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3일 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시는 의원님들, 또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진덕 부의장입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또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야사 복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을 국정 과제로 포함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으로 학계나 경상남도에서 관련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유적의 조사 연구, 영호남의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경남 도민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가야사 연구나 관련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가야사 복원의 의미는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바탕으로 가야의 정신이 무엇이고, 또 가야 문화를 오늘에 어떻게 재현하고 접목하고, 또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셋째 경남 도민에게 가야인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넷째 유네스코의 등재는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해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단지 역사학자에게만 맡겨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끼리 무수한 논란만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할지 통합의 가닥을 잡는 노력들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류학자나 예술가, 또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 또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서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될지, 또 창조적 재현과 접목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에 앞서 학계의 의견을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진행 방향이 궁금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시 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 공약 정책에 포함시켜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가야사 복원에 대한 추진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으나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정 과제 포함 여부와 정부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여러 정치 세력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멸망함으로써 정리된 자기의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고대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가야의 내부에서도 여러 나라가 존재했고, 각자 발전도가 달랐기 때문에 대가야나 아라가야는 고대국가 단계까지 이뤄 사국시대로 볼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의 정신을 어떻게 재현, 창조,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야는 기원 후 42년에서 562년 대가야가 멸망하기까지 약 520여 년 동안의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정치사적으로 볼 때도 가야가 도달한 사회가 복합 군장사회 또는 고대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문화의 대표 유적인 가야 고분군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중동 지역들의 유물이 발견되어 가야 지역이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허브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을 통해 가야사는 여러 세력들 간의 교류의 역사라고 짐작할 수 있고, 오늘날 가야사 발굴 복원을 통해 영호남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교류 협력을 경남을 중심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민에게 가야인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심어 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 경북, 김해, 함안, 고령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대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종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유산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 고대사에서 변방으로 취급되던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재발견하여 한국 고대사를 재정립하고, 6세기 철기 문화로 고대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 독자적인 가야 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야사 복원의 국정 과제와는 별도로 우리 도와 경북도, 김해, 함안, 고령군 5개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서 공동 추진 중인 김해 대성동의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세 개 고분군을 2020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각 지자체에서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이번 가야사 복원이 국정 과제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학계라든지 전문가 중심으로 학술 활동, 가야 유적 정비 복원, 가야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학계 의견의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과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는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역사 연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이에 맞춰 가야사 재조명을 위해 영호남 공동 학술 연구 추진 등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서 복원 관련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이미 대통령 선거 시 지역 공약으로 발표된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당선된 직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사 관련 6개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 이후 6월 8일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과제 32건을 발굴하여 이미 문화재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는 가야사에 대한 이해와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 국립 가야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야사 연구 전문가 초청 강연을 겸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3일에는 가야 유적 발굴 복원,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호남 전문가 네 분의 주제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조직 개편 시, 어제 7월 10일자로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 가야사복원TF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관련 시·군과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국장님, 이 국정 과제가, 물론 국가에서 국정 과제로 하겠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정해지는 안 했는데, 이 가야사에 관해서 우리 경상남도만큼 이 부분을 잘할 자신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영호남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뭡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국정 과제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경남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남도가 그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가야사 연구 교수진이라든지 가야사 발굴·복원 전담 기구, 국립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야사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도가 가장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가야 유적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적 정비라든지 복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가야 유적 정비, 복원, 활용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 같고, 내일 다시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이 가야사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TF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기획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잠깐만요, 국장님.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구 복원 사업 신규 과제 발굴 목록 보여주시죠. 잠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를 보시면 됩니다. 밀양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야 고찰이 설화에 의한 것인 만어사인 것 같습니다. 밀양의 가야사 고찰 및 발굴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밀양 가야 유적지 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화는 김해에 모은암, 자암, 은하사, 장유사뿐만 아니라 남해에도 이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설화가 중요하죠. 가야 역사는 설화가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사찰에 있는 설화는 100% 믿을 수 있는 설화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우리 경남 지역의 거의 모든 사찰이 사실은 이런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화의 고찰 및 발견 조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만어사의 경우는 가야의 고찰들이, 밀양에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사찰입니다. 그래서 가야시대의 사찰이라는 증거는 없고, 또 밀양에 확인된 가야 유적지 또한 없습니다. 넘어가서 거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아주동 고분군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주동 고분군이 신라 시기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해 주시고, 또 양산에 가야진사 및 가야진용신제 연구 및 복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것입니다. 발굴 결과 확인된 사실이고, 양산에서 발굴된 고분군은 또 신라 시기의 무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의 고분군이 가야인지 신라인지 학계의 논의가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됐는데, 신라의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동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사업은 역사적인 실체와 근거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수로왕 하동 행차길 복원 사업, 일곱 왕자 성불지 성역화 사업, 고대 부족국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마찬가지로 이거는 스토리텔링 위주의 사업이죠. 그다음 산청군에 보면 어외산성이 있습니다. 또 백마산성 이런 것들도, 거창군의 분산성 이런 것들은 신라의 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이 이게 가야사의 것인지 신라의 것인지 어디의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눈들이 필요한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TF팀의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TF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전문가나 전문가스럽거나 학예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그냥 행정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분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분들로서는 사실은 경력이나 전공이 가야사 관련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들의 방향 설정이나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TF팀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단 역할만 하지, 이게 또 임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 TF팀을 꾸려서 가야사 복원 사업에 열매를 좀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6월 7일에 신규 발굴한 과제 32건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신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중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경남역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장님도 가야사 연구 복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관련 전문가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과 같이 하기 위해서 신규 과제 32건에 대해서는 신규 가야사 연구 복원 추진 전략하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 32건에 대해서 연구 복원의 가치가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우선순위, 장단기 사업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 사업들은 안 거쳤습니까, 거기.

다 보냈습니다. 32건에 대해서도,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라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 복원 가치가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우선순위, 장단기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역사문화센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많이 의지하고 있던데, 이 기관이 연구 및 학술 기관이 아니고 이 기관이 민간이나 공기관의 용역 발굴을 수행하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그냥 발굴 전문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이분들한테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사실은 이게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나 타 기관에 용역 수행을 해서 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공공성이 낮은 재단법인 형태의 기관입니다.

물론 역사문화센터는 도나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민간 기관의 지표 조사라든지 발굴 복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문화재 조사 전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 도에서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저희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가야사복원TF팀이 운영되면서 팀장 1명, 우수한 직원 3명을 배치해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행정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적 지원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도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와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이런 학예사와 전문경력관의 지원을 받고, 전문적인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역사문화센터 전문가 10명과 그리고 우리 도에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 5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매장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하고,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은 무난하게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밥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밥을 못 받아먹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밥그릇을 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역사문화센터는 저희가 월급 주는 기관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함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 자체의 별도 연구기관을 설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 자체의 연구기관은, 아마 상설 연구기관으로 도립 기관으로는 경북도에 경북문화재연구원이 있고, 전남도에 전남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역사문화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역사문화센터 기능을,

월급을 제대로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문화센터는 조금 전에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복원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자체 성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학예사가 몇 분 되십니까?

우리 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학예사가 도청에는 한 분 있고, 전문경력관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1명 있습니다.

학예사 현황을 보시죠, 도의. 도의 학예사 현황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창원시에 세 분이고, 김해에 다섯 분 되어 있고, 양산시에 네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학예사가 아니고 뭐라 하나, 임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규직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도에도 전문경력관 1명, 학예사 1명인데, 학예사 1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1년 동안 질병 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도에. 그런데 그것도 경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 이것도 그냥 공기관의 용역 발굴을 수행하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 전문기관인 거기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의 학예연구사는 아마 공립 박물관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계시기도 하겠지만 시청에서 일하기도 하시겠지요.

박물관이 공립,

제대로 된 전문 학예사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공립 박물관이,

인정하시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공립 박물관이 23개소가 있고, 사립 박물관도 2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박물관이든 사립 박물관이든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학예연구사가 1명 이상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공립 박물관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립 박물관은 조금 전에 하 의원님 말씀은 도슨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슨트는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안 가지더라도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인건비가, 1명에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임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임금이 약해서 우리 도에도 몇 차례 임금 인상을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 주셔야지 이 가야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조직과 인력들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놀랐는데 가야 문화 관련해서 박물관 현황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지금 공립으로 된 게, 제대로 된 게 창녕박물관을 지금 3년간 예산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특예산 말고는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도비가, 가야 문화 관련 박물관에 도비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

공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박물관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는 재정 건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과 인력들에 대해서 한번 경북이나 다른 지역처럼 상설 연구기관을 만들든, 또 부족한 연구 인원을 늘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 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도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가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역사 연구, 유적 정비, 유네스코 등재, 관광 문화권 개발, 동서화합, 이 중에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하 의원님 말씀하신 그중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가야사 연구, 유적 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7년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 사무국을 조직해서 2020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우리 도가 함께 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야사 연구는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심에 서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가야 유적 정비입니다. 가야 유적은 우리 도내에 많은 곳에 산재해 있는데 대부분 도 기념물 내지 아직까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문화재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번 가야사 복원 국정 과제 채택을 계기로 유적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가야 유적 정비라든지 복원 사업 등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다음에 가야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은 가야사 연구의 기반 조성과 유적 정비, 복원과 맞물려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는 사업 범위도 넓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대응을 지켜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1,250억원인가, 1,500억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쪽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한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부었던 사업인데 성공했다는 말보다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특별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결국 이 특별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호남 출신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 특별법 관련해서 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남의 이익이 담겨 있는 그런, 경남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실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신프로젝트를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약 10여 년 전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조금 전에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도, 전남도, 또 경기도까지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가 성공리에 방영되고 난 이후에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정부에서 지방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별로 남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했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이 추진을 해서 먼저 거기서,

내나 이순신프로젝트 관련 말씀입니까?

특별법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순신 관련.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뺐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이 발의가 됐는데 19대 임기 종료가 되어서 폐기가 되고, 20대 들어와서도 김해의 김경수 의원님, 고령의 이완영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2016년 6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김경수 의원님을 통해서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남에 이익이 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들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분명히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이 사업을 정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호남 지자체 시장·군수가 모여서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 이거는 6가야에 해당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98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 다음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17개 시·군이 해서 2005년 2월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지자체에게 맡겨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 안을 주도적으로 경상남도가 나서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별법 제정하고 컨트롤타워 설립은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경남도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도가 그 중심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야사 연구 교수진이라든지 가야사 발굴·복원 전담 기구, 국립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경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통일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의 것 한번 보여 주시죠. 보시면 가야사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있고, 기간이 2020년, 2037년, 2022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존재했던 가야가, 600년이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흡수 통합된 나라가 되다보니까 사료도 태부족이고, 일본 서기 등의 일본의 자료들은 가야를 아전인수 격으로 기록하고 있고, 일부 사학자들이 실증사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존재해 왔던 설화나 구전들은 무시하고 매장물로만 역사를 해석하려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통합된 의견을 내기에는 앞으로 사실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통합 의견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TF팀이나 혹은 가야사연구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연구라든지 가야사 복원 사업은 정권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이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토대를 만들어 가고, 철저한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가야사 복원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또 문화재청 설립 기관인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복원TF팀 존속 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당장 언제까지 운영하겠다고 결론짓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가 참여한 그런 인력, 조직, 기획 이런 것들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나면,

발표되기 전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는 벌써 가야사복원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에 제가 전문가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거기에서 현재 유능한 행정지원단이 있고, 그 지원단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로비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어야지 이런 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일 것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불식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진정한 가야사 복원이, 가야인의 가슴에 가야인의 정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사실 교육청의 지역사에서도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이 이런 지역사를 위한 책도 내고, 또 학생들에게, 우리 경남이 신라가 아니라 가야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추진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당선 직후 5월 9일에 저희들이 핵심 과제 6개와 32개 과제를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다 건의를 드렸고, 또 6월 7일에도 저희들이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32건을 발굴했고, 6월 27일에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내일 또 영호남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별로 주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까지는 아닌데. 다 사학자들인데.

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자들인데, 한 분만 다른 분이고, 다른 세 분은 사학자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고요. 가야사가 어쨌든 경상남도가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실 있는 준비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속도도 좋지만 성실하게 이걸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김해가 지역구이시고, 또 우리 도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준비할 여러 가지 사항들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입니다. 장유초등학교! 장유초등학교는 장유에서 97년여나 된 오래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아파트 짓는 업자들과 대책을 빨리 내어놓지 않는 교육청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만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장유는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줘서 학교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개발업자가 학교를 지어주거나 또 증축을 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장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이 짓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가 학교도 짓고 급식소도 짓고 세미나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아이들 위주가 아닌 이익추구 때문에 잘못된 시설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따질 근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업자는 말 그대로 허가만 받으면 되고, 협약서에 쓰여진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 주십시오. 현재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후에 증축 및 개축하는 학교들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보면 창원에는 8개의 학교가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주에도 장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통영에도 2개의 학교, 김해의 경우에는 11개 정도 있고요, 사천에 4개, 거제 1개, 양산에 2개, 밀양이 1개, 이렇게 우리 김해가 유달리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 PPT, 협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의 경우에는 급식소가 6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장, 창고, 휴게실, 영양사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예쁜 급식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장유초등학교가 원래 급식소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급식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약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협약서대로만 한 개발업자 덕분에 원래 7월말에 급식소를 완성해서 8월에 집기를 넣고 식탁까지 구비해서 9월 1일 날짜로 급식을 문제없이 해 줘야 되는데, 업자는 급식 가능한 빈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하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는 서로 예산을 니밀락 내밀락 하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협약서를 썼거나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사업자의 장유초등학교 증축 및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협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급식시설 등의 지원방안, 사업자와의 증축 협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장유초등학교 증축 협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장유초등학교 인근에 케이피이 909세대, (주)이앤아이개발에서 512세대, 그래서 1,421세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학생 배치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장유초등학교의 배치시설 부족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 426명의 배치가 불가한 것으로 김해시에 의견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택사업자가 장유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해교육청에서는 장유초 학교장님과 시설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2015년 9월에 주택사업자와 증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체결 증축 물량은 신관동에 증축교실 16실, 급식소, 도서관, 세미나실, 본관-신관 간의 연결 통로, 운동장 우수펌프시설 설치 등으로 시공금액이 약 62억원 정도가 됩니다. 증축공사 진행사항은 현재 착공을 해서 2018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유초등학교 증축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측에서 요청한 급식소 바닥시설 교체는 현재 김해교육청과 사업자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8월 급식소 준공 마감 전에 바닥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학기 원만한 급식운영을 위해서 올해 1회 추경에 급식기계 구입비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도서실 집기 및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현재 8,5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 세미나실 집기 구입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교육청 예산 확보와 김해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르면 사업자의 증축 및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약의 이행 및 협약내용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약 체결 시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증축 물량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물량 확정 전인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학교장, 시설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세한 증축내용이 확정되도록 하고, 증축 물량에 대한 집행공증도 실시해서 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도 당초 여건 이상으로 시설환경이 갖춰지도록 협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협약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안 꾸며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건설업자가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짓는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불편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덜렁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깨끗하게 잘된 급식소, 깨끗하게 잘된 도서관, 깨끗하게 잘된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1년 동안 운동장에 큰 트럭들이 왔다갔다하고, 학교운동장 여기저기에 건설자재가 뒹굴어져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에서 못질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또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원래 정비되어 있는 저런 예쁜 급식소, 저것 우리 학교가 지어 달라 했습니까? 학교가 지어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졌던 그 조건들을 그대로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공사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피치 못할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증축을 할 때는 증축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축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금액 이상으로 증축에 필요한 내용을 증축해서 학생 수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 3개를 보면서 제가 국장님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장유초등학교 협약서입니다. 넘어가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 드렸지만, 급식소는 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급식소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또 다른 협약서, 주촌인가 거기 협약서 한번 봐주십시오. 주촌 선천지구에 있는 협약서를 보면 빨간 줄 쳐져 있는 데 확대가 필요합니다. 보면 인테리어비가 얼마다,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를 하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는 자고로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설계나 건축 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유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식소에 데코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는 하루에 몇 번씩 물걸레질을 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는 데코타일을 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깔려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볼까요. 주방에는 얇은 타일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에 조리사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국이라든지 큰 그릇 같은 것을 텅텅 놓기 때문에 주방에는 타일이 아주 두껍거나 화강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압니까? 꼼꼼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9월 1일자로 급식을 문제없이 해 준다고 하는데,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쯤 되어야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천정 지붕도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급식소가 건축업자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어느 날 네모난 칸에 그냥 아이들이 덜렁, 그런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왜 학생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시면서, 전전긍긍 하시면서 이런 예산들 하나를 받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건 보기에 안 좋은 일이니까 이제라도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를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10개, 10 몇 개씩 증축, 개축을 할 텐데 어떤 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고 어떤 데는 적은 세대가 있다, 어떤 데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번다, 그런 데 대한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뭐냐 하면, 표준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표준협약서는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증축 물량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주로 학교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안에 구성되어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책·걸상이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이유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 물량이 크고 한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이 장유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34억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데 증축하는 금액이 62억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은 28억원 정도 초과해서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적으면 소프트웨어적인 책·걸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텐데 너무 초과하다 보니 그 부분은 더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 협약서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진주의 협약서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표시가 뭐냐 하면 25억원인가 들여서 건설업자가 교육청에 예산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데 하면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 수많은 학교들을 지을 텐데 이것 교육청이 어떻게 다 챙기고, 이것 기준을 그때 원래 협약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다 챙기고 지역교육청에서 챙깁니까? 안 챙기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동일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의 기준에 맞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 설계나 건축을 다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전가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저런 식으로 교육청에다 예산을 바로 주는 그런 입법을 좀 하시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학교를 지어주고 증축하는 것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여태껏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사업자가 교육청에 바로 납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저건 뭡니까?

저 학교가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증축에 따르는 부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 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으로 증축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증축을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교육청이 언제까지 저 많은 학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챙기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입법화를 제대로 시켜주든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국장님 오늘 초복이고 한데, 날도 덥고 한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 날도 더운데 시원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산토끼동산에 학생들 수학여행 및 소풍 현장 체험학습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 요지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도 제가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포늪이나 산토끼동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포늪에는 자주 가봤는데,

산토끼동산에는?

산토끼노래동산은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창녕 이일래 선생님께서 이방초등학교 계실 때, 의원님들 초등학교 때 우리가 감명 깊게 불렀던 산토끼 노래를 작곡하신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토끼노래동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9대 의회 때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을 못 하시고,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못 하시죠?

예.

지금 답변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에 국장님이 산토끼동산에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포늪이나 산토끼동산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포늪은 1억4000만년 전에 생성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 생태의 보고, 내륙습지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약 70만평 됩니다. 그다음 산토끼동산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일래 선생님이 이방초등학교 근무하실 때,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28년도입니다. 학교 뒷산에 올라갔다가 산토끼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도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작사, 작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뿐 아니고 창녕 지역은 아까 오전에 동료의원님 질문하실 때 잠깐 나왔는데, 제2경주라고 불릴 만큼 고분군도 많습니다. 또 박물관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곡온천이 숙박시설, 온천물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행 왔을 때 우리 경남에는 당일 코스도 가능하지만 편하게 많이 돌아보려면 1박을 해도 좋은데 숙박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창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런 데에서 소풍, 여행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른들 실수로 안타깝게 학생들이 많이 희생한 세월호 같은 그런 배 타고 수학여행 가지 말고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 수학여행 무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무상 조례, 초등학생이 무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예,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하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 자료에 다시 한 번, MOU 체결하고 나오던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창녕 특히 우포늪은 생태환경교육의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청 산하에 우포생태교육원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포늪 생태체험장이 창녕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업의 생태교육현장,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산토끼노래동산, 일제강점기에 이일래 선생님께서 노래를 짓고 또 그것을 동심에 많이 젖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아이들 장래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주말에 약 500명, 평일에 약 100명 정도 아이들이 거기에 관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이 요즘은 대규모 수학여행이 아니고 테마형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군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래동산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우리는 도교육청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으로... 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하기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포늪에는 지금 생태공원이라든지, 생태촌, 유스호스텔, 생태체험장, 특히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198호인 따오기복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약 300마리 이상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학생들 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금 일반인에게 개방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창녕이고, 또 우리 도뿐 아니고 교육감님은 들으시니까, 교육감님! 회의 같은 것 하시지요, 교육감협의회?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자랑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감님은 이쪽에 가보셨습니까? (

교육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안학교로 되어 있는 곳은 9개,

아홉 군데이고, 지금 대안교육 위탁기관 이것은 뭡니까?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미인가 되었거나, 혹은 인가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적(籍)’을, 본적을, 학교 적(籍)을 일정 학교에 두고 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고2나 혹은 고3이나 때에 따라서는 고1도 가능합니다만 중학생도 가능하고, 학교를 한 학교에 적(籍)을 두고 위탁해서 공부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특기적성도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인가 교육시설 따로 네 군데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했던 미인가시설은, 지금 현재 도내에 미인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현재 열여섯 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일정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사업장에는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인가 없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법규에 있어서 미인가라고 해도 그 시설이 불법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듯이 일부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인가를 했을 뿐이지,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그 시설은 제도권에 있는 학교에서 케어를 못 하는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지금 여기 미인가나 위탁 여기에는 학력 인정을 못 받잖아요,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인가된 대안학교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교사가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이런데, 지금 미인가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방금 말씀했듯이 미인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설립을 했을 때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우리가 다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대안학교나 대안시설, 특히 대안학교, 인가를 받으면 대안학교가 되는데 이 대안학교를 인가해 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요즘은 쉬운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듯이 사회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학교 제도권 내에서 다 케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일부 위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쉬운 경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인가 학교라고 해서 거기가 불법 시설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교육부 지침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안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대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그것을 제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공립 대안학교,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교육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케어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또 업무보고 때 하면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그 얘기는 수없이 듣는 것이고,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든지 일반 학교든지, 여기 대안학교 자료 보면 지금까지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 시·군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하잖아요? 직접 수시로 학교 안에 순찰도 돌고 감시를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시·군 교육장님 시·군에 행사하는 데 폼 잡고 딱 와서 말이지, 그것 뭐 하러 와요? 안 와도 행사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감님, 그것 단디 새겨들으세요. 폼 잡고 와서, 그새 학교 가서 말이야, 불시에 어느 학교 가서 교장이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좀 살피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물어보면 대답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아이들 열심히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감님, 단디 메모해서 새겨들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했는데,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어떤...) 옥야고등학교 문제. 별도로 연구 안 하고 와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옥야고등학교 문제 말씀 안 드려도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결론적으로 제가 교육감님, 사정을 하겠습니다. 창녕의 옥야고등학교는 우리 군에 유일하게, 창녕 촌에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명문 고등학교인데 학급이 감축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내용을 떠나서 지금 결정을 하셨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급 감축은 교육감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던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학급이 하나 감축되는데 이것은 계속 감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급 감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학급 감축은 제재의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감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급 계획,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생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하나 이번에 건전 사학 육성 계획에 의해서 제재의 성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창녕군은 지금 한 학급 감축의 요인이 있어서 그것이 제재의 성격과 더불어서 옥야고등학교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것이 영구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감축했다가 후년에 다시 또 원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니, 교육감님 고유권한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학생 수급 계획도 있어야 되고, 학교가 얼마만큼 저희들이 말하는 건전 사학으로서의 교육청의 정책에 발을 맞춰 주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옥야고등학교가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고 하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좋습니다. 이 건전 사학 육성 수립 계획이 조사특위 적발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건전 사학 육성 수립 계획이 2015년 12월 29일에 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시작됐고, 지금 조사특위에서 적발된 것이 2015년 11월 아닙니까? 그 이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시행하는 원포인트 아웃제 시행일도 2015년 2월 1일부터 했네요. 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아웃제 시행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자료도 봤는데 광주지법에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다 해서, 보셨겠죠? 이런 판례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 건전 사학 육성 계획 수립이나 원포인트 아웃제는 우리 도의 규칙이고 사학법이라는 게 상위법에 있대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사학법에 따라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다시 강한 징계를 주라고, 이 사람이 또 형사처벌도 받고 사직도 했어요. 이게 좀, 제가 왜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들을 봤는데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 그런 것 같으면 사학법이 없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또 내용을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절차적인 부분을 일단은 덮어놓고 교육감의 입장에서,

그러면 절차적인 것 교육감님이 잘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덮어놓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것 하세요.

그 부분을 덮어놓고,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와 같이 어떤 정책의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는 교육감인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립학교가 법인의 또는 학교 경영자의 고유한 자율성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수단이라 할까 그런 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쭉 내재해서 지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전 사학 육성 계획을 통해서 교육청이 어떤 행정조치에 있어서 영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의 첫 사례가 이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이 문제는 또 문제가 더욱더 확산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제가 여기서 정치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행위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행정행위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소명과 학교가 이제 다시 얼마만큼 우리 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국장한테 맡기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교육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전 사학 육성 수립 계획하고 특위 적발한 것, 원포인트 아웃제 시행일하고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 시기하고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전 사학 육성 수립 계획에 적용시킨 것이나 원포인트 아웃제를 적용시킨 것은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이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립학교하고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아니, 다른 사립학교하고의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규정 이게 날짜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다툼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 교육청이 잘못했다라고, 절차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지금 날짜가 안 그렇습니까? 건전 사학 수립이 2015월 12월 29일에 수립되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됐고, 특위 적발이 2015년 11월입니다. 그전에 적발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급 감축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런 제재의 성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급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자꾸 이렇게 실랑이하면 시간 없는데, 지금 광주지법의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도 없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또 다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관계기 때문에 법으로 소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이게 소송하면 이 판결문을 봐서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쨌거나 국장님 나올 필요도 없고, 교육감님이 이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서 이 법령하고, 아까 확인할 게 다 있다, 절차상 있다 안 했습니까? 확인하셔서 최대한 바로잡을 것은 잡아 주세요. 잡아 주시고, 또 지금 결정된 게 되돌리기 어렵다면 학급 감축은 교육감 고유권한인데 한 해 하고 또 한 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가든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꾸 이것 가지고 하면 시간 얼마, 반이나 가버렸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시계 그것 단디 좀 조정하세요. 시계가 너무 빨리 가는 것 아이가? (

의석에서 - 빨리 가고 있다, 지금. 시간 또 간다, 지금.) 아니, 벽시계 이것은... (시계를 가리키며) 저 봐라, 또 간다, 봐라. 지금 말도 안 하는데 간다이가. 5분 발언 문제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니, 이렇게 말 안 해도 시간 가는 것이에요? (

의석에서 - 당연하지.) (

의석에서 - 가고 있다, 빨리 해라.)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번에 진급하셔서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우선 부곡온천에 대해, 부곡하와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것 개인 업체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부곡온천이 관광특구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특구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근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부곡온천이 다 폐업한 게 아니고 하와이만 폐업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곡온천이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녕군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을 준비를 해서 전국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특별히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홍보할 때 예산이라도 좀 특구니까, 특구에 지원 조건이 있더라고요. 지원해 줄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군 부곡하와이 폐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대표업체인 주식회사 부곡하와이가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폐업한다는 보도가 지난 5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창녕군, 경남관광협회, 부곡온천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에 24개 숙박업소 중 23개 업소는 정상 영업 중이고, 주식회사 부곡하와이 1개만 폐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창녕군에서는 이달 초부터 도내 일간지와 옥외 전광판에, 또 부곡온천협의회에서는 전국 일간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녕군과 협의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루트를 통해 부곡하와이 측에 재개업을 권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재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찾아봤는데 이분이 재일교포로 돈이 엄청 많은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매각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도에서도 재개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시고,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하와이만 폐업했지, 지금 24개 숙박업소 중에 그게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23개 업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전국 홍보는 예산이 좀 많이, 아까 말씀대로 관광특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창녕 워터플렉스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상황과 답변은 받았는데 너무, 저도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진행상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의 116만㎡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 간 270억원을 투입하여 오토캠핑장, 탐방로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레저·생태·휴양이 어우러진 수변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그리고 2016년 12월에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지구 지정 변경 고시를 받아 레저시설 등 대규모 개발이 수반되는 시설이 가능한 친수 거점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 통보를 창녕군이 받았고, 금년 6월에는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창녕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이렇게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만 쭉 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지금 국비가 좀 확보돼 있죠?

예, 지금 총 270억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20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잘 안 되었을 때 사업을 못 하게 됐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중에서 작년까지의 미집행액 12억원 중 국비 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3개 연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은 2016년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해야 국비 배정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소규모 영향평가를 잘 받아서 금년 중에 곧 사업을 착공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같이 국장님 소관이니까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한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녕 유어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창녕 유어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은 창녕군 유어면 일원 낙동강 둔치에 18억원 규모의 친환경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54만㎡이며, 사업비는 98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해 우리 도에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창녕군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1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 시 골프장 입지 기준에 대한 다소의 의견이 있어서 5월 18일에 행정자치부에 적극 행정 지원 감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창녕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리계획변경 용역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5월 18일인데 행정자치부 컨설팅 감사는 하면 원래는 30일 이내에 답을 주고, 또 1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7월 말까지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설계용역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컨설팅 감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골프장은 2019년도 연말 공사 완료 예정으로 받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워터플렉스는 그렇게 구체적인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금 설계 용역비는 우리 도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확보를,

도비이고 하니까 꼭 이 답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보건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 전쟁, 월남 전쟁 참전용사 수당 등에 대하여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받고 답변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도가 그래도 수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광역 같은 경우는 1만원에서부터 최고 많이 지급하는 데가 5만원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5개 있어서 다른 타 시·도보다는 우리 도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금 6·25만 10만원씩 지급하고 월남전은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은 10만원씩 18개 시·군 똑같은데, 월남전은 다 달라요, 그렇죠? 월남전이 좀,

월남전 참전용사는 도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다르게 지급, 차등 지급을 하고,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도 7만원에서부터 8만원,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병 월급만도 못한 참전용사 수당”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현 정부 들어서서 이등병 월급도 30만원으로 오르고 병장이 40만원이 되고 상당히 월급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 경남도는 채무도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6·25전처럼 월남전도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우리 도에서도 월남전도 꼭 10만원이 아니라도, 안 되면 좀 부담스러우면 5만원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동등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당 결정을 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86.5세였고 또 그 수도 한 7,400여명 정도, 월남전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71세고,

몇 세요?

71세입니다. 그다음 전체 수가 한 1만1,4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5만원씩만 지급을 하더라도 한 78억원, 전체 10만원씩 지급하려고 그러면 연간 15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86.5세고, 이분들이 평균 한 90세 정도 나이가 들면 1년에 사망하는 비율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6·25전은 지금 연세가 다 많이, 월남전도 다 70대를 넘어서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월남전은 갈 때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은 안 갔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다문 한 5만원씩이라도, 우리 도는 그래도 빚도 없고 부자 아닙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6·25 참전자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정하기보다 줄어들고 하면 월남전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검토는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검토 그것은,

예산 사정 고려하고 타 지자체 형편도 맞춰야 되고 다른 보훈단체 형편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다른 것은 다른 시·도 눈치 보지만 이 문제는 다른 시·도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세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신병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정신병원이 참 많네요.

요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입·퇴원할 때 말입니다. 입원할 때 강제입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족들 괴롭히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덩치 큰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당하고 또 퇴원도 마음대로 못 하대요?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원을 하고 싶어도 가족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게 무슨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위원회도 병원 측 편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고객 아닙니까? 하나라도 퇴원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느낌인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하고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입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강제입원인데, 강제입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강제로 입원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입원하는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입원의 한 70%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 두 사람 동의하고 전문의 한 사람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도록 제한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또 재산 탈취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 5월 29일에 그동안 20년 동안 유지됐던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종전에는 의사 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호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의사 두 사람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입원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의사는 그러면 그 병원 내 의사 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병원 내 의사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가재는 게 편인데? 똑같은,

의사도 그냥 일반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32개 병원 의사만이 진단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하여튼 국장님,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철저하게 관리·감시·감독해서 억울한 사람이, 바로 감금입니다. 제가 직접 느꼈었고 그 병실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꼭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일반 병원도 우리 관리·감독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곁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 일반 병원에 진료 가면 의사 분들이 거의 다 훌륭한 분들인데, 간혹 한 분씩 불친절하고 병 나으러 갔다가 병 얻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없도록 병원에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판위원이 2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명 중에서 할 때마다 8명이 들어갑니까?

예, 8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8명 중에 변호사가 네 분 들어가대요?

예, 전체 임명된, 17명이 위촉직입니다. 그중에서 변호사가 9명 포함되어 있고요. 할 때마다 4명의 변호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이, 20명 중에 변호사가 많은데 행정심판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 사건을 우리 지역에 행정심판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사건 수임 변호사가 도에 행정심판위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행정심판이냐 이것이지. 우리 경상남도 모든 행정업무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세상에 행정심판위원에 그 사건 수임을 한 변호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준사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여한다 해서 저희들이 도와 관련된 이런 수임을 맡지 말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의 행정심판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행정심판위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맡지 말라고 하기는 힘들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타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변호사가 참여하지만 수임을 안 하고 규제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 창원에 지금 변호사가 한 200명 넘게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사건 수임 안 하는 변호사로 몇 분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께서는 도와 관련되는 사항은 수임을 안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을 수임한 위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법대 출신 교수도 네 분이나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행정심판 사건 수임한 사람이 심판위원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지 사건 지가 맡아서 판결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바꿔서 변호사를 위원으로 초빙할 때 그런 것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200명이나 넘게 있는 변호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행정심판법에도 이제 관련되는 위원들은 배제를 한다거나 제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그 위원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배제해도 내나 그 위원이 되어 있으면 아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똑같습니다.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것 뭐 “내가 해 놓은 것이니까 알아서 해 달라.” 친분 있으면 통화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행정심판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대학 법학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심판위원이 그것을 수임했다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도의 심판 위원이 수임한 자체도 사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온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만 네 분 넣었습니까, 법대 교수도 많이 계시는데.

교수도 네 명이 있고, 전문가도 일반 공무원 출신도 4명 해서,

있는데, 심의 하나 할 때 20명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3명, 비 변호사 4명 이렇게 저희들이,

변호사만 많이 넣지 말고, 여기 법대 교수님도 있네. 교수분들 좀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규칙을 좀 만드세요. 바꾸세요.

그 부분을, 심판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도민들이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결론입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주민들이. 그게 무슨 행정심판이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의원님, 거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님이라든지 교수님들이 법적 판단을 하시는 거지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민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바꿀 수 있는 규칙은 최선을 다해서 바꿔 주세요. 도민들이 의심을, 도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구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우리 도의원님들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 신청을 했는데, 어제 동료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들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또 발언한 분이 알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통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춘다고 욕봤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에 동료 의원님들 저 혼자뿐인데 집에도 못 가시고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