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이광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의 예산안 순서로 각각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캠퍼스타운 2년차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년차 성과물 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면서 미래유산 민간위탁 부분 그 내용하고 계약기간 같은 것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도심속조경 확충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사업예상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박학동위원
도심속조경확충 해서 예산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얘기하신 건가요?
박학동위원
179쪽 하단에 시구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도심속조경확충 해서.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게 세부사업명이 에코스쿨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사업예상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개 학교 이게 대상지군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입 없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나와있는 근거로 인해서 150만원을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공동주택관리법 22조에 보게 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있고, 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게 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50%에서부터 100%까지 투표율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통신사용료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전자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인터넷으로 가능하고요. 문자가 개인한테 가게 되면 문자 안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개별로 돈이 지급되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개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50% 미만이 나오면 50%만 지원을 하고요. 60%에서 65%는 80%하고, 70% 이상이 되면 그 비용의 100%를 전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동대표에 지급하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동대표라든가 아파트에서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할 때 나오는 비용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총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 비율만큼.
박학동위원
그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해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산출은 그러니까 투표율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비용은?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비용은 총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냥 투표율만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 안 하고 그냥 150만원 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총금액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50만원의 투표를 하는 전자적 비용이 나왔는데 투표를 한 게,
박학동위원
아니, 50만원이고 3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그 나오는 비용의 산출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투표금액으로 해서 통신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거기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70% 이상이 되면 100% 지원해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민원 차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쪽 아파트, 그 아파트 단체의 일이잖아요. 우리 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아까 말대로 그런,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활성화 차원입니다.
박학동위원
활성화라는 게 이런 것까지 활성화해야 되는 건가, 많은 돈도 아니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경우에 많이 돼봐야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박학동위원
162개 아파트 전체에 다 지급도 안 되는 거네.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들어오는 데만 하고요. 안 들어오는 데가 더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연초에 공문을 다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문자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그 비용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광남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런 걸 이렇게 대줘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대주게끔 되어있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관리법하고요. 서울 규약에 의해서,
김일영위원
그런 규약이 있어서 대주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규약에 의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대주고 있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이게 꽤 됐습니다. 꽤 돼서 2017년도요.
김일영위원
2017년부터? 꽤 되기는 뭐 3년 됐네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정말 챙겨야 될 일인가?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집행액이 적게 되면 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비로만,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서울시에서 예산은 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챙겨야 될 일이냐, 다른 일도 바쁜데.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활성화하고 공정성이라든가 투표율을 높이고 이런 것 때문에.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정보라든지 앱을 이렇게 해서 같이 네트워크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선거하는 데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대주고 그래야, 일도 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금액 적은데요.
김일영위원
정말 진짜 힘들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없애버리세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요.
김일영위원
이건 주민들 위한 것도 아니에요. 돈 몇 푼 된다고 그걸 갖다가 참, 할 일 있으면 다른 걸 해야지.
박학동위원
이거 공무원 지원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업체에서 하는 걸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퍼센티지 비로 나온 투표율을 갖고서,
박학동위원
돈만 보내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요청 오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확인하고서 지급만 합니다.
김일영위원
업체가 비용을 요청하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하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거기 그분들 관리비도 다 받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관리비도 받기는 받는데요.
김우섭위원
이게 일종의 공동체활성화사업인 것 같은데,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코로나19 지금 상황 속에서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김우섭위원
나름의 의미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런 것에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런 의의가 있겠지만 정말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들 중 스피커시설이라든지 없는 데, 그다음에 화상으로 이렇게 좀,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일일이 가서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넓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관리소에서 얘기하면 딱 전달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려면.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향후 그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 지원하려면 그걸 큰 걸 주세요. 건의 한 번 해보세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세운 부위원장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원대상이 분양아파트 단지에 국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분양아파트 전반적으로 저희 160개 아파트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 자체는요.
김세운위원
그래요? 분양아파트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들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목을 없애려면?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없애면 시에서 안 주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비용이 한 푼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시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목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시행을 해봤으니까 장단점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 좀 제시하셔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네요.
박학동위원
이건 다 썼잖아요. 성립전인가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150만원 내려와서 지금 105만 8,000원에서 한 4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또 줍니다. 작년에 4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 기존 예산 할 때 이런 목이 없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임의로?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해마다 연초에 비율을 받아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일정액을 내려줍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임의로 내려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박학동위원
내려줘서 지역의 아파트 이런 곳에 이렇게 해라, 라고 임의로 내려줘서 누구는 할 수 없이 받아서 이렇게 올려줄 수밖에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할 수 없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니까 주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받으면 좋지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남도 주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각 구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25개 구를 시에서 정해가지고 줍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장위ㆍ석관지역 생활권 계획전략사업 발굴, 생활SOC 확충방안 수립 등 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인가요?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그렇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지요? 거기 지역에 맞는 특성사업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 2030서울시 지역생활권 수립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지역생활권 수립을 위해서 지역전략화사업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에서도 작년 2019년도에 일단 장위ㆍ석관지역을 지역생활권 전량 목표화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선정이 됐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2020년도 예산을 내려보내줘가지고 이 계획을 같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용역 착수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4월에 이 계획은 착수하기로 돼있었는데 안 됐네. 코로나 때문에 착수 못 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올해 4월이나 5월경에 저희가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위ㆍ석관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용역 줄 때, 착수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뭔가 더 중점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뢰하는 거지. 용역서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가 딱 떠올라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 두루뭉술 말씀하셨잖아요. 딱 뭐예요? 구에서 생각하기에 용역비가 50대50인데, 7,000만원 순수용역비지요? 사업비는 아닐 테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장위ㆍ석관지역에 딱 뭐가 떠오르던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글쎄 저도 여기 도시계획 업무를 한지 이제 한 2개월, 3개월 됐는데요. 그전에는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고. 장위ㆍ석관지역은 말 그대로 장위지역은 해제구역도 있고 그리고 개발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 또 석관지역 거기는 학교도 있고 전철역도 있고 상권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개발이 한꺼번에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장위 해제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인가요? 도시재생 해서 엄청 그런 부분을 손대고 아마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도시계획 해서 다시 또 용역을 수립해서 다시 손대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닌가 보거든요, 이 장위 해제구역에 대한 것은. 그리고 석관도 지금 나름대로 재생해서 무슨 마을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한천마을인가요? 여러 가지 그런 걸 쭉 해오면서 많은 예산 투입해서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돈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거잖아요. 다시 그 지역에 특수성을 뭔가 만들어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활성화 목표죠.
박학동위원
뭔가 새롭게 더 투자해서 향후에 도시로의 기능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계획의 용역을 해보려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전에 벌써 그런 재생으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이런 용역비를 발주해서 뭔가 또 발췌하자고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는데.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2030지역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박학동위원
2030 좋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손대서 다른 분야에, 결국은 도시발전이라는 같은 하나잖아요. 도시재생도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보면 결국은 도시로 발전을 하는 건 다 똑같은 일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재생해서 많은 손을 대서 이미 과거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용역 줘서 결국은 결과보고 나온다고 그래 봐야 이게 언제냐 하면 결과보고 최종이 내년 3월인데,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내년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3월경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 가서 과연 돈 7,000만원 들여서 용역 나왔을 때 기존에 진행된 것과 새로 발주해서 나온 어떤 내용이 결국은 중복이 되지 않으면 별다른 게 없을 거라고 보는 거지. 왜, 이미 그 이전에 그쪽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나올 건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심이다 이거지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기존에 했던 건 다 그대로 가고 새로 발굴하는 어떤 내용이 있나 질의하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목표가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을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발전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큰 목표와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의 지역적인 목표하고 같이 부합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한 가지 더, 과연 그럼 관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뭘 요구했어요? 착수보고는 아직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착수보고 용역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복안은 돼있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에 의해서 한 번 연구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용역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담아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용역사 그 사람들은 실제 발주자가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라인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뭔가 만들어져가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과장님이 저한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7,000만원 그냥 또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숱하게 봤지만 용역해서 줘서 결국은 내놓은 것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글자 틀리고 말입니다. 몇 가지 그림만 바꾸고 아니면 몇 자 글자 바꿔서 내놓는 그런 용역보고라고 그러면 굳이 7,000만원 예산 들일 필요 없다 그런 거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분명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쪽의 연구를, 장위동이든지 석관동이든지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보는데, 하여튼 연구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위동이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장위1ㆍ2ㆍ3동 그다음 석관동, 석관동은 사실 개발이 별로 안 됩니다. 거기는 단독주택이 그대로 보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사실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장위1ㆍ2ㆍ3동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해제된 지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 이걸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4구역하고 7구역, 2구역, 돌곶이길 가는 꿈의숲 가는 데 그 도로가 7구역, 8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4구역이 개발되고 7구역이 개발되면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거의 20m 이상이. 그런데 8구역, 9구역은 그대로 남아요. 존치로 지금 있다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방고개 창문여고에서 올라와서 지금 돌곶이길 닿는 수진약국 있는 데까지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방고개 올라오는 길을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사실 관문이 지금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장위동에.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동방고개 그 언덕길을 어떻게 만들 건가. 거기는 정말 양쪽에 신장위교회하고 영천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장위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밀어야 될 건가. 내가 보기에는 그 공원은 빠져있어요. 신장위교회하고 영천교회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14구역은 지금 개발한다고 해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4구역이 개발되고 13구역은 개발이 안 되고 동방고개 좀 차후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면 12구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그리고 그 언덕길을 어떻게 좀 까서 정말 밖에서 미아사거리에서 보더라도 장위동이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 이런 걸 연구대상으로 좀 해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장위동에 제일 큰 앞으로의 이슈요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정말 옛날에 12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영천교회, 신장위교회 있는 데 뒤로 해서 길을 내려고 서울시하고 다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길은 그냥 12구역으로 도로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해제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려서 전체적으로 장위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 바로 창문여고 건너편 거기에 동북경전철역이 생깁니다, 역세권이. 그런다면 그걸 포함시켜서 12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그려보세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주문하세요. 이 계장님, 그거 잘 아시지요?
담당
담당
네.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한 거 알고 있지요? 그걸 총체적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아셨지요?
담당
담당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단에 민간위탁 준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내역이랑 3인 인력비랑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미래유산 사용설명서요?
한건희위원
네, 프로젝트 이 8,700만원에 대한 거.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미래유산 사용설명서사업은 장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미래유산 답사기 플랫폼을 작성해서 이러한 공공자산 활용에 대한 우리 주민이나 지역 방문객들이나 기타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안내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이 인건비가 8개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례사업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사업은 4월부터니까 올 연말까지, 일단은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8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결과물이 나오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또 확장을 할 건지 그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만약에 확장이 돼서 내년에도 하게 되면 똑같이 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되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장위ㆍ석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관련인데요. 그 대상지가 장위ㆍ석관지역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꼭 거기만은 아닌데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지역생활권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릉지역 생활권이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요, 용역이.
김우섭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30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장위ㆍ석관지역으로 하나 구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3개 지역은 2021년부터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5개 권역 중에서 시행하지 않은 3개 권역이 있는데 그곳이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선 배려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역선정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우리 구 실행계획 수립 대상지로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생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고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또 해제구역이 있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개발, 미개발 지역을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아마 수립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취지의 기본개념은 잘 알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5개 권역이 대상지인데 정릉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는 서울시 2030계획을 통해서 장위ㆍ석관이 선정됐단 말입니다. 나머지 3개 권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형평성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굳이 장위ㆍ석관이 우선해서 2030계획 속에 먼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실제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2030사업 계획에 가장 부합한 지역이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성북구도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저희가 정릉권, 장위권, 그다음에 종암, 동선 이런 쪽으로 5개 권역을 나눈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개발을 목표로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분산하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주시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는 어떤 것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장위동 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장위1, 2, 3동이 뉴타운 발표된 지가 15년 됐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거기에 투자를 해 줬다든지 지원 해줬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개발된다는 조건 때문에 전부 무시해 버리고, “개발되는데 거기 투자해서 뭐합니까?” “예산 주면 뭐합니까?” 이렇게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30계획을 가지고 장위1, 2, 3동이 지금 뉴타운 해제된 지역 그리고 해제 안 되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앞으로 좋은 주민들의 생활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석관동도 개발지역에서 전부 해제된 지역입니다. 거기도 지금 개발 안 하고 현재 단독주택들이 다 그대로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한 생활권으로 장위1, 2, 3동, 석관동을 묶어서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잘해서 우리 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이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 자료를 줘서 성과물을 받았는데 연도별로 2017년, 18년, 19년도에 예산투입해서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학교에 리모델링 해 주고 예술가 창작 그런 것 만들어서 입주시키고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혹시 우리 지역민들하고 연계되는 내용은 없나요? 연계되는 사업 내용이.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대학 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예. 전반적으로 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캠퍼스 사업이 그겁니다. 외국에 가보면 특히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도시가 있는 데는 원래 대학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이 어떠냐 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인적ㆍ지적재산이,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지역생활에 또 피부에 와닿는 주민생활, 지역생활권과 같이 조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게 캠퍼스 사업의 기본 토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주민공모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어요. 또 그리고 대학 내에도 문화거점 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369마을 앵커시설이라는 게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하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창업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연계형 창업기업 신규 선발 육성 이런 것들이 다 성과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사업이 17, 18, 19년으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성대는 19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성대는 20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려대도 20년도에 끝나고요. 동덕여대도 19년부터 21년까지, 서경대도 19년부터 21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투입이 3년 치가 다 나와있는 거고, 이 돈을 나눠주겠다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3년간 연차별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 예산이라고 하는데 시 예산도 우리 지역구민의 세금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든지 뭔가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학교 측에만 치우쳐서 그 사람들 낡은 건물 리모델링이나 해주고 몇 가지 하면 돈 몇 십억씩 투자가 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눈에 비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사업함에 있어서 강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해서 지역주민이 필요한 데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산이야 서울시에서 오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미 용역이 끝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거기에 우리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 주세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미래유산 사용설명서 사업과 관련해서 미래유산 답사기 플랫폼도 구성을 하고 사용설명서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장위산 프로젝트도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봐가지고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이 사업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유산 특히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보존 발전을 시켜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그 가치를 향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전수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잊혀져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마무리 안 됐어요, 김중업?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거기 추가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기록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억 2,000 예산 들인 것 거기다 뭐를 다시 꾸미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꾸미는 게 아니고요, 그 지점을 나중에 히스토리화시키고 그것을 자료화해서 방문객이라 든지 지역주민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데이터를
박학동위원
그런데 1억 2,000씩이나 들일 게 뭐 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게 미래유산사용설명서도 있고요, 또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프로젝트 만드는 그런 건데, 이 예산이?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1억 2,000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시 비용이네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해서 따온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무슨 예산이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담당
담당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서울시에 직접요청해서.
박학동위원
장위동 주민들이 했어요, 뭐 해달라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하다, 왜냐면 이미 벌써 시설에 대한 것은 다 완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 현장방문도 하고 또 내부 시설 다 수리했고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다시 1억 2,000 들여서 뭐를 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서 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요청에 의한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시민이 참여해서 그냥 준 건 아니잖아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물론 사업계획 내용은 있죠.
박학동위원
1억 2,000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면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전에 자료를 주세요. 미리 그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돈 1억 2,000씩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봐야 되는데.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전액이 시비라고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김일영위원
김중업 거기에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요구한 겁니까?
담당
담당
김중업 집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일대를,
김일영위원
그 지역 일대가 어디예요?
담당
담당
장위동 전체입니다. 1동, 2동, 3동 다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개발하고 있는데 뭐 볼 거 있어요?
담당
담당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화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거기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과거 도시재생 때부터 어울렸던 사람들,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누가 넣었어요?
담당
담당
아니요. 문화재단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넣었기 때문에요. 전문가하고 교수도 있고, 또 거기에 교수나 직원도 있고, 그 일대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줘야 우리가 알지요.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거기 탐방해가지고 가꿈주택 해놓은 이런 거 지금 해놨잖아요. 그거 위주로 해서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탐방하고 돌고 그거 하는데 사실 3동은 없어요. 2동에는 지금 김진홍가 순조대왕 부마축제 하고 있는 데 그거 하나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꿈주택이나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 가로주택정비사업하려고 난리인데, 그거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돈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참 성공적으로 잘해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로주택정비사업하려고 주민들 동의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질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에서 돈 대주고 이제 와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하게끔 만들고, 이거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담당
담당
그것은 시설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그냥
김일영위원
그것도 이 탐방 속에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
탐방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가꿈주택 성공된 모델이 거기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가로주택정비사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뭔가를 좀 계획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맨 그런 데에 투자를 하고 그런 데에 돈을 대서 이게 되겠냐고요! 김중업 그 집도 잘 보존만 하세요. 거기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위동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2030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전제적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나가야지,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붙어가지고. 잘 한번 연구 다시 해보시고, 이 1억 2,000이라는 돈이 서울시에 무슨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는지 그걸 일단 자료를 줘보세요. 누가누가 올렸는지도 줘보세요.
담당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광남위원장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사업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대학교 관계자하고, 캠퍼스타운이니까 말 그대로 대학이 빠져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주민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모든 계획이 자기한테 베네핏(benefit)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 서로 주장도 강해질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목표를 도출해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중요하신 말씀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 사업내용 계획은 계획을 세우는 주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은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학교하고 주민대표들이나 그다음에 용역사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가장 지역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김우섭위원
같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회의를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회의체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수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추진도 그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과정을 계속 피드백을 거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캠퍼스타운 이름도 좋고 취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 문화의 거리조성, 이게 참살이길의 도로를 좀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이름은 문화의 거리로 좋은데 기존에 참살이길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곳을 문화의 거리로 바꿨는데 사실상 도로를 확장한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결과,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지역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특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업자 몇 명 등록한 것 자체가 성과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창업과 관련해서 3가지 분야의 주제를 여기에 적어주셨어요. 패션봉제, 문화예술, 기술융합 이런 것들도 선정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저는 진짜 거버넌스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아쉬움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퍼스타운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애초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충분한 논의를 한 이후에 사업들이 결정돼야 한다. 그랬을 때 같은 대동소이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참여하거나 갖는 마음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올해 진행될 것은 협의체를 구성하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솔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또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협의체에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광남위원장
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짧게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캠퍼스타운 사업계획에 공모로 올린 사업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향후에 바꿀 수 있나요? 조례로나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캠퍼스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한건희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이랑 향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큰 줄기에서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추진하다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면 약간의 변경은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건희위원
변경은 가능한 거네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7개 학교 에코스쿨 이미 벌써 많이 진행됐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금
박학동위원
7개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있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안을 갖고 추진위원하고 학교하고 서로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학교 내부시설인가요?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학교 내부에.
박학동위원
내부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부에 시설을 개선하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학교 내부에 유휴지나 쓰지 않는 땅을 잘 활용해서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조금 적당한,
박학동위원
어차피 주민 이용이라는 것은 학교 담을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거 다 시비인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전액 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시비인데 그렇게 많이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지만 대충 한 1억에서 1억 5,000 사이인데, 학교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데는 조금 많이 투자되고 공간이 부족하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에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하는데, 학교에 예산투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 학교에 많이 투자되는 게? 자투리땅에 화단 만드는 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화단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갈 리는 없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화단도 만들고 또 나무를 심고, 그게 애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이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어있나요? 나중에 우리 현장방문 해봐도 돼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거 향후에 한 번 현장방문 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1억 5,000씩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끝나지요? 금년 말에 끝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수목이나 초화류를 심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충 가을 한 10월이나 11월 초쯤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후반기가 돼야 하니까 다 달라지네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거 중간에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혹시 사전에 볼 수 있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볼 수 있고요. 올해 하는 것은 가을에 공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이나 텃밭 가꾸기나 이런 것 외에는 손댈 게 없잖아요.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학교 다른 시설물은,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학교 녹화는 학교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아니니까 그건 다른 상임위에서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텃밭 이런 여러 가지 자투리땅에 이용하는 거 이런 내용뿐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에서 2억 5,000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땅을 사는 문제도 아니고 과연 이게,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대상지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학교에 주나요? 아니면,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하고 발주해서 시공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하고,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박학동위원
학교에 예산을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발주를 한다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님, 이거 볼 수 있는 방법은?
김일영위원
가봐야지.
박학동위원
가봐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11월, 10월 공사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쯤은 어느 학교에 어느 지역, 어느 곳을 정비한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한 번 봅시다, 위원장님. 땅도 안 사고 결국은 공원조성, 학교에 요즘 땅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과연 이만한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1억씩 들여서 나무 심고 1억 5,000씩 들여서 텃밭 만들고 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토지 산다면 이해가 가지만.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학교를 처음 만들 때 숲이나 이런 걸 잘 조성을 했는데 지나다 보면 잘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약간의 쉴 수 있는 공간도 오래되면 많이 파손되고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복원도 해주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한 7,000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성립전이잖아요. 이거 누가 요청했어요? 공모했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아니, 시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학교 전체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해서 다시 시 조경과로 올리면 시 조경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왔으면 우리 못 줘요.
김일영위원
우리 예산은 예외예요.
박학동위원
글쎄요, 못 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학교에 지금 거의가 운동장 만들기 바빠서 이런 유휴지가 없어요. 솔직히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운동장 말고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뒷골목에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음달에,
김일영위원
다음달 아니지요.
이광남위원장
빨리 봐야지 10월에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박학동위원
아니, 어차피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잖아요. 올리지 않고 가져갔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예산에 올렸잖아요. 우리가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네. 과장님, 이 돈을 1억씩 주는 것은 좋아요. 학교에 해주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거지요.
김일영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해달라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네요, 장소하고 뭐 어떻게.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학교의 어느 지역에 어떤 스타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 지역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을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것도 좀 정밀하게 보고 시에서 시의원들이 갖고 오더라도 정확하게 잘해서 갖고 와야지 무조건 달란다고 다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면 학교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개방을 시킨다든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꽉꽉 막아놓고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철망 쳐버리고 이런다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가 특히 개방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해주시라고. 이번에 예산을 쓰더라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공사 어차피 예산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개방을 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조건하에서 해주세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진짜 그냥 해주시지 마시라고요, 안 하더라도 계속 두들기라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활용을 해야지, 전부 해주고 나면 나중에 꽉꽉 잠가버리고 철망 쳐버리고 교문 닫아버리고 출입도 못 하게 만들고 이래요. 그런 걸 잘 좀 하세요. 이번에 좀 하세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면적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시설물 해준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면적에 나무, 꽃 심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부분도 있고요. 산책길을 만들고 데크를 깔고 의자도 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한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제작비로 다 빠져나갑니다. 부과세 등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한 6,00만원 정도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에 4,700만원 설계비이고 8억 5,000이 공사비인데 전체 9억에서. 학교숲, 자연학습장, 휴게공간, 산책로 조성인데 암만 봐도 학교에서 이런 땅에 나무 심고 이런 걸 만들려고 내주지 않거든요, 애들 위험하다고. 물론 시설물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무 심고 학습장 만드는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하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예산이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 예산도 우리 예산하고 똑같은 세금인데 쓰는 것들이 좀 너무.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 조경과에 다시 설계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투루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학교를 위해서 애들 급식 먹는 데 뭐가 망가져서 고쳐줘야 되는 내용이라면 당장 어떤 표시가 나지만 이런 것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9억씩이나, 결국 총 9억이에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은 걱정이고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더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광남위원장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업명이 에코스쿨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목적 속에 지역생활거점 공원으로 활용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지역생활거점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대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광남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텃밭 이것도 보면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공모를 받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대상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다시 저한테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에는 기정액 2,700이 있었는데 5,600 이게 다시 시에서 별도로 내려왔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모로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원초등학교, 정진요양원, 돈암 구민회관 이런 데 지금 도시텃밭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더 만들도록 사업비를 더 받아온 건가요, 5,600만원을?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여기를 하겠다고 당초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시에 편성이 돼있었고, 이번에 그 사업을 집행하라고 돈이 내려오게 된 거지요.
박학동위원
우리 구하고 매칭이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2,700만원은 뭐에 썼어요? 우리 기존에는 없어야 되네, 우리 기존예산 구의 것 2,700만원.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상자텃밭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내려온 예산은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텃밭은 말씀드렸지만 매년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망가지면 그다음에 못 쓰는 거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요. 그런 비용들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상자 이런 것은 영구적인 것은 있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텃밭하고 상자는 일회성이 아니고 몇 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텃밭은 거의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것은 여러 해 쓸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쓰는 걸로?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