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조에 보면은요. 실장님! 3항과 4항이 추가 되었거든요. 저는 잘 들어갔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 줬을 때 이게 추가된 것인데 준칙 없이. 이것은 혹시 추가된 배경은 있으신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보조금이 세나가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시면 6조에 3항을 보면 이게 지금 준칙하고 좀 상반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준칙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 입법권에 의해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준칙에 보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제 민간인과 공무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인으로 이렇게 단일화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자 하려고 한 거예요. 법하고 준칙이 잘못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쉽게 말하면 무슨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참 잘하셨다. 이것 또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게 보면은 거기하고는 이제 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참 잘 착안해서 손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문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단서 달은 것이 있는데 16조 2항에 어찌 보면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환수 한다는 것 예컨대 수익 발생 예상된 때에는 환수 한다는 것 넣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라든지 교부에 우리가 교부금 주는 취지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교부 받은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권익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종전 조례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수익이 창출될 때 쉽게 말하면 원금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미 수익 창출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쉽게 말하면 쌈지돈으로 생각해서 말하자면 마중물처럼 이렇게 물을 품어 올려서 쓰니까 그 위에부터는 자립을 해라 해가지고 회수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찌보면 보조금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권익 침해가 될 수 있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여기서 수정하자 이렇게 대안 제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좀 문제의 소지는 조금 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 조례는 그게 없는데 본 의원이 이걸 나중에 의원 발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고산에 있는 덕암 에너지 자립마을이 59억 그거 못 받잖아요. 앞으로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있는 봉동에 있는 지성 RPC에 또 5억7천5백만원 줘서 그거 또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 주고 그냥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해달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엄청난 돈들이 진짜 59억 날라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요. 이거 또 5억 7천 5백 지성 RPC 부도 나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받어요. 아무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뭐 퍼주듯이 퍼주고 말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 제의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연찮게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태클을 걸 것이 없는가. 좀 족쇄를 채울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깐, 자치단체를 타시군을 보니까 우리가 5개 시군이 그게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 건물을 산다던지 땅을 산다던지 자산적 자본 취득할 때는 교부조건에 근저당 설정 하는 그 특약조건을 넣도록 하는 자치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5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왜 그걸 생각을 미리 못했을까? 예컨대 덕암 에너지 마을이라든지 지성 RPC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 조건에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을 해버렸으면 우리 채권 담보가 되었을텐데 그 생각을 이제까지 왜 못했을까? 우리 완주군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직무 유기했다. 이런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으로 넣기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원 발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 참 아쉽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여기는 좀 제가 이론이 좀 많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우리 완주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위법령에 적법하다든지 필요하다던지 의견을 피력을 하셔서 우리 심도있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몇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5조에 보면 선임연구원 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취지를 정확하게 좀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20인 이내에 연구 요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둘 수 있는데 선임연구원이 3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20인 이내에 연구원 입니까? 별도로 두는 연구원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찌 생각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것이 차라리 처음에는 초안 올라왔을 때는 기획부서에 둔다. 박사학위를 둔다.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최종안은 수정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3조에서 이야기 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연구위원이 아니고 별도로 지금 그야말로 선임연구원을 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선임연구원에 대한 자격은 무엇이고 또 완주발전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발전연구원처럼 특별법에 설치된 연구원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냥 자문단에 성격을 가진 연구원인데 이 선임연구원을 어디다 두겠다는 것인지? 결국 기획계에다 두겠다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참 묘해요. 아리송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의원돼서 초기에 위인설관식 어떤 조례나 직제나 사업소나 사업을 전개하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분히 선임연구원을 두어서 어떤 사람을 두어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1명을 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이런게 감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꼭 둬야 될 데는 둬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야말로 제가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어서 초기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자리를 두어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속칭 위인 설관식 관련 조례 제정은 정말로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것이 지금 선임연구원을 둔다고 했는데 연구위원은 어떻게 하겠다. 임기는 몇 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대학 및 공공정책소에 근무하는 등등에 범주가 나오는데 선임연구원은 백지 위임을 해놨어요. 조례에서 누구를 채용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다 배치 할 것이냐 이거예요. 완주군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에 특수 법인을 만드는 법인이 아니고 자문단의 연구원인데 사실 말하면 사무실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뒤에 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전체 회의를 한다던지 분과위원회를 한다던지 회의체의 자문기구인데 쉽게 말하면 상시 근무할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임연구원을 둔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된다. 아예 둘려면 정말로 아닌말로 무슨 이걸 빼버리고 아닌말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채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총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새로 신설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두는 건 별개 문제인데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어줬다 그렇게 봐져요. 본 의원 생각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하면서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져요.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이게 그런거에요. 지명되는 원장과 선임연구원의 관계도 애매해요. 이게 보면. 조례를 쭉 훑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선임연구원 이 문제는 우리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조 1항에서 원장의 직무대행은 대게 보면은 어떤 연구원이라고 하면 부원장이 있다던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대게 부원장이 원장이 사정이 있을 때는 대게 부원장이 대리한다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뜬금없이 지금 선임연구원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어찌보면 선임연구원을 채용해서 완주군발전연구원을 그냥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선임연구원 문제는 정말 다시 제고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려면 아예 아까 제가 대안 제시 한 바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보게 하면 되는거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교두부 역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원장과 연구위원은 연구계획 의견과 연구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강임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넘어온 안을 보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좀 풀어 놨는데 지나치게 제출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쉽게 말하면 귀속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자문단의 연구원인데 어떻게 자문단의 연구원한테 군수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자문단체에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둘 수가 있는건지? 이 문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서 임의 규정으로 제출한다던지 좀 완화시켜야 되지 공무원도 쉽게 말하면 공권력의 특수권력관계도 아닌 사람들한테 제출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그 다음에 10조를 보면요. 그 예산 지원문제가 여기에 나와요. 결국은 이제 본 의원의 결론은 뭐냐면 완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문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금 1년에 1억1천5백만원씩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산출예산도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에요. 이게 예산산출내역이 그래서 어찌보면 본 의원의 결론은 뭐냐면 1억1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완주발전 연구원에 줘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예를들면은 우리가 수시로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모든 연고단체에 전부 전라북도처럼 주로 전북발전연구원은 왜 도에 보면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잖아요. 이런식으로 할건지. 아니면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줄 것인지. 용역의 범위 문제도 이게 좀 앞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임연구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머지 원장이라든지 연구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1억1천5백만원을 세워 가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7조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전체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개최하겠다는 거냐. 이게 전체회의는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분과위원회는 그야말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3항에서 이 문구만 들어가 있어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10일전 까지 통보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회의도 수시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냐.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냐. 대게 보면 이렇게 이런 회의가 들어가면 과연 전체회의는 1년에 1번 한다던지, 뭐 반기에 한다던지, 분기에 한다던지 이런 한시적 시기가 들어가 있고,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예컨대 이제 선임연구원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가령 연구원장이 아니면 분과위원회에 지금 분과위원회도 6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애매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애매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수시로 한다던지 쉽게 말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툭툭 던져만 놨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좀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지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보면요.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제 추측이. 제 생각입니다. 전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이런 저런 사람들 자격은 있습니다. 이 분들로 구성한 20분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총괄하는데 컨트롤 할 사람이 선임연구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완주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20명의 연구위원들한테 예산 추계를 보면은 연구자문수당도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넣어놨어요. 특정과제 연구비를 또 3천만원을 넣어놨어요. 이런식으로 아마도 완주군의 어떤 프로젝트를 여기에 주어서 하고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1억1천2백만원인가요? 나중에 가져온게?

3백만원이 줄었네요. 돈 2∼3백만원이 줄은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런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산을 정말로 감시해야할 의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이 소요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연구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정책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1년에 1억1천2백만원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건 예산이니깐 다 쓴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워주면 쓰는 거죠.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임연구원 문제는 집고 넘어가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보완을 하던지 해야지 아주 빼서 그냥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 조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고. 넣는다면 일반연구위원님처럼 어떻게 한다던지, 자격은 뭘로 한다던지, 임기는 어떻게 한다던지, 계약은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게 좀 보정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봐져요.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선임연구원 문제는 다른 것은 조금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 의원은 선임연구원 문제는 확실히 정리를 하자. 지금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자치입법의 절차로 가려면 20명의 연구위원중에서 사실은 선정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흘러간다면은 그런데 20명의 연구위원을 별도로 두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을 별도로 뽑아내서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입법을 한다면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위원들 자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 및 공공정책연구소에 근무 하는자, 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몇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구원의 범주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20인의 연구위원 중에서 일종의 간사역할을 하는 이중에서 선임연구원을 둔다 하면 순리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연구원은 연구위원대로 두고 또 별도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을 둔다는게 입법 흐름도 안 맞는 거예요. 흐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하려면 20인 이내의 연구위원 중에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 분 중에서 선임 연구원을 해서 간사 역할을 한다던지 하고 이 분이 완주발전연구원의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는데 다분히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미 여러분들이 같은 조례에서 연구위원은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임기는 어떻게 하는 경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임선구원만 조를 빼던지, 별도로 만들면서 선임연구원에 대한 자격도 없지, 기간도 없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깐 이건 입법상 흠결인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지적한 것은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선임연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 조례지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꼼꼼히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갈등예방 및 관리조례와 약간의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충돌되는 충돌이라기보다는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유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조례를 위한 이거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몇 번 바꿔 와가지고 어떤게 지금 맞는지. 제가 하도 바빠 가지고 제가 받아 놓기는 했는데 그냥 놓고 가라고 해서 제가 갈아 끼우겠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최종치 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 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좀 맞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크게 보면 3개 섹타인데 소통·공감단, 여론조사 패널, 군민권익보호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통·공감단하고 여론조사 이 문제는 조금 그런대로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민권익보호관 문제는 이게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조에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놔서 4조 5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4조에 조례 제목을 보면 모집 및 위촉인데 5항에 별도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구성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질적인 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4조의 조문 제목은 모집 및 위촉인데 5항에서 조문 제목하고 관계없는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5조에 들어갈 성질이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별도로 빼내서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왜냐면 이 조례는 그야말로 소통·공감단을 모집하고 위촉하는 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5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 한번 또 제가 문제점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시 정비를 해보시게요. 분과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4조 5항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별도로 조문을 하나 빼서 둔다면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에 우리 조문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하고 아마도 제 기억에는 뒤에도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3장에 없는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띄워놓고 하위 진행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유과장님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요. 12조. 우선 3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7조에 보면 공감단의 운영은 정기회의, 분과회의 수시모니터링 이렇게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2항에서 연 정기회의는 연 1회, 분과위원회는 수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게 없어요. 누가 주관할 것인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공감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체 공감단이 있고, 분과위원회를 두잖아요?

그러면 공감단장이 전체회의 단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우리 유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단장은 이제 단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위촉을 우리 군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하실 텐데 좋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기회의 전체에 소통공감단의 단장이지 그 안에 일종의 하부 기구라고 할까 하부조직 이라고 할까 그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아까 5개 분과 위원회를 두시는데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면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누구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무엇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입법할 때 기능 이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깐 이건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려면 아까 유과장님 말씀하신 말하자면 그 내용이 우리 입법화 되어서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빠졌어요. 그걸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이해를 하셨죠. 좀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조는 12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통·공감단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집고 넘어갈게요. 공감 단 먼저 끝낼게요. 2조에 보시면요. 2조에 군민 소통·공감단의 정의에 군수가 위촉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민 소통·공감단에 주 목적이 하셔야 할 역할이 군민의 현장목소리하고 군정발전 의견 및 개선방안 제보 또는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군민소통·공감단의 일종의 역할이라고 할까 기능의 분야인데 2장에 보면 3조 1을 보면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민 소통·공감단의 역할 기능과 앞에 정의해 놓은 것 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도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군민 소통·공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군정발전의 의견을 내고, 개선방안을 제보 제안하는 역할로 해 놓으셨으면서 기능에 가서는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군민 소통·공감단이라고 무엇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 하고. 다시 기능으로 와서는 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옆길로 빠졌다는 거죠. 이 문제가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소통·공감단은 그 정도로 다시 보완을 하시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널로 돌아가서 8조 2에 보면 패널입니다. 군정운영에 대한 군민의 여론수렴이거든요. 여론수렴. 그러면 또 13조 3호에 가서 13조 3호에 한번 보실래요?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중복되는 개념이 없는가? 이거는 조금 가볍게 지적을 합니다.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건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14조에 3항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조가 모집 및 위촉인데 권익보호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냐 이거죠? 무슨 위원회 쉽게 말하면 주요 타깃이 없어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익보호관은 1항에서 20인 이내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식견과 신망 등등이 있어야 되고 또 권익보호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뜬금없이 위원회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떤 위원회가 뭐냐, 여기에서도 위원회가 뭐냐, 아까 소통단하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18조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이건 가볍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보, 제안 건의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직접 조사하냐 이거지요. 군수가 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뭐 수정안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초안을 했다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군수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군수의 명을 받아서 직원들이 하면 결국 군수가 하는 것은 되지만 입법기술상 군수는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그 뿐이고 제 의견을 한번 그렇게 내보는 겁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또 20조에 보면 이 평가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완주군 포상조례에서도 포상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요거는 단답으로 한번 답변하시고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군에서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위반 안되는 가요? 그건 검토해보세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고 21조에 활동비 이게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무려 자그만치 3억2천이 지금 올라가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추계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추상적인 추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호에서 말입니다. 21조 지금 넘어갑니다. 21조에 1호에서 지금 평가활동이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저런 등등에 평가활동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군민 지금 21조 봅니다. 21조 4호. 그 밖에 군민소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후단에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저는 사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조 본문에서 이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호의 이런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4호에 굳이 4호에 가서 예산은 이런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삭제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 그 밖에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하면 되지. 왜냐하면 본문에서 각 1호부터 4호의 본문에서 이미 예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굳이 사족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좀 정비를 하시게요. 그 다음에 예산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21조 2호에 보면 마일리지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걸 잘 집으셨는데. 마일리지의 이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걸 보충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에 관해서 혹시 지금 22조에 조문화 되어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실 계획입니까?

규칙으로 만드실 겁니까?

규칙에서 보완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3호를 보면은 활동 우수 단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도 가서 시찰도 하고 국내도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상당량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선심성이 아닌지?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2억8천으로 줄었네요. 4천이 줄었네요.

당시 초안은 3억2천이었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국내외 시찰을 가면은 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그러면 예산에 추계를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워크숍하고 여론조사 하고 온라인시스템 구축하고 활동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국내외 시찰을 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추계에 그건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예산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 이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해외시찰도 없고 국내시찰도 없고

그건. 그러니까 해외시찰도 없고 국내 시찰도 없다. 다만 마일리지 운영에서 지금 2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해외시찰 없고. 국내외 여행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찰은 없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지켜봅니다.

왜냐면 예산 추계할 때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1식이라는 게 아주 함정이 있는거에요. 예산편성 할 때. 1식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잘 지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돌아와서 17조 한번 봐주세요. 17조. 17조 제1항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7조네요. 17조가 아니라 7조, 7조 한번 보시면요. 1항에 보면 정기회의하고 분과위원회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또, 2항에서 개최시기는 이렇게 해놨으까 개최시기에 관한 큰 문제가 좀 없는데. 정기회의 때는 단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이거를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걸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2항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2항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3항에요. 여기 모니터링 여기다가 무얼 어떻게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 주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보시면 13조의 2호에 보면은 위법 부당한 행위, 행정부조리, 관찰 제보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셔봐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정리가 안돼요.

그런데 17조에 보면 또 직접조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이 어떻게 직접 조사를 해요. 어떤 민간인. 권익보호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민간인인데 우리 공무 수행하는데 예컨대 군청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실 거예요?

민간인이 군민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할 수 가 있다고요?

그거는 고쳐야 되요.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의 조문이예요.

권익을 보호해 주는게 아니라. 권익 침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되요. 말씀 하셔요.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권익보호가 아니라니까, 군민의 권익 침해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7조에 직접조사 문제는 그건 보완 하셔야 되요.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하고 함께 가서 예컨대 건축 무슨 갈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만능이 아니니까 1급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서 좀 모르는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 가면서 협조는 받을 수 있지만 이 분들이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닌거에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민간인이 민간이 신분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군민을 조사를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민간인이 가서 우리 군민을 조사를 해요.

한 꼭지만 더 이야기 하고요. 요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과장님이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의견을 모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 행정부조리, 관찰 제보 이거 문구가 잘못 되었어요. 이거 고치셔야 되요. 제가 이 의미 자체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위법ㆍ부당한 행위, 행정부조리, 관찰ㆍ제보라고 해놨거든요. , 와 ㆍ는 틀려요.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때문에, 이 문구 다시 수정을 보셔야 돼요. 원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문구대로 물리 해석적으로 한다면 말이 아닌거에요. 이거 고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좀 보완을 하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문구를 좀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타시군에 이런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는 가볍게 제가 집고 넘어 갔고. 몇 가지는 보완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하시고.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서남용 의원께서 정말로 간단한 것 같지만 중대한 흠결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10조에 보시면 10조에 산림축산과 업무에 4호에 보면 수산업무가 여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수산 업무가 이쪽으로 갑니까?

수산이?

그럼 산림축산과 업무하고 수산 업무 하고는 너무 이질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수산업무가 산림축산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요. 14조에 보시면 이 농업기반 업무가 6호에 이제 아까 동료 의원이신 서남용 의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5호로 간다. 어쨌든 간에 현재 6호에 보면 농업기반업무가 재난안전과에 또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16조. 고객지원실에 건축 인허가 업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예를 들면 그야말로 몽땅 건축면적이라든지 건축의 구조에 따라서 관계없이 몽땅 건축인허가 업무는 고객지원실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생각을 해보나면. 이병열 교수님께서 용역결과 보고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고객지원실장이 쉽게 말하면 시설 사무관이 가는게 아니 잖아요. 거기 보니깐 행정 하고 또 다른 걸로 되어 있데요.

행정ㆍ시설로?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권한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행정직 과장이 간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게 건축 인허가 모든 업무 일체가 넘어가는데 이건 예컨대 직원 혼자 앉아가지고 계가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구 보면 건축행정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행정계에서 거기에 보면 행정 플러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독 단일직이에요?

그러면 계장이 쉽게 말하면은 계장이 그냥 총괄이고만요. 여기는

시설 업무가 많은데 제가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단 타에 민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 민원이 다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큰 인허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행정계장 손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깐 제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뭐 받아주면 좋고 안받아주면 이게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잘 조금 무슨 뜻인지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7조 2항에 보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이런이런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서 군수가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옛날로 하면 보건진료소

그 분들은 옛날에는 별정으로 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그러면 일반 진료로 되어 있으면 군수가 임용 여부 굳이 들어가야 되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 다 군수가 임용하지 누가 임용해요? 그런데 굳이 사족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걸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아마 80년도 인가 이 법이 생겼을 거예요. 80년도 초반에 80년도 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농어촌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썼는데 지금 전부다 일반직화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간호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군수가 임용을 할 텐데 굳이 저는 사족으로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 가 지금 이 생각이에요.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25조 제 이야기는 사족 같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이 정원이 우리 732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뭐 굳이 732명 임용권이 다 군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또 25조에 보시면 또 여기가 축산지원은 또 농업기술센터에 남아있어요. 축산업무가 이게 산림축산과로 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5호에 보면 축산지원이 여기에 또 살아있거든요. 이건 또 굳이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다 넣어놔야 하는 필요가 있나요. 왜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지금 산림축산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업무가 넘어 왔는데 굳이 또 25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여기다 넣어놔야 축산지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산림축산과로 다 넘어온 건 아니네요?

교육이 되었든 어쨌든. 축산 업무가 다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일부 남아있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16조. 16조에 고객지원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은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게 이제 고객이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컨대 고객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기업에서 기업차원에서 쓰는 명칭이고 행정기관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으로도 돌아볼 고에 손 객이에요. 한문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쓰기는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로도 상점, 식당, 은행 따위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행정관서는 저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됐든, 종합민원실이 되었든 민원 그렇게 가야된다. 민원봉사과로 하든 종합민원실로 하든 그 이유는 뭐냐 한문으로 보면 백성 민 자에 원할 원 자 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서에 여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인이 뭐다, 민원사무가 뭐다 열거 해서 정의를 해 놨잖아요. 엄연히 우리가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개인 기업에서 쓰는 또 한문적 의미로도 안맞고, 사전적 의미로도 안맞는 용어를 고객지원실로 하는건 안맞다. 아마도 경기도 양평군 당시에 지금은 시로 바뀌었습니다만 양평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게 이제 지금도 쓰는지 몰라요. 저도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거 안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착상을 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완주군에는 고객지원실 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따라서, 민원봉사과로 하든 종합민원실로 하든. 이 문제는 저는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를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차피 여러분 담당부서는 나중에 훈령으로 다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 있는 의정기획계를 의정기획담당을 의정담당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우리 의장님 이하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또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다른 계 명칭은 훈령으로 하실 때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 의회 소관이니까. 이건 의정으로 분명히 고쳐 달라. 이걸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은 토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하나 말씀 드리고 우리 정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조에 보시면요. 19조 위원회 위촉 해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해제라는 말이 맞는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제?

류영렬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선 아까 동료 의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시설의 정의가 없어요. 문화시설의 종류만 별표에 있어요. 문화시설의 정의가 없어요. 이 조례에.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고 3군데 올리기 위해서 별표 수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 14조가 4조로 가는 것이고, 우선 기존조례에 이게 문화시설을 끌어오면서 이 조례 제목이 완주군 문화시설의 설치거든요. 그러면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2조에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사용료나 지금 관람료만 있어요. 그럼 문화시설이 과연 무엇이냐 그 거예요. 3조에서 문화시설의 종류는 있어요. 별표에 그러면 별표에 정해진 시설이 문화시설이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지금 2조에 우선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 개념이 없고, 지금 그래요. 거기서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조문만 가지고 볼 때 9조 기존조례입니다. 한 가지 항목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번에 올라온 거야 별표에 넣는거 하고 7조에 14조를 4조로 하는 것인데 이걸 하시면서 기존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히 정리가 되면 좋은데 아까 우선 첫째로 이 조례에 문화시설에 정의가 없다. 어떤 것이 문화시설이냐. 정의가 없고. 두 번째는 9조에 기본 조례를 혹시 가져 오셨습니까? 기존조례 9조. 9조에 보시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위탁사용료가 재산평가액의 10/1000 이예요. 이게 10/1000 이라면 어떤 개념 이예요?

그러면 이게 연액 이예요? 월액 이예요? 일액 이예요?

연이라는 말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죠? 시행령에는 있어요. 시행령에는 연월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깐 여러분들 이렇게 간과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평가액이 아니고 재산평정 가액이예요. 평가액하고 평정가액은 틀립니다. 법에 있는 법조항은 끌어오면서 문구를 변질되서 끌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10/1000 이라는 것은 1년에 내는거냐? 한달에 한번 내는거냐? 또 매일 내는 거냐? 상위법의 시행령에서는 연월일 개념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계약할 때 지금 10/1000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대한 흠결 있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 개정 하셔야 되요.

다음에 무엇으로 받으려고. 이제. 당장에 무엇으로 받을 계획이예요? 이게 연 액 이예요? 월액 이예요? 일액 이예요? 쉽게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 하시는 거에요. 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규정을 해야 되고 그 명확하게 규정된 근거를 가져다가 집행하는 거에 불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환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는 말이 2조 정의에 나오거든요. 사용료 그 다음에 9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지 그건 좀 집고 넘어가 볼까요? 사용료를 받을 때 어느 누구한테 뭘 받는지? 사용료를?

위탁자한테요?

그런데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원래 조례 가져오셨지요? 소과장님

그 2조 1호를 보세요.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하신다면서요? 이 시설을? 위탁한다고 안했어요? 이 뒤에 있던데요?

그러면 이 시설을 지금 여기 3개 시설이 들어 있잖아요? 이 시설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보면 지금 행정재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료라는 말을 끌어 왔나요? 이게 이것도 정리를

그러면 그건 위탁자에게 받는 사용료가 아니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요?

10/1000 을 받고, 여기서 앞에 사용료는?

그러니까 이 사용료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청 내에 있는 문예회관 인가요?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는 거죠?

속된 표현하면 아니, 실제 그거 아니에요? 실제 그거 아니에요? 그 정의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과장님 답변하신 건 정정하셔야 되요.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 사진 보시고 느끼는 것 없어요? 이 건물 사진을 보시고. 우리 소과장님이 물론 소과장님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임자가 한 걸 후임자로 와가지고 답변하기에 곤욕을 치르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후임 과장으로서 이 사진을 보시고 느끼는 것 없으세요?

그렇죠? 이 건물이 소과장님 혹시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66년도에 지은 건물 이예요. 5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66년이면 50년 넘었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을 고산지역에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동료 의원이 즐겨 쓰시는 영혼이 없는거에요. 우리 예산에 대한 영혼. 세상에 50년된 건물을 이걸 사가지고 거기에다 문화예술촌이라고 만들려고 누가 발상을 했는지. 두 번째 이게 지금 50년 되었는데 이게 예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과장님

구입비는?

그렇죠? 이게 7억2천8백 들었어요. 합쳐서 아니,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큰 거에요. 저는 이런거 보면 참 진짜 공분적 열이 나는 거예요. 매입은 2억5천8백주고 사고 4억4천 리모델링 하고, 또 위탁해서 매년 4천만원씩 지원해주고 4천만원 여러분 지원해준다고 넣어놨잖아요. 위탁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나? 4천만원 이상 매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위탁하게 되면 정말로 어떤 때는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저는 문화예술 향유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요. 한번 보세요. 66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76년도에 일부 지은 건물이 있어요. 이거를 차라리 살려면 고산농협에서 사지 이게요. 고산농협에서 83년도에 넘어가요. 중간에 해가지고. 26년도에 주민등록으로 보면 충남지역 같아요. 양모 씨가 2006년도에 사가지고 작년에 팔았어요. 우리 군에서 샀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화성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완주 분 같아요. 주민등록번호가 15로 나가는 것 보면은. 이게 고산인지, 봉동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순서상 이론은 전라북도잖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화성분한테 또 이게 경기도 화성분이 2012년도 3월 달 2012년 12월 3일 날 샀어요. 사가지고 작년도 우리가 8월 26일 날 이전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흐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입은 거기서 했는데

평당 얼마 정도

통상적으로 평당 얼마정도

이게 구입하실 때 2억5천8백인가 샀잖아요? 사신 금액은. 2억5천8백22만3천1백원 줬잖아요. 그게. 이거를 이 면적 대비를 한번 해보면 얼마정도 계산이 된 거에요. 정말로 생각들이 없어요. 정말로 화나요.

차라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깔끔하게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물어 볼 수가 없는데 또 건물은 재난안전과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제외라고 했거든요. 이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왜 공유재산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법에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 아니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심의대상 제외 이렇게 했거든.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지 말라는 조항이 있나요? 제가 이걸 못 찾아 봤어요. 어제 저녁 내내 찾아봤는데 이걸 못 찾겠어요.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 사업 할 때 공공사업 할 때 끊어 놓은 조항이고.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가 그렇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소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심의제외라고 하셨는데 근거는 뭐냐. 농어촌정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이법에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몇 조 몇 항이요?

7조 3항?

몇 호요?

이것 하고 틀리네요. 여러분들 이 조항을 적용하셨는데요. 이건 조금 틀리지요. 재난안전관리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사업하고 틀린 거지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에 취득 목적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화시설로 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목적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근거 없이. 재난안전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샀다면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비를 안하고 문화시설로 4억4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못 마땅해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도에 종합감사할 때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도 감사관들한테 묻고 싶어요.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게 한 두건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보면은. 이게요.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작위적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완주군의 행정에 대해서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실상을 우리 군민들이 소상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9조를 한번 돌아오셔 봐요. 9조로 돌아보시면 여기 주어가 있나요? 기존 조례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주어가 없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문구가 맞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시설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1000분의 하며 문화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할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누구한테 면제 해 주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우리가 면제해줄 대상 객체가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것도 언젠가 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4조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지금 사용료 징수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청 청사 앞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홍길동이가 사용을 한다. 연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용을 한다. 하게 되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을. 아까 정의에서 그렇게 풀어갔으니까.

그러면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별표가 있나요? 여기에?

사용료를요? 그건 말이 아니죠.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은.

규칙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위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가야죠. 사용료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규칙에 들어있는 사용료 징수가 별표 규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때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주는 것이고 사용료 징수 문제는 법에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못 넘기는 거예요. 조례에서 해줘야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입법 기술상에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별표가 없어요. 이거 고쳐야 되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입법 하는걸 보면 이게 보니까 2014년도 4월 9일날 제정을 했어요. 금년 4월 9일날 그러니까 일말의 우리의 의원들도 책임 있어요. 이런 걸 집어냈어야 하는데 언젠가 개정을 하셔서 별표로 끌어 올리세요.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부담료 이것은 법에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누구한테 위탁하려고 그래요?

이게요. 우리 유효숙 과장님이 결재해서 지역개발과로 보내는 건데요. 여기보면 그 지역이 문화재영향 보존 검토대상지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가 고산향교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 보존 검토대상이라고 봐져요. 향교는 역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 야말로 고산지역이 고산현에 있을 때 역사가 깊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세상에 고산 일개 농협창고 지은 것이 무슨 이런 건물이 문화재 영향검토를 합니까? 농협에서 60년대 지은 건물이 문화재 영향을 검토를 해야 되나요?

그래요. 향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향교 때문에 그러는데 향교에 있는 것이면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 복원도 안 맞고 문화재 검토도 안 맞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하잖아요. 향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미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 없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말로 정말 화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취득할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그건 관리계획을 안 받는 거죠. 그거 관리계획을 안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 하신게 공유재산물품시행령 몇 조였죠? 시행령 7조 4호라고 했죠? 관리계획을 안 받는거죠. 취득관련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차라리 7호로 가면은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을 때는 관리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시행령하고 관련되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 취득 승인을 받으면 이 취득 승인을 받으면 관리계획도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 취득할 때 더구나 2억5천8백이나 주고 사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 해보세요. 소과장님. 이게 관리계획은 그렇다고. 그런데 또 안 맞아.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농어촌정비법은 또 안 맞고 공특법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법 조항이 틀린 거예요. 법조항이 아니라 법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입니까? 전통문화 생태체험관 이것도 보면은 이게 저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야기하기도 미안한데 이 생태체험관은 하나 우리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도 후임으로 오셔서 곤욕을 치르셔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고산 소향리 들어가자면 우측으로 한옥마을 지은 것은 1단계 사업인가요? 그게. 1단계 사업 이예요?

여기서 도면을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아닌가요?

그건 뭐예요. 그럼 소향리 들어가면 우측에 인재창의 뭐라고 써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건 어디서 설치했어요?

건설교통과에서요? 창포권역 사업으로 한건가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설치하는거 있잖아요. 그 뒤에 지금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그거 그 이야기 아니 예요?

2단계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예산부족하면 어떻게 하다 말꺼 에요?

그 다음에 슬로시티 있잖아요. 대흥 보건진료소. 이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어차피 우리 군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민의 이런 저런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재산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구 대흥보건 진료소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완주군이 지금 부채가 2,209억이에요. 완주군이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건전하다고 군민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부채가 2,200백억이라니까요. 그 문제 좀 있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공분에 의해서 톤이 높아졌는데 저도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걸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 왜 이렇게 군비를 써야 되는가.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문화시설로 지정을 할 것인가 문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