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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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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삼례시장현대화사업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현재 감정평가사 선임을 해가지고 평가를 이달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평가가 마무리되면 개별적으로 상인들하고 임시시장 개설건과 보상건하고 같이 했는데 임시시장 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것 같아서 임시시장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않고 보상하는 걸로 계속 보상해서 내년도 설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삼례 이발소로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사실 의견이 부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그날 회의할 때 거기에 계신 의원님, 과장님도 계셨고 추진이 되었으면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대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출연금이 참 많아요. 업무의 성격상 출연금이 있으리라 추정은 되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산학관련 업무도 보고요. 연구 R&D업무도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학교에 출연하는 것도 많이 있고 TP라든지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 출연금이 있는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출연금이 28억8천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대비 43%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2014년도 본예산대비 2015년도 예산 총괄표를 보면 특징적인게 나타나요. 행사비가 급격히 올라간다던지 용역비가 급상승된다든지 출연금이 급상승된다든지 이거는 군민들이 내는 혈세를 감독하는 의원입장에서 보면 2015년도 예산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출연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게 대표적인 게 국가공모사업인 탄성복합재 신뢰성 인증센터 KIST전북분원에 건립하는 게 6억정도 신규로 들어간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진출사업이라고 관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3억정도 되고요. CEO경제포럼을 신규로 내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대표적으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추가로 집고 넘어갈게요. 203쪽에 보면 캠핑장조성사업이 5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고산휴양림에서 내년에 세계캐라반대회를 또 하잖아요. 그것과는 별개겠지만 사업의 투자성으로 볼 때는 중복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세계캐라반캠핑대회는 휴양림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에서 세계대회를 하는 거구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거고 운영비가 반영된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고산시장옆에 수변생태공원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초까지 해서 마무리된 수변생태공원에다가 금년도에 시장을 하면서 캐라반 축제를 개최를 했고 토요장터 개최하다보니까 문광형 시장 특색이 사람을 유입시키는 건데 유입시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캐라반캠핑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유입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임시적으로 수변생태공원에 2번 캐라반 캠핑 축제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변생태공원에 상시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조성했음 좋겠다. 해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이 사업비는 문광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해서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장

본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보여 져서 짚고 끝나는 날 범위를 좁혀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204쪽 보시면 중간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이 있는데 도비 68백만원에 군비 272백만원 해서 3억4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이 되요. 고산미소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지역에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육성사업지원 3억4천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3월달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2개년간 10억원을 문광형 시장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3억2천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일환으로 전에 말씀드린 캐라반 축제, 토요장터를 운영했고 어닝도 설치중이고 3억2천을 들여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내년도는 6억 8천입니다. 국비가 3억4천, 도비가 6천8백, 군비가 2억7천2백,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시장사업단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편재가 안되어 있고요. 도비하고 군비만 편성해서 올린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3억4천 말고 중기청에서 하는 거 더하면 얼마나 되나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6억8천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결국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산시장이 개발돼서 발전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비, 군비, 도비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6억 들어간다는 건 매년 들어간다는건데..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매년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금년도, 내년도에 2개년간에 걸쳐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내년도 평가해서 1개년간 사업비를 추가로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는 군비로만 투자를 못하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국도비가 많고 군비가 적으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국도비는 조금이고 군비는 몽땅 들어간단 말이죠. 도비 68백만원에 군비 272백이 들어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680백만원 투자가 됩니다.

류영렬위원장

군비 끌어다 장사하는 개념이 바뀌어야한다 이말이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 있으니까

류영렬위원장

국비가 와도 그래요. 국가예산에 군비예산하면 이대로 보면 군비가 훨씬 많은데 국비는 중기청 예산은 사업단에 직접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비만 보면 도비에 군비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언제까지 시장단체에 돈을 줘서 지방비로 장사하게 할거냐 이말이에요. 이거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리고 출연금 사업이 중간중간 문제가 참 많은데 요거는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9쪽 흙건축 에코빌리지사업 있어요. 이게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30세대를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3억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완주군이 발전될 가능성이 뭔지 여유있는 분들 전원주택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지방예산을 30명 전원주택 지어서 전원생활하도록 해주냐 이말이죠. 이런 돈을 투자해서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 도와줘야지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해요 로컬에너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세워져있는데 로컬에너지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에 있는 잠재된 에너지원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팰릿도 있고 지역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조사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로컬에너지정책을 수립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전 이렇게 생각해요. 로컬에너지에 흙문제도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가 독일에서는 10여년전에 이미 사양사업으로 갔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10년후에 우리나라가 도입되고 있는 미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전문가와 얘기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후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어쨌든 흙건축 지원사업을 한다고 250백만원을 군비로 넣어주고 뒷장에 보면 지특하고 군비가 들어가고 흙문화건축예산과 연관되는 예산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대표적으로 이런거죠 민간위탁금 250백만원 주는거 로컬에너지자립지원사업 흙건축 교육한다고 넣어잖아요.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해요 우리가 덕암에너지정보화마을에서 보고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에너지기술사업 출연금 지급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요 중간 중간 비슷한 걸 넣어놨어요. 아마도 비슷한 단체 주려는 거 같아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211쪽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이 직원들 나눠주는 전화번호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215쪽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하고 215쪽 보면 희망완주TV전용회선 이런게 있고요. 215쪽에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270백만원 넣어놨거든요. 이 문제는 군민소통시스템 만든다고 170백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거와 매칭 할 수 있는게 아닌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군청에 계신 간부님들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완주군이라는 숲을 봐야지 지역경제과와 행정지원과라는 개개의 나무를 보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 숲을 보고 예산을 짜고 투입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이거는 각 과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에 군민소통시스템과 연결시킬 수 없는지 이거는 잠정적 문제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산업건설에서 심도 있게 고민했지마는 고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있잖아요. 시장 사업단 있죠? 사업단 주체가 어디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사업단을 지정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고산시장 내용을 보니까 홍보마켓팅, 브랜드명품화, 협동조합설립 이런 내용가지고 문화적 시장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쉽고 고산시장을 정말로 활성화하고 주변에 있는 고산면민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포커스를 맞췄음 좋겠다.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했음 좋겠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10억 계상되어있죠? 금년에 사용한건 없나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3억2천만원 사용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년 동안 합해서 10억인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2년 내년까지이고요 평가결과 추가로 1년도 지원해줄수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10억중에 국비가 5억이고 지방비가 5억인데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정도 되는 거죠? 내용만 봐가지고는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쓰여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흙건축 에코빌리지는 토지조성을 해서 토지를 분양하는 건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분양하는 겁니다. 조성해서 기반시설해서 개인에게 분양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투자대비 어떤 효과를 예상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로컬에너지를 완주군 에너지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귀농도 하고 이주민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에너지 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로컬에너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분양을 했을 때 이익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정도는 회수할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우테마파크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무산된 토지가 맞나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왕에 토지도 있고 투자한 금액은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인구증가차원에서 보는 걸로 보면 되나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마 전국에서 흙마을을 조성하면 어떤 관광요인까지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꺼리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막대한 군예산을 투입해서 어떡하든 지역도 살리고 시장도 살려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데 예산이 투입이 된 이후에도 정말 사후관리가 잘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러시는 걸로 같은데 예산투자에 비해서 그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산시장 한 가지만 짚고 싶네요. 고산시장이 지난 9월4일날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제1회 추경때 고산시장 전통시설물 창고 설치한다고 64,600천원 해줬고 고산시장 야외공연장 이전설비 50,000천원 비가림 시설까지 2천만원 들여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안타까운거에요. 언제까지나 군비투자해서 비가림시설까지 해줘야 하냐 이거예요. 이게 다 군비입니다 133백만원이 100% 군비예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돌봐줘야 할 대상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은 말 없다고 그늘에 묻혀산다고 그냥 넘어가고 세상에 시장에 비가림까지 해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아까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마지막날에 위원님들과 검토 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비가림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삼례시장 들어가는 소방도로 있죠? 거기를 전 의원들이 비가림막을 쭉 해준다고 했다고 여러 주민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길래 한마디로 말도 아닌 소리는 하지도 말라 했어요. 지금 나가보면 그거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한표라도 얻을라면 나도 비위맞추고 해야 하는데 그건 해줘서는 안될거 같아서...내가 요구를 하면 계획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수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밥까지 다 먹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살려야겠다고 자꾸 그러지만 이미 재래시장은 살릴 수 없는 마지막까지 와버린거에요. 대형마트가 있어서 재래시장에 없는 것들이 마트에 다 있어요. 재래시장을 구제하고 싶어도 마트가면 다 있으니까 그리로 가는거예요. 뭐 할라고 재래시장을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재래시장 살린다는 명분하에 재래시장에 쏟아 붓는 돈이 너무도 엄청나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삼례시장에 80억 들여 현대화로 지어놓고 그 앞에 주차장에 500평짜리 마트 들어서면 시장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또 시장 장사안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삼례시장가든 고산시장을 가든 그 시장을 가면 우리가 몇십년전에 쓰던거 정말로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업종들이 거기에 많으면 그거 때문에 갈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행정에 손만 벌린단 말이요 행정에서는 어느 선까지 여기까지 해서 못살릴 거 같으면 놔둬버려야지 언제까지나 보듬고 갈라고 하면 안된다 그말이죠. 고산시장도 말하자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분양도 다 안되고 그러죠?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다 됐는데요. 작년도에 신시장을 개장을 하고 활성화 부분 때문에 문광형 시장으로 중기청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냈어요. 그래서 1차년도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캠핑장도 하려고 하고 비가림시설이라고 보면 어닝이라고 하거든요 햇빛 때문에 일정부분을 상인들이 설치해서 진열도 하고 주말장터나 평상시에 나와서 장사를 유도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자꾸 그러니까요.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낸 사업비니까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철위원

그 사람들은 고생해서 국가공모사업을 따온 것을 몰라요. 행정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삼례소방도로 같은 경우 그 사람들에게 소방도로에는 노상적치물이 있어도 안되고 거기에는 진열을 해도 안되요. 거기다가 천막같다가 쇠말뚝 박아 내집같이 해놓고 그것이 갈수록 넓어져서 덤프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지금은 차 한대만 다니고 있다 이말이요. 자꾸 행정에서 조장을 해주는 거요. 삼례시장도 마찬가지요. 과감하게 공권력 행사해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장마당에다가 집짓고 집 넓히고 이런 걸 수수방관 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오고갈데 없는데 어떻하냐고 엊그제 만나고 왔더니 아파트라도 한 채 사줘야 하는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50년동안 세도 안되고 그만큼 살면 고맙게 알아야지 자꾸 행정에서 이런 걸 자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일거리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일을 해서 파생된 부작용들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고산시장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에 의존하려는 시장을 발전시키려 하지 말고 어느정도는 자립형 시장을 만들어야지 전부다 국가나 지방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대비 95억2천6백만원이 감소한 총42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대비 18억6천만원이 감소한 총656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지역특화재래시장육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조성에 따른 야외공연장 정비공사 휴게실 설치 부족사업비 18,5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직업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00천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홈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30세대 지원규모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와 군비 51백만원을 삭감한 208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흙건축 테마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흙마을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9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2015년부터 3년동안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대금 15,2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산업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1억5천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집행잔액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집행잔액인 69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전통시장 공연장 있잖아요. 금년도 1차 추경에 보면 야외공연장 이설경비라고 5천만원 세웠었거든요. 금년 2차 추경에 18,500천원을 또 올려요. 이렇게 올려야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고산전통시장 창고설치 64,600천원하고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고신축 설계를 하다보니 23백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창고사업비를 같은 시설비내에서 정책사업도 같고 해서 창고사업비를 일부로 쓰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18,500천원 금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창고사업비가 모자라서 이 사업비를 좀 썼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사업내용을 바꿔서 창고할 때 쓰고 부족하니까 18,500천원을 또 세웠다는 그말인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장

흙건축이 늘었다 줄었다 그랬거든요. 예산할 때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10억을 편성했고요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당초 세워진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서를 보면요 흙건축 예산사업이 10억이예요 시설부대비까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당초 1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기본계획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금년도 군비로 했고요.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 군비 9억6천을 삭감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좀 크게 하려다 사업규모를 축소한 거 아닌가요? 10억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흙건축은 전체적으로 18억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1차년도 사업비로 해서 3억이 편성됐어요.

류영렬위원장

18억원이란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구요

류영렬위원장

그럼 그 마을 조성하는데 18억 든다는 얘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기반시설 사업비라

류영렬위원장

30명 들이기위해서 전체 18억 든다는 얘깁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류영렬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24가구 내지 30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18억원 군비를 쏟아붓는다 그거예요? 군비를?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군비는 아니고요. 국비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18억원을 국비든 군비든 1세대당 나눠보세요. 얼마인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을 하니까 그 금액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거기 군유지라면서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한우테마파크 부지로 사놓은 부지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군에서 본의원이 19일날 군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삭감조서를 봤는데 대승한지에 대해서 운영비등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죠.
운영비 보면 기간제 보수 같은게 있어요. 이 분들이 꼭 필요한 인원들인가요?
그 사업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니까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다보면 어려움들이 많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공직자분들께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적극행정을 펼쳐서 사업이 잘.. 예를 들면 지담은 향토사업으로 사업을 가져온 것이고 대승한지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벌여놓은거 같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같이 좀 하셔서 주민들의 불평이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는 우리 군 소유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다음은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효자동 로컬푸드 매장, 삭감조서 보면 8억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까지 답을 듣고요. 로컬푸드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까지 로컬푸드 사업에 군에서 투자된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조합에 임원은 몇 명인가요?
조합원 말고 임원요.
10명 정도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농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억 이 내용도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배지를 떼고 모 교육장에를 갔는데 어떤 대표가 효자동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효자동 매장 어떻대? 하고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반대한대 강건너 불 보듯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 누구라고 얘기않겠습니다. 그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로컬푸드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그 임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나요?
부분만 아니라 효자동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 부분도 의원들이 일부러 반대합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임원들은 더 빨리 알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삭감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향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가면 돌 하나도 쉽게 보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푸드 임원 같은 경우는 완주군청 직원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해서 그런 사람들이 담당 계장님, 박용철 계장님제가 이사업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10명입니까? 임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해요 10명은 군청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군청과 같은 생각으로 가야지 제가 이런 소리를 두어번 들어요. 어떤 조합원한테도 듣고 어떤 임원에게서 듣고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수시로 매장에 갑니다. 이런 소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군청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 길래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까지 소농가의 물품을 진열해서 판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신경 좀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매장을 들러보니까 매장에 불만이 많아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삭감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나머지는 질의는 한 거 같고 224쪽 특허매장 기자재 및 리모델링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가공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두 곳이 어떤 곳인가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가공품이 뭔가요?
그중에서도 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녀요?
직매장을 내고 싶은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달라? 5천만원이 2군데 리모델링이 되는 거에요?
위치는 어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네
227페이지 무상급식 5억2백중에서 3백3억2백이 깎였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관내 고등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지역 학생이 몇 %로 통계된 거 있어요?
30%? 그럼 70%가 타 지역에 와서 다니고 있네요. 그럼 무상급식을 전주시에서도 고등학생을 하고 있나요?
고등학생이 관내에 30%이면 우리 지역에서는 고등학생 전체가 몇%가 남아있고 몇%가 타지역으로 나가있는 건가요?
파악을 안 한 상태네요.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아이들이 타 시군에 갔을 때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왔을 때 무상급식을 받고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228쪽에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으로 해서 82억인가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것이 로컬푸드형 식품마켓이라고 보면 되나요?
혁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농식품 마켓을 이용을 해서 완주군의 농산물이 유통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보는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보니까 완주군에서 농협하고 하는 데가 있고 조합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지금 최고 잘하는 데가 용진농협이에요. 농협에서 하다 보니 말썽이 없어요. 시스템이나 대금지급 이런 것들이 착오도 없고 그러는데 효자동 매장같은 데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요 대금지급도 잘 안되고 그런 관리나 제품의 질도 이용해본 사람들이 용진농협 질이 좋다고 해요 혁신도시에 농식품 마켓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낙찰회사 이런 것들이 잘 선정이 되어야 한다.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해야 의혹도 안쌓이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소농위주잖아요. 대농가들은 농사를 배경으로 지어서 도매시장으로 내거나 넘기거나 유통을 하고 있는데 중간 농가들이 어중간해요. 이런 유통을 통해서 중간 농가들이 유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소농에서 내 식구끼리 소포장을 해서 로컬푸드에 내면 짭짤해요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사람이 일손이 딸려서 인건비를 주고 로컬푸드에 납품을 시키면 이것저것 떼고나면 남는게 없어요. 그래서 중농중심의 유통을 신경써야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유통회사 용역을 줘서 해보려 하니까 농활과와 연결이 되지 않아 어차피 내년에는 합쳐지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환경위생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해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하셨는데 삭감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과장님 예산을 잘 짜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위생에 관심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고생하는 부서라고 잘 봐주셨겠죠.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거 같아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굉장히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살피시더라고요 예산을.. 삭감조서가 안올라온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환경위생과에 관심이 많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실시하면서 민원, 애로점 등이 저는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완주군이 넓다보니 상가지역 같은 경우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내로 제때제때 차량을 댈 수가 없어요. 조금 지연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민원이 가장 많고 가장 골치 아픈 과로 서로 안 갈려고 하는 과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민원도 많고 복잡하겠지만 환경위생과 직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보다는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보건소에서 많이 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특히 농한기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교육같은거 분리수거같은거 이런 걸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풍부하게 살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리수거, 퇴비활용방안, 왕겨같은 것 등 이런 교육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여성답게 섬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288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좀 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고시 용역이란 것이 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마리수를 제한하는 용역인지 어떤 의미에서 용역비가 세워진 건지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타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지역변경사항과 자연취락지구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시점의 사항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등원위원

기존에 축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축사의 마리수를 제한한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마리 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최등원위원

밀도 사육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요. 기존에 있는 축사내에서는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가축.. 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등원위원

알았고요 290페이지보면 축사 빗물저장탱크설치사업이 5천만원 세워졌네요. 이것 용도가 청소하고 그러려고 탱크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인데요. 비가 오게 되면 강으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빗물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 한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대형축사를 통해서 빗물을 받아서 50톤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가둬놨다가 축사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축사 지붕에도 뿌려주고 허드레물로 쓸 수 있고 야채 같은 데 물을 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세웠습니다.

최등원위원

대형농가를 위주로 해서요? 소규모 농가는 해당이 없겠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잘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등원위원

여름철에 물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물도 오래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썩잖아요. 빗물이라도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빗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등원위원

아, 그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섬 지방 같은 경우 빗물을 오랫동안 가둬놓고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좋다고 합니다.

최등원위원

썩지는 않더라도 빗물을 이용해 화단에 물을 주는 걸 봤어요. 거기에 모기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뚜껑을 닫아야 겠죠.

최등원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 대신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한군데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를 봐서 좋은 사업같으면 소규모 농장들도 지원해서 이용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285쪽 보면 전주광역권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이런 저런 예산이 잡혀있고 한데 이서지역 바로 옆이잖아요 5개 마을이잖아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대문안쪽인데 마을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수봉위원

원이성, 대문안, 삼태, 새금동, 신정마을입니다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한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을거에요.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러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하고 협약사항이지 조례는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럼 그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게 있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까지는 태양광으로 해서 5개 마을에 22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제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요 군에서도 그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 모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낙엽을 난지도로 버려서 난지도는 낙엽밟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완주군은 일반쓰레기는 광역매립장으로 가는데 낙엽같은 거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관내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걸 활용해서 거름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같은 곳은 터가 넓으니까 퇴비장을 만들어서..초등학교때는 퇴비만드는 것도 했는데 가져다 소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퇴비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풀하고 낙엽하고는 현저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성분이 풀에는 들어있는데 낙엽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은행잎, 단풍잎등을 난지도에 가지고 가서 낙엽길로 활용을 하고 밟고 난 후엔 퇴비로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기정예산은 92억5백80만7천원이며 추경세출예산안 27,047천원을 감액계상하여 총91억7천8백76만원이 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총세출예산 27,047천원을 감액을 업무성질에 따라 분류해보면 환경정책업무에 874만7천원, 환경지도업무에 1천9백만원, 국도비반환금에 70만원입니다 1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소관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금 13,187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금액변동없이 목변경하였으며 환경지도소관 19백만원중에서 2017년 시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일괄 수립후 시군구에서 세부수립계획하도록 환경부에서 통보함에 따라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세부용역 수립비 1천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11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군비 48,431천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소관입니다 탄소포인트 추인 국비 사업비증가로 16백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는 예산변동없이 기타보상금 1,86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은 24,747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완주, 전주정기투어버스 구입으로 예산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정기투어라는 제목을 붙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정기투어버스라는 개념은 일시적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5회같이 횟수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기투어버스라고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형태를 통해서 관리운영을 맡기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량있는 업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관광버스가 몇 인승인데 1대 구입하는데 순수차량구입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45인석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45인석이고 다른거 하나도 없이 차량 구입비만 순수하게 2억이 들어간다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일반버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건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걸 정기투어버스로 운영함에 있어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도 요구되지 않냐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회사를 선택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정기 주5회, 이렇게 두더라도 그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이 버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했을 때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간위탁공모를 할때 이런 조항들은 공모취지에 맞게끔 집어넣겠습니다. 이후에 관리운영이 부실하던가 취지에 맞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64개 타자치단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성공케이스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이향자위원

차량만 운영을 시키는데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완주군에 마을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 것은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광회사로 넘겨주지 않고는 이분들이 정기적인 투어방식으로 사람을 동원시키기는 힘들거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부분적으로 마을관광 체험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이 있었죠 한계성이 있었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완주가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체험마을같은 경우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관광정기투어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연계가 가능하고 체험을 하더라도 4명,5명,10명 이내로 온다면 마을에서도 안할수도 없고 하자니 수익타산성이 안맞고.. 그러나 이런 투어버스를 연계해서 하게되면 일정한 숫자 30명,40명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상승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과장님! 그 버스를 2억을 주고 완주자산으로 구입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고 내구년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버스 한대 살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약 7년 정도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7년요? 그러면 1년에 3천만원이 감가상각이 되는거에요. 3천만원을 들여서 관광객이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는 예상금액이라도 한번 빼보셨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년으로 따지면 굉장할 것입니다 매일 2회정도 해서 평균 40명정도 운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300일만 잡더라도 2만4천명인가요. 엄청난 숫자가 완주군을 방문한 계기가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완주군에 좋은 관광홍보효과까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한옥마을과 완주군을 연계하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버스를 사서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식사 같은거는 전부 한옥마을에서 하고 완주군에는 내규를 해서 이 관광에서는 완주군에서 식사 한끼 정도는 하도록 그러한 내규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 같은 거는 시간대를 보면 완주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조정이 되니까요.

이향자위원

그러한 조항이 있어야 더 실효성이 있지요. 이 예산이 살려질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완주군에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걸 주문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점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시대가 관광문화쪽으로 가야되고 완주군에서도 관광문화 쪽에서는 앞서간다고는 못보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이향자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거는 관광이란 말여요. 완주군에 여러 사업으로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대승한지라든지 술박물관,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이런 좋은 문화시설이 있고 하는데 다른 것은 용역을 하면서 관광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을까 완주군의 시설이면 충분히 1일 관광코스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서 완주 홍보물 설치 4천만원 실효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걸 부기변경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완주군에 관광홍보를 수십억씩 들여 투자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완주군은 전주 인근에 위치해있고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시설물과 연계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쉽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관광도시선정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포함해서 연계성을 갖도록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천만원 용역비가 있지마는 더 좀 할때 제대로 하는 것이 홍보물설치로 4천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사업이 완주군에 홍보효과 있고 도움이 된다면 좋지않습니까? 소신있게 열심히해서 완주군민의 행복한 삶에 으뜸 되는 과로 거듭나길 부탁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이랑 일본에 가서 보니까 관광지를 여러군데 가봤거든요. 완주군에도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인프라구축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보니 연계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과에서 올라온 용역비를 보면 5천만원, 6천만원, l억 이렇게 세웠는데 관광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 세웠다고 해서 놀랬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말로 하려면 확실하게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서 해야지 완주군 전체 지도를 놓고 용역을 맡기던가. 그러자면 2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겠는가 일부만 보지 말고 완주군 전체 그림을 놓고 완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확실하게 교통망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완주군일대를 셔틀버스를 타고 돈다던가 하는 그런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다만 우리가 관광도시선정을 2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저는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한 거 1대 가지고 되겠느냐 3~4대 가지고 완주군 전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력이 있다면 많이 할수록 기대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1대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2대, 3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완주군만 보더라도 완주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뭐냐면 한국사람들은 문화유산이나 이런거 보다는 자연경관을 더 좋아해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중국에 가서 보면 장가계나 이런 데를 가면 거의 90%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박물관을 가면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화유산을 심도있게 보고 관찰하는데 한국사람들은 자연경관을 아주 좋아해요. 유럽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이죠. 완주군도 자연경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개발 않고 술박물관, 한지 등 이런데다 신경을 쓰다보니까 정작 개발할 건 하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광사업이 제일 유망사업이에요. 군민소득도 높이고 완주군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관광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 소신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완주군에 와서 고생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거 같아요. 완주군에는 많은 자원이 있어요. 좋은 자원을 개발해서 할 거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거냐, 기왕이면 많은 자원들이 있고 개발하면 좋은 부가가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철 위원님하고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나 제가 몇 년 지나면 만경강이 우릴 먹여살리지 않겠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둔산, 모악산부터 시작해서 신흥계곡, 만경강 이런것들을 조금만 다듬으면 완주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업무보고 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이제는 블루오션 관광객에게 빨리 눈을 돌려야해요. 한옥마을이 근접해 있는데 왜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냐 이번에 버스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잘해서 성과를 내면 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일회성 행사도 많아요 체육행사 같은거, 도지사배 2억얼마 세워진 예산가지고 일회성 행사를 쓰나 차 한대 가지고 7년을 쓰나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완주군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걸 잘해서 좋은 사례가 되어서 완주군에 많은 분을 모셔와서 버스를 3대, 4대 증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잘해서 3대, 4대 증차해서 완주군 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관광객의 중요성을 앞으로 4년 동안 얘기할 거고 완주군 자원을 개발할 것을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고민해서 만경강부터 기존의 자원들 자원화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254페이지 수습미디어 마케팅 해가지고 블로그, 페이스, 트위터 제가 언뜻 봐서는 괜찮은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블로그, 페이스, 트위터 등을 완주군 관광홍보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홍보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중첩되지 않게끔 한곳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만약 삭감되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삭감할 수정 요구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삭감조치가 된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완주군을 알리는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56페이지 담배기획전하고 담배임시전시관계획 설명을 해주시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담배기획전시관 운영은요 인건비하고 전실해서 총48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술박물관을 200억이상 투입해서 완공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시켜야 하고 활성을 시켜야할지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떡하든 조금이라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런 저의 판단 하에 담배기획전시관을 운영하되 여유공간에서 휴게공간일부를 활용해서 무작정 일반전시가 아닌 스토링텔링이 있는 관람객들의 호감을 갖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케이티앤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상마당이란 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케이티앤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거기에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어떡하든 케이티앤지와 연관성을 갖고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군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케이티앤지의 상상마당이란 건 구체적으로 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고 특정지역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사업입니다 각자 지자체마다 사업이 틀릴 수는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가 서울홍대하고 논산하고 춘천,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별 안배가 가능하거든요 경상도 지역하고 호남지역 그 쪽이 가능지역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를테면 케이티앤지에서 하고 있는 상상마당을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한다는 거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는. 어떡하면 술테마파크를 프로그램 운영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나 그 방안을 찾았고요 두 번째는 케이티앤지에서 추진하는 상상마당 사업하고 연계성을 갖고 케이티앤지에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케이티앤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사업제안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술테마파크 2차 예정부지 그런데를 가정하고 거기다가 케이티앤지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다른 휴양시설등도 고려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직접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접촉을 한번도 안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겠느냐 다만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후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고려는 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술박물관이 잘못 태어났고 질타만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떡하든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은 술하고 담배, 술담배 너무 편의적인 측면으로 가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 케이티앤지하고 연결한 고리를 찾았다하니 다행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술 박물관은 참 고민입니다. 어떡하면 완주를 슬기롭게 잘 운영할 수 있나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저는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게 풍류학교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전년도 7천만원이었다가 5억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풍류학교를 개관하고 의원님들께서 2014년도에 7천만원인데 5억을 요구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집행부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풍류학교를 개관했으면 완주를 풍류명소로 한다고 했으면 좀 더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확실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7천만원가지고 하기는 부족했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도 빨리 종결이 되고 했는데요.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과 연계성을 갖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류잔치를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13개읍면 아리랑 제작, 읍면 노래를 만드는 것이죠. 노래를 제작하고 풍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풍류축제도 규모를 들려서 하고 계획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시지만 지자체라든가 예술적으로 유명인들을 브랜드마케팅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한다던가 임동창씨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자랑스런 전북인으로 KBS TV에 나오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홍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순수 우리 군비인지 국비가 있는건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최등원위원

순수한 군비면 큰돈이네요 과장님 의견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고 최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표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건물은 시설로 남겨지지만 소프트쪽으로 가다보니까 표가 안나서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놓고 뭐가 있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남이 봐서는 표가 안나요. 관광투어쪽으로 연계사업으로 쭉 하다보면 충분히 여기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재원은 순수한 군비니까 우리 자체에서 재원조달을 해야겠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이란 것이 문화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하듯이 문화복지인데 이쪽 분야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막연히 없어지는 돈같은데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완주군이 삶의 질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최상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럽쪽은 박물관쪽으로 접근을 하듯이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한걸음만 내다본다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등원위원

예, 잘알았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과 임동창씨가 생각하는 방안이 차이점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지혜를 모아 가야 성공적이지 안그러면 힘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이 사업이 삭감안대로 갈지 올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모인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한거고요. 같이 공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향자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광이 뜨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관광은 중국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나 서울 남대문시장 거기는 중국인이 안오면 경제가 안돌아갈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성형외과도 비즈니스이고 관광이에요. 관광을 통해서 와서 성형을 하고 갈 정도인데 우리 군에서도 관광전문가를 둬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여행을 오면 완주군을 꼭 들려서 가는 코스 하나로 만들면 그정도로 노력을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 같고 해외방문객이 많이 방문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거 같고요. 장수에서는 사과나무 분양으로 기획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완주군에는 체험거리 같은게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예전에는 수학여행, 기차여행에서 캠핑문화로 돌아갔어요. 세계캐라반 캠핑대회를 통해서 완주군에 캠핑할 수 있는 여건과 홍보를 해서 관광완주, 욕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노력을 했고 각종 기업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산업으로 보고 관광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관광전담공무원 배치라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여건 분위기조성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내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서 관광도 산업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중국 관광회사와 우리나라 관광회사를 잘 접촉해서 가이드 하나만 잘 채용을 잘해도 가이드가 코스를 잘 조정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요즘엔 병원까지도 세일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항상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앉아서 방문하는 사람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홍보도하고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석대학교에 중국인 학생이 2천명 넘어요 그렇죠? 삼례쪽에 차이나타운 건설은 잘 되가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알기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왜 중단되었나요? 모르시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발빠르게 부안에서 우석대학교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먼저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역의 농산품을 팔고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를 가르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천명을 넘는 학생들을 상대로 부모들을 모셔와서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완주군에 자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우커 중국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30%이고 중국 관광객의 VIP가 5%이상이라고 해요 한명이 한국을 방문하면 최소 1억원을 넘게 쓴다고 그래요. 그런 싹쓸이 문화가 중국에 있는데 삼례 우석대 이천명이 넘는 자원이 있어요. 연계해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 얘기했는데 염두해두지 않을 거 같아 다시한번 얘기해보는거에요. 자원입니다. 그걸 공모를 하던지 해서 자원으로 연결해보세요 괜찮을거같고요. 추가적으로 홍대, 논산, 춘천에서 케이티엔지 상상마당을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대회개최라고 3천만원 올라온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용도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은 풀사업 성격입니다. 다른 사업은 개별적으로 부기가 달려있잖아요.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요구될 수 있잖아요. 3천만원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의 풀사업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그 아래 통합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이라고 5천만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것도 같은 성격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동안 없던 통합체육회를 금년 9월에 발족하고 통합체육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하기 위해 통합체육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줄 필요성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비슷한 성격이네요. 저는 5천만원짜리 깎고 싶어요. 밑에보면 도민체전 및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 참가이라고 2억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여긴 도민체전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 전엔 얼마줬어요? 작년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2천해서 1억7천했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여기도 3천 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사무국장 인건비가 2백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전에 얼마였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통합체육회가 없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도에서는 얼마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40정도 나왔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이것도 근데 100깎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완주군이 많은게 아니고 지자체 평균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의원도 월급을 갑자기 그렇게 안올라요. 이거 깎으시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통합체육회 이제 발족이 되었고 타지자체 평균 놓고 하는거예요. 우리가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이인숙위원

그럼 추경이나 내년에 올리시게요

류영렬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지금 몇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인숙위원

통합체육회 운영이라고요. 266페이지에 보면 통합체육회 운영비가 있거든요. 책으로 해서 가지고 온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24백만원이 올라와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올라왔는데 통합체육회라고 해서 2백만원이 올라온거죠.

류영렬위원장

이건 이렇게 하시게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263쪽 통합체육회 참가 5천만원하고 266쪽 통합체육회 7천만원은 일단 문제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밑에 도민체전 3천만원도요.

류영렬위원장

그것도 문제사업으로 넣어놓으세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으로 넣고 끝나는 날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과장님이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만이 통합체육회가 없었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완주군도 완주군에 걸맞는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9월에 발족한 사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렵게 발족한 통합체육회인데 완주군위상에 걸맞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류영렬위원장

통합체육회가 완주군에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거 같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4년 기정예산 편성액 1백88억9천9백99만3천원에서 8억3천9백55만8천원이 증액된 1백97억3천9백5십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원사 일주문 건립사업 3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4천만원, 용진면 생활체육축구동호회 축구대회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9백만원, 완주 게이트볼장 및 농악연습장 조성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요인은 미술관, 박물관 전문인력지원 3천7십2만원, 신춘문화대공연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생활문화예술발전사업은 완주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 시책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비 3천72만원 감액은 당초 신규로 조성되는 막사발 미술관, 책박물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삼례문화예술촌 위탁사업내 지원사업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4천7백만원 감액은 신춘문화 대공연 공연 축소로 5천만원 감액하였고 제4회 전국시조 가사가곡경창대회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전 사용승인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된 1천6백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3억원은 구이 모악산 대원사에 소실된 일주문 복원사업으로 도 시책보전금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천만원은 슬로공동체문화센타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9백만원은 용진면 생활체육회 동호회 축구대회등 6개 종목 대회개최를 위한 도비 보조금 추경전 승인건에 대하여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동네체육시설관리 4억7천3백만원은 완주게이트볼장 조성시 농악연습장 공간 별도조성을 위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봉동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휀스설치를 위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례축구연합회 기능보강을 위한 도비 추경전승인건에 대하여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좀 쉬셨다가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정족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봉사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선처를 해주시는거 같고 지적파트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 어찌보면 지적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적민원이 주인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재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비중 국비와 도비 133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예산을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위탁기관인 대한지적공사로 직접 지출하게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9억5천7백7십8만9천원으로 제2회추경에 3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9억6천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용차량 유류대금이 부족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삭감조서를 보니까 산림병해충방제운영으로 돌발해충예찰방제단 운영으로 5천만원을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311쪽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4명, 12백5십만원에서 5천만원 당초에 어떤일을 하려고 예상했다가 삭감된 것인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금년에 극성을 부린 갈색날개매미충, 돌발해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하는데 308쪽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로 2013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5천9백이었는데 내년에 2억6천8백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완전한 병해충구제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확보된 국비로 어떻하든 구제사업을 하려고 이 부분이 삭감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하반기에 갈색날개매미충 이것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가 상당히 극심하더라구요. 작년에 많이 발생한거 같아요. 그 전해보다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정말 적시에 빨리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리 예찰활동부분이나 방제부분에서 준비를 해서 철저히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의사표시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05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산림교육센터조성 기본조사가 1억8천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고산자연휴양림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반청소년이나 단체에서 왔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유아들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곳에 가면 산림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두 번째는 315쪽에 일반운영비 201목에 공공운영비가 4천만원이 또 들어있거든요 공공운영비속에 열거를 하면서 공공운영비가 총괄 2억7천6백인데 세세로 나눠지면서 또 일괄로 4천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건 뭔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공공운영비 부분은 휴양림을 운영하다보면 여기에 열거된 이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등이 부족했을때는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외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총괄로 반영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318쪽 중간에 인건비 있어요. 무궁화테마식물원 인건비가 1억2천6백이 들어있거든요 기간제 보수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건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무궁화테마식물원하고 문화공원를 관리하는데 제초작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공공숲가꾸기 인부를 활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무궁화동산 조성한 부분하고 문화공원 제초작업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산림공원과의 특징적인게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모악산,대둔산등으로 분산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있다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책정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 성격은 거의 인건비가 사업비 성격처럼 많이 들어있어요 유념해주시고요 324쪽에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가 8억이 들어있어요 지특하고 군비하고 추경예산에 또 1억이 들어가요 특별히 모악산에 9억이 들어가는 건데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이 뭔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8억은 등산로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등산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모악산 진입하는 로터리부분에서 수왕사부분까지 등산로를일부 정비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예산이 8억이고요 결산추경에 1억이 반영된 것은 모악산을 이용하다보면 대원사 위쪽으로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군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세운것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모악산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대둔산 매표소 영수증인가 그거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전산으로 해서 나오는 건가요? 한 장씩 찢어서 주는 건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전산은 아니고 인쇄해서 쓰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한 장씩 찢어 주는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 좀 달라고 했었어요. 확인을 해볼까 해서 아직 형사가 아니라서 파고들어갈 수가 없어 참고만 했는데 한 장 찢어서 하다보면 다른 고객이 왔을 때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톨게이트 가다보면 영수증이 시간별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시는 분들이 안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종이를 찢어서 줄 경우에는 그분이 안받으면 다시 줄 수 있잖아요. 돈은 받고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부분을 대해서도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그래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이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3천1백8십만8천원이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8백8만원이 증액된 13억6천7백7십8만4천원, 재정보전금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천6백4십9만9천원이 감액된 43억8천3백5십6만2천원, 도비보조금은 7백9십4만2천원이 증액된 15억5천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4천9백5십2만3천원이 증액된 총73억8천1백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백52억1천2백72만8천원이고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조성및국토환경조성이 3억4천3백7십6만1천원 감액된 34억5천8백73만2천원,산림보호육성이 8천6백74만원 감액된 64억2천5백58만3천원 산림문화휴양자원이용관리는 4천만원이 증액된 9억1천3백14만3천원, 무궁화오토캠핑조성관리는 천만원이 감액된 19억8천5백십만원,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는 2백만원이 증액된 6억 7천99만원,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는 1억원이 증액된 7억6천2백17만원을 편성, 세출은 2억9천8백5십만천원이 감액된 149억1천4백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조림사업비 1억198만4천원과 118쪽 사방사업 보조사업비 7천5백83만9천원, 숲가꾸기 보조사업비 6백6십1만8천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고 118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 풀베기와 화단 및 가로수 관리등에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투입, 군비1억9천1백31만원을 절감하여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구이 교동마을 가옥뒤에 급경사지부분에 낙석 방지망이 기존에 설치되어있었는데 이부분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천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서 장동선에 조성한 가로수와 꽃길 사업비 2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비 7천1백3십만9천원과 119쪽 임산물 유통지원비 1천5백43만천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관리 수도요금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전국축제 행사비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군비 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대둔산공원운영관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모악산도립공원내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도비8천만원,군비 2천만원등 1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짚고 넘어갈게요. 모악산 1억원 들어가는거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이 8천만원 왔는데 이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모악산 수왕사부분에 재래식으로 화장실 하나가 있었는데 대원사 위쪽으로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을 등반하는 분들이 화장실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마침 도에서 화장실설치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회 완주군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역시 2015년 본예산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이 이어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