 볼 때 정말 화나는거에요. 왜 이렇게 정말 완주군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지, 정말 화나는 사항들입니다. 말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아닌거에요. 이게 잡초가 우거져있다고 지금, 그래서 물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인재개발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 5일 날 마무리 미진사업 실과에 대해서 할 때 따지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오과장님이 재정관리과장 하시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재정, 재산을 매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완주군민들을 볼 때 떳떳하지 않습니까? 정말 혈세를 갖다가 특정인에 좌지우지 하는게 있었는지는 제가 그때당시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더라고 근데 제가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공유재산 심의 의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보류된 것 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건 제가 추적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좀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 물어볼거 많은데 지금 20분이 거의 되가는거 같아서. 그다음에 고산 토지매입은 어디서 하셨나요?

건설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고산 토지매입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건설교통과.

지금 현재는 관리부서가 어디로 넘어가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고산쪽.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비를 9억8천인가 줬더라고, 이게 정말 누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재산관리 엉터리고,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국유재산 가이드로 보면 2조원이고, 말도 아닌거에요. 정말로 우리 과거에 동료의원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7대 의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자세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주관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냐면, 어차피 재산 총괄 관리부서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해야된다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봉동 둔산리에 산 154-2번지 등등 26필지가 되요, 이게 면적으로 보면 22,675 평방미터인데 이게 평수로 보면 6,8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면, 이 공유재산 매각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상식선에서, 군유재산 임대계약 할 때 남은 식재는 못하도록 되어있을텐데, 여기가면 전부다 느티나무 전체 심어져있어요. 100% 심어져있어요 100%.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임대기한이 끝나서 해지할 때, 그 나무에 대해서 보상요구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방치하고 계시다고. 한번 가보세요 전 면적에 느티나무가 심어져있어요. 그러면 임대 계약조건에 안맞았을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단연코 안맞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 식재할 때 공유재산 임대해주면 안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 심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나무 식재한 사람은 나중에 내 배 째라 하는거에요. 보상 해줘야 하는거에요. 우리가 임대료 몇 평 받고 비싼 돈을 다시 줘야하는거에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지금 20분이 됐나? 20분 다됐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금고가 금년에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주간 업무계획을 보니까 금고 선정심위 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잔이 완주군이 아마 1,200정도 될 거에요. 그 정도 됩니까?

1,400억.

더 많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자 수입대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하신거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뭐, 분할해서 고율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땐 평잔 1,400억이면 지방 시군구로 보면 작은 평전이 아니거든요. 그 1,400억이 정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금고 계약을 하실텐데, 군금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쓸 때, 협력기금 납부 기간이 지난번 자료에 보면 없어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거 안넣으면 안돼요. 넣어야 돼요.

넣겠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선정할 때 당시에 농협이 될지, 전북은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응차료는 은행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언제 하겠다 하겠다 말은 하지만, 딱 선정되고 하면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는게 상이해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도 넣고 1년 이내에도 넣고 끝마무리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군금고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언제 이내에 협력기금을 넣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분명히 특약으로 넣어야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리과장으로 가신지가 지금 어느정도 되셨죠?

8월 19일이었으니까 3개월 좀 100일 된 거 같습니다. 오늘이

딱 100일이네요 오늘이.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전에 근무한지가 13년 정도 여기서 근무하셨다고요?

예, 재정관리 과에서만.

그래서 한 100일 됐지만, 재정관리과 업무는 좀 많이 파악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예) 지금 앞에서 류영렬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아까 13쪽 보면은 공유재산 관련 대장을 현실화 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물론 앞서 전 의원님들 행정 사무감사 기록이나 이런것들을 펼쳐보면, 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뒤에 가서 확인해보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2조가 넘는데, 물론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거 테크노벨리나 이런것들도 포함이 되있겠죠.(예) 그런 걸 빼고 나머지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완주군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관련 대장을 현실화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제작 용역은 계약이 현재 됐습니다. 계약이 되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달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까지는 완료가 되는걸로?(예)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 이 대장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추진 상황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도면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군유지의 분포상황이라던지 그런 개발적인 군유지 현황을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차후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자료가 완성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얼마만에 한번씩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꼭 좀 그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과가 우리 군 살림살이 전체를 관여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군 재정을 담당하는 지방세 세입 특히 군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것 중에, 일단 돈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세수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특히 시군세를 보니까 9가지 되는거 같더라고요? 지방세 중에 시군세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앞에 5쪽에 보니까 6가지가 있어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 소비세 까지

거기에 주민세는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고요, 50인 초과하는 급여에 0.5%하는 주민세가 있고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런 세목들이 쭉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지방 소비세가 있더라고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비세는 도세입니다. 도세.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소비세를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개념으로 재원, 재정해줌 이렇게 되있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아,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방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도축장이 없으니까 도축세는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어떤 방법으로? 자료에 안나와있길래. 도시계획세 혹시 완주군에 없습니까? 도시계획세?

재산세 안에 지금 포함이 되있습니다.

재산세 안에? 포함이 되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럼 아까 말씀 하셨듯이. 재정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세수확보지요?

그럼 물론, 기 부과된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더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있는가? 즉 우리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세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세금 만들어내면 조세 저항이 있을것이고(예) 그러면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라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예)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혹시 주소지가 타 시군에서 완주로 옮겨지면 완주에서 세금을 받아 쓸수 있는 세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 그것이 있고요, 자동차세 보통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있고, 재산을 산다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재산은 사더라도 완주군 관내에 있는 것을 사야?

그렇죠, 주소만 단지 이전을 한다고 보면은 자동차세하고 균등할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예) 그러면 우리가 세수확충 방법으로 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전에 보면 완주출신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우리 완주출신들을 위해서 예를들면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이라던지, 그다음에 완주군 공무원 중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에 관내에 주소를 갖고계신 분이 32명 타 시군에 주소 갖고계신분이 368명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주군 내에 주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옛날에 강제성도 띄운 적도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또 법적인 주거자유도 있고 또 공무원들 있으면 애들 학교나 어떤 또 재산상 그런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완주군으로 되도록 이면 주소 이전을 해야된다.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완주군으로 주소이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그래도몇 분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죠?(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소이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직접적으로는 균등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지만 여러 가지 국가 예산 보조금 할 때 인구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도에서 받는 재정보조금도 인구수가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혹시, 지방 소비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확보하기 위해 혹시 어떤 노력 같은 건 해보셨나요? 재정관리과에서?

지방 소득세 부분이요?

아니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비세는 이제 지방세가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재정금으로 해가지고 인구수라던지 징수율이라던지 그런 걸 전부다 계산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안분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려면 인구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인구만 바라보고 주는대로만 받았는지 아니면 세수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요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이 저희한테 주는 재원이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면은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30%대해서 3%는 저희들이 징수할 때 무조건 징수액으로 3%를 주고 27%를 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합니다. 27%를 가지고 안분을 하는데 27%를 100%로 봤을 때 10%는 도에서 시채추진사업을 하고 90%를 가지고 인구라던지 징수율을 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세 징수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정도 오느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인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의도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갈수록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20%를 인상해달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기재부 설득이 쉽지않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예) 그래서 우리 완주군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예) 서로 필요하니까 어디든 지자체 여러군대에서 다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적극 요구를 하면(예) 그래도 가만있는 것보단 가능성이 훨씬 나을거 아니에요?(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수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예) 지금은 보통 시중에서 하는 말로 우는아이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예) 자꾸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재정관리과에 근무도 13년이나 하셨고 또 이렇게 공무원 오래 하셨고 또 우리 완주에 대한 완주군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남다르시니까 세수확대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리과에서 공사라던가 물품, 용역 이런 계약 업무를 좀 많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업무를 할 때,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금액에 따라서?(예) 그럼 이제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업체가 관내 업체가 있고 관외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관외 지역이 있고. 혹시 2014년도에 그 낙찰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관내업체, 관외업체 비율

지금 2014년도 기준 해서요, 전체 계약 중에서 공사는 관내업체 계약 비율이 56.7%고요 용역은 20.1% 물품은 17.4%입니다.

물품이 17?

4%

자,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이 있죠?(예) 수의계약을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은 공사가 50.2%고요 용역이 22.9% 물품이 35.7%입니다.

30?

35.7%

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앞전에서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완주군관내의 주소 갖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자고도 했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완주 관내의 이런 업체를 뒀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분들이 경제적인 소득을 더 창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비율이 관내, 관외업체 공사물품 용역 이런 비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열흘전에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한테 부족하더라도 관내 업체한테 계약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계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고, 현재 있는 그런 수치보다도,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같은 경우는 우리 전 관내업체로 하고 있고요. 이제 물품이라던지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가 많은데, 관내 업체 어떤 군 단위다 보니까 실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어떤 거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업체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또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라도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 다행스럽게 또 군수님도 그런걸 공감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계속 확보하시고(예) 내년, 내후년 그 변화된 과정을 꼭 체크하셔서 내년, 내후년 제가 임기동안에는 이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예) 어떤 노력을 보이시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주고 싶어도 완주관내에 그런 해당 업체가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겠죠?(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조사하셔서(예) 완주 관내가 업체가 경쟁력도 키우고 그로인해서 우리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좀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심의의원회가 곧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 의원회가 몇 분입니까?

9인에서 12인으로

그럼 혹시 금고심의위원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밖에서 이름이 떠돌고 있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안들어 봤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밝혀진 것은 의원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4분만 알고 있지 다른 분들은 저희들이 보안을 신경썼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심의위원이 암암리에 밝혀져 가지고 이름이 공개되는것이 우리금고선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봅니까?

저는 안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고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이 되가지고 다른데서 로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은 특별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이권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명단이 밝혀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4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신 부분들이 정말 반영이 되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해서 시원한 완주 군정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저도 관심분야가 있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남용 의원께서도 수의계약이나 이런것들 계약, 입찰이 되었던 완주군 업체에 많이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완주군으뜸상품권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중이시죠?(예) 그거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완주군에 가계라던지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예) 완주군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서 정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런 상품권도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에서도 먼저 모범이 되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작은 공사 수의계약 이런것들은 완주군 업체에 적을 두고 계신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서 으뜸 상품권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정말 행정에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되겠다는 주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업체와의 계약이 법적으로 몇%이상 돼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품 구입의 1%이상

물품이든 계약이든 1%이상을 장애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금 법쪽으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지금 완주군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2013년도 그랬고 올해도도 그 목표액을 오바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놀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노동을 하여 수입을 창출해서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1%이니까 될 수 있으면 물품도 구입하고 계약도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떡메마을이라던가 희망발전소라던가 이런데는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 일자리 창출을 했어요. 장애인들에게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북신체장애인협회 같은데는 자기네들 자력으로 우리군에서 10원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공사도 따내고 생산품도 만들고 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업체에 물품도 구입을 해주시고 계약도 줘서 그분들이 자립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향자 위원님 말씀에 특별히 공감을 드리고 예를들면 작년에 저희들 목표액이 2억4천인데 3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목표액이 2억8천인데 현재까지 2억2천을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5천이상 해가지고 올해 목표는 이상이 되고 목표를 꼭 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한테 관심과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자리도 준다고 해서 그게 안돼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망하고 그런것도 봤습니다. 그런 업체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공사나 물품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소싸움대회 봉동 마그네다리 부근에 부지 매입을 몇 년도에 했나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처음에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있었을거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굳이 매입을 하게 되었나요?

우리 군관리 계획을 보면은 거기가 문화시설 지역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현재 문화시설망 가능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소싸움장을 그쪽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소싸움대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건축물을 지어서 팔려고 하는 용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만경강 전시관을 지으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목적과 그곳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1년에 한번씩 소싸움대회로만 활용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벌여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더 효과적인 소싸움대회를 하기 위해서 소를 많이 키우는 화산지역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가 빨리 연구가 되어가지고 소싸움대회 활용방안을 과별로 꼭 뭐 재정관리과에서 활용을 하라는건 아니고요 검토되어가지고 그곳이 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5년 9월 16일 날 만경강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거기 위치가 너무 좋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당초에는 그 지역을 게이트볼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봉동에 관문이고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서서는 우리 군 토지활용계획에 미흡하다. 그래서 시간이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장소로 위치를 변경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짧은 시간에 생각하지 말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제가 와가지고 그 지역에 소싸움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버려진 화장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정리를 했고 또 땅들이 사용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봉동읍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 모든 것이 합심이 되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잘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못하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소싸움대회도 화산에 간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어요. 군수님이 화산분이라 그리 뺏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것들이 빨리 어떤 상처가 아무를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동의 관문에 위치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것들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곳은 너무 아까운 곳이고 소싸움하기에는 너무 그런곳이라 그곳에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검토해서 좋은 위치에 맞는 공공장소가 들어오기를 기대해서 재정관리과장님에게 주문을 해봅니다.(예) 저는 이것으로 줄이고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옆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금고 관련해서는 최상철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고 관련 내용만 저도 첨부해 주세요.(예) 서남용의원님과도 같이 공통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도 서남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 잘 이해하시고(예)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중에 보통 보면 지금 페이지 247페이지하고 보면 수의계약이 867건 용역이 625건이거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소규모 건설이나 토목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서남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보려고 한 이유는 이게 지금 엑셀 자료로 돼있습니까?(예) 그러면은 사실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려면 자료가 엑셀 같으면 제 생각에는 업체명이 쇼트만하면 됩니다. 연도별로 예를들어 업체명이 a라는 업체가 2010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2010년 1월달에 했어요. 근데 한 9월달에 또 하나 했어요. 그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엑셀로 되어있냐 한글로 되어있냐 물어본거에요. 엑셀로되어 있으면 이거 쇼트만 하면은 a라는 업체 2010년도에 몇 개 했는지 쭉 뜨고 b라는 업체 쭉 뜨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보는 이유는 업체명하고 주소를 의원들이 거의 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선거를 하다보면 참 수의계약 하나 하는것도 누구편에 섰었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것 보다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이자나요. 그래서 방금 서남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있는 업체 그렇습니다. 줄 잘못서면은 1년에 기껏해야 700만원짜리 하나? 문 닫겄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살 수 있게 하는것도 역할이에요. 우리 군민을 포용하고 그런 입장이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니까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래요. 보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요청하면 쭉 보면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수의계약현황하면 2010년도에 a라는 업체 이만큼, b라는 업체 이만큼, c라는 업체 이만큼 하면 저희가 보기가 좀 더 수월할거 같애요.

예, 그렇게 작성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자료를 이번에 하나도 읽진 않았는데 우리 젊으신 위원님들이 다 했다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건설회사들을 많이 계약에 포함시켜달라 요청했는데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 숫자가 몇 개에요?

건설이 79개이구요. 철근, 콩크리트 공사가 79개이구요. 포장공사가 9개 토공이 34개 석공이 35개 총 종류별로 있는데 27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전문회사들이 사업에 한 20%가 문을 닫는 처지에 있다.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고 가급적이면은 근데 쭉 자료를 보니까 2013년 6월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계약한 것이 39건이더만요? 한번 보니까 그동안에 2010년부터 자료에 한번도 안들어온 회사가 새로 들어오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뭔 말이냐? 이 회사 자체는 이익과 실리가 없으면 언젠가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예) 저도 과거에는 사업도해보고 회사도 몇 개씩 운영해보고 많은 그것을 했는데 물론 공정히 해야겠지만은 그런것도 방금 몇 분 의원님들이 지역 안배차원으로 했냐면 공평 할 것이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불만이 없고 일을 잘 처리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차원에서 방금 이향자위원님이 그것이 아마 민선3기때 아마 만경강생태학습관 그 목적으로 그쪽 봉동 7필지를 샀어요. 이부분은 안된다 쓸데없는 땅을 사지말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만 된다. 무려 이것이 10년이란 세월동안 방치해뒀단 말이에요?(예) 다행히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길래 공정에서 추진을 했으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군비만, 혈세만 낭비시키는... 이것뿐만아니라 삼례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곳이 그 당시에는 이거 안사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샀는데 말하자면 새로운 단체장 바뀌고 사업구성 하다보면 우리 군비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관리도 철저히 앞으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자료보니까 추기조림사업 감리용역 해가지고 2014년 10월6일날 감리를 용역했단 말이에요?(예) 이것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 또 조림사업은 10월 24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서류가 잘못 됐는지 어떻게 감리용역을 하고 불과 20일만에 공장발주를 해서 또 용역비는 1,100만원인데 공사비는 1,700만원이다. 용역비라고하면 설계비 자나요?(예) 아마 설계비는 사업비에 1.5%∼3%미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있는지 궁금해서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들어간 것도 내년도 사업

아니, 이미 발주가 되었는데 감리용역은 13년 10월 6일날 감리용역을 발주했고 공사비는 10월24일 날 불과 18일만인데 문제는 설계비가 설계감리비가 공사비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말하자면 공사비는 1,700만원이고 설계감리비는 1,10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수기가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정말로 우리 삼례주민센터 설계용역에 맞췄죠? 재건축해서?(예) 처음 참여업체는 20개업체가 현장 선출을 했고 나머지 7개 업체가 선정을 냈는데 여기에서 상당하게 많이 떠들고 다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뀌어 버렸다. 순위가 이런 부분 이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조언하고 얘기해 주려다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재정관리과나 업무 보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우리 재정관리과장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정말 짚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는 좋았지만은 한번 서운한 감정으로 하면은 상당 부분이 어려움에 처한다.(예) 이말을 여러번 내가 설명했다가 감사장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완주군 재정을 앞으로도 철저히 검토해서 정말로 군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는데 아까 서남용 의원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서있죠? 도시소비세?(예) 재정세 있으면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갔거든요. 그건 없죠?(예) 아마 그동안에는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 도시개입을 이반했는데 법이 바뀌었죠?

지방세는 전주시로 가져가는게 없습니다.

아니, 용진면 일원 상산리 그쪽에서는 도시계획세를 쭉 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주군 법이 바뀌어서 작년인가 고쳤을거에요. 혹여 그런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뭣 모르고 세금을 잘못 낼 수 있는 물론 부과해야만 세금을 내지만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로 세금징수도 목적이지만은 세금을 어느정도 감면해주는 것도 덜내게 해주는것도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구하지 말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계신걸로 알고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준비된 의원님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들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못한거라면 4대강 사업일거에요. 근데 그 못지않게 완주군에서도 그동안 그런것들이 있어왔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나 재정으로 보면 오히려 4대강사업을 능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짚어보면 솔직히 다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선에서 끝낼게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군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독단적으로 아무 법과원칙도 없이 몰아주기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류영렬 의원님이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우리 완주군에 다 포함시키면 2조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정말 류영렬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용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시한번 그런 것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류영렬 의원님이 아까 여쭤보니까 진짜 고산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8만평입니다. 현재 대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완주군을 보면 혁신도시다 삼봉신도시다 여러 가지 개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되긴 돼요. 그건 그것대로 가고 저는 지금 계속 18만평도 지역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보려고 할 때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많은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동네나 여러 사람들, 전문기관들 물어보면 대책이 없어요. 진짜 애매한 땅 이런 이번에 해법을 찾아본게 지난번 현대자동차 노사합의를 했어요. 뭘 했냐? 전원주택을 짓는걸로 지금 기아자동차가 광주에서 담양이라는 곳에 840세대의 전원주택을 짓고 있어요. 보면 기아자동차 노조가 400세대를 하고 광주KBS노조가 50세대, 해외동포로 250세대, 일반분양으로 140세대로 850세대의 전원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전원주택을 짓는것을 확정을 했어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노사간과 회사측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그것은 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발 빠르게 완주군이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토지개발 사업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을 고민해봐라 정말 그것말고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중복되는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현대자동차협력업체까지 대부분 송천동이나 익산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는 거거든요.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그것과 삼봉신도시랑 이런 것과는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져오고 한번 건의를 하는데 어떠신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능성을 파악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18만평 대책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전원주택은 정말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건의를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초기부터 현대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대책 없는 땅을 활용방안을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을거라고 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류영렬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세입분야를 마무리 못해서, 지금 2015년도 지방순수한 세입을 보면은 부과액이 638정도 되고요.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거꾸로 지출을 보면 788억이 되거든요. 그니까 세외수입을 빼면 순수한 지방세입만 가지고는 인건비 플러스 물건비충당이 안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져요. 다행히 우리 완주군의 경우에는 세외수입분야가 많아서 충분히 보조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면 세외수입도 넉넉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을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 531억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혹시 531억이 잉여금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일반회계만 내주셨는지 아니면 특별회계까지 다 내주셨는지

일반회계만

그러면 하나만 더 어차피 세입분야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면요. 작년도 2013년도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568억 정도 되요. 그럼 갭이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일반회계 여기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의 순세계잉여금이 568억 정도 되요. 그런데 또 결산서를 보면 전체에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등등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713억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145억의 갭이 있는데 145억 정도라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예컨대 지방채를 갚았다 던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은 전체 합치면 일반 플러스 공기업 특별회계 713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출해서 지난 7월 24일 날 의회승인을 받으셨어요?(예) 그런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568억정도만 왔어요. 아마도 지방채를 갚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시고 오과장님 377쪽을 보면 531억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예) 그런데 531억이라고 잡으면 이것하고 또 안맞는거에요. 수치가 적어도 145억이라던지 37억이라던지 큰돈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불명확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시간이 없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12억이 어떻게 흘러갔고 순일반회계는 531억 정도가 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나머지 145억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 돈이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2014년도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보고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아니, 그게 안나오면 2015년도 예산 편성 잘못했게요. 그게 나와야지 아니 여러분들 추정지 잡아서 냈자나요.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잡으셨자나 아직 못잡았다면 예산편성 안하실겁니까? 우리의회에 안 넘어온걸로 해도 되나요? 그럼 얘기가 안되지.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남을것인가 예산을 알아가지고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예산편성과 지출내역을 예산계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임의로 잡고 세입편성을 하고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쭉 그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과장님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그건 대단히 잘못된거에요. 저희예산 보이코트 해도 되겠습니까? 2015년도 예산? 중요한 얘길 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 남는거에요 증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2015년도 세입예산 잘못 잡은거에요.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입주관부서에서 내서 예산부서에서 잡고 세출은 각과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과목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아까 최상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저희 2015년도 예산 보이코트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지. 정정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요.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 부분 속기록에 안 올라가는걸로 제가 어차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추징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플러스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놓친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빠뜨렸는지 중간에 누락이 났는지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하셨어요. 동상에 느린마을양조장 그것이 감술을 했다가 배상면주에게 팔았어요. 그게 어느 과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완주군에서 감술을 아까 류영렬 의원님 얘기 했던대로 3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감술을 만들게끔 했어요. 그런데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켜서 배상면주에 팔아버렸어요. 결국 완주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득을 챙긴거거든요.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가 안와서 내가 아직 답을 못하고 어떤 설정을 못했는데 그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 기술센터에다가 아마 그 자료가 누락돼서 저한테 아직 안왔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고산 토지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과에 그쪽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할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또 금방 자료를 가질러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 보니까 부의장님이 좋은 의견 많이 얘기 해주시더 라구요. 그 토지개발 사업은 바로 저희 면이고 그전에 4∼5년 전부터 처음 시도할 당시부터 그곳에서 어느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이 주민과 상의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 했더라면 그리고 행정이 믿을 수 있게 했더라면 그 사업은 충분히 완공이 되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계획을 정말 군민하고 상의하고 각과에서 계획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고 어느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시행하라는 한마디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그당시 하겠다던 계획들 골프장이니 전원주택이니 체육시설이니 요런것들을 그부분만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다된다. 라고 한다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에 대열에 참여해서 추진을 했을 겁니다. 이거 골프장만 해서 토지개발만해서 업자한테 넘기는거 아니냐.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아무리 그런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세 개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안되냐 그런 얘기 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라고 항간에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든것이고 제가 그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다녀왔는데 그 골짜기는 비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냥 산업단지 이용해서 주택단지로 개발을 한다면은 비봉으로 넘어가는 도로만 뚫으면 얼마든지 현재 토지 매입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입한 당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판매자 있었습니까?

판매시도 했었는데 판매자 없었습니다.

딱 한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재산가치로 봤을 때 절대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방향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를 이용해서 전원주택이나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제가 여러차례 가봤는데 거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음골 쪽에서 들어가는데가 있고 원산마을에서 들어가는데가 있고 원산마을은 부지매입이 많이 되어있지만 진입로 확보가 안된거 아시죠?(예) 축사가 있어서 축사 때문에 거기가 금율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당시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하면 도저히 안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류영렬 의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한 후에 TF팀을 작성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TF팀을 작성을 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도하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사업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고민하고 내땅 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음골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소음골 입구에서 약400m쯤 가다보면 우측에 이와같은 토지가 나옵니다. 약간 계곡쪽인데 거기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정확히 몇 평정도인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 4,000평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산이 북쪽이고 남쪽이 논이 있어서 남향으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양지바른 곳에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거기서 2∼300m 올라가면 조그만한 저수지 있죠?(예) 방주가 있죠. 여기가 그 방주입니다. 그 방주교에 필지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데 거기는 약 5,000평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전원주택지로 본다면은 들어가는 도로가 문제긴한데 큰거리 아니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은 여기있는 토지만아니라 주변 토지를 전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의장님이 요청하신대로 산업단지이용해서 전원주택단지 개발하는걸 목표로 둬보시고 만약 여기가 여의치 않을 때 그 나머지땅 그대로 버려둘 겁니까?

실제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개발하려면 진입도로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 같고 실제 구입된 필지가 집단화 된 것처럼 구입되었으면 모르는데 대부분의 토지가 큰 산을 구입했고 또 집단화된게 아니고 면적이 너무 크다보니까 띄엄띄엄 되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사원주택이 온다면은 진입도로하고 또 다시 토지를 구입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봉쪽으로 도로가 나면 인터체인지 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가 나면 비봉을 제외한 6개면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 6개면이 물론 교통이 다른데 보다 복잡하고 고속도로 진입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아마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 라고 한다면 현재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많은 걸로 아는데 가장 문제가 주택문제인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부분은 어느정도 집단화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귀농·귀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택단지로라도 소규모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소통이 안되가지고 주민과 대화도 하고 모든걸 열린 공간에서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본다면 고산면에서 감춰진 부지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그런 골짜기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중에 본다면 자연적으로 큰 숲도, 산도, 물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완주군 근교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를 보았을 때는 대규모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도로나 여건이 되어야지 현재 그 부분만 갖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투입비가 54억정도 들어갔는데 그 가격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쪽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프로젝트를 하던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수봉 의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행하는 사업 그것은 꼭 좀 해당 읍면업체가 가능한 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지역에 내용도 잘 알고 민원해결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지역에 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지역들도 내 지역에 업체도 있고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 라는 의혹에 눈초리도 많이 보냅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 279개 업체라고 했는데 실제 건설업체들이 완주군에 공사가 많다 하면 주소를 완주군으로 옮겨 놓거든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 완주군에서 공사도 안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어떻게 의원님들이 생각하냐면 데이터를 드리면 골고루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 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집행부에서도 외지업체가 주소만 놓고 그러는데 실제 거주하면서 공사하는 업체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런것들은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사업자등록이라던가 주소보고하면 이거 몇 년도에 주소를 뒀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고

예, 그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해당지역구 의원도 있고 해당 면장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거든요. 최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그런 장부를 관리를 해주셔야 내가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자료에 의해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시 입찰에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지도감독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아까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서남용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곳을 여러번 갔어요. 역시 길 문제 이런 것은 서남용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공생관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면 미리하세요. 미리해서 재정관리과라던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과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과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담양을 다녀오세요. 담양이 지금 840세대를 하지만 여러가지 같이 개발하거든요. 완주도 그 모델로 결국은 기아자동차가 현대 협력업체이기도 하고 그 모델로 같이 가면 될 겁니다. 그런걸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길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완주군에서 다 담당하는건 아니자나요. 현대하고 미리 상의를 하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테니 당신네가 이부분은 담당하고 같이 만들어가자 하면은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TF팀을 할 의향이 있으면 빨리 TF팀을 구성하고 현지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하면 좋은 결과 얻을거라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종합적으로 어디에 뜻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했거나 관심분야를 메모하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칭찬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2014년 세입확충은 몇%정도 하셨나요?

저희들이 목표액대비 5%이상은 지방세분야 5%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동차세는 체납을 하면 번호판을 띠어가던데 그 차가 어디 숨어있는지 잘 찾아가지고 떼어가더라구요. 무슨 시스템이 있나요?

예, 옛날에는 차량에 달아가지고 지나가면 옆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했고 골목길 같은데는 저희 스마트폰으로 가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씀이시죠?(예) 자동차세도 적극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재산세 같은거라던가 고질 체납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체납이 없이 좀 세수가 빨리 들어와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자나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애쓰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관한 조례」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전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6,512평방미터이며, 정기시장이며 상설시장이고 장옥이 5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시장에 재건축 계획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77억3천 7백만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23일부터 전문가 및 각부서 의견수렴과 현황 회의를 걸쳐서 현 시장의 재건축으로 10월 2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임시시장 개설과 영업 보상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12월부터는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투용자 심사를 받고, 2015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산 문화관광객 시장육성 사업입니다. 2개년동안 10억원을 투자해서 ITC융합,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ICT융합 사업으로 고산시장 블로그를 운영했고, 뉴스레터 발간 2천부를 했고,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상인 최고 경영자 과장 32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장터 6회와 카라반 캠핑 2회 개최를 통해서, 문광형 시장으로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금호에도 ICT융합사업으로 브랜드 명품화 사업과,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어닝 설치, 자생력 강화 사업으로 미니마켓과 특화 상품을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5등급까지 2천만원 이내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은 4,31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를 금년도 7월달에 개정한 바 있고, 그러나 금년도 실적이 3건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사항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테크노벨리 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분양 면적은 290,000평이고 분양 가격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7일날 지장물 일부를 제외하고 준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선 분양을 실시하였고 현재 분양률은 71.7%입니다. 12월 10일 MOU체결건이 다섯개 기업에 76,674평방미터로 분양률이 80%로 금년 2015년 말까지는 분양완료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금년도 5월 9일날 공사를 완료했고, 7월 29일날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둔산 주민 협동조합에 위탁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직매장과 레스토랑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 2030 및 4050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2천6백만원이고 지원인원은 67명입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 장년이 대상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씩 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8개 기업에 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은 중도에 31명이 퇴사를 하여, 실제적으로는 51명을 지원하여 실제액이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는 거주지를 확대하는 등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은, 기금 현재액이 5억5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체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9천만원이고, 뿌리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뿌리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8개 기업에 1억 3백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미완료 8개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원이고 봉동과 이서 상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면 도시가스는 금년도 9월말에 완공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고, 봉동읍도 금년도 11월 20일부터 단계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단계 별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읍면 1,000여 세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건축 에코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성면 종리 하용마을에 총 사업비 18억을 투자해서 신규마을 3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내년도 1월부터 마을 정비계획 구역 지정 고시 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고 16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에너지 장인 핵심 리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2천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로컬 에너지 분야 주민대상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핵심리더 추결장인과정을 통해 창업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로컬 에너지 관련 ‘나는 난로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로컬 에너지 장인 핵심 지도 과정으로 인해서 33명이 수료를 하였고, 와일드푸드 축제 때는 로컬에너지 체험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추결 장인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로컬 에너지 전국대회 ‘나는 난로다’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천8백만원이고, 그린 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130세대에 2억5백만원, 마이크로 태양광이 300세대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그린 홈은 125세대, 마이크로 태양광은 112세대를 완료했습니다. 14년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 벨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구리, 제내리 인원에 2009년부터 금년까지 1,45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산업용지 준공과 지적공부 정리가 시급해서 미철거 부지 약 889평방미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해서 제척하고 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철거부지에 대해서 건물 인도단에 가처분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2015년 1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고 미 철거시에는 1일당 100만원씩 완주군에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말일까지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2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벨리 제 2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212만 평방미터이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7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지난 10월 22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고시를 하고, 내년도 2월달 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3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산단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3월달에 중앙 투임자 심사를 받고, 5월부터는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진입도록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이 4.4km이고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120m와 도로를 2.3km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6억 6천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는 84% 지장물은 81%가 보상금이 협의완료 됐습니다. 전체 공사 공정률은 35%이고,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와, 지방도 2.3km확포장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신포에서 테크노 산단까지 4.4km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 22일날 개수를 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문은 지금 전라 포항공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범실적은 139건이고 장비 교체는 CCTV카메라 10대와 투광기 25개소 및 비상벨 21개소를 교체한 바 있고, 금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에 2억2천을 확보해서 CCTV진행형 함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완주 TV인터넷 방송운영입니다. 군정 홍보용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희망완주 TV, 홈페이지, 모바일, 본청 엘리베이터, 마을회관, KT올레TV, 789채널을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정책 시책과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뉴스, 주간뉴스, 로컬푸드 농부, 시장상점 등 80편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역점사업 행사 등 연중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군민들이 직접 참여한 생생한 동네 뉴스를 제작하여 완주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활동 인원은 26명이고 본인의 SNS를 활용하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활동 권장은 8건이 되고, 금년도 10월달에 3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고, 11월달에 고구마 캐기와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견학등 농촌 체험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주요행사 및 이슈등을 실시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삼례 시장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거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완주군에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현황이, 업체가 몇 개나 되요?

전체적으로 4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금고에 기금 예치 기간이 얼마나 되요?

기금은 지금 1년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씩?(예) 그 이율은 얼마나 되요?

2.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청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되고 그중에서 몇 개나 선정이 되요?

지금 2013년도에는 4개 기업에 5억을 융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4개 기업에 4억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좀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부품 소재 기업중에서 지원해주는 업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정할 때 선정 기준란은 있어요?

이거는 탄소나, 인쇄전자, LED, 신재생 에너지 등 전라북도 유망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보면 그 기업이 부품 소재기업인가를 딱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기준을 말하는 거에요. 기준을 여러개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하면 또 선정이 안된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선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평가 기준안은 있냐고?

예, 평가 기준안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거기에 중복으로 해서 지원하는 업체는 없어요?

지금 현재 두 번 지원한 기업도 있고요, 원래는 신규로 그렇게 지원을 할 때는 이율이 3%고 2차 보존액이요. 재신청 할 때는 2%입니다. 그러니까 1% 지원액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원을 안하고요. 두 번까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중복지원을 해도 되는고만요?

네, 두 번째까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선정한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현지 조사는 다들 하고 있겠죠?

네, 당연히 현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융자대상 업체 3호중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혹시 있어요? 군수가 선정하는?

지금은 없습니다.

군수가 지정하는 업체도 없고요?

예.

그러면 군수가 지정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부품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2차 보존액을 일반은 3%를 지원하는데 거기는 우대해서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테크노벨리가 계속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이런 우리가 부품 소재기업이 우리 관내 기업에 와서 육성기업자금을 신청을 하면, 이율이 다른 기업보다도 1%가 더 높게 4%를 지원하죠.

융자 기간이 그러면 2년인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예) 혹시 연장한 업체가 몇 개나 되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과거라는 언제 때 얘기를 하는거에요?

금년도하고 2012년도 이전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을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환은 제때들 다 했습니까?

예, 상환은 제때 다 하고 있습니다.

상환이 안된데는 없어요?

예, 상환이 안된데는 없습니다.

기금은 재원인 출연금은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출연이요?(예) 출연은 인제 저희들이 기금이 있으니까, 일반액에서 현재 기금이 과거에 10억까지 되있었는데, 현재 금년도 기준에서 5억5천9백만원으로서 굉장히 기금이 감소됐습니다. 작년부터 5년 동안 2억씩 출연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부 결제를 맡아가지고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보면, 전입금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없어요. 그게, 전입금이. 그러면 전입금이 조성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아니,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2억원을 지금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2억을.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건 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그게 조성이 안되었다 그말이야.

저희들이 10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17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되어있는데, 융자금 관리 실태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일이 있어요?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요?(예) 사후관리요?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융자금이나 보조금 같은걸 우리 공무원들이 주고나면, 그 뒤에는 관리를 안해요. 보조금도 그렇고 사후관리 감독을 해서 이게 정말로 목적 외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걸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냥 결재 맞고 주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말이야 그냥. 이러니까 계속 그냥 보조금을 못 받아서 한이야.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안받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할라고 보조금을 받느냐 하면서 안받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보조금을 안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좌우간 보조금은 눈먼 돈, 좌우간 먼저 먹고 하는 사람이 일등 아니냐?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융자금 같은걸 갖다가 공돈으로 알고 한다 그 말이야. 이거는 정말로 보조금 지급한 다음에 사후 관리, 점검, 감독 이런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영세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직한 사항인데, 완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해주는 예산은 엄청 많은데, 절차라던가 어떤 기준이라던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우리가 보완해서 예산을 주면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해야지, 예산을 주고나면 종결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로 당부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정말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철저히 해야 돼요. 그건(예) 그냥 여기서 감사장에서 우선 그냥 가볍게 답변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뭐 우리 계장님들 다 노력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홍순규 계장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이서, 봉동, 삼례, 상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완주군 홈페이지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박성일 군수가 취임 후 누누이 말하는 것이 문화관광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에 컨텐츠를 만들고 지금 그런 중인데요, 어떤 음식점이든 간판이 한 50%먹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음식점을 가보면?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6월 4일 당선이 되고, 가끔 한번씩 들어가거든요? 물론 일부 변한부분도 있어요. 군수님 얼굴도 변했고? 변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완주 관광소라고 해가지고 1번 삼례 문화예술촌, 2번 대둔산, 3번 고산 자연휴양림, 4번 고산 문화원, 이 그림이 6월 4일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 그림만 여기밖에 우리 관광지가 없습니까? 완주군에? 그 사진을 보면은 문화예술촌 1번, 2번 대둔산, 3번 고산 자연 휴양림, 4번 고산 문화원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주군청 전면 홈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인덕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도 나와요. 근데 지금 굉장히 SNS나 이런것이 발달 돼 가지고 대부분 우리 혁신도시 이주한 사람들도 우리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 문화 보면은 거기에 항상 제가 보면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이 4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사진에. 삼례 문화예술촌, 대둔산, 고산 자연휴양림, 고산 문화원 올라와 있거든요. 해서 제 말은, 각 지역에 보면은 지금 많은 관광 자원도 있고 사실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 사이트를 가보면은, 예를들어 우리 완주군 의회 사이트를 열어보면 최상철 의원님 조금 나왔다가 저 나오고 다른 의원 나오는게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서에 물고기 마을도 있고, 구이에는 어디도 있고 해서 좀 돌아가면서 사이트가 운영이 된다던가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니까 일부 홈페이지를 보면은 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까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을 지금 신청을

그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개편할 때 그런것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꼭 4가지만 나올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소양 또는 구이, 이서, 삼례, 봉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따른 문화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예)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4년도 지원건수가 지금 3건이거든요? 홍보가 안되서 그런지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홍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65건이 지원이 됐는데,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원인분석을 안했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금액이 2천만원 소액이라서 그런지, 2013년도에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례개정해서 상향시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원실적이 저조하니까 6등급까지 했는데 5등급으로 확대를 했어요. 5등급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약 70% 영세 소상공인 4,318명중에 약 70%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도 했었는데 지원 실적이 저조하면은 이건 실제적으로 지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2차 차액보존, 차액보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잘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상인들의 이자를 보존해준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지원자 수가 적다는 것은 다시한번 이 사업을 재고하면서, 어떻게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질문사항 중에 청년취업 2030 및 4050 중년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박성일 군수 공약을 보면은, 이게 지금 책자거든요? 박성일 군수. 완주군에 살고 있는 2030의 미래, 4050의 성공, 6070의 노후를 위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 소득을 높여주는 살고 싶은 완주의 미래를 박성일이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취업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현재 여기현 계장님하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최상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뒷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38개 기업 82명중 31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했는데. 그 혹시 퇴사자들이 어떤 이유로 퇴사를 했나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6명은 해고했고 고용유지 인원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3개월 평균해서 고용유지 인원이 미달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3명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20명이 자진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을 저희들이 유추 해보건데, 그런 부분들은 급여랄지, 근무여건이랄지 그런게 미스매치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청년취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중장년 취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보면 2030 및 4050도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관내 지역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 좋습니다. 보수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참여 배재.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 부분이 포함된거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퇴사자가 발생이 되고 그런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선정하실 때 보수나 이런것들을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고 담당 우리 여계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그런 부분을 잘 감안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청년 또는 중장년 완주 군민들이 관내업체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금 최상철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주고, 사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취업을 시켜놓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 군민들,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가 되시면은요. 마이크를 딱 키시면 제가 그렇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전영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우리, 저는 먼저 서두에 저희 지역 숙원사업이면서 처음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 취임이후에 약간 갈등을 느꼈다 그럴까?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제2 테크노 벨리를 보상계획도 공고 해주시고 또 엊그저께 회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직구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31일날 도시가스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줬는데. 지금 부칙도 마찬가집니다만 본문에서도 사업시행이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계속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를 공포를 했죠?(예) 그러면 시행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 단계이신가요?

기존에 지금 조례 공포 전에 시행했던 부분들이 지금 봉동 일부 소재지권 거기하고요 상관, 상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조례 개정된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만원이 넘는거에 대해서는 100만원 공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된거 있고, 부측에서 이미 시행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걸로 되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봉동 같은 경우에는 가령 280만원 낸 수용가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18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 해주실 겁니까?

앞으로는 해줄 계획이지요.

계획이십니까?(예) 이미 예컨대 수용가에 따라서 전북 도시가스공사에 돈을 냈는데도 추가로 해주시는 거죠? 그 조례에 의해서?(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7쪽에 보면, 페이지 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7쪽. 업무보고 7쪽이 아니고요 행감자료 7쪽. 행감자료 7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으뜸상품권 조례를 재정하시려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가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감자료 7쪽을 보면 군내실정 및 회수액이 지금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잘 내주셨는데. 제가먼저 질문을? 우리 서남용 의원님 지금 안계시네?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 연계해서 조례 연계해서 가볍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54%뿐이 회수율이, 54%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68% 요때는 좀 많이 됐네요? 13년도 경우는 60%, 금년까지는 40%뿐이 안돼요. 제가 왜 이걸 먼저 여쭤보냐면, 지금 으뜸상품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은 꽤 오래 시행한지도 오래 됐고, 어느정도 정착이 됐고,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알려진 이런 상품권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실적대 회수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의욕적으로 완주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내 통용되는 으뜸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책으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일반 군민들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서 기업체랄지 이런데다 솔선해서 사용을 더 권장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전 과장님, 구매 실적의 유형을 보면 공무원들이 주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전에 만들어서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집니다만, 선택적 복지에서 얼마 일정분야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의적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선택적 복지의 1년에 얼마를 준다고 해서, 임의로 그 선택적 복지의 수혜자인 공무원의 개개의사에 반해서 사실은 얼마 떼 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 으뜸 상품권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데로 선택적 복지의 자기 포인트에서 공제 해버려요. 임의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으뜸상품권도 제정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의욕적으로 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선 이론제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강매 형태로 가면 절대 안된다. 저는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전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금년에 2차 정기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초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이랄지 기업체랄지 공공기관에서 우선은 어느정도 이걸 활성화가 될 때까진 조금 사용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관내에서 밥 먹으면 현금으로 먹는데 일정부분 상품권으로 바꿔서 먹으면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쓸바에 상품권을 일정부분 저희들이 사가지고, 이왕이면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런 취지니까 처음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우리 공공회에서랄지 기업체에서랄지 좀 사용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내 고장 상품사주기, 내 고장 지역에 난 제품 구매해주기, 관내 업체 수의계약 해주기 그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추진하실 때 정말로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제성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구매 실적이 떨어질거에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스스로 옥죄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지켜볼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면은 필요할 때 가서 쓰거든요? 쓰니까, 어차피 쓰니까 좀 일정부분은 사서 쓰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의를 안받고는 월급에서 원천징수가 안됩니다. 본인들 동의가

선택적 복지에서 강매를 하더라니까? 그리고 표딱지 갖다 주더라니까?

저희는 지금 원천징수가

저도 체험한 사람이니까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간에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또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 여기 같은 노조인가? 직장협의회인가? 노조인가? 충분히 협의도 좀 하고, 정말 그렇게 우월한 지위에서 특수계층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테크노 벨리 문젠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지금 특수목적 법인을 23억을 가지고 지금 설립을 했잖아요? 행감자료 17쪽입니다. 행감자료 17쪽.

업무보고?

아니, 행감자료 17쪽 업무보고인가? 업무보곤가요? 아닌데? 아, 업무보고 17쪽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17쪽(예) 그 지금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완주 테크노벨리 주식회사를 만들었거든요?(예) 이게 제3섹타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이건 솔직히 한번 증인으로서 거짓과 양심에 바래지 않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 특수목적법인을 완주군이 이제 20%, 동서, 옥성, 신성 25%, 한국투자증권 5%이렇게 지분별을 가지고 설립을 하셨는데, 이 애초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할 때, 이건 정말 양심상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이거

작년도에 2013년도에 한 부분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보면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이성호 과장이 과장이고.

저는 그때 투자지원계고 그때 이게 업무자체가 테크노벨리, 테크노벨리계에서 추진을

서류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장인 당시에 사인 한 걸로 되있던데? 이 서류를 보면? 그건 아닌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건가요?(예) 그럼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해서 쉽게 말해서 뒷 배경?

뒷 배경은 모르고요, 공모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를 했다고요?(예) 그 서류를 이따가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검토를 하고 싶거든요?(예) 왜냐하면 이게 이걸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5대 군수에서 6대 군수로 넘어왔잖아요? 그러기전에 이 주식회사의 사장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지금 김진언씨라고 있습니다.

김진언?

네, 김진언

원래 이분이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의 사장이 지금도 그대로 사장입니까?

예, 지금.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이게 이렇게 보니까 5대 군수에서 6대 군수로 넘어왔는데, 이 사업 시행기한은 자동적으로 동서, 옥성, 신성이 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지금 박성일 군수를 보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이미 전임 군수 때 결정이 돼있는걸 그대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대수가 바뀌다 보니까, 자그마치 2천7백억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의미 깊게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고, 우리 과장님이 그때 이 업무에 좀 벗어나 있어서 이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이성호 과장님이 그 과장이고, 그 담당 계장이 우리 전영선 담당 계장으로 된 거 같은데 본 자료를? 그러면 그때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유연평 계장이었습니다.

어?

유연평 계장

그러면 우리 유계장님은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안하셨고, 또 관계공문에 우리가 출석 공무원을 안냈지만, 어차피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유과장님 담당 계장으로 제가 답변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경을 한번 진실되게 얘기를 해보실래요?

계장 유연평입니다.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계를 저희가 2009년도부터 올 7월달 까지 1,457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2,73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민간사업 공모는 2013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3년도 말에 민간사업을 선정해가지고, 2013년도 2월 달에 선정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배경은 1단계는 저희가 자력으로 했는데, 1단계가 1,457억인데 그중에서 780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2,730억입니다 그럼 공사기간이 예를들어 4년이면 저희가 1년에 못해도 500억씩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료는 이따 공모하고 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라고 써놓습니다. 누가 최초로 누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냐 이거죠. 아까 유계장님이 말씀하신 1단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국비 동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2012년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타워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6월달에 어차피 지금 2단계를 추진하려면 국가타워랑 같이 해서 사업용비를 인하하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제3섹타 방식으로 하자는 한 얘기를 최초로 누가 제안 했냐? 그 얘기에요.

계장 그건 저희 관련부서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죠. 그것은

그럼 의회 결제권자가 좋다고 그렇게 선뜻 그렇게 하셨습니까?

계장 결재권자는 물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죠. 그 당시에요.

의원은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한번 주시고 마무리 또 할 때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추가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종합복지관 문제인데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도감사나 외부의 감사기관으로부터 혹시 감사 받으신적은 있으신가요?

이번에 종합감사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결과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는 뭐 확인서 같은건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안썼습니까?(예) 저는 이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가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 달관적으로 자료만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다. 부당사항이 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성급한 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크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48억을 가지고 했어요? 48억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115억5천만원이 들었거든요? 어찌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가구랄까, 연립주택이랄까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요. 복합 건물이 된거에요. 그래서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것인데, 그것이 예컨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라고 하는 단독주택보다는 또 다가구가 되서 좋은지 나쁜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하는 분야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48억으로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115억5천만원이 들으셨는데 아마 거기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들어있는거, 문화관광과에 들어있는거 아마 거기에 제외가 됐을거에요. 또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제외가 됐을거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한 150억정도 들었지 않나 이생각이 들어요. 달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교묘하게 투용자 심사규칙을 빗나갔다. 이렇게 보여져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불가피하게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한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철차를 밟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틀림없이 감사를 어느 누가 했으면, 뭔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텐데, 그냥 넘어갔다고 했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당초에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지을 때 거기에 물론 산단 사무실 넣고, 사회단체 사무실 넣고 이게 지금 전에 재상립 종합복지관에 있는걸 그리 옮기겠다는 계획을 다 넣어놨었어요. 그러곤 어느날 갑자기 싹 빼버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넣었다 기업 홍보 센터를 넣었다 휴 시네마 영화관을 넣는다. 여기에 조리교육실을 넣는다. 이렇게 많이 뒤바뀌어가지고 해버린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있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거기 애용하는 단체들이 그야말로 구 옛날 봉동읍에 그 좁은데로 다 이전을 했어요. 이게 보면 횡포야 횡포. 완주군에서. 처음에는 종합복지관 재작년에 41억인가 주고 팔았다고 그랬죠? 재작년인가 41억 주고 팔았나요?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하여간 제가 듣기에는, 제 기억이 옳은진 모르겠습니다만, 41억주고 팔았다는거 같애. 팔고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 뭐 개인이 착복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놓고는 이제 엄한 시설 다 갖다놓고 거기에 있던 시설은 다 내쫓고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아주 많을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정말 완주군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반성을 좀 해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도 종합감사 할 때 이런것들이 좀 걸러졌으면 했는데, 안그래졌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다. 라고는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덕암 에너지 마을은 혹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저희가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 축산과입니다.

이것도 농기센터입니까?

예.

왜 이렇게 농기센터는 하는 사업마다 그러는가 모르겠네? 아니 내가 지금 기가막혀서,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차피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말 쌈빡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흙건축 한다고 여기에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 18억을 들여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군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뭘 하겠다 즉흥적으로 판단할게 아니고, 완주군 군유지 전체에 마사플렌을 세워서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디가 적당한데가 없는가, 어디 군유지에 집단화 시설이 없는가,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독단적으로 하는거에요. 그러다보면 완주군 전체의 군유지 활용계획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산 종리 하용마을에다가 18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부정적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교롭게도 구주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완주군에 추진하는, 군유지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안맞아요. 그래서 이문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구 잠업 시험장에 에너지 적정 기술센터를 설치하신다고 9월 4일날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 그건 결국 금년에 사업 완료가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내년도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연말안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 세울 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사업 중단계획 등등이 들어가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급한데 예산을 쓰고, 차라리 2015년도 본예산을 넣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해야한다고.

이거는 도비가 금년도에 교부가 되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금년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에요. 도비, 국비가 와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국가예산이지 그래서 또 결국엔 사고로 시켜야되는 결과가 되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명시로

명시로 할라고 그럽니까?(예) 그럼 명시로 하시는게 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난 추경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는거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도저히 불가능한데 자꾸 예산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20쪽에 보면, 희망완주 TV가 있어요. 업무보고에 20쪽 16번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여긴 예산이 비예산 사업인가요?

아니에요. 예산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는 운영한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콘텐츠 제작하는데 지금 4,8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예산서에 16번에 예산서가 없다니까 예산 추계가 없어 그래서 나는, 본의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거에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거 같은데 예산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낸 계획서에 예산이 없단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없단 얘기는 비예산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예산에 또 넣을 것인가요? 2015도 예산 넣으실 건가?

예, 신청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어야 되죠,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거 같아서, 저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판정비문제가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어디간판?

예컨대 봉동 같은 시장통에 이런.

그건 지역 개발과.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예) 아 그건 지역개발과. 시장통인데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시장?

시장안에 시장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봉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그래 지역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시장안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인거 같아서. 그다음에 아까 홈피문제를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에 홈피 들어가보면요. 도 특히 의회 같은데 보면 가령 류영렬이가 봉동·용진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탁 치면 봉동·용진의 특정화업, 특화사업 뭐 명승 이런게 쭉 나와요. 예컨대 우리 의원들 얼굴이 나오면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소관도 연관이 있을텐데 의회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그 지역경제과에 정보화팀에서 하죠? 정보화팀 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죠, 우리 의원들도 좋고, 그지역에 특산품이라던지 또 예컨대 명승지라던지 이런게 넣으면. 지금 도에 그렇게 돼있어요. 도에 도 홈피도 한번 보시고, 그걸 우리 동료의원이 참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5일 날 또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님 사이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아가지고 그걸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확실히 알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지원조례를요. 그 중간 벨브있는데 까지를 200만원 초과할 때 100만원을 본인부담하고, 군에서 지원 해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봉동 같은 경우에 270, 280들어가면 100만원 공제하고 180만원이나 170만원은 군에서 부담하냐 할 때 과장님이 예, 하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착오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영선 과장님 우리 완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보고 앞으로 우리 완주의 지역경제가 더욱더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제가 고산 문화경관형 시장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몇 군데로 분리가 돼있는데, 미소가 있고 미소 앞에 시장이 있고 반대편에 남, 북 이렇게 나눠본다면 미소 앞에 시장이 점포수가 거의 몇 개죠? 미소 한우판매 하는데 앞에가 옆으로, 왼쪽으로 쳐다보면 왼쪽에.

다섯 개죠, 다섯 개.

거기는 주로 식당하고 카페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섯 개가 되고. 반대편에, 반대편에 북쪽 있고, 남쪽이 있고 우리가 크게 분류한다면 몇 개인가요? 거기가?

거기가 13개 13개 양쪽으로 있습니다.

똑같이 13씩이죠?

예.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미소하고, 그다음에 미소 앞에 다섯 개 점포, 그다음에 미소 반대편에 양쪽에 13개씩 점포가 있잖아요.(예) 운영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미소 옆에 있는 식당이랄지 카페는 그런데로 장사가 좀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미소 앞에 있는 13개, 26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인들이 저희가 매출에 대해 물어보면은 정확한 대답을 안해요. 근데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카라반 캠핑 때 한번 후에 조사를 했는데, 매출이 두배 정도 늘어난데가 한 5군데, 2∼30%정도 이상 늘어난데가 7군데 정도해서 한 12군대정도는 매출이 상승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기존과 똑같다는 그런 상가도 있고 뭐, 나머지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인건 맞죠?

예, 저희들도 인제 금년도에 처음 실제적으론 상반기 때는 사업계획해서 하반기 때부터 관광형 시장으로서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주말 장터라던지 카라반 축제를 운영해보니까 일단은 관광형 시장으로서는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캠핑장을 앞으로 조성해야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캠핑장을 내년부터 예산도 일부 공원조성 계획변경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고, 국비도 확보해서 2016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매출이지만, 현재 문화경관형 시장하고 안에 구시장하고 있잖아요?(예) 그때 거기에 양 상인들간에 소통이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저희도 고민인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하드웨어만 갖춰놓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않다보니까 매출이, 20조를 투자를 했는데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이런 언론보도도 봤는데요. 이게 실제 저희들이 실제 관광형 시장이랄지 삼례랄지 봉동을 시장운영을 하는거 보면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산 신시장이나 구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의 성숙된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져야, 그래서 일단 교육 같은 마인드 함양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의식을 좀 바꿔야지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관의 협의책 구성이랄지 그런 부분, 홈페이지 만들어서 공동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같이 구시장과 신시장간에 꾸러미 사업 같은 것을 좀 같이 품목을 신시장, 구시장 같이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시즌이랄지 고산 휴향림에 오신분들, 캠핑장에 오신분들, 그런분들 상대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이와 같은 큰 갈등은 애당초 시장형성 과정에서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문화 경관형 시장 건축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겠죠?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예) 애초 처음부터?(예) 그러면 처음에 원래 문화 경관형 시장 위치가 혹시 거기였습니까? 처음부터 했던 과정을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중소기업 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아마 국비 합해서 약 50억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죠?

예, 제가 그쪽 업무를 전체적으로 올해 금년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전에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한 5년간에 걸쳐서 시장 부지를 결정하는데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도 계속 이월 되가지고 늦게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만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현 위치가 아니고, 우시장이 있는 그곳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포함에서 약 50억을 지원을 받고, 그곳에 상인들과 결속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유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위치가 생태 공원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어요. 현 위치도 아니고 생태 공원 쪽으로. 그러다가 서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론 용역도 안 거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상인이면, 주민들, 상인들 모아놓고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고산은 고산 한군데만 봐선 안되고 6개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알고 계시다시피 고산 6개 면을 포함한 면적이, 완주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

완주군 전체 면적에 몇 프로나 되요?

정확한 포지션은 제가 잘 거기까진.

예, 51.4%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정말 주민편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고민없이 생태 공원 쪽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행정이 의도하는 쪽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국비라도 반납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반납하는 것 보다는 현 위치라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 상인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지금 역시 그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구 시장측은 용역도하고, 지금 서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도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와 같은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 시장 상인들을 힘을 모아서 가려고해도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참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하지 않고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숙제가 하나 늘었어요. 구 시장에다가 의견을 잘 모아서 그대로 사업을 잘 시행했더라면, 범위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고 또 활성화시킬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범위가 늘어나 버렸어요. 구시장도 살려야 되고, 신시장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주민갈등이 조금이라도 봉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일단은 저희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시장을 이쪽으로 옮기게 됐는가 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현재 이전을 해서 시장을 조성을 했으니까 과거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묻는다고 해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방향을 찾아야지 그 과정을 가지고 왜 이쪽으로 옮겼냐 저쪽으로 옮겼냐 하면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현 시장으로 새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고산 주민들과 지역경제과 모든 분들이 활성화 시키는데 중지를 모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과거에 흘러간 일을 상처를 후비파서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요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주민의 갈등도 봉합하고 또 지역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서두를 꺼낸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산 미소시장 야외 공연장 개선하는 문제로 한번 그때 간담회 했었죠?(예)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연장 뒷부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위에 있는 어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결산추경에다가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어닝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루에 꼭 의회로 올라면 그 앞을 지나와요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상 꼭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에도 원래 처음 생각은 거기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도로가 폐쇄되고 우회해서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업이 쉽게 끝날 사업도 아니고, 그럼 현재 2, 3년 뒤에 아주 완전히 시장이 쇠퇴한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 갖다놔도 소용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살려야 되니까 빨리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2월달 들어섰고 또 연말에 무대가 좀 빨리 정비가 되어야 작은 행사라도 해서 지역 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예) 해서 사업을 좀 완성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아까 말씀한 고산 미소운영 현황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고산미소운영 현황 그랬는데,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것 등을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요것은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건물 줘서 임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 물론 임대를 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전에 산회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처음에 잘 됐었는데, 후반에 제대로 그런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계획도 갖고 좀 서비스도 질도 잃지 않고, 고객의 질의나 그런게 유지가 됐으면 지금도 그대로 이어 나갈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회 같은 경우에 거의 영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도 그와 같은 전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하고 그래야 할 건데 혹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몇 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회도 한참 활성화 될 때는 외부에서 관광차로해서 하루에 수 십대씩 와가지고 원통 거기다 막 돈을 많이 쓰고 갔는데 지금은 뭐 한번의 잘못이랄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안되는데,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고산 미소에서도 고기의 질과 종업원들 서비스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카라반 캠핑 하면서, 시장 대학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마인드 교육이 중요하다, 오시는 분들 고객 접대하는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고기질이야 당연히 가격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사소한 것도 다 신경을 써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협동조합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산 미소가 그런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소를 찾은 손님들이 옆에 있는 문화경관형 시장도 방문을 하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고산미소가 운영을 잘못해서 산외와 같은 경우가 온다면 경관형 시장 역시 같은 처지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경제적으로 보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항시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시설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남용 의원님이 하신거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바통을 받았습니다. 저도 먼저 고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뭐 얘기하기를 캠핑장을 조성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기 전에, 행정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산시장 아까 서남용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럼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범하고 있어요. 무대, 그 미소하고 신시장하고 가운데에 무대가 가로막혀가지고 어쨌건 그 도로도 사석을 깔아서라도 평탄작업을 하고 한살이 되게 한다면서 무대를 옮기자고 그랬더니 그것은 못 옮기게 하고. 예를 들자면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미소하고 시장하고 한살이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소에는 많은 사람이 오는데 거기서 밥만 먹고 나가더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석을 깔아서라도 도로를 좀 높여가지고 한 살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무대가 어디로 가야되냐 했더니 다들 옮겨야 된다고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2틀인가 3일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해서 갔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상인들 맘을 다 돌려놨어요. 김용찬 의원이 와가지고 얘기할 땐 그렇게 됐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차저차 해서 안 옮기는게 낫겠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 무대가 2016년에나 완공이 된다. 그러면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손해를 본다. 그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무대가 어디로 날라갔다 옵니까? 그리고, 무대가 가려지면, 예를들어서 난봉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장이 안보인다? 시장이 안보일거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 비서과하고 시장하고 중간에 있는 무대는 더더욱 안보이죠. 논리라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해놨어요. 멀리보자 멀리보자 얘기했더니, 그 옮기는데 5천만원이 든다라는 얘기는 뭐더러 합니까? 그러면서 시장 상인들이, 처음에도 내가볼 때 무대가 옮겨져야 된다. 그랬더니, 시장 상인들이 원치 않다고. 또 가서보니까 안그렇다. 라는 말이죠. 무슨 말만하면 시장 상인들이 원치 않다고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로 시장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해놓고선. 예를 들어서 고산 그 시장이 적어도 상인들의 것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넓게보면 지역의 것이고 더 넓게보면 완주의 것이에요. 잘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잘못된거 감추려고만 하고 글씨 한 장으로 해가지고 무대 안옮기고 어떻게 살짝살짝 해볼까 두고보십시오. 그거 반드시 나중에 불과 1년 안가서 후회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상인들도 문제지만, 행정이 더 문제다. 시장상인들도 저는 이제 그 무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더해보면 저는 주민들도 또 한번 쭉 만나봤어요 그 이후로 그랬더니 주민들도 한결같이 다 옮겨야겠다고 그래요. 그건 해보셨나요? 문제는 그 일부 그나마 시장에서 몇 몇 상인들이 무대 옆에다가 간이 텐트 쳐놓고서는 몇 가지 사과도 팔고 뭐도 팔고 하니까 그것때매 무대 못 옮기게 하는거에요. 제대로 좀 파악하십시오. 하나를 봐도 좀 멀리보고 크게 그려야지. 그리고 그 무대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멀리 봤을 때 예를들어 한시적으로 주말장터도 열 수 있고, 테마장터도 열 수 있고 감시장, 꽂감시장 많은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무대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캠핑 카라반, 캠핑장을 조성하면 고산 시장이 나아집니까? 고산 시장 마인드 좀 바꿔놓으면 그게 나아집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본거에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자꾸 처음부터 잘못된거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멀리보고 제대로 가라고 하는거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하고싶은말 많았는데 내 욕심으로 비춰질까봐서 더 이상은 얘기 안했습니다. 내 욕심으로 비춰질까봐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네요. 이 얘긴 하면 적절치는 않지만, 의원하나 바보 만들으니까 참 좋겠다. 그생각 듭디다. 그 이후로 와가지고 나한테 말 한마디 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뭐 욕심 부려서 하는거에요? 서남용의원이 고산시장 얘길하길래 제 평소 지론을 얘기한거에요.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냈어요. 15쪽 사무감사자료. 완주군 및 취용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은 완주산단이 됐든 테크노벨리가 됐던 그런것들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론 뭐 일자리 만드는거죠.

그렇죠?(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세수도 확대하고 한 3가지정도 될 거에요. 그죠?(예) 근데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취업 내역 좀 보자 했더니 딸랑 이렇게 반장짜리로 해놨어요. 데이터가 없다그래. 예를 들어서 산단에 많은 기업 유치하고 또 테크노벨리 하면 뭐합니까? 그냥 성과내서 70%분양했다 80%분양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일자리면 데이터가 먼저 서야죠, 데이터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원하는지, 현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이 돼있는지, 사무직을 원하는지 기술직을 원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는 산단 만들어놓고 테크노 벨리 만들어놓고 일자리 한다고, 기본적인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게 지난 군정에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제가 자꾸 나무라는것만 같은데 그냥 하나같이 그랬어요. 하나같이. 예를 들자면 뭔가 좀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 군민들을 생각을 하고 했다면 그런일은 없을거에요. 그냥 성과 위주로 하고 그냥 뭐했네, 어쨌네 모두가 다 그런식이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보는거에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금방 얘기한대로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일자리라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갖고 시작을 해야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떻게 원하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못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유치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원하는 기업이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왕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봅시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기업 유치해놓고 사후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 산단에서 도로포장 몇군데 해주고 공원 한군데 조성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7∼8년 전에 현대가 노사문제가 크게 벌어져가지고 한번은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 한번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냥 현대에서 그냥 170억 세금 받으면 그냥 끝나요? 그 이후로 현대하고 단한번이라도 뭘 해봤어요? 기업 유치해놓으면 끝나요? 현대하고 그 많은 저기가 왔으면 현대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생각도 기업유치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어떤 연계관계를 맺어서 2차, 3차 시너지효과를 낼생각은 왜 안해보냐는 애기에요. 지금 잘은 모르지만 한나라당, 새누리당인가? 그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그 양반이 뭔 얘기를 하냐, 지금 울산에 있는 트럭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울산에 상당부분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 지역구에 유치한다고 조르고 다녀요. 우리 완주군은 현재 완주군이 트럭부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도 단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요? 울산에 현재 남아있는 나머지 트럭부분을 갖다가 완주군으로 유치할 생각은 해봤어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에요. 근데 다른지역 의원은 자기지역구로 그걸 가져가겠데요. 그냥 딸랑 갖다놓고 세금 받으면, 정말 현대하고만 한번 잘 유대관계만 잘 맺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바로 이전에 제가 재정관리과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가 노사 합의하면서 전원주택 짓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담양에다가 840세대 전원주택을 짓고 있어요. 완주도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지으면 빨리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지역개발과 합심해가지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그거 유치하세요. 고산이 18만평 땅 사놓고 그거 대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한번 유치하면 한번 그냥 유치한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져서 플러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찾으면 오히려 그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생산 케파가 10만대인데 올해 6만대 생산이 거의 6만대 정도뿐이 생산이 안되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부분이 노사 관련해서 제대로 일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울산 사공장에 있는 소상이라고 소형 상용차죠? 그 부분도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용차가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 전주쪽으로 옳겨야 맞는데 논리상으로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지금 전주에 자기들 생산할 수 있는 목표도 달성을 못하고, 울산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경영자측에서 봤을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6기 와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쪽에서 좀 정보를 알아지고 노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현대차 관련 용역에 포함시켜서 제출해달라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지난번에 노사관련해서 주차장 조성관련하고 개구리 주차장하고 별도의 지금 출고장에 있는 주차장 그래서 지금 1억5천만원 내년도 본 예산에 요청을 했고요, 전원주택단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를 방문을 한다고 지금 했는데 아직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방문을 하기 이전에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저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해도 되고, 지금 다행히 이번 6기 들어와서 그런것들을 감안하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감사하네요. 그전에는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예를들자면 좀 더 얘기해보면, 현대 자동차 완주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 불과 2∼3%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나마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적자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7∼8년 전에도 얘기했던대로 그냥 한순간에 날릴라면 날릴 수도 있는거에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완주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 현대를 신경을 쓰고 있구나, 말하자면 완주가 쓸데없는 축제나 쓸데없는, 쓸데없는이라고 하면 혼나니까 쓸데없는것은 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무의미한 행사들을 현대자동차 노사와의 만남이라던지 노사문화, 이렇게 해서 완주가 현대를 신경 쓰고 있네? 이렇게 그 하나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업유치 해놓고 딸랑 우리 다했어. 지금까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뭐가 안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현대든 엠트론이든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가가지고 사후관리하고 또 거기서 플러스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세요. 가서 방법을 찾으면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면, 업무보고에요 15페이지 보면 그린 홈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있고, 마이크로 태양광 산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지난번에 우선 얘기가 됐으니까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린 홈 신재생에너지 주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햇빛 논의 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주관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A/S문제가 번졌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홈페이지 다 차단해놨잖아요. 문제는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인버터라고 그 모듈 그게 중국산이고 자주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A/S기간도 길어지고, 근데 완주에서는 우리가 그거 관여 안했다. 그거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이럴게 아니라 어쨌건 50만원이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완주군민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을 해서 A/S있는 부분을 찾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완주군내에 내지는 전라북도 내에 국내 생산하는 그런것도 있다고 해요, A/S까지 맡아줄 의용이 있다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손 놓고 우리는 처음부터 개입을 안했으니까 모른다. 그럴게 아니라 한 농가가 됐던 두 농가가 됐던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흙 건축 문제 아까 하셨어요.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또 역시 관계 담당자하고 잠깐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담당자하고 얘기한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추진 계획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흙 건축이요?

네.

지금 내년도 6월 달까지 마을 정비계획과 구역지정고시 용역을 6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이 끝나면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9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도 9월 정도해서 모집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24명을 당초에 흙 건축 공모사업을 할 때 80%이상 입주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금 80% 24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입주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내년도 건축할 때 건축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파악을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할 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건축하고자하는 사람 이외에 또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걱정되서 하는 얘긴데 거기 그 장소가 결국은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던 한우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사놨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다시 실수를 하거나 어떤 하나가 문제가 되면 지역주민들을 두 번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울리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흙 건축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것은 하여간 선택을 했다면 문제는 이제 그 위치인데, 위치 바로 밑에 생협인가요? 축사가 크게 있잖아요. 큰 대단지가 있는데 그 축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방향상으로 저도 거기를 세 번을 가봤어요. 근데 냄새가 저기압이라던지 이렇게 하면 타고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것들도 고민을 하고, 처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 얘기한데로 기반시설을 하고 분양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다 기반시설을 해놓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것처럼 먼저 수요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하는거에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는 대안으로 제가 몇군데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마을 같은 경우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쨌건 이번에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대로 가야돼요. 그래서 한번 충분하게 아까 신앙얘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실수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설계용역 끝나고 나서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해서요. 모집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착공은 2016년도에 지금, 계획서도 보셨지만 1월 달 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밑에 생협에서 대단히 축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나무로 차단을 할 건지, 나무로 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긴 한데 어떤 방법들을 찾아줘야지 그것이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계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시고 충분히 멀리 내다보시라는 그얘길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네,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뭐 하여간 잘 하십시오. 그래서 고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보지마시고 충분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멀리 봐야 돼요. 그냥 우선 얼렁뚱땅해놓고서 그냥 나 다했어. 이렇게 하지마시고, 하여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과장님께 우리 지역경제과 참 어찌보면은 우리 전반의 완주군 행정의 가장 중요한 한 부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참 침체되고 다운 되가지고 국민들 못하겠다 이런소리죠. 국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 완주군 지역경제는 어떻게 상중하로 보면 어떤 플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해요?

저희가 우리 완주군은 도농 복합도시라서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근교농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취직해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2013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군이 선정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완주군이 선정이 됐을까 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행정이 홍보나 그런 거시적인 효과만 보는 행정인지,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은 정말로 피폐하고 형편없이 돌아가는데, 행정은 오히려 우리 상당한 우리 완주군의 그런 좋은 저기다.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 산업단지, 과학 산업단지 거기 모집해서 또 테크노벨리 1단계 이것까진 좋은데 과연 우리 완주군 민선 6기 박성일 군수께서 주요 6대 사업중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말이에요. 군수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혀 뒷받침을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행정을 하면은 정말 우리 군민은 희망이 없다. 뭔가 한가지,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반복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시장이나 정말 이 시장 우리 봉동시장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완주군 돈 남아돌아가서 이러고 있다. 오히려 불만이 쌓인다. 이 말이야. 삼례시장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후부터 이게 정말로 그때그때 행정이 앞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면하는 그 행정.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로 그 일자리 취업난 때문에 그 허덕이고 있는데, 그 데이터나 자료하나, 관련 자료하나 없이 타 시군은 상반기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직접 해가지고, 우리는 돈만 보조금만 몇 푼 지원할 따름이지. 정말로 자연스러운 취업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역할 일들을 지금 해나왔냐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업들을 구상할 때, 우리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 이말씀이에요. 우리가 흙 건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질의을 했어요. 저도 참 그부분은 걱정이 돼요. 30세대를 지어가지고 한다는데. 거기 보면은 퇴직자 이런분들, 흙 건축 동호인들 과연 우리가 지난번 때도 그 외의 파워빌리지 정말로 지어놓기만 하면 바로 분양돼가지고 한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살라면은 가장 입지조건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걸 보고 우리 공무원 예를들면 퇴직자들이 그 근처까지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지재부하고 농촌부 공용 사업이죠?(예) 이 공용사업 할 때 정말로 방금 우리 류영렬 의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어요. 우리 군유지 활성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필요 적절하게 할 수 있냐? 그냥 아무 생각없이 공용사업만 따와가지고 어디가 없을까?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겠다. 정말로 본 의원이 참 수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반성도 해보고 저 스스로 하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한다. 어쩌면 민선 6기 때도 상당히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서지 않게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군민의 세금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지요? 그리고 그 세금도 공평하게 돌려줘야한다 이말씀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도시가스 의회에서 봉동지역하고 용진지역. 우리 용진아파트는 하이트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안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을 하이트 사장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째서 올라갔냐? 조건부로 봉동 시설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겠다. 대신 하이트에서 도시 유치를 해달라. 하이트가 전반적으로 봉동, 용진에 70% 용량을 사용합니다. 이런것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마을 삼례, 봉동, 이서, 상관 그러면 고산에는 어떤게 있을까? 이것까지 내놓아야한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전반적으로 살펴봐가지고, 그렇다면은 전주시를 끼고 도시가스 같은 주위에 있는 그 읍면은 멀리 벗어난 그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대책을, 그것까지도 구상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말씀이에요. 그냥 획일적으로 아, 그냥 이런사업이있으면 참 여건이 맞으면 해야겠다 그러나 군민을 전체 아우르고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라면은 뭔가 다른 대안이, 그 부분도 대안이 나와야한다.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 행감, 사무감사 자료를 하나도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요업무 보고하고 행감자료하고 거의 유사하듯이 맞춰놨어요. 이것도 자료 할라고 며칠을 날밤 새가지고 자료만 몽땅 있지. 뭔가 하나 우리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실패한것도 자료에 기재해야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간거 그냥 프린터해서 주는 이 자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보면 말이야, 정말로 지역경제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서고, 우리 완주 군민들이 희망을 기대하는 부서기 때문에,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전시적으로 말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안되는 것은 무조건 그냥 털어버리고 지속가능한 것, 될 수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요걸 찾아내서 우리 완주군민들에 희망을 주는 그런 지역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등원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허락해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전영선 과장님 김연주 계장님, 임성익 계장님, 홍순규 계장님, 유연평 계장님 그다음에 우리 또 정보통신이죠? 그다음에 우리 또 이승희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임성익 계장님은 삼례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제가 이거는 꼭 질의라기보다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사항이 한가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은 농업농촌대로 발전을 시키고 중소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우리 임성익 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는건데, 지금 현재 전주 장동리에 가면 대규모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지금 저도 삼례나 일부 봉동에 상인들을 만나보면 슈퍼마트나 마트를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에도 그런 물류센터가 있으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현실에 안 맞을 수도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길래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가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리에 물류센터는 무슨 물류센터?

슈퍼마켓 있잖아요. 장동리에 월드컵 경기장 옆에

당초 뭐 제가 알기로는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물류 공판장, 농산물 공판장을 삼례 쪽으로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후에 진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우리 임성익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린지 알겠죠?(예)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죠. 임성익 계장님이.

계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슈퍼마켓 물류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 상주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비를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일괄 구입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 센터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러죠.

계장 그것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형태를 취해요.(예) 그러다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권역에 슈퍼마켓이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회비도 적고, 또 물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업체한테 납품을 받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주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보면은, 그 완주자체 슈퍼마켓이 숫자적으로도 적고, 그렇게 되면 회비도 개인부담이 커지고, 필요한 물품도 적기 때문에 전주 물류센터보다 물품을 결국 더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완주 슈퍼마켓 사람들도 전주 물류센터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연구해볼 부분은 우리 완주 인구가 봉동도 이제는 3만이 곧 육박해서 되고, 삼례도 삼봉시가 개발되면 이제 거의 한 1만 5천명 정도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면 한 3만명 되고 또 그래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완주군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인근 송천동이나 인근지역에 가입 안한 사람들 신규로 또 슈퍼를 차리거나, 마트를 만든다던가 하면은 그런 경쟁력을 같이 갖춘다면은 연차적으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 흙건축이 사업 부지가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요? 2014년?

13년.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몇 월 달에요?

금년도 사업은 8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요? 그 부지 선정은요?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몇 월경에 하신거에요? 그게

1월달에.

1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그 삼례 시장 바로 앞에 그 공용 주차장으로 쓰던 땅 있지요?(예) 그걸 저하고 젤로 가까운 후배가 그 땅을 삼례 공용주차장으로 세를 내놓고 하다가 그 땅이 이번에 팔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간 사람들이 제3자 명의로 해가지고 이걸 그 땅을 구입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 듣기론 이걸 CJ그룹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상복합 말하자면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 지금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대형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시장이나 이런건 전부다 초토화가 되버려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랄지 이런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상복합 쇼핑몰 쪽으로 하는데 어떤 형태인가는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건축도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허가 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요새 대형마트들이 못 들어오게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해서 못 들어오게 막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세 상인들이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시장 바로 옆에다가 그런걸 하나 지어 놓으면 정말로 재래시장 거의 우리가 80억 들어서 짓는 재래시장 장사하는 영세민들은 다 그냥 초토화가 되버릴거 같아서 그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일과 전체적으로 해야겠죠? 뭐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류영렬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13쪽에 에코밸리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 군유지에 대한 이렇게 24명 신청해서 18억 들여서 하겠다. 지금 이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 군유지를 저는 기존 군유지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마 군유지를 뭐 한옥 빌리지인가 뭐 짓는다고 샀었습니까?

한우 테마파크 부지로 저희 완주군에서 사가지고.

언제요?

몇 년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하실건 없고 취득목적은 뭐였고,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그것만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에코빌리지 조성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견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시죠? 소관이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흙건축이라고 보면, 로컬에너지로 판단을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 흙건축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이질적인거 같고요. 그다음에 18억을 들여서 이렇게 군유지를 사서 18억을 들여서, 이게 보니까 한 가구당 7천 5백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되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24가구 신청을 했다고 보니까. 근데 여기 입주자를 보니까 도시에서 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퇴직자, 이주민, 흙건축 동호인 이런분들 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컨대 귀농취촌 같으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녀들도 낳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는데 퇴직자라던지 이주민 이런 흙건축 동호인들이 오면 우리 완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거 같아. 이거 돈만 지원해줄 뿐이지 정말 우리가 이런 거액을 들여서 이분들 전원생활을 즐기도록 우리가 완주군비를 여기다 투입을 해야되는가? 물론 국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는가 이건 좀 회의적이네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고창도 귀농귀촌 많이 하고 저희들 완주군도 귀농귀촌들 많이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이에 보면은 광곡지구랄지 그런데 보면은 마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이 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우리 군에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흙마을이라는게 상징성이 또 있고 저희들이 로컬에너지를 추진을 하면서 이런 마을도 조성하면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귀농이나 귀촌도 많이 할 걸로 이렇게 해서 꼭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이렇게 우리 군비를 국비 플러스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원생활 하러 이사 오시는 분까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하느냐 예컨대 젊은 귀농귀촌 젊은층들이 와서 정말 우리 완주군이 생동감있게 된다면은 찬성인데. 은퇴자들이 와가지고 노후에 조용히 사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이드신분만이 아니고 젊은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뭐 우리 완주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완주군 지역경제에 뭐가 활성화되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CCTV건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CCTV설치할 때 어떻게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줘서 설치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CCTV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도계마을에 도난이 심하데요. 근데 뒤쪽 도계마을 앞쪽은 설치가 돼있는데 뒤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도둑을 맞았데요. 근데 뒤로 와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CCTV있는지 알고 뒤쪽으로 빠져서 그리 간다는데, 그거 설치하나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계마을이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렇게 도둑을 맞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쪽에 CCTV가 없어서 그냥 그리 빠져버렸다. 그래서 못 잡는다.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지역의 보안 차원에서 농산물을 아마 도난당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용찬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고산시장 얘기를 했는데, 한가지 굳이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장 상인한테 물을게 아니라,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을 해보던지, 아니면 큰 틀에서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는게 좋아요. 한 예로 가장 문제가 많은 술 박물관 가보시면 아무 생각없이 그걸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박물관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봐야 되는데, 웬 계단으로만 순 만들어놨어요. 어르신도 올 거고 아이들도 올 텐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어놓으니까 박물관인데 계단으로... 저는 거기 3번 갔었거든요? 거기 올라갈라면 웬만한 사람들 다 헥헥거립니다. 그런것처럼 뭘 하나를 할라면 제대로 해야되요. 일본에 무슨 나리타공항인가 공항하나를 설치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고도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들과 500번을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래서 상인들한테 물을게 아니라 멀리보도 도시계획 전문가나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상인 핑계 대지 마시고. 건의하나 한번 할려고 그래요. 그 지능형 CCTV라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 CCTV, 아까 우리 류영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300대가 있어요 있는데, 혹시 지능형 CCTV는 있는지? 아마 없을거에요.

지금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게 20대 가량 있습니다.

아, 그거말고요. 요즘은 이제 사물인터넷이라고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서 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 담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러면 그 지능형 CCTV가 알아서 콜센터에다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에요(예) 그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완주도 이제 CCTV통합 관제센터가 있다보니까(예) 보니까 강도 2건, 성폭력 5건, 절도 51건, 교통사고 25건 완주도 이제 10만을 보고 시가 될 그런... 그담에, 산업단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범지역이라 던지 이런 곳은 지능형 CCTV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그런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것도 한번 검토 해보시라 건의하고 싶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기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스스로, 담을 뛰어 넘는다던지 갑자기 사람을 발로 찬다던지 그러면 기계가 먼저 알아서 통합센터에다가 경보음을 울려주고 그 화면을 확대해서 그걸 쏴주는 거에요. 그게 지능형 CCTV거든요? 그거 한번 건의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 전라북도 가니까 우리 박종관 의원이 자랑을 하던데, 그 전라북도는 직원들 쭉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바로 휴대폰에서 앱을 통해서 이름을 누르면 바로 전화통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주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같이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급을 해서,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보다가 그 직원 찾으려면 답답해 미치겠는 거에요. 그래서 그 앱은 바로 해서 우리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미소 시장옆에 그 유휴지 있잖아요?(예) 생태공원 앞에(예) 거기를 혹시 카라반 캠핑장으로, 아까 캠핑을 말씀하시길래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거기가 지금 수변 생태공원 조성 할 때도 농림부에서 농림지역에 해제를 안해 가지고.

아, 그부분이요?

네, 그 부분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일드푸드 축제 때 주차장이랄지 우리가 지난번에 카라반 캠핑 때 임시로 그렇게 사용을 한 부분이라, 그부분이 좀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캠핑장 같이 포함해서 넣어가지고, 농림부에서 해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계획에다 넣던지 할 생각입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조성할 당시부터 거기가 매입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산을 들어오는 바로 입구고 또 옆에 시장 생태공원 이런것들이 어우러져있으니까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거기가 시장 고산 전체를 살리는데 역할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답을 찾아 주시고 만약 그래서 거기가 사업을 한다면 그 양쪽으로 나눠진 생태공원하고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유휴지로 남아있는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수로요.

네, 수로 근데 수로가 상당히 깊어요, 그러고 그걸 뒤에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뭔가 볼거리라도 제공 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도 제거를 하고, 이제 어떤 방법이 날지 전문가하고 상의도하고 또 이를테면 저도 이제 가보진 않고 말만 들었는데, 그 안에 금붕어라던지 물고기 같은거라도 넣어서 위 덮개를 강화유리같이 두꺼운 강화유리 같은 걸로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쉽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도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것들도 감안해서 그 좋은 자원, 보니까 상당히 넓고 또 거기가 앞으로 실계천 사업하고 이어지면, 상당히 물도 깨끗하고 좀 좋을거같아요(예) 그런부분 좀 잘 활용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신거 같습니다. 한가지만 마치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랜시간 성의있게 답변 해주신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테크노벨리 산단 분양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잊은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자동차부품 회사 이런 회사들의 명칭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거의 새로 기업이 들어오는 것 보다 이전하는 업체들이 꽤 많은걸로 보여요 그게 맞습니까?

이전 보다도요. 증설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확장?

예.

네,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쪽 완주 산단에서 그쪽으로 이전해가면 이쪽에 또 빈 산단 부지를 또 어떻게 메꿔 가야될것인가 또 하나의 숙제가 남기 때문에 염려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굉장히 눈에익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한번 점검을 한거고요. 앞으로 인제 테크노 벨리 2단계 거기에는 정말 신소재 사업 또 새로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완주 경제에 정말 윤활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실걸로 믿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창밖에는 지금 보니까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제가 마을공동체사업지원현황 및 소득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 마을사업이 몇 개였습니까?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철입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마을 사업이나 이런걸 여러 가지 열거를 하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동네에 약 3년 전에 말하자면 두부공장 또 벼, 나락 이걸 뭐라고 그러나? 도정, 도정하는거 또 거기에서 무슨 참기름 이걸 한다고 군에서 보조금을 3억을 처음에 받아서 시작을 한 동네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동네사람들 요란벅적스럽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친환경이라고 만든 두부가 한모에 3천원씩, 그게 만들어놓고 안팔리니까, 그 28가구 되는 동네사람들한테 맨날 그걸 사먹으라고 하니, 그사람들도 못할일이다 이말이요. 결국 지금은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이 우리 완주군에 106개라고 그랬죠? 아까?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먼저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상철 의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연속선상에서 우리 정과장님 하나 상식선에서 이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던지는 것이니까, 던지는 화두니까. 그 우리 최상철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청에 공공급식 지침이 있지요? 그거는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뒤늦게 한 것은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을 좀 줄일려고 했습니다. 우리 류영렬 의원님이 또 짚어주셔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가게요 어차피 했으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마을회사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웬만하면 빼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이었죠. 100개 회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에요. 공약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생색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6개 마을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로 법도 원칙도 역시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거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삼례 자운영 마을, 자운영 합동 마을. 여기 보면 약 4억5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1개 사업을 동원시켰어요. 11가지를 구이 안동마을 보면 7억2천3백을 지원했는데 8가지 사업을 지원시켰어요. 문제는 6개의 마을회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해서 100개 회사를 만들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된다는 어떤 로드맵도 없이 어디는 7억 어디는 4억 어디는 3억 인심쓰듯이 퍽퍽퍽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게 문제에요. 뭘 할려면 딱 제대로 딱 기준을 정하고 형평성도 좀 하고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짜서 가야되는게 그냥 뭐 막 갔어요. 그냥 모든 사업들이 그런식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냥 군수가 한번 명령하면 앞뒤 안재 보고 하는거에요. 그냥 뭔 원칙이 있어야죠. 뭔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30%건질 수 있다는데, 정말 문제는 그동안 생색내기해서 한사람은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거라도 좀 챙겨야 되잖아요. 문제는. 아까 류영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렇게 펑펑 써놓고 이거 누가 책임 지냐는 거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마을회사 사무국장의 여부있냐, 없냐 이렇게 보니까 사무국장이 13명이 있어요. 13명이 있는데, 저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마을가면은 예를 들어서 운주에 한 마을가면 제일 나이가 어리신분이, 나이가 젊다고 해야되나? 나이가 제일 적게 드신 분이 73세에요. 정말 완전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럼 마을사업을 한다한들 이 어르신들이 제대로 하겠냐? 그래서 어차피 살아날 회사 접어야 될 회사 정리하고 거시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하다못해 사무국장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서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정보원를 제대로 접근을 합니까? 홍보를 제대로 합니까? 뭐 이런거 그래서 사무국장 제도를 좀 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가계역할을 하게 하는거에요. 정부적금 그담에 뭐 홍보 그담에 어떤 행정하고는 어떤 가계역할 이렇게 해서 한번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려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현재는 13명밖에 없는데, 역시 이런것들도 어디는 130만원, 어디는 127만원, 어디는 120만원, 어디는 150만원 이것도 또 원칙이 없어요. 그니까 좀 정하세요. 정해서 얼마를 지원할건지 해서 5:5로 하던지 아니면 6:4로 하던지, 7:3으로 하던지 해서 지원을 좀 해서 제대로 이렇게 사무국장 제도를 줘가지고 행정하고 가계 역할도 하게하고, 그담에 홍보나 마케팅 그담에 정부적금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살리고 잘 홍보를 해서 팔 수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한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조금 숨 좀 돌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몇 분 안남으신거 같으니까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지금 6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2015년도 전북 농식품 마켓 건립 사업이 저는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혁신도시내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일단 먼저 두레농장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있는데요, 지금 두레농장이 10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에 일본, 용진 팀들하고 일본을 갔었어요. 처음에 이 로컬푸드 그당시에는 견학을 간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일본에 이런 우리 로컬 매장 부분들이 한 1500개에서 1800개가 있었습니다. 성공한데는 빨리 성공한데는 5년, 10년, 15년이 되도 성공하지 못 한곳이 있습니다. 걱정 반, 우려 반 해가지고 우리 용진쪽에 있는데, 그 여건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 용진매장 같은 경우는 불과 5억7천만원 들었죠? 사업할 때. 그런데 우리완주군 정세를 보면은 이제는 용진매장이 1호점이라니까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확장을 해갈라고 하는데, 하나 문제점이 있다. 우리 완주군 지역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정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현 그 당시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음식 같은거 먹고 그런 곳이지만은 그래서 완주군에 총 생산 농민들이, 로컬푸드는 소규모 농민들 원래 개척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뭔가 오버해서 나간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하가지구 매장을 갔는데, 여기는 하루에 5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하가지구만 3번 가봤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고 물건을 사러 일부러 갔는데 어렵습니다. 요즘 물건 납품하는데 없어서 납품을 안 들어와서 못합니다. 대부분 오는 손님들한테 뭣 사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대부분 농산물 채소류 사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계획은 신설매장도 해야되고 이서 혁신도시도 해야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더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마을 회사 100개회사 정말로 잠자는 농촌을 깨어있는 농촌으로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발전 위원으로 각 동네마다 마을 다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든 깨어나려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마을회사, 마을 공동체가 잘되려면은 그 리더자, 지도자가 어떤 실행과 봉사정신이 있어야한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출발해야하는 지를 알아야한다. 우리 용진에도 도계마을, 부평마을, 서계마을 이제는 완전히 지방축제에서 잘합니다. 불과 투자도 얼마 안했어요. 몇 억씩 보조도 안받았어요. 깨어있는 할 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지 숫자는 필요없다. 그래서 마을회사도 잘 되는 회사, 마을 그부분만 중점적으로 투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 살기 마을 계속해서 정부가 하란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 완주군 전체 마을이 480몇 개 마을이죠? 마을이 마을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무리하게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잘 하고자하는 마을, 잘 되고 있는 마을 이 마을만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한번 해주세요.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보충 질의를 하기전에요. 과장님 그동안에 농촌활력과라는 과가 군에서 신설과로 4년 정도 운영을 했죠?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한 3분정도 시간을 잡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농가 빈집현황이 농촌활력과 소관이시죠? 그 현황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자들이 완주군에서 그래도 상당히 효과를 내고있는데, 귀농 귀촌을 하기로 결심을 하기까지 귀농 귀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할라고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김에, 늦은김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밥상 꾸러미 보니까 2011년에는 총 사업비가 6억5천, 보조금이 5억4천 약 5억5천되요, 5억4천9백만원이 넘으니까, 12년도에 2억 2천으로 보조금이 줄고, 13년도에는 8천100만원, 2014년에는 3천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왜 그러는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없으므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두가지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텃밭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농토를 대여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소득이 생기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에게는 보람, 체험, 기쁨 이런것들을 얻어서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려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보면 60세 이상 주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한정을 주었는데 젊은 분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텃밭가꾸는 것을 굉장히 거기서 방울토마토 한두개 따먹고, 고추 여는거 보고, 가지 여는거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60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을 한 것은 좀 풀어주는 것이 좋을거같아요. 좀 자유롭게 젊은 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흙도 밟아보고 농사짓는 방법도 알려주는 체험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