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완주군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및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간사
간사 최등원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월정수당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후 의원임기인 4년에 한번 개정토록 되어 있어, 지난 2014년 10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거 월정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결정되어 2014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로써 2015년도 완주군의회의원 월정수당이 28,540원 인상된 기존 1,679,000원에서 1,707,000원으로 정하자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등원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 9억3천4십8만9천원보다 7천2백3만1천원이 증액된 10억 2백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억3천8백1십5만6천원중 의정특진 및 수시 홍보료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소식지 제작에 1천만원, 중앙지 및 지방지와 시사책자구입비용으로 7백4십1만6천원과 의회수첩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와 전북시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문화강좌실 조명시설보강공사에 4백5십만원, 의회사무실과 의원사무과 전문위원실에 강화유리문 설치에 6백만원, 본회의장 의사 자유발언 안내시스템설치에 9백5십만원, 의원회 회의진행사항을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 시청하기 위한 설치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2백만원, 소형카메라와 부속실 냉장고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2015년도에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2015년 10월 29일에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하게 되어있어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3억3천6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천9백3십만원과 국외여비로 3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천3십6만원, 업무추진비로 6천8백7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국과 전북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경비는 9천3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는 검토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2014년 예산대비 7천2백3만1천원이 증액된 10억2백5십2만원으로 이중 의정활동지원내실화는 전년대비 7천8십만3천원이 증액된 9억1천2백1십9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백2십2만8천원이 증액된 9천3십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내실화사업중 지방의회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백9십4만3천원이 증액된 2억6천9백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부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천3백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보조 인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액으로 조례재정여부를 검토할 사항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은 현재 우리군의회에 운영중인 중형버스 자산이 우리의회에 배치됨에 따라 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여비분야인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전문위원실 여비가 1백2십만원 정도 감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 6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행사 추진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천3십만원대비 5천1백만원이 증액된 7천1백3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현재 천만원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2천만원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후 시군의장단 협의회 건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대비 9백8십6만원이 증액된 5억8천8십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3백3십6만원과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인상에 따른 5백만원 인상과 의정의료비 홍보비용으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지원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백2십2만8천원이 증액된 9천3십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가 특별한 예산이 없고 추진되는 사업도 없어서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83쪽에 보면요. 우리 인건비에 101목에 보면 의원사무보조해서 2천3백만원이 섰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훗딱 정립이 되지 안돼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기는 합니다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장애의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을 예상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하든가 다른 조치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이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우선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최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데로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이라고 하면 먼저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지금 뭐 얘기가 몇 번 오고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류라기보다는 발의 자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3백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끔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예)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여비 같은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는 여비가 늘어나는데 왜 구지 의회가 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본인의 소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예산이 위축되는 감을 느껴요. 제가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선심성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된다. 그게 본 위원의 소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늘건 넣고 그래서 우리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본 회기 중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사무보조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하셔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할께요. 84쪽에 보면, 제7대 의회개원 플래카드, 기념행사 초청장, 의회개원 기념행사 참석보상 이렇게 4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의회개원은 7대의회가 금년 7월달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게 꼭 필요한 것인지?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7대 의회가 1주년을 맞으면, 행사를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여비들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되 이렇게 행사성 경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끔 삭감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을 하고, 이것이 예년부터 쭉 행사를 6대 의회랄지, 5대 의회도 1주년, 2주년, 3주년 저쪽 집행부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정회시간을 통해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최등원 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간사
예, 간사 최등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10억 2백5십2만원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예산서 8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천3백1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등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