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남용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완주군 완주한우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등 총 11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서남용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결사반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결사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결사반대 촉구결의안.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KTX 편수의 20% 정도를 서대전역을 경유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결정되면 수도권과 전북의 시간적 접근성이 45분가량 더 늘어나는 등 호남선 KTX 운영의 실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자 550만 전라북도민들이 특정지역을 위해 희생양이 되는 지역 차별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전라북도를 1시간대로 열어줄 호남선 KTX마저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550만 전북도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편의적이며 일방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난 2005년 6월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분기역 선정 당시에도 수혜처인 호남인은 안중에도 없이, 추가시간이 더 소요되는 충북 오송 분기역으로 선정된바있어 희생을 강요받았는데, 또다시 KTX호남고속철도노선을 서대전역 경유로 운운하는 자체가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한 근원적인 문제를 배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호남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심각한 차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호남선 KTX를 건설하려는 당초의 취지와 약속을 이행하는 길만이, 호남 차별의 상처를 씻고 대통합의 길로 갈수 있듯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도 불투명한 일부 지역의 무리한 이기주의적 요구를 듣지 말고, 호남고속철도의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개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550만 호남인들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계획이 철회될 때가지 지역의 명운을 걸고 맞설 것이며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일 완주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