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인숙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분야 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분야는 보건의료사업지원, 통합증진관리,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한방 방문보건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5억6천2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26.6%인 1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 72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 3억1천1백만원, 세부사업은 총8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2천1백만원, 기금 16억2백만원, 도비 6억5천1백만원, 군비 51억8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395쪽 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 3억4백만원, 진료실운영 6천4백만원, 396쪽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1억2천5백만원은 보건소 시설보수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실 증축과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는 4억7천1백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3억원, 시설물유지보수 공사비 2천8백만원, 기타보건지소 운영경비로 1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3억2천1백만원으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1억3천6백만원, 진료약품구입비 1억2천2백만원, 시설물유지보수비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억4천8백만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8종 보강을 위해 편성하는 등 보건의료사업 지원분야 9개 세부사업에 14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통합건강 증진 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은 2015년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1천5백만원, 운영 및 홍보비 5천6백만원, 금연보조제 등 의료소모품구입비 3천만원 등 총 1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족 지역사회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4천6백만원, 400쪽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1천5백만원, 401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2억7천6백만원, 403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4천5백만원, 404쪽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4천2백만원, 405쪽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1천3백만원,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통합사업 1억6백만원, 407쪽 지역사회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1억2백만원, 408쪽 지역사회 어린이 특화사업비 2천8백만원등은 기존 통합사업에서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된 것으로 통합건강증진 관리분야 10개 세부사업에 9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분야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비 1천4백만원, 410쪽 출산장려금 5억1백만원은 공약사업으로 첫째아 연 30만원, 둘째아 연 70만원, 셋째아 연 12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천9백만원으로 국비지원 감소로 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2천8백만원은 저소득층 증가분을 반영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억1천5백만원입니다. 41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5천2백만원으로 국비 감소로 1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1천7백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2백80만원, 412쪽 영유아 건강검진 5백8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4백70만원, 413쪽 노인건강진단 5백6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5백만원, 통합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 7천1백만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2억4천3백만원으로 도비 증가로 2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산모건강관리 사업에 2백3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1천8백만원, 415쪽 만성병 조사감시 전문인력 3백만원,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 1천4백만원, 암검진 사업에 6천8백만원으로 기금 감소로 인해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6쪽 만성질환사업에 5백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으뜸 완주 산후조리 건강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3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지원사업 1천7백만원 등 건강증진분야 23개 세부사업에 17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2천3백만원, 정기예방접종 사업 2억6천만원, 418쪽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3천1백만원은 노인폐렴 예방접종사업이 선택예방접종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3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에 2천1백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1억3천9백만원은 선택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7억1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2억2천6백만원은 노후화된 읍면 방역소독기 구입비 1억2천만원과 방역약품 구입비로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한센병 관리 1천40만원, 방사선실 운영 1천5백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5천2백만원, 421쪽 검사실 운영 1천7백만원, 의약물 관리사업 6백30만원, 표본감시사업 운영 60만원, 422쪽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2백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지원 3백40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 9백만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1천5백만원 등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분야 18개 세부사업에 18억3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한방진료사업 6천9백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천8백만원, 정신보건사업 4백20만원, 424쪽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3천1백만원, 치과이동 진료 차량 운영 1천1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6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3억8천2백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4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3천4백만원, 42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4천1백만원은 2013년 7월부터 75세 이상자는 의료보험 적용으로 지원액이 감소되어 4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4백80만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천9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천만원, 426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4천6백만원, 재가암환자 관리 7백70만원, 427쪽 방문보건운영 1천만원, 42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8백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천만원, 429쪽 치매환자 가족관리사업 4천7백만원, 의료돌봄 서비스사업 1억4천1백만원 등 한방 방문보건분야 20개 세부사업에 12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총 3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금년에 1억9천9백만원이 섰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완주군민의 금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금연한다고 패치도 하고 해왔던 사업 아니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실 증축 이게 어디를 말해요?

예. 이 부분이 저희 보건소가 97년도 신축된 건물인데 그 때 당시 사업량은 거기에 적당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량이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비해서 사업량은 많은데 인력도 그만큼 늘었고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후년부터는 재활사업도 할 계획인데 재활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금연 관련해서도 지금 1억9천9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인력보강도 그만큼 해야되는데 사실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지하 공간 있는 것을 칸을 좀 막아서 사업하는데 해볼까 지금 그렇게 해서 시설비를 넣은 겁니다.

증축이라고 해서 외부에 3천만원 가지고 외부에 뭘 짖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안에 이미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칸막이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연이 금액이 금연 지원 서비스 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배값이 대폭 인상이 되니까 끊으려고 맘 먹는 사람도 많고 이때 옳거니 잘 됐구나 한명이라도 더 끊게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 한거네요.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의료 및 구료 지원 예산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어요. 399쪽에 금연보조제 등 의료 소모품 구입 그러면 금연보조제가 약 3만원 정도 하는가 봐요.

보조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치도 있고, 금연보조제가 단계별로 또 달라요. 용량도 니코틴 용량이 함유된 것이 단계별로 처음에는 좀 강한것을 붙이다가 차츰 차츰 용량이 적어지는 쪽으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씹는 껌이라든지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금연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작년에 6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하여튼 예산도 많이 내려왔고 또, 담배값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작년이나 금년보다 금연 성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보험도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05쪽에 보니까 치매관련해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약 8만원 정도 해서 16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별도로 치매 관련해서 지금 사업 있는 것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예방 프로그램 수당 강사는 있고. 업무추진 여비, 홍보 프로그램

치매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이 치매 환자 발굴 등록 하는 거 하고 건강한 사람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환자 가족 지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층의 환자에 대해서 월 3만원 이내에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건 검진, 조기검진 할 때 8만원, 그 다음에 현재 치매환자한테 월 3만원인가요?

예. 월 3만원이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라고 보면 되네요. 아까 3만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전체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현재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요?

치매환자가 지금 등록된 환자가 1,270명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그러면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약 16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이에 도달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60세 이상은 저희가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60세에 도달하는 분이 160명 정도로 보나요?

그렇죠.

그 수치네요. 그러면 물론 어디든지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정말 온 가족이 물론 같이 사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가 사는 가족까지도 이거 정말 다들 힘든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원이나 조직적인 관리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것 보다 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해서 51명 되어 있네요. 41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51명 지금 현재 완주군내 환자가 한 51명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그때 태어난 신생아를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해서 문제 있을때 의료비 지원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인원이 51명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그럼 지속적이라는 이야기는 몇 세까지 51명이라는 이야기인가 혹시 그건 없어요? 나이가?

신생아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 신생아때 검사를 하는 거요.

낳자 마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러면 선천적으로 크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 할때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 혜택정도 보는 거고요?

예.

정말 희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들은 없나요. 그런 것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소득대비 문제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비 같은 거 지원이 되는 고만요.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요.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4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영양플러스 사업이요. 그게 어디까지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예요?

몇 쪽이죠?

401페이지

401페이지요.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런 대상인데 일반 대상은 건강보험료로 적용이 되던가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 차상위 계층이라기보다는 소득기준 퍼센트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플러스도 이렇게 셋째나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주셨으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가지원 저희 자체사업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자체사업으로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셋째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되니까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러면 또 별거는 아니지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또 알아요. 넷째까지 낳을지도

여기 지금 최저 생계비 대비 200% 거든요. 그러면 차상위도 포함이 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최저생계비 200% 이기 때문에 200%가 되기 때문에 차상위도 충분히 된다고 포함이 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부분도 꼭 신경쓰셔가지고. 어차피 낳을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런거 지원해주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음식 기초식품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예. 기초식품 6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사실은 그거 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어떤 것도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 식사 섭취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큽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410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만 딱 주고 마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한번 이라기 보다 첫째, 둘째는 당해연도 첫째는 한번이고요. 둘째 같은 경우가 1회 30만원 축하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2회차에서 5회차까지 10만원씩 나눠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아 같은 경우에 6백만원 이잖아요. 그래서 1백20만원씩 5년간 나눠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백20만원씩 5년동안요?

예. 왜냐하면요. 6백만원이 적은 것이 아닌데 우리 군에 인구증가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그것만 하고 주소를 옮긴다거나 그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간 연 1백2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건소에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일부 가던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보육료.

예. 이번에 6세에서 9세까지. 저희가 그래서 6세되는 시점까지 6백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눠서. 한꺼번에 6백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보육료하고 연결되고. 계속 지원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러면 연에 1백20만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분기로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예.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아이 낳은 좋은 세상이 되어서 정말 완주군 발전도 되고 또 출산률도 높아서 정말로 한해 한해가 달라지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봉동에 행사가 있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참석을 못했는데요. 겸사 겸사 몇 가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여기 보면 세입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게 아니라 없죠. 세출 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건소의 특징이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군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의 방방곡곡 한적한 시골까지도 다듬이 소리가 울려퍼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듬이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는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건강을 한번 돌보아 주자 그래서 활기차게 다듬이를 두들일 수 있도록 생기를 북돋아 주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자고 하는 뜻은 미리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건진료소 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인가 이거에 의해서 80년대 초반에 제정이 되었지요. 그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지역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당연히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된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건진료소 문제는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왜냐면 80년대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미리 고민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로 돌아와서 395쪽에 보면 진료활동 장려금이 이제 80만원씩 지급을 해요. 스물 여섯 분이 계신데 이게 어느 분 주는 거예요? 이게?

공중보건의사들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스물 여섯 명 있나요?

예. 맞습니다.

80만원씩 활동장려금을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장비사신다고 1억4천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8대 사신다고 했는데 왕왕 과거에 경험상 예를 보면 비싼 장비 사다놓고 그냥 활용 안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완주 보건소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완주군 보건소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구입을 별로 안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성질환이 많은데 고지혈증이라든가, 문제가 체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 입니다.

사놓고 놀리진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왕왕 비싼 최신형장비 산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사 놓고 그냥 카버도 그대로 씌여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완주군 보건소는. 그 다음에 41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거든요. 혹시 실적은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보건소의 실적은 있으신지? 이게 1억1천5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있습니다. 올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합해서 103명을 시행을 해서 성공률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52명에서 성공한 사례가 20명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두 가지 인데요.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낮아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55명을 했는데 4명 성공을 했고. 체외수정은 58명을 했는데 20명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34% 성공률입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밑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413쪽에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5천4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6개소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에어로빅 같은 것 강사들 주는 그런 돈 입니까?

예. 강사수당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는 보건소 업무라고 하고 어느 경우는 또 문화관광과 업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의 한계를 모르겠어요. 어느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시고. 또 어느 경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거 너무 복잡하다. 단일화를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사전조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조사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업무가 지금 부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 제있는 특히 그냥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전 측정을 합니다. 해서 집단을 운동을 해서 운동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사후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운동을 하니까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운동을 계속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을 해야 되는게 맞지만 저희가 전체 다하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업무 부하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에 따라서 업무가 부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는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자료에 4쪽을 보시면요. 설명자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웅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출생아가 이제 지금 한 1,000명 정도 잡으시네요. 이게 예측 하건데 1,000명 정도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실제 우리가 지금 우리 완주군내에 우리 신생아가 지금 예컨대 몇 명 정도 태어나요?

10월말 현재 672명 정도의 연말까지 한 8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사를 지원을 받는 문제는 그렇다고하고. 건강관리사들에게 얼마정도 수당을 주나요?

저희가 지원이 1주 지원이 35만원입니다.

1주? 주당?

예. 1주 산후조리 하는 것에 35만원 지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방역소독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이야기 하면 산단에서 한다고 하고 산단에서는 어디서 한다고 하고 이렇거든요. 방역소독이. 이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이것도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원화, 삼원화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고. 제가 서두에 행감 때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행감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화두로 꺼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429페이지 의료돌봄서비스라고 있죠. 이 예산이 1억4천1백4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10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기가 주민생활지원과죠. 거기도 약 4억3천만원 서있고 인건비가 34명에 4억1천1백68만원이 있는데 노인 돌봄기본서비스하고 의료돌봄서비스하고 무엇이 다른지

예. 한계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가 가미된 서비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의료가 아닌 단순 돌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유휴 지금 완주군 관내에 과거에 의료인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경력단절 되어서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을 장애인이라든가 병원에서 금방 퇴원한 분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가정방문해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돌봄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차별성이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의료가 아닌 다른 가사도우미라든기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료가 가미 되지 않은 돌봄이고, 저희는 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의료돌봄서비스는 어디 상처가 난데를 치료도 하고 하지만 노인돌봄은 가서 상처난데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 봉사활동 가사 도우미처럼 하면서 말하자면 빨래도 해주고 그 집 살림을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답변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들이 과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과별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과마다 예산만 몽땅 확보를 해놓자 예산 많은데가 좋은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는 안되니까요.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보건소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요?

지금 75명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몇 명이예요?

20명 인데요. 지금 20명까지 안됩니다.

20명이 안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도 혹시 무기계약직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의사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그 분들은 군 복무를 지역 의사로서 복무기간을 채우는 그런 의사들이고요. 기간제라고 하면 일반 다른 전문 업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그러면 현재 14년도에는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게 중간에 나가고 들어 오고가 워낙 심해요. 그리고 또 이게 기간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이 2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간제를 계속 연속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는 20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10여명 등이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 뽑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요?

조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금연 이야기 했는데요.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는다라고 하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그런 조건을 왜냐면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담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필요 전문직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몇 명이

2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수준이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거기 임금은 어떻게 되요?

임금도 기준에 의해서인데요. 낮죠. 최고가 금연 같은 경우가 2백만원 정도 다른 분은 1백50만원 이내 정도입니다.

한 달로 해가지고?

예. 한달. 연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 내력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소장님이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시다보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요. 빨리 끝내려고 해도 소장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8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억5천1백만원보다 2억3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8천4백만원, 보조금 34억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8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0억8천5백만원보다 17억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 분야는 전년도 1억5천8백만원보다 6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8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보호활동지원 2백50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4천5백32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환경위생분야 현안사업추진 9백36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억1천3백32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완주군 비오톱지도제작 용역 3억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생태놀이터조성사업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억3천93만8천원입니다. 282쪽입니다. 폐기물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분야는 전년도 35억1천6백만원보다 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42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매립장유지관리 1억4천2백10만3천원입니다. 28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6천2백77만원3천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12억4백63만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7억9천53만8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3억2천3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1천15만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비용 지원 1천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5천5백65만원, 하천하구정화사업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1억8백61만5천원입니다. 28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지원 1천30만4천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4억3천6백80만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도 45억7천2백만원보다 2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48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억4천4백23만2천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11억1천9백16만원입니다. 289쪽입니다. 클린화장실 관리 7천50만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1천4백74만6천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33억5천5백71만4천원, 옛 도랑 복원사업 1억원입니다. 291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도 4억2천8백만원보다 4천3백만원이 증액된 4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기오염관리 5천5백10만원, 탄소포인트 추진 4천4백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 1천2백만원입니다. 29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 6천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3억원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전년도 3억4천3백65만8천원보다 34만8천원이 감액된 3억4천3백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1천4백45만2천원, 위생관리업 위생업소 관리 2천8백66만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2억7천3백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천4백96만원,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1백10만원, 식품안전지도 7백1만8천원입니다. 296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백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천3백만원, 국내여비 2천4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20만원으로 3백92만4천원이 감액된 6천2백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4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며 식품위생법 제89조 완주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완주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중독예방, 국민유해식품 근절 및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8천6백54만3천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 기금조성예상액은 1억9천3백14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을 1백2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에 이서 혁시도시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8억3천2백30만4천원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5년도 이자수입 3천8백32만2천원이 예상되며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환경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빨리 오전에 끝내자고하셔서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업무가 여기에 보면은 예산에 들어있는데 이게 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시는지 이게 제가 정립이 안 되거든요. 어린이집 급식업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업무를 아주 생소한 환경위생과에서

2억7천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셔서

이것이 식약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낸 것입니다. 따내가지고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 83개소의 어린이집 이랄지 조그마한 기타시설이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고용의무가 없는 시설들이라서 유치원등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이런 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지금 자료를 아주 알차게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비오톱지도를 지금 3억원 용역 예산 넣었잖아요. 이거는 뭐 도시환경 등등 지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하도록 되어있기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권고도 하고 이건 권고네요. 그것도 하시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용역심사는 안 받으셔서도 되나요? 이거는? 용역심사는? 그런데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총괄 용역심사 결과를 받았는데 12건 이외에는 없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요?

확실한 날짜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2건 이예요. 이게. 이것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재검토 대상으로 빼 놓을테니까 용역을 받으셨는지 여부. 이건 용역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다시 알아봐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2건에 대해서는 용역문제 소명 해주세요. 바로. 왜냐면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281쪽에 있는 똑같이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지금 둔산리 영어도서관 앞 근처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놀이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둔산영어도서관 앞에 어린이 놀이터 없는데요.

거기 삼각지 있습니다. 코아루에서 들어가자 보면은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예전에 농구장 옆에 어디 입니까?

영어도서관하고 코아루아파트하고 중간지점 좌측 변에 있습니다. 삼각지변에요.

거기 없는데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낡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우리 군비 조금 추가해가지고 설치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285쪽요. 전주권광역매립지 이거는 조금 제가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냐 싶어요. 물론 정말로 환경 폐기물 매립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프신 건 정말로 백번 천번 이해를 하는데 창고 하나 짖겠다고 2억 올린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경우에는 지금 전주광역권 이서면 이성리 인근 2km 이내에는 전주광역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이 2021년까지 맺어져가지고 연차적으로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의 경우는 태양광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22억9천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서 추전 된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정 1개 부락에 마을공동창고를 하나 짖는다고 2억원은 조금 시골에 어떤 창고를 짖는데 2억까지 드느냐 이거죠.

하여튼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협조는 해주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에 부기 편성목을 보면은 신정마을 공동마을창고 신축 이라고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마을 창고하나 짖는데 어떻게 짖길래 2억이나 드냐 이거죠. 제가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다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의 조정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서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생산되는 폐기물 매립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맞는데 금액은 너무 지나치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의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289쪽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2억6천6백만원 이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가축위생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삼례에 있는데요. 여름철이면 방조가 열을 받다보니까 넘칠 때도 있고 넘치다 보면은 미생물이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국비 50% 받아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게되면은 거기가 시원해 지기도 하고 또 전력비가 절감이 되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중간에 보면 산단악취사업 개선사업이 지금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섯 군데 5천만원씩 해준다는 거.

예.

이거는 지금 매년 해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올해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예산 세워가지고 5개소에 2억4천만원을 해줬고요. 또 내년도에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악취 설치를 해가지고 감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 산단 문제는 어쨌거나 우리 김과장님 골치 아프실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골치 아플건데 또 그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비오톱 지도제작 문제하고 기후변화 이거는 용역심사 문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검토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혹시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경로당에 음식물 수거 문제 혹시 이야기 안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 안 하던가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음식물 수거는 대부분 소재지나 음식점, 또 큰 공장들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암리의 경우는 지금 음식물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하기가 한 군데라서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이 아니라 통정마을 이예요. 차가 들어가는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통정 마을. 구정리 아니고 통정 마을

거기도 한번 제가 실사를 해서

아니. 차 들어가는데는 문제 없다니까요. 거기 덤프도 다니는데요. 거기 항공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 문제는요. 제가 군정질의도 할까 생각을 해요. 군정 질문을. 군수님한테. 왜냐하면 이것은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1년 내내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동절기에는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겨울에 숙식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잖아요. 다섯 명 이상이면 지원 해줘야 되는 단서도 달아놨더라고요. 어차피 거기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도록 까지 군에서 해 놓고 부산물 생산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 동절기에는 수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완주 르네상스를 만드는 시대에 경로당 노인들 예를 들면 집중화된 아파트 이런건 문제 없어요. 그건 단지내 있으니까 버리면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의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 여기는 이거는 다소 우리 군에서 무리하더라도 아니면 필요하면 이번 수정예산에 넣더라도 동절기는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연부락까지 가게 되면은 그 거리 운임비를 더 줘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면 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수님의 최대역점 사업인 르네상스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겨울철 동절기에 노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생기는 부산물을 처리를 해줘야 맞죠. 그거를 어디다 처리를 하라는 말이예요. 오히려 그런 불법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고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 예산결산이 열리고 또 수정예산이 올라올 테니까 필요하시면 소액반납을 빨리하셔서 넣어야 된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된다라고 우리 군수님 상대로 질문 할 꺼예요. 이거는 하세요.

협의하고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280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지급 그래서 10만원씩 지금 멧돼지 잡았을 때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시간대가 멧돼지 출몰이 주로 언제 많이 출몰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많이 출몰한다고 그래요?

주로 야간에.

그러면 야간 시간에 포획이 가능해요?

저희 욕심에는 24시간 POOL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경찰서에서 사고가 날까봐서 오후 7시까지 총을 파출소로 영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칩니다.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포획한 것이 몇 마리나 포획했어요? 작년에는?

한 50여 마리로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요?

예. 고라니의 경우 도 한 30여 마리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또 이 두 종류는 보상금을 지원하네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해서 30농가에 1백50만원씩해서 4천5백만원 서 있는데. 281쪽이요. 150m면 몇 m나 이렇게 설치해요? 아니. 1백50만원 가지면? 30농가에 1백50만원 이랬네요.

m당 한 6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m 에요?

예. m 당

그러면 통 몇 m 설치 못하네요. 이게 피해가 많은 지역이 몇 개 집중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피해 발생이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이 이제 물론 예산상의 문제인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의 경우에 48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다 해보고 난 뒤에 37농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올해 조금 증액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보니까 피해를 입고도 신고 절차를 몰라서 그랬는지 안한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가. 친환경 전기자동차요. 281쪽.

예. 저희들이 도청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을 해서 야생동물 출몰을 하는데랄지 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한번 또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판단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하려고.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면 맞나요?

예.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0쪽에. 축사 빗물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대부분 비가 여름철에 많이 오는데요.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은 다 하천으로 내려가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빗물도 하나의 자원인데 큰 축사 같은 곳을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개소를 결정해서 한번 추가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291쪽에 옛 도랑 관리 및 복원사업 환경위생과에서 옛 도랑관리 복원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길래요.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예. 그것도 도비로 주는 사업인데요. 강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까지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군데. 용진하고, 용진 용복하고, 이서 모고지, 소양 신촌 3곳을 했는데요. 아주 잘 되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가 설치 안 된 지역에.

예.

그 다음에 293쪽에 주로 국비 같은데. 석면 피해구제급여 지급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지금 석면 피해로 입고 있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주는 생계비거든요.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생계비 차원에서 주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지금 신청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거고만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또 이런 피해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은 또 금년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돈 나가가고. 이렇게

추경에라도 돈이 모자라면 올려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석면피해가 어느 쪽에서 주로 냈어요? 공장 쪽 그런가요?

공장 쪽 인데요. 저희 지금 완주군 관내는 지금 3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빗물 저장탱크 그럼 몇 톤이나 저장 하실 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한 5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가 설치해요?

축산농가 좀 큰 곳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빗물로 인해서 여름철에 이제 축사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가축들이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붕에다가 주고 또 남는 것은 청소랄지 또 채소 밭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놓으면 만약에 화산이면 화산 해서 한 군데에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 물을 못 쓰는 거 아니예요? 한농가가 그렇게 밖에 못 쓰는 것 아니예요.

올해는 처음이니까 한번 이번에는 한 농가만 우선 한번 해보고. 내년이나 2016년도에는 지금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더 추가로 늘려서 한번

그러면 그 한 농가만 하게 되면 자격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사를 하신 분들이 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해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좋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한 집마다 5천만원씩 투자해서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설령 3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선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싸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하셔가지고. 탈 없이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처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억9천4백60만4천원을 감액한 16억2천7백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건강 체크를 위한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84쪽입니다.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읍면 민원실 휴대폰 충전기 보급 등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경비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여건 발급업무 관련 경비로 4천9백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경비로 5천2백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삼례읍사무소 앞 지적 불부합지 측량비로 1천2백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도로굴착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사고발생시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삼례읍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한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국토공간 계획 지원책에 콥스 구축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입니다.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비로 총1억7천4백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지적공부 전산화사업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사업에 총 1억5천3백77만원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저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천9백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단체복을 입고 오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고객지원실이 나았습니까? 종합민원실이 나은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실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역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가 박수치고 있습니다.

여권 접수는 지금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다 되었나요?

예. 지금 12월 1일자로 해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주 잘하셨네요. 우리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네요. 여권 문제 승인을 받으셨다면은

오늘 자로 신문 보도도 나오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그건 위원장님 덕이죠. 거기다 신문 낼때 우리 위원장님 성함을 좀 넣으셔요. 그렇게 하시고 항상 민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 군민들이 군청 민원실을 찾아 왔을 때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 문제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 열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만큼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그러셔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가 완주군 전체 읍면을 포함해서 공무원 전체에 정말 미소 짖고 친절한 친철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84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강사료 해서 강의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민원실로부터 이런 바람이 불어서 정말 어디가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첫 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도 오직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신다는 그런 신념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친절 교육 강사료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월 주기적으로 해서 반복 교육을 시켜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바람을 일으켜 주셔요. 폭풍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시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4,383억5백65만3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66억4천1백23만7천원이 요구되어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충분한 토론으로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별첨내역과 같이 30건에 38억3천2백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은 9억6천6백36만9천원으로 변동 없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조율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6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내역과 같이 총 49억4백82만3천원의 운용 계획으로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15년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2015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