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농식품부에 관련부서하고도 사전에 항시 조율을 했고요. 충분히 국도비는 저희 사업과 연계한 것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국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만 저희 자체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사업 매뉴얼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도가 없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농식품부로부터 가입한 농협이나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상대로해서 삼례농협, 고산농협에 5개 품목 딸기, 수박,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외래어종 포획 해오면 키로수를 달아가지고 바로바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외래종 포획해가지고 가져온 부분이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비 확보하는데, 이 부분 역시 매뉴얼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농약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고 폐지가 되는 바람에 무농약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 요구하였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 완주 특화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딸기, 수박, 당조고추, 토마토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지원사업 품목에서 당조고추는 저희가 고려를 할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 영농조합이나 대농가들 위주로 지원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소외되고 일정 규모, 비규격 비닐하우스나 그동안에 혜택을 못 본 농가들한테 골고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후 다용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농식품에 있는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가 있어서 국비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화훼 생산농가한테 증액된 부분은 화훼생산농가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때문에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출은 장미.

지금 박스, 상토, 화훼 종구 이런 쪽으로 지원을, 농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일반농가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액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혜택이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일정부분 아까 자부담을 한다든가 자부담 능력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산에 수반 되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있다든가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원이 가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농가로서 아까 자생능력이 있으면 나름대로 보조금을 들 주고 소농가일수록 보조금을 주어서 어느 일정한 규모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축산담당이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입해가지고 수시로 정보는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분에 대한 파악되는 바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분에 대한 검증을 과연 어떻게 해봐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꾸준히 양봉농가에서도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동안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꿀벌산업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차원에서도 꿀벌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도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양봉농가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다보면 보조율이 낮아진다는 위원님 말씀인거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게 되면, 당년에 해결을 다 못하면 연차사업으로 그 이듬해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업 대상자가 100명을 신청했는데, 사업예산은 50명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미 선정과정에서 농심회를 연다든가 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금년도에 정확한 보조율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못 받은 사람은 그 이듬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권역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천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했고 나머지 부분 15억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공사로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총 58억인데, 그 중에서 41억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7억중에서도 지금 작년까지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올해 계상된 6억8,021만5천원만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면 말하자면 덕천권역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개선사업쪽인데요. 기초생활권역하고 마을안길 확ㆍ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군도 9호선 정비사업, 꽃길조성이라든가 마을 안내판 표지 그리고 원덕천마을 같은 것은 지붕하고 담장개량사업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술박물관 앞에 있는 강대봉저수지 테크설치 같은 거,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거?

전통주사업은요. 그간 우리 관내에 전통주 제조하는 업체가 10여개정도 됩니다. 가서 보면 시설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간 201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주 생산업체가 거의 20여개 되었었는데, 그간 많이 지원도 없고 운영이 어렵다니까 많이 폐업을 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관내에 전통주 생산업체가 고사하다시피 하니까. 관내업체들이...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면 특혜시비가 있어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일정 말하자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업체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이푸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최가 협동조합이 구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구이 모악산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현재 군유지라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적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지역상생 슬로푸드 학교장독대 만들기사업은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전통장류를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이용하고 또 학생들의 전통장류체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발해서 장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아, 농업인 회의소요? 저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관 합쳐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와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들은 변동이 없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8%가 증가한 13억9,451만2천원이 증액된 141억3,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계상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및 밭농업 직불금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07억1,033만5천원을 반영하였고 기계화 영농사업으로 15억249만6천원을 친환경보전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3억953만원, 과일 명품화 선도사업으로 8억1,872만원, FTA기금사업으로 1억1,000만원, 소득작목기반조성사업에 1억8,499만9천원, 우량종묘자급기반조성사업에 4억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제사업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200ha분 국비 62억9,032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계는 고정직불금 국비가 ha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군비사업은 6,400ha분, 24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가는 고정직불금 군비가 ha당 38만5천원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 5개소, 우량종자채종포 4개소, 종자소독기 4개, 친환경 쌀 생산단지 1개 조성을 위하여 3억 8,4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재배 전 농가에 지역하기 위하여 군비 4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최근 기상이변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병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벼와 과수의 돌발 해충 사전방지를 위해서 과수 780ha, 벼 4,200ha분 4억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밭작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25ha분 국비 3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지방비사업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ha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은 고령농, 영세농, 부녀농 등에게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1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 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현재 서부권역 삼례 임대사업소가 주민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농가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새롭게 사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시범사업은 70세이상 고령농, 부녀농업인등에게 농기계 현장 운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이 임대농기계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정성 관리는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9,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지원사업은 완주 과수배 영농조합법인 84농가, 102ha에 신소재 배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 품질 과실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완주 포도영농조합법인 75농가에 35ha에 포도 가격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등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한사업으로 1억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경천 대추 육성지원사업은 경천 대추가 1980년에 전국 주산지로 명성이 높았으나 현재 타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과거에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과수원 조성사업은 현재 주로 임야등지에서 감을 재배하여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되어 감 과원을 통한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해서 묘목,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포도 재배시설 개보수사업은 하우스 신축의 10년에서 15년정도가 경과되어 빗물, 누수 등을 보완하여 포도 상품화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주 명품 곶감 홍보 축제는 600여 농가에 458ha를 재배하는 완주 감 재배농가가 생산한 완주 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주 배 포장재 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가 불가함에 따라 포장박스 디자인과 소포장 박스를 완주 배 재배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복숭아 재배 농가에게 우수한 국내 육성품종 및 동해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블루베리 유통활성화 사업은 블루베리 재배면적 규모에 따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포장 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배, 포도, 복숭아,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무인 방재기, 관수관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버섯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버섯 간이재배사 시설에 온습도제어기, 바트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해 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송이버섯 시범재배사업은 우리 군에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지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우량증식포 운영사업은 군의 전략작목인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 등에 우량 모주 등을 관내 거점농가들에게 연중 보급하기 위하여 군비 1억 3,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사업은 팬지, 메리골드 등을 육묘해서 읍ㆍ면, 무궁화오토캠핑장, 체험마을 등에 공급, 마을환경개선을 위하여 군비 6,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은 고추, 딸기 등 원예작물 농가와 축산농가에게 혼합균, 광합성균, 발효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비 1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한중 FTA타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2015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손 드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먼저, 안데스작물 실증재배 시범이 있는데, 안데스작물이 뭐예요? 50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377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61억4,600만원, 보조금이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104억3,000만원으로 담당별 계상된 예산액을 보면, 민생경제분야에 15억4,300만원, 투자지원분야에 35억8,600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25억6,100만원, 테크노밸리분야에 8억4,700만원, 정보통신분야에 18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KIST 전북분원을 국내 탄소원천기술 및 R&D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억원으로 국비가 208억원, 도비가 39억원, 전주시가 28억5,000만원, 완주군이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군비 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마지막 연도인 2015년도 사업비로 출연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KIST전북분원이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인 탄소복합제 신뢰성 평가센터건립에 선정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을 국내 탄소원천기술 확보 R&D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 출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탄소복합제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연구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센터운영, 연구동건립등 총 23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중에서 연구동 건립사업은 봉동읍 은하리에 위치한 KIST전북분원 시행기관으로 진행되는 20억 규모의 사업으로서 전라북도가 10억, 전주시가 4억, 완주군이 6억을 공동출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파급 효과가 큰 탄소복합제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및 장비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완주군에 나노탄소 및 탄소복합제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등 기업유치에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노사화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한노총 전주완주지부에 관내 근로자 체육대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유출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제작 유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인쇄, 위조방지 식별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디자인 공모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총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을 매월 4회에 걸쳐 삼례와 봉동에 배치하여 49개 품목에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역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부임으로 423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봉동 전통시장이 2009년 된 아케이드가 노후화 되어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고산시장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와 각종 가족중심의 레져활동이 부각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전통시장과 연계해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산시장 캠핑장 조성을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은 관내에 재래시장 현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구매물품 운반지원 및 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내 문화공연 및 시장가요제 개최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으로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1,964년 개설된 후 노후화 된 삼례시장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특 5억원과 군비 3억3,400만원으로 총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및 주말장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 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으로 300만원과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 위탁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고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산 미소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이벤트행사 지원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비 6,800만원과 군비 2억7,200만원으로 총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군민의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해외단체 박람회 지원비 800만원은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단체 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 신ㆍ증설투자 보조금지급으로 관내 신규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유도와 기존기업의 새로운 투자 창출을 위해 관내 신 증설하는 기업에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업체는 LS엠트론에 3개 업체에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을 유지하고 산업단지 R&D센터 역할증대를 위해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 산학공동연구과제발굴 및 상품화, 사업화 지원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EIP사업단에 매년 2,8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하여 복지시설과 근로환경개선 등 각종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기업 중 주조, 금영,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예물질제거, 공정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공장 환경개선을 통해 뿌리산업을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북 자동차기술원의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에는 6개 기업, 2013년도에도 6개 기업, 2014년도에는 7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지역 소재대학을 선정, 집중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대상자의 창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매년 1억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용 전자책 및 앱제작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전자책 및 앱제작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영업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제공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산단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주산단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협 저감을 위해 봉동읍 용암리 220의 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완주군 CEO경제포럼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CEO와 임원, 경영관리자 산학연구소, 관내 공공기관장,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제포럼 개최를 통한 경제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로 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10만 5천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원비 및 교통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 관내 거주 만25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가입한 중소기업에게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을 50만원에서 80만원을 수습기간 3개월하고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9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040만원으로 중장년층의 퇴직증가에 따른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월60만원을 최고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7페이지, 완주군 취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1회 채용시기에 맞추어 우석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사업입니다. 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하여 맞춤형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천만원으로 2013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삼례공고 3학년중 1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기업의 인력수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기업의 눈 높이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9,664만원으로 삼례공고 게임과학고 학생 총 9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직원교육 특화학교 육성입니다. 글로벌직원교육 특화학교 육성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시스템과 연계한 교육기회 부여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군, 대학, 기업협력체계로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 우석대 한일장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수소연료 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략산업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개선과 연료전지분야 창업육성에 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고육가로 인한 에너지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지원대상자에게 13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0세대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농촌형 1KW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치 지원금으로 사업량은 150세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에너지 시범사업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마을공동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 인근에 3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우리 지역에 잠재된 에너지를 발굴하고 조사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로컬에너지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입니다. 인성과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4차년도 출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흙건축 공법 및 실습 12개 교육과정 운영, 지역내 시설 흙건축 봉사활동, 전국 공모전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민 대상 자전거 사후관련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개발프로젝트로 전북테크노파크에 2013년부터 4년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인 융복합 고급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 3회차 지원금 출연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70%와 군비 3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로컬에너지 전환기술을 교육하고 연구, 개발, 시제품생산, 협동조합 결성,??나는 난로다??행사개최등 다양한 에너지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진단 보수사업입니다. 기 투자 및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보수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을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53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완주 방한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설과 거주공간 태양열 난방시공, 창호교체등 단열보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삼례 및 봉동지역 주택지 1천여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주민시설부담금 50%를 지원하여 소재지 정주여건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삼례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해 삼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증설 및 관료매설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고도처리공법 및 사업비산출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전용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분양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으로 제한되어 부지400평에서 500평 규모를 필요하는 소규모 업체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하여 소규모 업체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조성이 필요하여 입주 분석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억7,989만3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994만원, 공공운영비가 4억6,995만3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79만6천원, 관내 50세대미만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비로 1억4,363만원, 주민센터,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발령자 및 전입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목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6,3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7,103만원으로 희망완주TV 인터넷 전용회선 임대료 및 채널임대료, 영상홍보방송 인터넷 회선용, 영상홍보방송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423만 2천원을 계상하여, 관제센터운영 및 CCTV 통합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위탁입니다. 군민의 세금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중심의 관제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를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전라보안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6,4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교 CCTV 확대구축입니다. 중고교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CCTV 확대가 필요하며 10개소 25대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희망 완주 TV운영을 위해 영상과 군정 뉴스제작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입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장비 검정수수료를 위해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본청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비와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비용 및 완주군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완주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간 서버유지보수 및 휴대폰 인증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3,96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과의 소통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이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우석대학교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우석대학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우석대학교가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배제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 전주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을 수행을 하고 기업지원 공동장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특성화분야 교육장비를 구축하고 인력도 양성을 합니다. 창업지원을 해주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관내 기업 LS엠트론 등 관내 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해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75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것은 우리 관내에 우수기여수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산업단지 같으면 전체적으로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개별기업에 수출에 대해서 처음에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업화 전략 그 다음 현재 시장개척, 수출상담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고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독일에 있는 직업 전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독일 교육과 현지 문화나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10명중에서 금년도에 7명이 1차 신청을 했습니다. 콘테스트를 받았는데 1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독일에서 직접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 가가지고 1명이 내년도부터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산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관내 고등학교 2, 3년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한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경계점에 있는데요. 취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학교로 해서 학생한테 직접 교육만 시키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한다.

이것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석대하고 장신대한테, 우석대는 기계자동차부품설계하고 장신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뇨, 그 전에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도에서 도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 학생이 13명이 더 증가했거든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처음으로 추가로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려고.

흙건축요. 저희들이 교육사업이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저희들이 로컬에너지를 선도하는 군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육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흙건축에서 1년에 4번 정도 흙집을 짓는 실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 로컬에너지센터에다가 2동을 시범적으로 실습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 정도 흙집을 샘플로 짓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제목은 저희들이 흙집 사랑방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그 마을단위에다가 찜질방은 아니더라도 사랑방 형태로 해서 땅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는데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1년에 4개마을 정도 사랑방으로 흙집으로 지어서 샘플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컬에너지를 하다보니까 시책으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혼자 사는 홀로 1가구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방한칸 정도 해서 전기하고 난방, 단열이랄지 이런 걸 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온돌을 아니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내년도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시책을 새롭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BYC 개인회사의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3개가 있는데, 전부다 BYC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부분이 첫째는 아까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에서 3천평방미터면 1천이상만 분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천평짜리는 거의 없고 2천, 3천평짜리를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고 농공단지 하나는 기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 일부는 있거든요. 그런 매리트 때문에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양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안 되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2단계를 내년부터 하고 있는데, 같이 중복은 되고 있지만 입지나 타당성을 내년도에 조사를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차액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2014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5억 5,892만7천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융자알선과 이자차액 4%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말 현재 5억5,892만7천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66만9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7,059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분야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미도래 대출금액 1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686만7천원과 2015년도 예상 신규대출액인 1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1,200만원으로 총 3,886만7천원이 지급이 예상되어 2015년도말 기금잔액은 7억3,172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방안을 지속으로 마련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게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5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9,500만원보다 13억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16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3억9,000만원보다 62억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전년도 29억1,100만원 보다 10억5,700만원이 증액된 3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 30억2,200만원, 이어서 33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1억원, 섬진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 4,400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1,500만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300만원, 이어서 331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억원, 웅치전적지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8,0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분야는 전년도 92억500만원 보다 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개소에 한해서 95억2,600만원, 이어서 332쪽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2,6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4,400만원입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는 전년도 198억2,200만원 보다 44억9,200만원이 증액된 24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정비 9억5,000만원, 이어서 333쪽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8억원,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 17억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 7,7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6,0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15억원, 이어서 33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000만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3,900만원,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구입 및 운영 2억1,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억원, 이어서 336쪽입니다. 단계별 무상버스 추진 4,8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5억원, 교통복지카드 구축 6억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700만원, 광역정보시스템사업 3억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2,600만원, 삼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자동차등록관리는 전년도 1억4,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관련 각종 양식유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등입니다. 이어서 338입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32억2,600만원보다 12억1,500만원이 감액된 20억1,1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3,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00만원, 이어서 339쪽입니다. 천호성지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4억2,900만원, 봉서골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2억8,600만원, 이어서 340쪽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 5,400만원, 문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7,000만원, 이어서 341쪽입니다. 덕천전원마을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등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문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시설하고 휴게쉼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동시설분야가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지 품목들이 검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양

예, 놀이시설 등은 그 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마을도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 속도는 저희...

그 속도는 저희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은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속도제한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