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수봉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및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 및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 심사시 중점사항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 이행여부, 법적근거에 의한 편성여부를 분석 심사하였고 각종 보조금 사업에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총 규모 예산안은 5,750억 18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38억 1,3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1억 8,845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5년도 본예산 및 동 수정안은 삭감없이 심사처리 하였으며 세출분야 본예산은 345억 1천 6백 6만 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 및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10억 7천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800억 1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0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동 수정안은 삭감없이 원안 심사 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삭감없이 원안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49억 4백 82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9천 52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2천 2백 56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 3천 4백 22만 4천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 10억 5천 4백 63만 9천원, 식품진행기금 1억 9천 4백 34만 3천원, 폐기물처리기금 19억 9백 1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으로 총 조성 기금액은 48억 3천 368만 4천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으로는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액 5억 5천 892만 7천원과 이자수입 1천 1백 66만 9천원으로 총 7억 7천 5십 9만 5천원을 조성하여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지원금으로 3천 886만 7천원을 사용하고, 7억 3천 172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입금 6억 2백 4만 7천원, 보조금 4억 7천 5백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6억 3천 7십 6만 7천원, 이자수입 4천 634만 7천원으로 총 37억 5천 416만 1천원을 조성하여 고유 목적사업인 저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과 산간계곡 예경보 시스템설치 등에 9억 5천만원을 사용하고 28억 4백 16만 1천운은 재난대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액 3억 277만 7천원, 이자수입 615만원을 조성하여 총 3억 8백 9십 2만 7천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4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천 952만 7천원은 4-H육성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등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선이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의견이 총 12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12월 5일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전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케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접목시켜 미래창조도시 완주건설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0만여 군민의 따끔한 지적과 질책으로 통감하시어 시정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서로 화합하고 스스로에게도 충실한 멋진 한해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향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고,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방법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부의장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용찬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7대 의회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하며 부족한 부분을 감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도시 완주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일 군수님과 박봉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들어서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본의원은 군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꼽고 싶습니다. 10만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의원이 건의했던 사항 중 중요사항을 다시 짚어서 보다 살기 좋은 완주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께 다섯 가지 유형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효율적인 조직 및 위민행정을 위해 군민 소통계를 만들었는데 이를 계기로 완주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업무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고객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정례화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는 좋아지고 고객만족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군민을 상대로 업무별 모니터링을 해서 민선6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군민을 만족시키는 위민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별 모니터링 실시를 건의 합니다. 두 번째는 완주군 고산면에 현대자동차에서 계획중인 전원마을을 유치할 의사는 있으신지와 의사가 있으시다면 전원마을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완주산단의 현대자동차 노사협의체에서는 전원마을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기아자동차는 담양에 860세대의 전원마을과 함께 편의시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담양군은 투자유치단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담양군 사례처럼 유치전담팀을 구성해 군유지 활용 등 주변 여건이 좋은 고산면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계획중인 전원마을을 유칠할 것을 군수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주군에서 발행하기로 한 으뜸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산 휴양림부근의 좋은 입지를 골라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받고 있는 입장료에서 방문객의 입장료를 상향조정해서 그 차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금더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산 휴양림은 한해 14만명의 휴양객이 다녀갑니다. 주변 오토캠핑장은 내년에 캠핑 케라바닝 세계대회 등 행사들이 치러지고 많은 캠핑객 등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건의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사업성과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영세농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별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숙명처럼 농촌을 지키며 살아오면서도 자부담 여력이 없어 보조를 받을 엄두조차 못내는 농가에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조정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사무감사를 하며 술박물관사업과 당조고추사업 등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법과 원칙에 어긋난 집행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시행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명 사자방이라 하여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사업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4~5기 군정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시는 완주군에서 군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추진과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놓고도 술박물관 사업처럼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풀이 되는 일은 또다시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의 질문에 군수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오늘로써 제7대 의회 2014년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용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예산결산위원장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7대 의회의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지구의 중력보다도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일 화나고 참기 힘들었던 기간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내하기 힘들었지만 이성이란 인내력으로 많이 참아냈습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감히 호소합니다. 박성일 군수님께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옛말에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네 글자지만 앞으로의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슴속 깊이 김과옥조로 새겨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면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 이후 단행된 인사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24일 제1차 정례회의 때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완주군 공직자 모두가 공감이 가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임용권자의 절대 고유 권한이 아닌 보편타당한 절대적 의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 5기 이후 지금까지의 인사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서「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1년 이내 전보자가 143명이나 되며, 그 중 6개월 내외인 최단기간 전보자의 경우도 무려 76명이나 됩니다. 그 사유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나 어느 부서에 적임자라는 막연하고도 단순하며 보편적인 사유로 인사를 단행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나 어느 부서에 적임자라는 사유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 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취임 5개월의 짧은 기간 중에 일곱 차례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면서 6개월 내외인 14명을 전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단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 본의원은 박성일 군수님의 양식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직자 모두가 공감이 가고 생동감이 넘쳐서 으뜸도시 완주건설의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의 인사가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의원이 지난 7월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한 사항의 실천의지에 대하여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군정 전반을 실과소장 중심의 권한과 책임 하에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와 부군수의 권한을 실과소장들에게 과감하게 대폭 위임해 보자고 제안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수님께서는 사사로운 결재로 부터 해방이 되어 큰 틀에서의 군정 발전을 구상하시는 게 어떠냐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완주군에서 전결로 처리하는 2,476건 중 군수 결재사항이 317건으로 13%나 되고, 부군수 전결 사항이 496건으로 20%나 되며, 실과소장 전결은 60% 정도 된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과소장 전결사항을 적어도 70% 이상으로 대폭 조정하여 권한도 주고 그에 상응한 책임도 확실하게 묻는 등 실과소장 중심의 군정을 펼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중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될 50억원 이상의 사업과 그동안의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특별기획 감사팀을 구성하여 정밀 감사를 하고 진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하고, 책임질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손실된 보조금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등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산 덕암 농촌형 에너지 자립녹색마을 조성 사업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먼저 고산 덕암 에너지 자립마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은 그럴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정말 울분을 토합니다. 완주군민 모두에게 고합니다. 덕암에너지 녹색마을 총사업비 59억원중 자부담 4억원을 제외한 55억원의 국비와 군비는 어느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동 지성 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도정공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과 시설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시설에 군비 5억 7천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찌 되었습니까. 이 법인은 부도나서 2013. 11. 4 봉동 농협에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대처는 어떠했습니까. 11번째의 후순위 배당 기관으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어느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반환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 확보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선진 시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현재의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정읍시와 남원시 등과 같이「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등기 ㆍ 등록이 가능한 동산」까지도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실효적 재산권을 확보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현금지급 방식에서 현물지급 방식으로 뚝심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은 저 현장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울분을 토하곤 합니다. 저 로컬푸드 통합지원 센터는 총 사업비 41억 9천 6백만원이 투입되어, 2012년 10월 7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10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센터입니다. 이에 관하여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완주군 급식비 지원 예산이 18억 2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현재 우리군의「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금이 아닌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로컬푸드 통합지원 센터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도 소비 촉진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분명하고 소신 있고 뚝심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상면에 위치한 운장산 휴게소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운장산 휴게소는 당초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1996년도 12월 달에 신축한 건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유찰된 건물을 2007년도 12월 달, 3억 7백만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2007. 11. 14 운장 휴게소 처리 건 회의 결과를 보면「현재 예산이 없음으로 공문으로 매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08 년도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서는 2007. 12. 26 일시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분통이 터지는 대목이며,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하여는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이 신축하여 각종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산면 미소 시장 인근에 있는 다락 휴게 음식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음식점은 금년도 3월 달, 4억 9천 4백만원을 들여 신축하여 같은 달 다정다감에게 1년 사용료 3백 4십 8만 9천원을 받고, 현재까지 위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면 편백 숲 입구 휴게 음식점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음식점은 2012년 3월 달, 2억원을 들여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같은 해 9월달 편백 숲 마을 공동체에 1년 사용료 1백 6십 5만 5천원을 받고, 현재까지 위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상면에 있는 홍시 갤러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홍시 갤러리는 농어촌 공사 토지를 우리군에서 1년에 5백만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그 토지 위에 2010년 6월달, 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9월 초생달 영농 조합 법인에 1년 사용료 5백 2십 4만 9천원을 받고 현재까지 위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군에서 농어촌공사에 1년간 토지 임대료 5백만원을 지급하고, 초생달 영농 조합 법인으로 부터 받는 1년간의 사용료는 5백 2십 4만 9천원으로 결국 2십 4만 9천원에 위탁 한 것 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산 문화 예술촌 건물 화면을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1960년대 초반에 지은 낡은 건물을 고산 농업생산 기반 하천을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 8월 26일과 2014년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 8백만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며 또다시 고산 문화 예술촌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4억 7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등 총 7억 2천 8백만원이 들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 운영비가 매년 4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문화 예술촌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당초 취득목적과 부합되는지, 사업 시행 고시일과 건물 등을 매입한 시기가 순차적으로 맞는지 등 전반에 관하여 정밀 점검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박성일 군수님 재임 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만 후임 군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용료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활용할 가치가 있는 넓은 면적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각 과마다 제 각각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용가치가 있는 넓은 면적의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전체를 하나로 놓고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유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과감하게 용도폐지하여 실제 점ㆍ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군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점ㆍ사용자들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기 위하여는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 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보자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이에 신축 중인 207억원이 드는 술테마 박물관 사업과 연관된 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8억원이 드는 덕천권역 종합정비 사업과 180억원이 드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향토성, 그 지역의 역사성, 그 지역의 특화 내지는 특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성공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술테마 박물관이나 덕천 권역 사업은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완주군 청사 주변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군비 100%인 1,570억원을 들여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행인 것은 전라북도와 새만금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축소되고 사업비 또한 600억원이 축소된 970억원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이며,그동안 465억원이 투자 되었으므로 앞으로 505억원의 군비만 투자되면 되는 것인지 이번 축소되는 과정에서 기 투자한 465억원은 낭비 되어버린 투자는 아닌지이 사업에 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 권역별 종합 정비 사업인 경천애인권역, 만경강 창포권역, 천호성지 권역, 봉서골 권역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권역별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83억원의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물론 전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할 사업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본의원이 전문적 식견이 없는 주관적 견해라는 것을 첨언해 두고자 합니다. 이들 사업이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확고한 소신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되새겨 보고 싶은 아름다운 실천의 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출판 기념회 때 발간한 책자의 제목이 「행정의 달인 박성일 사람에 물들다」이고, 그 부제가 「사람에 길을 묻고, 사람과 꿈을 꾸고, 사람을 사랑하는 박성일」이라고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바꿔 보고자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행정의 달인 박성일 완주에 물들다」로, 그 부제는「완주에 길을 묻고, 완주와 꿈을 꾸고, 완주를 사랑하는 박성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당돌한 생각은 우리 모두의 완전한 고향이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으뜸도시 완주로」만들어 보자는 것이며「살기 좋고, 살맛나고, 살고 싶은」삼살이 고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730여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쌍두마차가 되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가면서 우리 정말 한번 해보자는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한 꼭지 한 꼭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그리고 그 실천의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가정 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부의장님과 류영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앉으신 좌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상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신 박성일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완주군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3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