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에만 있다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처음 와 봤습니다. 좀 생소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해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보면, 이 조례가 감독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못 하도록 제외규정이 없는 데가 광주하고 경북하고 전남은 아예 누가 하든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고기한이 없는 조례가 있는 데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것 같아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에 있는 분이 감리 감독을 하면서 본인이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서 할 때는 공무원을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포상금지급위원회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더라도 감액이 된다든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발의한 동기가 뭐냐 하면, 요즘 국세청 가면 세파라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하면, 거의 옆에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 모르는 분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 관계에 보면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뭐가 중대한 부품이 빠졌는지 또 부실시공 했는지를 알지 1년 뒤에 가면 그 부분들을 절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금액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고,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나리오는 위원님들이 매일 들으셨기 때문에 숙지하셨으리라고 보고, 위원장님! 바로 질의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보면, 제가 당초에는 연수 제한 없이 조례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연수 제한 없이 10년, 20년 뒤에도 고발하면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포상을 하도록 조례를 고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제일 긴 게 10년이고 하니까, 보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바꾼 것을 양해 드리고, 광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이 조례가 맹점이 뭐냐 하면, 건설 현장에서 직접 공사에 관여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공사 내용을 알지 일반 시민들이 봐야 하자보수 벽 갈라진 것밖에 모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5m를 써야 되는데 3m를 썼다든가 이런 중요한 하자 부분은 현장에서 일 안 한 분은 모릅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고발하면 포상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든가 그분이 나와서 고발을 해 줘야 앞으로 부실시공이 방지가 되지 그런 분들을 제외시켜 놓으니까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포상금 금액도 적지만 그렇게 바꿔주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부실시공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현장에 계시는 분이 감독자도 될 수 있고 감리하는 분도 될 수도 있고, 감리하는 분 본인이 고발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좀 더 부실 방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밑에 있는 직원이... 요즘 제일 고발 많이 들어오는 게 누구냐 하면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밑에 직원이. 도장 찍는 사람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본인 도장 본인이 다 합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제일 긴 게 교량공사가 10년,

그렇죠. 그 안에 신고를 해 줘야 포상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7년, 교량공사는 10년,

그렇죠. 처음에는 연수 제한이 없는 게 광주만... 연수 제한이 없어요. 20년 후에 해도 되고 30년 후에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