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애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경남도의회와 도청, 그리고 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 확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인 것을 보며 이런 진전에 앞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할 일을 자칫 간과할까 염려되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건립이 57%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을 보며, 이사할 날이 머지않은 이 시점에 근무자들 출퇴근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안중에도 없는 도정에 빠른 대책 강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학교급식특별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급식비의 전용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지연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훈
박종훈교육감
집행부석에서 - 도청부터 먼저 안 하고...) 도청부터 먼저 안 하고 오늘 교육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우리 조리종사원들 시간외수당을 요즘 주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시간외수당,
이성애의원
예.
종훈
박종훈교육감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시간외수당은 아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의원
예, 연차수당도 주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이성애의원
다 주네요.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도 당연하게 주겠습니다,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이 초·중학교의 경우라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수익자 부담도 있을 수가 있죠. 이 부분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의원
이 비용이 운영비에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운영비에서,
이성애의원
예, 그러면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성애의원
인건비, 그다음 운영비, 식품비, 또 시설설치비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겠네요.
이성애의원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는 당연하게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경비는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인건비,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 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이성애의원
지금 와서 정리가 된 게 아니고 2011년부터,
종훈
박종훈교육감
과거 2011년, 2012년의 경우를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때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성애의원
빠져나가시려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요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요즘은 아주 세련되게 잘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습이 많이 된 결과입니다.
이성애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연도별 학교급식 지원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도 주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에서 경남교육청에 지원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실제 기준보다 적게 지급을 하고 운영비로 부당 집행한 것이 급식특위조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91개 고등학교가 식품비로 지원한 경비는 최소 13%에서 35%까지 총 77억원을 운영비로 부당 전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특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의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표1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데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저기 보면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서 식품비로 지원을 한 단가가 현저하게 낮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도의회나 도청에서 만든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표가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직접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 내용은 저도 받아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성애의원
이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17일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반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의원
예, 그 이후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속히 반납할 것을 계속 촉구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납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을 양해해,
이성애의원
괜찮습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간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사실 2013년 이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식품비에 한해서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2011년, 2012년은 주시는 분은 식품비라고 명시를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주신 돈으로 식품비를 하고 남는 부분을 운영비 부분에 일부 충당을 하고 하는 것이 양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2013년의 경우 14억원인가를 저희들이 부당 지출로 해서 도에 반납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엄격하게 식품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부분은 비록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부당 집행이라고 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선의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이미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그런데... 그러면 왜 여태까지 운영비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 대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계속 교육청에서 해 오셨습니까? 식품비,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은 전체 식품비나 또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이성애의원
에이 그것은 아니죠. 그래도 “식품비로 쓰라고 한 돈을 우리가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는 하셨어야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으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성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반납해서 아예 걸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고, 앞으로는 손잡고 잘 가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반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이미 다 집행이 된 부분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니까, 솔직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핑계가 있으면 저희들은 안 내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저희들의 솔직한 속내이긴 한데, 의원님 이 문제는 사실 의회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성애의원
에이 그것은 아니시죠. 현안문제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2013년도에 하반기 것만, 그것도 교육청에서 자진 납세한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급식특위에서 지적된 게 77억9,000만원인데 14억2,000만원은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63억7,000만원만 반납을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잘못 쓴 돈을 내놓아야지 왜 안 내놓으시려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은 솔직히 이 문제를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었고 의회에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행위이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솔직히 되도록 안 내고 넘어가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유리해서 모른 척하고 일부러 외면하고 있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몫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도하고 또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몫으로 넘겨달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안 주고 넘어가버리려고 했다고 실토를 하시는데, 도청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싶고, 또 의회에서 넘어가버리려고 한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안 주고 넘어가버리려고 하면 이것은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결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당겨 써버리고, 이것은 분명히 쓸 돈이 아닌데 당겨 써버리고 주라고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 이것 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겠다, 그렇게 교육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13년 이후에는 일절 그런 일이 없기도 했고, 잘못 부당 집행한 부분 14억원을 저희들이 반납하기도 했고, 그런 점으로 향후,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앞에 것 용서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애의원
에이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닌 잘못한 것일 때에는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식품비를 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것을 의회에 “우리가 전용해서 쓰겠습니다.”하고 의회에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도청에 “이것 좀 식품비를 운영비로 좀 쓰겠습니다.”하고 그 말씀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쓸 때에는 아무 상의도 없이 써버리고 나서 쓰고 나서 “이것은 내놓아야 되는 돈이다.”하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사실 쓸 때 그때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와 식품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급식 지원이니까 이것은 일부 운영비에 집행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엄격하게 나누어질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되 그 이전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 의원님, 올해 안에 이미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의회와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해결하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놓으실 겁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사실, 보십시오. 이것이 경상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호주머니만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일 뿐이지 사실은 한 자치단체로서 왼쪽에 있는 것 내어 가지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이성애의원
지난번에 도청 간부님께서 제가 “왜 이것을 빨리 반납하지 않느냐” 하니까 “안 되면 나중에 연말에 도에서 줄 돈을, 지금 지자체에서 식품비를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 줄 돈을 그냥 삭감하고 줘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예를 저희가,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 해 놓고 뒤에 만일 그렇게 하면 진짜 그냥 삭감해 버리고 나머지만 보냈다, 그렇게 하면 “도청에서 예산을 안 줘서 우리가 급식을 못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부분은 반납할 전용 부분입니다.”하고 내놓아야만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시행 초기에 돈을 내놓아야 되는, 사업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써도 되는, 그러니까 쓸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도 두 기관이 소통이 참 많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개입하는 단계에 썼던 공문하고, 이게 뒤에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공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식품비로 주는 돈에서 운영비, 인건비 구분 없이 다 쓰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 기관이 소통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급식운영 경비는,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식품비 부분에 대한 재원 부담이다, 그리고 또 급식운영 경비에서 인건비,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 부담이다, 이것이 2011년도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에도 똑같이, 약간 문구만 좀 다릅니다. 똑같이 식품비 부분에 대한 재원 부담은 급식운영 경비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급식운영 경비, 인건비,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 부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뿐만 아니고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던 교육청 간부님도 이 앞에 면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뒤에 것,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난 뒤에 결론은 안 가지고 오시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그 앞에 부분이 소통이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앞에 부분이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졌다고 보고, 나중에 가서 좀 더 규정이 명확해지고, 엄격해지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은 바람직한 발전된 방향이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 뭉뚱그려서 주었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제가 주위에서 누누이 보는데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공증을 안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고 가버리는 사람을 탓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그냥 돈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두어야 되고,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도청에서 그렇게 하더라 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했던 대로 쓰겠다 하는 어떤 생각, 써도 되는가보다 하는 생각으로 아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기관이 협의해서 명시해 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챙겨보고 또 거기에 따르고, 그다음 따르기 전에 “우리가 그냥 식품비를 가지고 운영비도 좀 쓰겠습니다.”하고 한 번 정도 이야기가 또 있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내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항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생각만 가지고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그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이 14억원을 반납할 당시에 2011년, 2012년에도 그런 집행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지만 도에서 2013년분 14억원만 반납 요청을 하고 우리가 반납을 할 때에는 그 앞에 부분은 불문, 그냥 그것 없이 덮고 넘어간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성애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특히나 교육청은 교육자 집단이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단체 아닙니까?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한, 교육감님!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한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운영비로 집행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애의원
운영비에 어떤 종류의 운영비,
종훈
박종훈교육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성애의원
에이 그것은 당연하게 교육감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죠. 왜 이게 말썽이 되나, 어디에 썼기에 자꾸 시끄럽게 구나, 특히나 이성애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말썽이 계속 안 끊이나, 이 정도는 알아보고 오셨어야 성의가 있는데, 성의가 없으시네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일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애의원
제가 그러면 아이를 밥 먹일 돈을 잘라서, 교육감님 말씀하신 운영비로 썼는데, 그 운영비에 어떤 내용에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 식품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중에서도, 또 같은 고등학교라 해도 인원이 1,000명인 학교하고 인원이 200명인 학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인원이 1,000명인 학교가 좀 더 적게 내고, 인원이 200명인 학교가 좀 더 많이 냅니다. 분담률이 그만큼 높고 낮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데, 현재 고등학교 식품단가는 2,530원에서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거창에 A고등학교는 식품비 단가가 3,020원인데 2,024원짜리 밥을 줬습니다. 또 B고등학교는 기준단가가 3,130원인데 2,372원짜리 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끼입니다. 또 하동 A고등학교는 기준단가가 3,360원인데 아이들 밥을 2,350원짜리 밥을 줬습니다. 또 하동 B고등학교는 3,580원짜리 밥을 주라고 했는데 2,430원짜리로 낮추어서 밥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깎아서 어디에 썼느냐, 바로 고성에 A고등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연차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줘야 할 연차수당을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 밥을 부실하게 먹고 준 겁니다. 그다음 퇴직금을 또 줬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신 분들의 시간외수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그러니까 기관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입니다. 그 4대 보험료를 또 식품비에서 떼어서 줬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 식품비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 충당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은 표본에 의해서 조사 받은 학교 중, 그 표본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학교가 교육감님, 978개 학교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성애의원
그 정도 되죠. 978개, 1,000개 미만의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표본, 표출된 학교가 117개 학교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나 도청에서 표본을 낸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표본을 내었습니다. 그 117개 학교 중에서 91개 학교가 이렇게 부당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35%를 운영비로 써버린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의 질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상상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식비를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 실제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초등학교, 중학교 밥값만도 못 미치는 곳도 사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부당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만 주면 되지, 그 급식의 질이 좋든, 안 좋든, 급식의 질이 양질이든, 부실한 급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참 딱합니다. 부실한 밥을 먹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아이들만 맡겨놓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그런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님,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는 각 기관이 분담하는 급식비에서 운영비를 떼고 혹시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의원님, 초·중학교하고 달리 고등학교는 학부모,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한테 받는 돈 또는 지원을 받는 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서로 모호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 중에서 몇 %가 식품비로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다문 하나라도 뭘 잘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우리 급식종사자들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싶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종사자들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듣고 하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얼마든지 자리 마련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성애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제가 임의로 이것을 도출해 낸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드린다고 했죠.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자료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어디 다른 기관에서 만들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식품비로 가야 될 돈을 급식종사자들이 임의로, 급식종사자들이 임의로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유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져,
이성애의원
급식종사자들이 임의로 적용한 것은 아니죠. 학교 교장이 하셨든지,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셨든지,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될 때에는,
이성애의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팩트는 아닙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해당되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결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마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성애의원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급식종사자가,
이성애의원
제가 급식종사자를, 받는 입장인데 급식종사자가 어떻게 밥값에서 잘라 가지고 내 돈을 챙겨서 가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지금도 우리 급식종사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외부적으로 비판, 비난 이런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 아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성애의원
제가 특위조사를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현실을, 그 현장에 가서 직시를 하고 왔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의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급식종사자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데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뒤에 그것을 피드백을 다시 하면서, 뒤에 다른 불이익은 없었느냐고 제가 확인을 할 정도로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제가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도 제가 오히려 모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데 신경을 쓰신다고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각 기관이 분담하는 급식비에서 운영비를 떼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성애의원
그렇겠죠,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그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이들 밥값에서 운영비를 대신 낸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2011년, 2012년 부분에서, 그러나 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는 그 상황으로서는 그게 양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도,
이성애의원
교육청만 양해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의회나 다 양해되었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만 양해를, 그냥 양해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쓸 때는 상의를 하지 않고 지금 갚으라고 하니까, 반납을 하라 하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어쩌겠다, 저번에 담당하시는 간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협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바로 교육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납해야 될 전용한 금액이 63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반납했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돈을 어떻게 돌려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성애의원
잘 모르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그런데 나오시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요. 그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진반납을 했지요, 그죠? 자체 조사를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2013년도 후반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내시는 건가? 이게 2013년도에는, 그때에는 잘못 쓰였다 해서 아무 탈 없이, 그다음 도청이나 도의회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반납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2017년 연말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제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협의의 과정에서는 서로가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애의원
반납을 왜 협의를 해서 합니까? 당연히 내놔야 될 것인데. 아니 도청이 돈을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의회가 돈을 쓰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잘못 쓴 것은 내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협의를 해서 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잘못 썼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의원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성애의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55명의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55명 당신네들이 통과를 시켰든 어쨌든, 돈을 반납을 하라 했든 어쨌든 나는 안 내고 우기고 가겠다, 당신들 말은 필요 없다, 바로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도의회를, 협의를 해서도 도의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 거쳤든지 안 거쳤든지 간에 일단 도의회에서 통과를 해 버렸는데 해 버리고 나서 반납할 시점을 자꾸 조르니까 이제사 협의를 하겠다, 그럼 지금 와서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안 내어도 된다 하면 그럼 도의회에서 다시 안 내어도 된다고 또 의사봉을 두드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을 포함해서 3자간 협의 과정에서,
이성애의원
말씀이 아니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경남 55명의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반납을 하라고 통과 시킨 부분을 다시 번복을 하겠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다면 의원님, 저희들도 드릴 말씀을,
이성애의원
해 보십시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성애의원
교육감님.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태 어떤 전 대에도 없었던, 이번 대에 보니까 유달리 법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서 상부기관에서 내지 마라 하면 안 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만약에 유권해석을 물어서 이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성애의원
책임을 지면...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면 안 내겠다고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500원짜리 밥을 2,500원에 먹인 자체가, 결국은 아이들 식비를 떼서 그것으로,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의원님,
이성애의원
기관에서 내놓아야 할 운영비로 내놓은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애의원
이런 것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바로 조용하게 처리를 해 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의원
아, 그러면,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문제를 감성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원금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입장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이미, 우리는 또 이미 2011년, 2012년의 경우에 의회의 결산심의까지도 다 통과한, 이미 집행이 된 돈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회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미 결산심사를 통과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또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도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 안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 자리에서 다그치면, 이것은 저는 의원님이 집행부의 대표에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금만 더 수위를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성애의원
이게 제가 한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차일피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계속 차일피일, 다음다음 하면서 차일피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적인 답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적당하게 가다가 넘기겠다는 그런 답이 아닌, 지난번에 분명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추경 때는 정리를 하겠다고. 그런데 추경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추경 때 분명하게 반납하겠다, 지금은 또 연말이면, 내년 당초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연말에 하겠다, 그러면 추경 때 하겠다는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연말에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제가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의원님, 의회에서 집행부 대표가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만큼 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애의원
그러면 전체 교육 식구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말 안으로는 분명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만일 연말 안에도 답이 부실하다면 그 이후에 또 발생하는 도정질문에서 제가 교육감님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성애의원
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하루빨리 반납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성애의원
다음은 11월로 예정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총체적인 결론은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2013년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세 기관이 통합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죠?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애의원
세 기관의 공통점을 통합하고 각 기관의 특징적인 면은 더 발전시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통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고사 직전의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표3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국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의 구성과 구성된 인원입니다. 경남문예진흥원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남이 보시다시피, 빨간 줄그어진 데입니다. 17명으로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정원입니다. 이 17명 중에서 도에서 파견된 두 분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는 15명이 일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문예진흥원이 합천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합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진행 상황도 볼 겸 엊그제 합천 덕곡에 있는 문예진흥원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1시간 반이 딱 걸리더라고요. 또 오는 시간도 물론 1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1시간 반 걸리는 출퇴근을 하면서 17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으로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인력은 현재 정원 25명에 현원 17명이며, 1국 4부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조직 및 인력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3년 7월에 문화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과정에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편하고 슬림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의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슬림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공무원 분들께서도 전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조건 슬림화할 것 같으면 그 기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낫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10월에 준공 목표죠?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의원
공정률이 지금 57%에 있습니다. 7월 7일에 제가 갔습니다. 막바지 공사에 여념이 없는데, 어차피 옮기기로 한 것 옮기기 전에 검토와 갈등과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잘 극복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공정률은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진흥원 이전에 따른 임직원 출퇴근 등에 대한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전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카풀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통근차량 운행이나 현지 숙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유연근무제나 카풀이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카풀하는데 운전하는 그분은 근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즉흥적인 답변일 뿐이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도청에서 서부청사 개청에 따라 이전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주지원금 지급을 하죠, 20만원?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의원
그다음에 거기는 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죠?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성애의원
그런데 진주는 많이 걸리면 1시간, 왔다 갔다 2시간이죠? 그것은 많이 잡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왕복 3시간인 진흥원 직원들의 출퇴근과 원거리 이전에 따른 숙소나 셔틀버스 계획은 없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통근 차량, 셔틀버스 운행이나 현지 숙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을 교육감님한테 너무 많이 할애해 버렸습니다. 문예진흥원에 앞으로는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갖추어 줘야 되는 것이 도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건물만 우뚝 지어놓고 제 기능을 못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예산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왕 옮기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하려면 거기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마케팅에 보면 내부고객이 만족해야만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퇴근하는 직원들, 근무자들이 제대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피로에 찌들어 있는데 무슨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그냥 권한대행님께 바로 받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성애의원
권한대행님, 문예진흥원의 제 기능을 위한 대책과 문예진흥원 이전으로 비롯되는 직원들의 숙소 및 출퇴근에 대한 성의 있는 해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류순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가 문화예술진흥원이 이전을 진행 중인데, 기존에 문화예술진흥원의 기능에 비해서 인력이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 예산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데, 더더욱 이전하게 되면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류순현 세부적인 사안은, 관사 문제라든지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구성이 제가 보니까 결원이 많은데, 사업 특성상 이런 기관에는 계약직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창원문화재단으로 가 버리는 건 등등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류순현 그 이야기는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이성애의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의 있는 결과 도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류순현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식의장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의 건강 및 보건의료 현황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과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정책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응책, 그리고 청소년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개선에 대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건강 및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망률 순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표준화 사망률은 2013년에 8위였는데 2014년 4위, 2015년에는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2위가 되었고, 서부경남 지역이 경남 전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3대 사인인 암과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았는데, 2013년에는 3위였지만 2014년, 2015년에는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표준화 사망률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이 서부경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천, 산청, 하동, 남해, 거창, 함양군 등 모두 서부경남 지역에서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으나 의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합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현재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다섯 지역뿐이며, 서부경남의 경우에는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발병 후 응급실에 2시간 안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5년 현재 3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3대 응급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뇌줄중, 중증외상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망률도 2.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종합병원이 진주시밖에 없는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은 응급의료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응급진료 사망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의한 의료취약지역으로 산청, 고성, 함양, 남해, 의령, 거창, 하동, 함안, 합천 9개 군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서부경남 지역이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은 2차 의료취약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 등이 연구한 권역 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여부는 외과계 전문 질병군 환자들의 퇴원 후 한 달 이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여러 자료들에서 역시 대부분 서부경남 지역이 아주 열악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 보건의료복지통합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개념이 확대되고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어떠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입지 선정과 관련한 대책, 의료인력 충당·유지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6년 3월 9일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으나 그 이후 보건소에 집기나 의료기기를 보충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를 하기도 하고,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 중단이 되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당장의 궁금증은 전력수급 문제 및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원전 해체 기술 습득을 통한 시장성 확보와 전력수급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으로, 별도의 독립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해체 경험을 가진 국가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 한정되어 있어서 해체 기술 습득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신규 창설과 장기적 국가적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체 기술 습득을 위한 경주에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기조 하에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갖는 강점은 탄소배출량 절감, 에너지자립률 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의 규모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사례 중 미니태양광 발전 사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는 50억원의 예산을 기후변화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광주의 경우 공동주택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공단을 만들어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시·군 중에서 창원과 김해 등이 각각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습득을 위한 도내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지원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된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힐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도내 시·군의 차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현재 전체 한부모 가구 현황은 2016년 기준... 하여튼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한부모 가구 현황은 2016년 기준 871가구로, 2012년부터 자료를 확인했는데 매년 8.몇 %, 7.몇 %, 평균 6.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오고 있습니다. 성 문화 개방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청소년의 임신, 육아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집계는 되지 않고, 그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문제처럼 치부되거나 실제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시선 또한 따갑기 때문에 사회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여러 차례 한부모 가구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의 언급이 있었으나 여전히 복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이들이 놓여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습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단,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임대주택 지원금, 양육 지원, 교육·문화 자조모임, 친자검사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 지원이 되지도 않고 실제 내용도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삶이 그대로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양육하기보다는 베이비박스에 넣거나 입양을 선택하는 퍼센티지가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성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 생계부양과 양육의 문제 사이에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과 자립의 문제가 함께 더 얹혀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 특히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언급된 지원 사업 외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중단된 학업의 종료가 필요한 시기까지 추가 보조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립 및 양육 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조합 결성 보조, 멘토링 제도 도입 등 맞춤형 지원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도 똑같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질문 미리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운동장 납 검출 우레탄 철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납 검출 우레탄트랙의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가 입을 수 있는 납 중독 등 중금속 중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만 우레탄트랙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더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모든 우레탄트랙을 한꺼번에 일시 철거를 해서 모래,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우레탄트랙을 설치할 때 여기저기 선심성 지원을 한 경향도 있다고 보입니다. 납 중독, 중금속 중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어른들, 정책을 시행하는 어른들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통영과 진주에 한 학교에서는 2013년에 설치한 트랙이 2016년·2017년 말에 철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강화에 소요되어야 할 예산이 정책 실패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레탄 설치 시기와 우레탄 설치에 들어간 전체 비용과 우레탄트랙의 철거 비용, 그리고 마사토로 교체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 전체에 대한 집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론화나 연구 과정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의장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 해체 기술 습득을 위한 도내 기업 참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원전 해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국내 원전 해체의 시장이 열렸고, 2030년까지 국내 원전 12기, 2039년까지 세계 원전 390기의 설계 수명이 다할 것으로 보여 향후 원전 해체의 시장 규모가 1,0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해체는 방사선, 안전 관리, 기계, 화학, 제어 등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도내에는 원전 관련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육성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원전 해체 기술 국산화 확보 논의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전 해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등에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도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 개발 42건, 성능 평가 인증 획득 21건, 홍보 기술 지도 10건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홍보와 수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침체와 수요 부족에 따라 기업 신청이 저조하여 지원 대상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방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기업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기업 수요가 증가되면 사업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계획과 시·군의 차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로당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해 도내 경로당 1,100개소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보급 사업을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시·군별 경로당 태양광 미설치 시설 수를 고려하여 시·군별 안배를 통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 등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5년부터 시·군 환경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7년 국비 지원 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실시, 설치를 희망한 창원, 김해, 하동, 거창 등 4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군이 저조한 이유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25%로 주택 지급 사업의 국비 지원율 35%보다 낮고, 시·군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시·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자부담 비율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도내 주택, 공공시설물,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우리 도의 구체적인 추진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9일 전현숙 의원님께서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실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25개 취약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1개소당 300병상 이상의 거점공공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6월 14일 류순현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여 서부경남 권역 거점공공병원이 최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하여 취약지 거점공공병원 지정·반영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서부경남 권역 거점공공병원의 최우선 선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입지 선정, 의료인력 충당·유지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25개 의료취약지역 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산 배정, 입지 선정, 의료인력 충당·유지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추진 계획이나 용역 시행 여부 등 세부 추진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권역 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용역 등을 추진하거나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도에서는 서부경남 권역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의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도의 청소년 한부모는 871가구이며, 그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197가구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크게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 증진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 1인당 매월 1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부모에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닐 경우 고등학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1차적으로 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입소시설을 퇴소하거나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와 계약하여 최대 4년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 향상과 자립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신·출산, 자녀 양육, 부모 교육, 경제 및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언급된 지원 사업 외에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필요사항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한부모지원센터 이용자의 욕구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센터 이용자 424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1세대가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와 양육 부담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생필품, 양육물품 등을 제공하고,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교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부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조 모임을 통한 육아정보 공유 등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중단된 학업의 종료가 필요한 시기까지 추가 보조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 지원과 후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립 및 양육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결성 보조, 멘토링 제도 도입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권 밖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행정과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및 지원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실태 조사로 인해서 학생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현황들을 서로 협조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무화된 성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해서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학습권 등 모든 것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학생생활지도 교육 등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임신·출산의료비 120만원, 출산 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한부모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필요로 했을 때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등을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에서는 한부모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엄마가 교육 체계 안에서 학업과 생활을 영위하도록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시설 ‘로뎀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로뎀의 집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엄마를 위한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출결 및 학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비,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이 로뎀의 집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보호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창원에 있는 ‘생명터’, 통영에 있는 ‘엄마와 아기’를 안내해서 연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는 한부모 보호시설인 로뎀의 집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미혼모자 보호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부모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성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출산과 부모의 책임성 등 예방 교육 시간을 통한 청소년부모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생 생활 규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거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도청의 여성가족정책실과 잘 협의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도청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레탄 트랙 철거 및 마사토 운동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레탄 트랙 설치시기와 그동안 소요된 전체 설치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2000년 12월부터 2014년 7월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2017년 현재 도내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는 193개교였습니다. 그중에서 납 성분 등이 과다로 검출된 학교는 133개교입니다. 총 147억6,500여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마사토 트랙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128개교가 완료되었고 5개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레탄 트랙 철거 결정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위해서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192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33개교를 우레탄 트랙 철거대상 학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된 소요 금액 및 앞으로의 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은 132개교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한 학교가 6개교입니다. 이 6개교에 들어간 비용은 8억9,700여만원입니다 2016년 6개교를 교체하고 나서 2017년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은 126개교입니다.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는데, 내구연한 7년이 초과한 인조잔디 운동장은 도내에 78개교입니다. 이번 추경에 13개교를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내구연한 초과 인조잔디 운동장이 65개교가 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들 예상되는 비용은 약 24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현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의원
부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 안 할 때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준비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질문하고 난 뒤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안에서 달라진 노력들은 하시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나오지 않는 것을 인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지사 권한대행님께서 국정자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실무자 간담회나 여러 곳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건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이후에 대책들이나 나오는 것들을 보기로 하겠고요. 그보다 우리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OECD 평균 공공병원이 76%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9.6%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경남은 그나마 부족한 것 중에서 또 없애버렸죠.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올려주십시오. (전광판을 바라보며) 시·도별 발병 후 응급실에 2시간 안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전국에서 경남이 31.5%로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시·도별 3대 응급질환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망률이 경남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태가 이러하면 경남도는 좀 더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에 옮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 보고 자료를 보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이동 배치에 관한 보고 자료였는데, 그중에서 3대 응급환자 중 중증외상, 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은 병원에 접수해서 도착 시간이 각각 120분, 90분으로 확보율이 99% 이상이지만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도착까지 골든타임이 5분으로 그 확보율이 25%로 낮다. 그래서 심정지, 중증외상 응급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내용들이 우리 경남 안에 있는 도시에는 있지만 시·군은 너무나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고 대비책이 없다시피 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요. 권한대행님! 어떠십니까? 생각이나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류순현 응급의료 체계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응급의료 체계 관련해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양산의 부산대학교병원, 중부지역은 창원에 삼성창원병원, 서부는 진주경상대병원을 권역센터로 지정해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남이 워낙 지역이 광활하고 면적이 넓은 상태이고 3개 지역으로써는 도민들의 응급환자에 대해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새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 지정이 최우선적으로 경남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응급의료 대응 체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응급의료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보건소 기능 강화라든지 혁신형 공공병원 시범지정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의원
좀 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하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아까 탈원전에 대해서 해체 기술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탈원전에 대응한 대비를 다른 지역들하고 보면 한수원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저수지에 패널을 설치한다든가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주차장에 패널을 설치해서 현재는 사용량이 14% 정도지만 2025년까지는 사용량의 100% 까지 에너지를 충당한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에 지금은 7.7% 정도의 에너지 생산이 되고 있지만 2030년까지는 청정에너지 100%로 대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체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형 태양광발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로 지금까지는 주택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보급률을 보면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파트에 탈부착 가능한 소형 태양광발전 시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애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도에서 탈원전 시대에 대체에너지를 위한 도민의 전력 수급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시대에 대체에너지 도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5년 기준으로 약 3.4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18.9% 달성을 목표로 정부지원 사업 보급 확대와 대규모 발전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남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거제 수소연료전지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상·해상풍력 실증단지를 구축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규모 발전단지가 조성이 완료될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8.9%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발전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보급 사업은 현재 주택에 태양광 보급 사업, 노인정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 보급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 경남도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경기도가 2위를 했고요. 그만큼 보급 확대에 성과가 있었는데,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지원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에 발전용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한 가구의 전력을 다 충당하지 못하고 일부만 충당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선호도도 낮고 그리고 정부지원금도 주택보다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낮으므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앞서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4개 시·군밖에 신청 안 한 겁니다. 저희들이 형편상 일부만 한 게 아니라 시·군의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그렇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보조율을 높이도록 건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보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부보조율을 높이는 것과 병행해서 도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현숙의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액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원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국비를 120억원 정도 받아왔을 때 시·군에서 또 몇 십 억원을 부담하는데 우리 도는 5억원을 부담했어요. 시·군과 국비와 도비의 매칭 비율이 있는데, 우리 도는 너무나 도비 절감을 잘해서 매칭 비율에 안 맞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미래산업국장
도비 비율이 적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 말씀을 드리면,
전현숙의원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됐고. 매칭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국장
매칭 비율은 주택개발 보급 사업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시·군의 가구 수 등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그 물량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의 자부담과 신청자의 자부담으로 원하는 만큼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를 늘려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시·군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보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이 비율대로 신청한 사람이 거의 빠짐없이 원하는 대로 다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1위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를 늘려서 시·군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은 맞지만 도비를 늘린다 해서 보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다른 확대 보급 사업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도 동시에 두 가지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의원
매칭 비율은 기존에 적용된 것을 말씀드렸고, 확대되는 부분은 아파트형이나 공동주택형에 얼마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국장
미니태양광발전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서서 확대 보급이 저조한 이유가 국비 비중이 낮고 시·군비 비중이 높아서 시·군에서도 선호를 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늘리면 시·군에서도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자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표 올려주십시오. (전광판을 바라보며) 청소년 한부모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34.6% 매년 7.7% 청소년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올려주십시오.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지원금이 75%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은 34% 이상 증가하는데 지원금은 75% 감소를 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열심히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게 제대로 적용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최근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7월에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복지 급여 제도 도입으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수급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혼모·미혼부 초기 지원 사업비 70만원을 받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원, 해산급여 60만원을 받을 경우에 미혼모·미혼부 초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체 예산은 3억1,300만원으로 2012년 3억1,700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의원
실제로 그 시설에 방문해 보셨죠?
종순
김종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현숙의원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서 애로사항을 들은 게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시설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와 우리 도에만 특화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도에 없는 특화된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잘 지원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은 예산규모입니다. 센터장이 최근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해서 다소 후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후원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맞춤형복지 제도라든가 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현숙의원
경남도가 시설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지원 내용이 없다는 얘기이십니다. 저도 시설을 가보고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당사자들이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시설 안에는 몇 명만, 그것도 아주 부족한... 시간이 짧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시설 운영지원금도 몇 년째 동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설이 공모나 펀드를 해서 사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인건비 또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식의장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강민국출석의원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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