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5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전체 예산안 두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네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전체예산안을 보면 세입액 2015년도 예산액은 5,722억8천8백5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411억6만3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91억 4천6백27만6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20억4천2백18만원입니다. 14년도 대비 71억4천2백45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같습니다. 세입 및 세출의 항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전체는 세입의 장관항별로 집계를 놓은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총괄액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서로 편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액은 4,392억7천2백20만5천원이고, 일반회계가 4,380억3천5백56만5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억6천6백36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4년 예산액 대비 23억6천8백29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76억7백60만6천원이고, 일반회계가 2,766억4천1백23만7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억6천6백36만9천원입니다. 14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액은 438억7천4백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6페이지 세출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내역은 부서별로 정책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편제 했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전체 예산액은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5,722억8천7백51만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651억4천6백6만2천원보다 71억4천2백4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14년도 1회 추경예산액 5,951억 8천8백37만4천원 보다 228억9천9백85만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0억6천4백84만8천원, 지방교부세 18억8천4백38만원, 재정교부금 34억3백47만5천원, 보조금 226억8천1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12억7천8백82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61억7천6만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13년도 결산서에 예산액은 603억 8천1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20억6천28만원임에도 2015년 본 예산에 96.8% 만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15년도 본 예산에 902억9천6백3만6천원만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액 1,264억6,610만원3천원보다 361억7,006만원7천원이 적은 28.6%가 감액 되었는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22억8천8백51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4천2백54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감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54억6천4백23만3천원, 물건비는 74억9천6백36만2천원, 경상이전은 238억8천5백98만7천원, 자본지출은 197억7천7백98만5천원, 융자 및 출자는 5천6백63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9천8백80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에서 523억3천7백80만원 내부거래 1억 9천9백75만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4,383억5백6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05억 8천9백73만2천원보다 22억8천4백7만원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40억6천4백84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18억8천4백38만원, 조정교부금등 34억3백47만5천원, 보조금은 151억7천4백29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11억7천만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79억 8천1백7만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 등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추계액을 에상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370억을 계상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이 4년간 합계액은 1,574억원이고 연평균액은 393억원이며, 매년 본 예산에 1,106억원이 편성되었고, 연 평균액을 보면 276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잉여금으로 370억원이 편성되었는바 2012년도 경우에 잉여금이 추경에서 61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잉여금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액 상황을 보면 농촌활력과가 90%, 기획감사실이 30%, 문화관광과가 28%, 보건소가 26%, 읍면이 20%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26%가 전년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 현황은 자본지출이 104%, 물건비가 16%, 예비비 및 기타가 30%,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재원이 89%, 내부거래가 24%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증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조직 변경 및 정책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액인지와 자본지출이 104%나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번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99건에 469억7천4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8건, 주민생활지원과 16건, 행정지원과 8건, 재정관리과 6건, 농촌활력과 13건, 문화관광과 37건, 환경위생과 7건, 민원봉사과 2건, 보건소 2건 등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철자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예산안이 법적 규정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370건으로 보조금이 988억6천4백39만2천원으로 국비가 692억6백34만 5천원, 지특이 61억2천69만원, 기금 22억5천3백만8천원, 도비가 212억7천8백13만9천원, 군비가 1,652억8천5백60만7천원을 포함하여 전체예산액이 2,766억4천1백23만7천원으로 보조금이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관리조례가 전부 되는 것에 맞추어 2015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예산 편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보조금사업의 변경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시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17건으로 20억 32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내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시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 했는지와 동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에도 첨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사업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시행한 용역사업의 추진상황과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5페이지는 연구용역비 실과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인지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성인지 예산서를 2015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제Ⅲ권을 살펴보면 42개사업 96억7천만원, 여성정책추진사업 23건, 35억4천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건, 58억8천5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 2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5%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지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된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7페이지는 예산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9억6천6백36만9천이고, 14년도 예산액 대비 8천4백2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1억6천13만1천원, 도비보조금 7천1백73만6천원, 군 일반회계 전입금 7억3천4백50만2천원 등 총 9억6천6백36만9천원입니다. 전년대비 국비 7천6백86만9천원, 도비 1천9백21만7천원 등 9천6백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8천4백56만원7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천3백47만3천원, 1종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및 현금 급여 지원사업비 1억4천1백64만원 자치단체 군 부담금 7억2천6백68만9천원으로 총 9억6천6백36만9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9천6백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하여 법률로 하여 의료보호로 시작하여 왔으나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명과 인용된 법령명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액은 6개 기금에 49억4백82만3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과에서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1억9천만5만2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원금 회수 5천7백56만원, 예치금 회수 11억1천1백29만2천원, 이자수입 2천1백20만원이고,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8천만원, 예치금 11억1천만5만3천원입니다. 또한, 기금설치 이후 총 융자금액 123억7천9백88만4천원중 3.8%인 4억7천5백16만5천이고, 미회수 채권으로 있는바,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3억2천2백56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천6백10만7천원, 이자수입 6백45만7천원이고, 지출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공모사업비 6백만원, 예치금 3억1천6백5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발전 기금입니다. 노인발전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2억3천4백22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천9백51만9천원, 이자수입 4백70만5천원이고,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4백70만원, 예치금 2억2천9백5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0억5천4백63만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3천4백23만7천원, 이자수입 2천40만2천원이고, 지출은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지원금 2천만원, 예치금 10억3천4백6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억 9천4백34만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8천6백54만3천원, 이자수입 3백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백만원이고, 지출은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사업 1백20만원, 예치금 1억9천3백1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9억9백만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7천만67만9천원, 이자수입 3천8백32만2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9백만1천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49억4백82만3천원으로 지방기금은 지방재정법이 4개법으로 2005년 8월4일 분리되면서『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으로 제정되어 기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해야 하는 기금 일몰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채택하고 있는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군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는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부터는 기금의 운용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별첨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계수조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큰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69억7천5백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111억1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분야, 재정운영분야. 감사기능 활성화와 법제분야, 정책개발분야, 군정홍보분야 등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군정 기획조정분야에서 총 2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 추진을 위해서 읍면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1억원, 군정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 운영비로 2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국가예산 전략사업 확보 등 기획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여비로 4천만원을,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행사실비와 완주군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 사무관리와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은행 모니터링 기간제 인건비 2,300만원을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5,000만원, 민간인과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으로 5,400만원을 의정동우회 5백만원을 민간경상경비로 남북협력교류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규제개혁팀 운영을 위해서 운영운영비 등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에 총 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업무 적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4천3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6천만원과 포상금 3천만원, 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천2백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이은 군민소통공감단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당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와 법제 업무에 총 2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억2천8백만원을 95쪽에 있는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 외부기관 감사수감을 위해서 1천7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보고서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9백만원, 정책 간담회와 포럼등 행사운영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을 위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인평가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군정시책 홍보 추진을 위해서 총 9억5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특집 홍보와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억1천3백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천1백만원등 일반운영비로 8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앱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SNS 홍보를 위한 보상금으로 3천만원, 버디캠과 TV 녹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완주소식지 등 간행물 발간에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로 54억7천5백만원과 재해 재난관리 목적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비비 총액 69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부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이 전체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해서 1억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규지요? 그전에 없던 것 같고. 재료비가 또 1억이 서 있고. 시설비 1억 이렇게 3억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2억은 원래 있던 거고. 재료비하고 시설비.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1억이 조금 과다하게 서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것 인가요?

기존에 재료비하고 시설비만 세우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인건비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사주는데 또 시설비로 해서 공사는 하는데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건비가 없으니까 참여율이 적고 그래서 읍면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1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지역에서 하는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하고 해서 거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대게 많다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통을 위한 공감단 운영에 2억8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군정 소통행정 해가지고 5천2백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큰 착오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군정소통 공감단 운영의 예산은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다음에 이어지는 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때 이 부분은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2백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 2억8천만원에 대해서

같이 2억8천만원도 그렇고. 5천2백만원도 그렇고

2억8천만원 속에 5천2백만원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합해지면 5천2백만원은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말 인가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군정소통 공감단 운영 2억8천만원하고, 군정소통 행정 5천2백만원하고, 커뮤니티 카페운영 2천3백만원은 각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포함된 줄 알았는데요. 이 부분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행정지원과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저희들이 혼동 해가지고 착오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94쪽 보면 법제 및 소송관리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3천3백만원씩 2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소송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는 경우가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금년도에 3건이 지금 패소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승소한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소송수행 변호사 총 18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했고 그중에서는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완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행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회당 3천3백만원이면 사건 하나당 3천3백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물론 보니까 적정을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큰 사건의 경우 로펌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돈 액수에 의해서 재판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관에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 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소송 변호사 선임료 하고 통상적인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 보통의 기본료가 1건당 3백만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세 해서 3천3백만원을 1건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소송 수행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2백만원하고 3백만원 두 종류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소를 했을 때 승소비용 이런 것은 하는데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승소 비용을 따로 지금까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모바일 앱 제작해서 3천만원 나와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모바일 앱 제작?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상당이 많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바로 거기에서 군정소식이 연결되어 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군정을 접할 수 있게 앱을 지금 설치하는 그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군정소식 외에? 모바일 앱 제작하는 것이? 지금 한가지 인가요?

지금 현재 SNS 홍보 해가지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정홍보 소관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혹시 참고로 의원님들도 불편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관내 다니면서 업무를 보다보면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그럴러면 앱 보니까 일반 전화만 나와있더라고요. 혹시 앱이라고 해서 같은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 핸드폰하고 가능하면 사진도 붙여 놓으면 서로 얼굴도 빨리 익히고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가능한지

저희들 시행할 때 그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해보시고. 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맘 먹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도로나 하천 이런 것 들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이런 업무 맡아서 하는 데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앱으로 해서 지도를 켜면 어디가 국도고, 지방도고, 농어촌도로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지? 천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3천만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지금 이 정도 까지면은 일반 군정만 홍보하는 앱을 설치하는 건지 한번 비교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적은 비용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워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액도 확인 해보시고. 가능하면 할 때 한꺼번예. 그래야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약 54억7천만원 서있는데, 그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별도로 15억이 서 있어요.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별도로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금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까지는 예비비로 일반회계 1% 이내로 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도록 되어있어요. 내년부터는 그거와 별개로 재해재난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별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재난재해에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별도로 하도록 아주 운영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런게 없었습니다.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예.

그러면 이거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필요 할 때는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서남용 위원님께서 SNS 통합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블로그하고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 3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SNS를 하는 홍보활동으로 통로로 쓰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기획감사실에서는 홍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과를 합쳐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SNS를 하거든요. 그거는 또 뭐에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기업 내지는 그런 홍보인데 거기에는 별도로. 아니.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우선 합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년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까지 합치려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보면. 남북협력 교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에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출연 성격이에요. 기금을 도에 전라북도 2008년도에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거기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기금을 89억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단체장이 협약을 맺었어요. 각 단체별로. 그래서 도에서는 40억을 목표로 하고 시군에서 49억을 목표로 해서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눈 금액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데는 지금 현재 목표액이 3억5천을 49억 중에서 우리군에 3억5천 했는데 지금까지 내준 돈이 출연금으로 출연한 돈이 3억이에요. 5천만원을 하면은 목표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금 목표연도가 2017년도로 되어 있어요. 10년간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는데 전라북도 몫으로 해서 협력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우고 하게 되면 저희들 타 시군보다는 빨리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 재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교류사업 실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요. 조성은 지금 한 반절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은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군에서 기금 부담금을 우선 보류를 하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도에 관계 부서에서는 일단 기금을 모아야 내년에 정상화 되든지 아니면 장기간 될 수도 있지만 남북이 어떤 교류협력이 물꼬가 터져가지고 빨리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금년도 공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각종 우리 완주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예.

혹시 내부거래 위원회라고 이런 조직 있나요? 조례나?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 내지 법령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혹시 내부거래 위원회라고 조례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거래 위원회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부거래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에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버리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 쉽게 말하면 부당 일감 몰아주기,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못하고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못하셨다는데 배고프셔서 어쩌지요?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주로 국비사업이 많죠?

예,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 16건이 올라왔네요. 쭉 보니까 여성회관 건립한다고 완전 11억5천7백만원이 우리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여성회관 전부터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부채만 해도 상당한 2,00천억 정도 부채가 있고. 그런데 여성회관을 이렇게 건립한다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성회관은 그동안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산단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 운영도 산단회관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대신 구 잠종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성회관이 들어서면은 지금 다문화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 교육시설장이 없어가지고 우석대학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뭔가 완주군 중심권에 있어야 활용도가 좀 높을텐데 그런 시설도 없고 우석대학교 학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뭔가 활용하는 사람이 인근 사람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교육도 차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청 옆에다가 여성회관하고 병행해가지고 그런 시설도 같이 활용도롤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정도 리모델링하는데 그 여성회관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11억 정도가 지금 리모델링비 라는 말이에요. 부지는 잠종장 부지고.

잠종장 본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본관시설

면적은 몇 % 정도 계획인가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잠종장 부지가 큰데는 저희가 활용할 부지가 2,400㎡ 정도 되니까

한 900평 정도?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평에 리모델링. 단층이잖아요?

거기가 3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뒷건물? 그런데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용역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책없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런 것도 기존 건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건물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구상은 나왔겠지만은 간혹 보다 보면은 대책없이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또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여성회관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3군데 다녀왔습니다. 또 여성단체 임원들 전체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상한 것은 여성회관이 어떤 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려면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 여성체육센터,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혼모쉼터, 아이돌보미사업 여러 가지 7～8가지 사업을 같이 여기서 지금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축을 한다고 보면은 40억에서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11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신축 금액에 보면은 1/5 정도

지금 잠좀장 부지는 우리는 행정복합타운 해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연계해서

여기는 지금 각 실과에서 인재육성 그런 시설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복합 시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건물은 한 4동 정도 본관 건물을 포함한 4동 정도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하고는 인근에 있는 시설하고는 별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있는 사업들 유지를 해야되겠지만 새로운 사업들 보니까 경로당 신축하는데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는가요?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말하자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몇 가지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로 주민들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불만 소리를 많이 듣는 과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예산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은 예산만 세우지 말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하셔야되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제가 같이 업무를 보니까요. 행정은 제가 떠나도 후임자가 왔다갔다하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공립전환 리모델링비 이건 뭐에요? 151페이지

지금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거기서

화산이 있고, 용진이 있고,

화산, 연강, 구암 이렇게 3개소인데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애매하게 국공립 전환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런 것들은 그전에 사업했던 내용들 아니에요? 132쪽

거기도 지금 기존사업입니다.

경로당. 2014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깐 신규로 세우니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상 그 위에 보면은 3천만원 같은데요. 예산프로그램이 전산상에서 지금 비교증감이 3천만원해서 저도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몇 건이 나왔었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는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증감이 없는데 이것이 사업이 두가지 사업이 하나로 하나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전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 예산 세울 때. 정말로 세밀한 분석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번 검토를 해서 세워야하는데 전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세웠다 하면은

위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지만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몇 건이 올라와서 16건이다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무료경로식당 운영 보조는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료경로당에서 결식아동 입니까?

결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식당입니다. 그래서 소양교회하고 화산교회, 장애인복지회관, 구이노인복지센터에 거기에 지금 4개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어르신들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교회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세끼를 다 줍니까? 점심만 줍니까?

지금 점심 1일 1식 해가지고. 점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결식, 밥을 굶는 분들. 이런 수급자들이 대상이 아니고

결식,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들.

독거노인?

그 위주로 저희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은 묻지는 않겠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내용은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이랑 금방 점심 같이 먹고 왔는데 나한테 여러 가지 서운하다는 소리를 할 거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또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원들 나가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나오더라 또, 어르신들 밥 주지 말라고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방금도 말했지만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들을 우리 심사숙고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되는 사업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이것은 순위별로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 토지매입비 이게 뭐에요?

지금 경천에 독립기념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있는 것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주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보고 매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경천에 추모 공원이 있어요?

독립기념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은 출산장려 양육비가 있어요. 양육비 10만원, 300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만 준다는 건지.

이것이 지금 아직 셋째 아이 이상 9살까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낳은 애들 있잖아요. 올해 낳은 애들 그런 애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되면 내년부터 낳은 애들? 아니 여기 9살까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저희가 예산하고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조례 기준 일자 해서

그 기준에서? 지금 뭐라고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세까지 지금 저희가 첫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6세에서 9세까지 우리가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늘린다는 거죠? 올해 우리 조카가 애기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 1번 낳았을 때 얼마주는거 있죠? 얼마?

보건소에서 주는 것 하고 저희하고 같이 거기도 보건소에서 셋째 낳으면은 6백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못 받았어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줘요. 한번에 주는게 아니라.

쭉 가는거에요.

그렇게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그러죠. 나눠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로 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도 이제 6세부터 9세까지 추가로 이제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확대해서 쭉 해서 받을 수는 있네요. 그러면 10만원씩 받는다는 건가요? 한달에 그러면 그 300명예 대한 기준은 뭐에요? 대상기준은

저희가 이것이 명확한 것은 아닌데 읍면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명 정도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인가 회의 때 인가 보건소에 물어봤어요. 우리군에서 셋째를 낳은 사람이 낳은 가정이 300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290 몇 명 된다고 하더라고 보건소장님이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은 딱 맞아가지고, 예산을 못 주면은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연말에 낳으니까

더 세워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남은 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6세에서 9세까지 말이 나왔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이해가 안됐어요.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출산장려해서 우리 완주군이정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그러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 1명당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국가에서 교부세 내려온 것이 돈 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분석해서 보면은 그래서 인구가 모든 지원 금액의 기초자료가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인구 늘리기 장려사업을 많이 정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1쪽 맨 위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교복구입비가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저소득자녀 교복구입비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에요?

거기 제일 위에 거기는 지금 기초차상위 학생들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교복은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연 1회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는 거기 아까 말씀 하신데는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지금 도비로 같이 병행하는데요. 대상자는 저희가 도비보조 대상하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주는 대상자는 다릅니다. 여기도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위에는 기초차상위자, 여기는 차상위자에서 조금 등급이 나는 사람들.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지원대상자는 다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대상자를 저희가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저희가 부기에다가 대상자 까지는 명시를 못하고요. 나중에 집행하면서는 저희가 중복 안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중복 안되게 신경 써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앞서 의원님 집었는데. 105쪽에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 토지매입비 2천만원 섰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요?

평수는 지금 200평도 안 될거에요. 150평 정도 그것도 별도로 안나왔는데요. 100평 남짓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그렇게 많이 주차 못하겠더라고요. 차 한 20대 정도 주차하면, 주차장이 그것도 못 주차하겠던데요. 행사할 때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거기가 지금 국비 포함해서 시설도 잘해놓은 것 같고. 또 다른 거기가 독립운동추모공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진입로도 복잡하고. 거기 주차장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주차장이 좁은데요. 거기가 지금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활용 그런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장래를 보면은 주차장도 확대해야 되지만 현재는 우선 남의 땅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연차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진입로도 복잡하고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완주군민 복지기준선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용역으로 한 4천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 기준선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소한도 이 수준에 완주군 복지를 어느 정도 끌어 올려야겠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세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기본권에 그 이상에서 뭔가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뭔가 이렇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어디까지 해가지고 복지정책을 끌고 갈 것 인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어떤 법령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에 지침에 있는 완주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서울에서는 이 사업이 뭔가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는데 뭔가 서울하고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완주군 군단위에서는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기준선을 세워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용역수립 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하도 용역 투자 한 것에 비해서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서 차라리 그런 효과가 기대 안되면 이런 부분을 전략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쪽에 쓰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수준을 봐도 그 정도는 예측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액수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완주복지 방향을 앞으로 설정한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셨는데 여성회관, 여성단체가 몇 개가 되지요?

11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마다 사무실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요구 하는 데는 없고요. 저번에 전체적으로 회장단들 모여가지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 드렸습니다. 봉동읍사무소가 구 읍사무소가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제가 처음에는 칸을 막지말고 공동으로 활용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막아가지고 갑갑하고 여러 가지 쓸모도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설사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일부 사무실을 요구하는데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 칸은 못 막고 공동으로 책상 하나 놓고 공동으로 파티션 놓아가지고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저희가 일정 공간을 해서 설정해주는데 칸을 막아서 개별로 그런 시설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여성단체가 공유해서 더 이상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요. 내구연한이 버스가 같은 경우는 6～7년 되는데 곱절 이상 되었어요. 거의 13년 되어가지고요. 1년에 수리비만 해도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러 오는 주민들 셔틀버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운영해요?

4회 운영하는걸로 4회하고, 노인대학이라든가 그 시간 또 맞춰가지고 통상적으로는 한 1일 4회하고 계획이 있으면 또 별도로 운행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일 사용 시간이 대략? 평균적으로 1일 사용시간이 어느 정도에요?

순회하니까 전회적인 시간은 많이는 안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이제 셔틀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차도 세차고, 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봉동에 목욕탕 새로 지었잖아요. 65세 이상은 아마 2천원씩 실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코스가 봉동읍사무소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특히 시골쪽이나 이런데 오고 싶어도 차량편이 마땅치 않으니까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이던지 순회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던지 하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로 하는 곳 찾아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기금이 3종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기금 조성된데에 예치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율 보니까 1.799% 되고, 여성발전기금은 2.04%, 노인복지기금은 2.0499% 다 이율이 틀려요.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내년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1월부터 들어간 금액이 있고 중간에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니까 예치 시점에 따라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니까 혹시 1년 단위로 안하나요? 1년 단위로 해서 이자 찾고 다시 넣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모집해가지고 예탁하는 기금 시점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1년간 1년씩 예탁을 하다보니까 다음 2월 말까지 또, 2월달에 한 것은 다음해 5월달까지 그러니까 예탁하는 기준 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건 없던데요. 중간에 들어온 것이 있을 때 그럴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이 1월에서 12월달이 아니라 중간 모집한 기간이 그래서 계속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월수로 조정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음에 예탁 월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1년치로 딱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날 동시에 들던지, 이율이 어느 쪽이 높은가, 정기예금이든 저축성 예금이든 이걸 따져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나 결산보고서는 연말 우리가 결산할 때 의회에 제출하죠? 이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물론 이거는 세가지인데요. 나름대로 합치면 기금이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금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 세입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연말에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좀 더 우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관계 지금 아까 일자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탁금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뭔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도 같이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보면 4억7천5백만원 정도가 융자금 미회수채권으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사업은 아마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자금 대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대여하고 상환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금액은 맞고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금 저희가 상환해가지고 상환 미도래

그러면 이거는 사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한이 아직 안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우리 실무자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9천5백7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천2백6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8천3백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8백52만원, 재해복구체계 구축 3백54만원 등 2건이며 69쪽 도비보조금은 주민소득 지원시스템에 2백59만원, 전북 사회조사에 4백66만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7천5백만원, 기숙형고고 지원사업 2천2백37만원,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8천6백40만원, 차량판독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에 5천만원, 이장자녀장학금등 1천8백62만원,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로 3백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으로 2천1백만원으로 9건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약 197억원이며 국비보조금 1천2백6만원, 도비보조금 2억8천3백65만원, 군비 193억9천5백1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페이지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16억1백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52회 군민의날 실외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천3백만원, 행사운영비 8천만원, 지역핵심리더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비 5천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4천2백74만원과 업무추진비 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료비 1억원과 지역핵심리더 한마당 행사, 군민의날 행사 및 내고장 주소찾기 운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1천3백65만원을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판독 CCTV설치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마을단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6천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24시간 군정상황 유지를 위하여 일숙직비, 산물비상근무자 수당, 명절연휴 비상근무자 수당 등 1억2천4백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 1천4백만원, 이장자녀장학금 6백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백8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에 9천만원을 완주군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운영비 보조로 2억5천8백90만원,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해보험으로 9천3백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9백만원과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로 도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 11억6천4백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및 긴급 결혼대책인력예산으로 2억7천7백1십5만원, 콘도이용권 구입예산으로 9천6백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9천만원, 표준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천5백만원, 지문인식 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5억8천1백48만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총 14억9백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워크숍 참가 지원비 등으로 1억1천1백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8억9백90만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2억2천1백13만원 만 40세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1억5천만원, 사망조의금으로 1억 1천6백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44억4천7백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에 4억4천6만원, 원어민영어보조 지원에 6억5천5백21만원을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원사업으로 인재스쿨사업 3억3백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천2백50만원, 창의꽃발명교실 지원에 8천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에 7천만원, 농산촌일반형 방과후 학교 지원에 3억원으로 총 8억1천5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지원사업에서 재단출연금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 및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4억1천1백1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완주군 교육통합 지원센터 운영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2억5천만원,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에 7천4백58만원,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1억7천2백80만원등 인재양성 지원사업으로 총 12억4천2백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지원사업에 출연금 2억5천2백만원, 인재개발관 운영에 1억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다중지능개발사업에 출연한 2억8천5백만원을 농어촌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창의적교육특구 추진 4억4천5백만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1억원, 명문고 육성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분야 예산으로 총 5억9천50만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32%를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직접 경비를 27% 증가 시켰습니다. 상세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3백만원, 사이버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 한마당 등 행사운영등 일반운영비로 5천1백98만원을 편성하였고 174쪽 평생학습 업무추진 여비로 2백52만원, 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및 행사참가자 일반보상금으로 8천3백50만원 소외계층 학습, 동아리, 마을학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으로 2천9백만원을 주민자치 활성화 동아리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비문해 어른신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사업비를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운영 등 지역사회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천7백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시설비로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계속 추진될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총 6천1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매니저 활동실비 4천만원과 기타운영비 2천1백만원입니다. 176쪽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총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천2백50만원, 강사료 5천2백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전문성 함양 등 지역민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으로 총 11억3백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2천5백70만원과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천2백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2백60만원, 군 홈페이지 등 앱 서비스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 군과 사업소 읍면간 PC를 이용한 영상회의 구축비로 3천9백3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3천9백50만원, 무인발급 창구운영에 1천7백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6천2백43만원, 기록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1백70만원과, 민간기록을 발굴하는 완주기네스 군민공모전 보상금 2백50만원, 정책창안실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비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로 5천4백4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1천9백60만원과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에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전산기록 운영관리에 3천6백47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전북사회통계조사에 4백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국비 포함하여 2천6백53만원과 완주군 문화교육프로그램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완주e-배움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천9백81만원,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개방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백5만원과 기반구축 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93억7천11만원으로 인력운영비로 91억9천53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7천9백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말씀 드릴 사항으로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소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으로 92쪽에 군민소통공감단 운영 예산을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정여론조사 2천만원, 군민소통공감단 워크숍 및 연찬회운영에 2천만원, 군민여론조사 패널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7천만원, 군민소통 공감단 현장활동 실비보상금에 3천만원, 마일리지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3쪽, 군정소통행정 예산에 정책토론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3천2백원, 정책토론회 기능수당에 2백만원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우리 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부과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과 예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기획감사실 예산인줄 알았더니 행정지원과 예산이더라고요. 92쪽 보면 군민소통공감단 운영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제인가 우리가 조례도 다루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걸로 보이고. 그런데 93쪽에 군정소통행정 그래서 정책토론회 군정소통 자료제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천2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하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또 이거를 이 예산이 없더라도 군민소통공감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2백만원은 2억8천만원 말고 5천2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제 조례 통과된 2억8천만원은 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5천2백만원과 커뮤니티 카페운영 2천3백1만5천원은 지금 일반운영비로서 어제 조례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5천2백만원 중 군정소통 공감단을 300명내 지정을 하고 비특정대상 될 일반군민들에게 현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정책토론회하고 군민발언대를 운영할거에요. 그래서 정책토론회 군정 주요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등현안에 대한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를 시켜서 지금 해볼려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발언대 운영에 따라서 발언대도 하나 군청사에 설치를 하고 또, 찾아가는 발언대라고 해서 대학교라든지, 공원, 아파트 등을 다니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곳을 순회 운영할 생각으로 발언대 제작하고 음향기구 설치 이런 현수막 등 그런 경비에 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넘어와서 166족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해서 2천만원 서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제정을 했는데 보면은 저희들도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지원한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30만원 현금 이렇게 전입학생에게는 주고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20만원, 4인이상 세대에는 50만원 현금 또는 꾸러미 상품권을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2012년 지금 조례는 2012년 5월 11일날 제정을 했는데 2013년 9월 4일날 1건 지급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그런 지원 실적은 있나요? 거기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이분이 교원인데. 귀촌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나 우리 내 고장 주소갖기 이니까 어떤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완주군에 주소를 두면 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전입 대학생에게 1회 딱 한번 1회에 한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요?

예.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꼭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완주군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시책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16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우리가 어제 조례 다루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다룬 조례가 이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러죠?

혹시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해서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가.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조례 심의위원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금 여기 나와 있길래.

이건 우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예산에 편성 그리고 169쪽, 콘도 회원권 구입해가지고 3계좌에 9천6백만원 이렇게 예산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정도 예산 서 있었죠?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콘도가 있기는 있는데 일성콘도나 이런 데가 있는데 콘도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계약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20년 하잖아요. 안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대명콘도 같이 새로 지은 콘도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새로 신축한 깨끗한 콘도를 지금 하자. 3개 정도 그래서 대명콘도나 해서 해봤으면. 지금 일성콘도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몇 계좌나 되나요?

일성콘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평이 9구좌고, 30평짜리가 2구좌 있어요. 2005년도에 우리가 계약한 것 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이제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땠어요?

이용실적은 정확하게 뺀 건 없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그러죠. 지금 이용률이 우선 낮고 그래서 저조한 편인데. 콘도를 새로 신축한 거를 구입하면은 직원들이나 이런데 복지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성콘도는 아마 계약기간이 만기가 안 되었죠?

지금 2005년도에서 2025년까지에요. 20년간, 한 10년 남았어요.

10년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롭고 시설 잘 된 곳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것이 이용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조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있어서. 어차피 구입해 놓으면 홍보도 잘하고. 한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 구입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면은 완주기네스공모전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시책이나 정책 우리 직원들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완주군에 뭐랄까 특성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전을 해서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수 공모전을 해가지고 우수한데다가 상품권이라도 지급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완주군을 홍보차원에서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특이한 무엇을 가졌다든지.

처음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작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널리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7쪽에서 민간경상적보조 사업보조 있잖아요. 지금 민주평통 올해는 천만원예산 이렇게 올렸네요.

지금 평통이 이게 지금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운영비로 8백만원 하고 천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평통 회원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평통회원이 40여명 되시는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은 하는데 평통 예산이 쭉 지원을 하다가 3～4년 전부터 지원이 끊겼거든요. 평통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범죄예방 이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새로 또 이장협의회 사업지원은 1천만원 세웠네요. 이건 잘 세웠고요. 평통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전체 의원님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추가를 해서 그리고 173쪽.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새로 신규사업이 8건이 올라왔고만요. 새로 시작하는거 그러죠? 그런데 다중지능개발사업은 그전에도 연속적으로 사업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다중지능 개발사업은 2억8천5백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2014년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만 합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원래는 국비 80%, 군비 20% 만 했어요. 내년부터 그 기간이 끝나 버려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8건에 대해서 13억 3천9백만원을 우리 군비로

예, 전체다

세웠는데 물론 하나하나 그 다 세울 수는 있지만 조금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명문고 육성지원해가지고 1억을 세웠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공약사업으로 마이스터고 육성하고 자사고 유치하고 해서 우리가 공약으로 군수님 민선 6기 공약으로 했던 것인데 자사고 라든지 자사고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판도 군산 있었고 그래서 자사고는 그래서 없어질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사고를 만드는건 어렵고 또 마이스터고 삼례공고가 마이스터고를 해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이스터고가 있는데가 우리 전라북도에 3군데가 있는데 더 이상 마이스터고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마이스터고하고 자사고를 융합한 학교를 명문고를 한번 육성해보자. 지원을 더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학생한테 지원 하는거에요?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에요?

그러죠. 학교에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강사수탁 이라든지 외국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를 증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는 우리 관할 지역에는 명문고가 없잖아요. 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던지. 서울에도 꼽히는 그런 학교를 갔을 때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명사를 불러서 특강도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도 해가지고 학생 질을 높이는 겁니다. 질을.

아니, 강사를 불러다가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소리에요?

인문계 고등학교 대상이 인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에요. 강사도 우리가 강사를 쓴다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 기숙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아리를 한다던가 그러면 활동 지원을 해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완주군 학생이 그러면 1명이 들어갔던 10명이 들어갔던 거기에 말하자면 강사로 해가지고 그 학생이에요? 우리 완주군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서 이렇게 교육 받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고등학교를

서울 고등학교가 아니고 완주군에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에요. 완주군에 있는 한별고라든지 고산고등학교라든지 완주고등학교라든지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완주군은 한별고도 명문고인데. 명문고 육성지원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6억4천5백만원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쉽게 이해한다면

그러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76쪽 이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전문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이게 뭐에요?

그 지금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천만원씩 4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5천9백1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대학하고 연계해서 전문학사 과정 아니면 국가자격증이라든가 그거 따는

아니, 이게 작년까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비 4천만원 세워졌는데요. 작년에도 5천9백14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만요.

그때 5천9백14만원은 추경에 6천만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추경은 지금 여기에 안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 여기 보면은 그 사업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거에요. 민간보조로 그래서 올해는 4천만원이고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썼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안하더라도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번 내년 예산은 보다 좀 체계를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고 그런 사업들은 수시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