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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4-21

정기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전생활국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한성대학교에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 6월22일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예정기간은 2020년 6월23일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은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이며 화랑로211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은 1,368㎡입니다. 위탁기관에서는 향후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며 초기창업기업에게 창업보육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중균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화랑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저번에 보니까 문체과에서 복합시설 타당성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현재 검토용역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기혁

정기혁위원

대안이 있으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국비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성대학교하고 3년 계약한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보니까 4쪽에 2015, 2016년도 입주기업에서 42개라는 건 뭐예요? 이 전에도 하고 있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처음 2015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최근 5년간 실적이 2015년, 16년 2개 년도에 42개라는 거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것은 1년에 한 번씩 표기를 했는데 2015하고 16으로 2개 년도에 42개 업체라고 해서 이때 좀 특별한 게 있었나싶어서.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표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한신위원

오래된 거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3년 만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 3년까지.

한신위원

어떤 기업들이 3년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다보니까 입주기업들이 정보통신이나 제조, 디자인, 서비스 이런 쪽에,

한신위원

1년 안에 여기서 개발에 성공해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2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3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면 최장 3년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입주해서 성과가 나면 보통 자기들이 제품개발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작년도 매출이 45억이라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20개 기업이 45억 매출을 올렸다면 평균 2억 몇 천씩 올렸다는 얘기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계속 연구개발하는 기업도 있고 좀 성과가 나는 기업도 있고.

한신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17년, 18년보다는 성과가 더 있었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가면서 좀 좋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꼭 민간위탁을 한성대하고 안 하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 고려대하고 국민대, 한성대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회를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참여의사가 없다, 현재 자기네들은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다른 데는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한성대하고 다시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한성대도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계속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교체할 일이,

오중균위원장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한성대가 잘하고 있다든가 특별한 성과를 냈다든가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한성대에서 국가에서 평가하는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아왔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 이후에 등급이 조금 덜나온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에 타 시설들이 좀 입주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가가 조금 덜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성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노동인권센터라든가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바람에 조금 평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2017년 같은 경우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잘하다가 16년도하고 2000년도인데 잘하다가 못하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평가는 굉장히 잘나오고 있고요.

오중균위원장

그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다른 데 없다 하고 혼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평가보고서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3년 정도, 2016년도에 최고등급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왜 하는지 그 이유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투융자금액이 2년마다 액수가 좀 큰데 이유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성과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계속 잘 받아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점점 적어지는 건수인데, 19년도에는 20건인데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경영지원하는 비용보다는 투자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원정위원

별개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 성북구에서 특별히 관리하거나 참여해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쪽하고 친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참여기업들의 불만은 전혀 없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가셔서 시설이나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임대료도 비싼 편이 아니고.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것은 임대료 때문이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시설도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재 큰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 가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장방문 한번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전보다 잘한다고 해야 하는데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잘 받다가 못 받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만큼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잘 못 받은 건 사실 저희 책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때문에 조금 못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한성대학교 측에는 저희들도 미안하죠. 앞으로 그런 걸 잘 받도록 저희들도 한성대학교하고, 이번에 총장님이 바뀌셔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들도 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노동인권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벤처창업지원센터로 국가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벤처에 관련 없는 기업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평가에서 조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사실 입주를 시키면 안 되는데 저희구 사정상,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줘야지.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이 나오면 이전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역결과 언제쯤 나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중균위원장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뭐라고 여기서,

오중균위원장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갖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그 부지의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발주는 안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발주를 했다는 것은 아직,

오중균위원장

결국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서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니까요. 문화예술센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임시회 시작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설명은 다 들으셨죠? 과장님이 전에 오셔서 설명을 했잖아요.

김오식위원

제가 그때 늦게 와서요.

오중균위원장

한 분이 빠지신 건 인정하시고요.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 발전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융자성 기금 총 운용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운용액 증액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액은 20억원으로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기금신청이 증가하여 현재 자금운용 총액의 80% 이상인 16억 3,000만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액을 증액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중균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20억에서 40억으로 늘린다는 부분이니까요. 더 듣고 싶으면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김오식위원

이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알겠는데,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제가 그때 얘기를 못 들어서요. 이 안건이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오중균위원장

네.

김오식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의 정책사업의 20%이상 변경되면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본예산에 정책사업으로 대출금 20억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20억을 추가하면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돼서 20%이상이 초과되는 바람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안건이 갑자기 올라와서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 전출금 20억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정진만전문위원

원래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상정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보면 상임위에 회부하고 절차를,

정진만전문위원

의장님 결재 받고 본회의하고 상임위에 회부하는데 어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상임위에서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듣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2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이상 됐을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놓쳤다는 그 말씀이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참고로 변경안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행정은 2017년도인가 환경미화 한 번 있었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담당들도 미스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교롭네요? 20%이상 얘기를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당장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이 많이 되기는 돼야 되지만 그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잠깐 있었는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대행하고 있고 리스크도 우리은행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성북구 기금이 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대손이 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산을 보는 거는 기금에서 보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신용은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고 있고 담보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손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까지야 그렇게 해왔는데,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도 그 관계는 없을 것으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담보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담보,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부동산.

김오식위원

부동산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부동산 담보대출은 2억까지고요, 신용은 5,000까지인데 신용 5,000도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보증서 받는 게 까다롭겠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까다롭다기보다는 저희가 보증재단 쪽에 알아보니까 시중은행에 연체라든가 세금체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용등급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상당한 신용이 되는 중소기업만 사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에서 7등급, 8등급은 사실 대출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담보대출이야 그렇다 치고 7~8등급 이상이니까 5등급, 6등급 이상 정도는 돼야 이게 신청이 되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등급이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등급도 등급이지만 실적이 또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성북구 관내에서 3개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간은 어느 정도,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증재단 쪽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한동안은 40일, 지금은 3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은 한 15일 걸렸는데 저희가 단축시키라고 해서 지금은 7일 정도 걸립니다.

오중균위원장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지금 어려운 분들이 문제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쪽에 확인한 바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인원은 한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최대한,

오중균위원장

까다롭기도 하지만 기간도 많이 걸려서 지금 당장에 월세도 내야 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한 달 두 달이 걸려버리니까 그게 큰 효과도 없다,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사실 은행에서는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단축이 안 된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인력도 계속 보강하고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 쪽에서도 기간을 10일까지는 단축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오중균위원장

민원은 많지 않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가 아직, 왜냐하면 보증서 발급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보증재단 쪽으로 민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특별히 민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돈을 20억씩 만들어놓고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물론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건의가 아니라, 건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애로사항을 시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래서 어려울 때 빨리 좀 받아야 되는데.

이호건위원

등급은 몇 등급부터 받을 수 있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신용이 8등급까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등급까지는 보증서 발급이 되고요. 최근에는 7∼8등급도 연체나 세금체납이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재단 자체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4∼5등급 사람들이야 은행거래를 잘 하는 사람들이고.

김오식위원

거기는 그런데 저희 기금과 관련해서,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보증서가 나오는 게 실제로는 한 5등급까지 그렇게,

이호건위원

5등급까지만 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4등급까지는 돼야 나오고요. 나머지 등급들은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시중 협력자금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등급도 보면 실적이 많아야지 실적이 없으면 또 신용보증에서 안 떼주더라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돈을 잘 못 쓰겠네.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7등급까지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2,000만원까지는 일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호건위원

우리 구는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는 4∼5등급까지인데 그것도 상황을 봐서.

오중균위원장

그 상황은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등급에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게 없으면 우리도 안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증서가 안 나오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건부가 바로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안 맞으면 안 돼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신용 좋고, 담보 있고, 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출 잘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경영상 어려우신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봉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실제로 가서 받으려 하면 상담받기도 힘들고 기간도 길고 또 세금체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여유 있으면 세금체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보가 있어도 연체나 세금체납이 있으면 그것도 제외대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우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5조 900억 정도를 긴급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자기들이 손실이 있을 때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이게 까다로우니까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해 먹고,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야.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3.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오중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들 새로 바뀌신 분이 많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팀장님까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러면

그러면안전생활국장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저희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대부분은 성립전예산이며, 추가경정안 세출안 가운데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30억,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비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중균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문동에 패션봉제지원센터인가요? 재작년에 오픈했던,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공동작업장.

이호건위원

거기 상주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2인입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관해서 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 그리고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안전생활국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들이 있나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현재는 예비비에서 쓴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 팀장을 향하여) 기금 있나요? (
담당

담당

재해대책본부 숙직비)

김오식위원

안전생활국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거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환경과 기금전출금이 30억 잡혀있는데 아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은 케이스 아닌가 싶은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출금만 심의하면 된다는 거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 내용만 주세요. 예비비하고 기금에서 지출한 내역.

오중균위원장

사용내역서 달라는 얘기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비비가 나갈 것 같은데 어떤 내역들이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재해대책본부에 당ㆍ숙직비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대략적으로 주세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환경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이분들이 뭘 감시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2명 내려 보냈거든요. 그 관계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코로나19를 제외한 추경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추경에 그거 외에는 안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서울시나 국비의 성립전예산이라고요, 그게 많이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전체적으로 많이 끼어들어왔는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가 기금하고 20억하고 모바일상품권하고 세 가지, 다른 것은 전부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장

몇 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재난기금 동별로 신청하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동에서 신청하는 것은 없고요, 부서에서는

한신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한신위원

신청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4월16일부터 신청 받았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동별로 4월16일부터 어제까지 신청내역하고, 또 기금이 나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주일 됐으니까 5월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작년인가 서울시에서 화재 관련해서 돈 내려온 게 있나요? 화재 대비해서 방독면 그런 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화재 관련돼가지고 내려온 서울시비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구에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도 받았나 해서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공공화장실에 CCTV 현황 좀 주세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 소진됐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100% 다 소진됐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거기에 코디네이터 분이 하는 일이,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나가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앱 설치, 앱으로 해야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인건비 3,500만원인데 몇 분이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제로페이 기계를 신청하면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0일정도, 많이 밀려있어가지고요.

정해숙위원

설치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던데.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5개 구에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정해숙위원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로페이 기계 설치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7,4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동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동별로 데이터 나와있는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정동으로 안 돼 있어서, 지금은 동명이 도로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정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현황하고 CCTV 현황하고 따로 좀 주세요.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거기에 CCTV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CCTV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것도 주시고, CCTV가 설치 안 된 화장실,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는 공중화장실이 17개소가 있는데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러면 CCTV 현황 주세요.

오중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20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세입부터 하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가 먼저니까 자료를 먼저 빨리해 주시면 우리가 20분 정회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자료 다 가지고 오려면 오늘 오전 내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도 물론 빨리해 주셔야 되지만, 자료가 안 오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8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11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안전과 108, 청소행정과 109, 일자리경제과 110, 환경과 111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09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이 뭐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요, 아파트같이 분리배출사업을 하는 게 재활용정거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주택가는 자기 집 앞에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사업이라고 해서 지점마다 재활용통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하게끔 하는 게 재활용정거장사업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통을 갖다놓고 배출을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7개동은 우리 직영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13개동은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13개동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게 돈이 안 되는 게 있고, 돈이 되는 재활용이 있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제가 돈이 된다는 얘기는 병이나 쇠나 신문지나 이런 것들도 재활용에 들어가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13개동은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전액 무료로 수거를 하는 거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무상수거를 하고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면 한 50%는 쓰레기입니다.

한신위원

분리를 해 보면?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서 분리를 해 보면,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석관동에서 분리하는데 저희 구가 톤당 9만 4,000원씩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게 다 소화가 안 되면 톤당 13만 5,000원에 또 외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료로 수거해 오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건데 13개동은 왜 민간한테 위탁을 주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대행사입니다.

한신위원

아, 대행사.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대행 3사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주민들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대행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도 대행3사에 다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재활용정거장이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그런 의문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모아서 팔고, 돈 안 되는 것은 내놓고 가져가게 할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없나요? 신문지, 박스 모아서 돈 주고 팔고 나머지,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그게 단가가 높아서 팔기도 했었는데 지금 폐지 같은 경우는 워낙 떨어져서 그냥 무료로 가져가라고 해도 지금 안 가져가는 판입니다.

한신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구가 수거를 하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데 정거장 거창하네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아파트에 배출하는 것처럼 지점마다 통을 갖다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배출하게끔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전출금 있잖아요, 이거 30억이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꾼 거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출금 중에서 우리가 민간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영업손실금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학원, 노래방, 당구장 이런 데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지원금이 한 10억 정도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신위원

10억이면 1,000군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서안전과장

노래방, PC방, 민간 체육시설은 401곳 정도 되고요.

한신위원

10억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2차로 또 뭐,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교육지원과에 학원 같은 게 있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단란주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하는 데는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이런 데는 전부 다,

한신위원

실제 우리가 조사한 곳에 10억원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추가로 또 지출될 수 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한신위원

그렇죠? 아까 400몇 군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억 몇 천일 텐데 10억 잡아놓은 것은 추가로 날짜를 더 늘려서 지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한신위원

아니면 또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20억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한 6억 가까이 지출된 돈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현재?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것 때문에 코로나 관련 손소독제나 항균제나 소독약품이나 그런 구매계획이 아직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하다못해 도로가에 신속대응팀이 지출하는 게 있고 치수과에서 침수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출해야 될 돈을 지금까지 지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 4억 정도하고,

한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거 들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그게 빠를 것 같네요. 30억원을 책정한 이유, 어디어디에 얼마 쓰일 것이고, 썼고, 나중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그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업설명서에 내용은 개략 나와 있어요. 한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부내역으로 좀 주시고, 현재 기금 쓰신 내역은 자료를 주셨는데 기금운용심의 지출내역에 관해서 기금운용심의를 열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는 개최는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개최를 했다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김오식위원

기존에 쓴 것은 개최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겠지만 30억이 새로 조성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돈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열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계획안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내용을 주세요. 회의록이 됐든 뭐가 됐든 주세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개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혹시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마스크 서울시 것 보셨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봤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것하고 우리 성북구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서울시는 일단 마스크 포장하고 운송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1,450원인데 우리는 필터 4개를 포함해서 2,200원으로,

오중균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필터 값이 400원으로 되어 있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440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440원이라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정전기필름 1m 이게 무슨 뜻이죠? 단가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매단가라든지 산정은 우리 구 자체에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산출한 게 아니고 3월 13일에 중랑구청에서 9개 구 구청장님과 패션봉제산업협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이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성북구만 4억 4,000이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서울시 것 310만장 하면 돈이 얼마인지, 그것은 남의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성북구만 따집시다. 그런데 그런 원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 원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줍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원가 계산은 저희가 서울시봉제협회인가요? 거기하고 중랑에서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오중균위원장

자꾸 왜 4구를 가지고 해요. 우리 구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거기서 가격을 다 정해서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실 2,200원이면 저희가 면마스크, 이게 서울시에서는,

오중균위원장

저한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반값이면 만듭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때 당시에는,

오중균위원장

그때 당시에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도 면마스크를 1,450원에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일회용 마스크 KF80이나 94를 사려고 해도 공적마스크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어요.

오중균위원장

사고 못 사고를 얘기하지 마시고 제작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저렴하다고 해서 이것을 산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민 세금인데,
국민

국민안전생활국장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하다고 해서 산 거예요.

오중균위원장

수의계약을 해서 시장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중균위원장

시장조사를 왜 못합니까? 봉제공장에 일이 하나도 없어서 놀고 있는데 시장조사 못합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때 당시 저희가 면마스크 하나도 약국에서 사려고 하면 4,000원씩 주고 샀었어요.

오중균위원장

그거 말고요, 지금 면마스크를 만드는데, 봉제공장이 일 없이 다 텅텅 놀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못 한다고요?
래서

그래서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소상공인들하고 해서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겁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비싸게 샀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해보고 계약을 하고 원가조사를 해 봐야지, 시장조사를 안 하고 수의계약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것은,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가 그때 언론에도 다 나오고요,

오중균위원장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계산을 얼른 해봐도 우리 것이 비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비싼 것 아닙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400원은 필터 값으로 계산하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죠, 여기는 필터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필터 값 4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필터가 없고 포장도 없고 운송도 없고 다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 포장을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포장 아닙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지금 그것은 저희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서울시는 이렇게 포장 안 한다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여기는 포장이 별도이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얘기해도 될까요?

오중균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한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뭐가 중간에 있어요. 해도 될까요?

오중균위원장

질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한신위원

여쭤보잖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오중균위원장

기다려요.

한신위원

네.

오중균위원장

시장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서울시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임도 지금 900원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봉제공장에 공임 680원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900원으로 나왔어요. 시장조사만 해봤더라도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드는데 400원이면 만드는데 공임을,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그때 당시를 한번,

오중균위원장

그때 당시에 한 거예요, 이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면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오중균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다른 데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면마스크입니다. 면마스크.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면마스크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는 면마스크 플러스, 필터 플러스, 포장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필터 다 넣게 되어 있어요. 필터 400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500원이라고 칩시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단가를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오중균위원장

특혜를 준 겁니다. 특혜를! 이게 특혜 준 거예요. 서울시 310만장을 한 군데 수의계약으로 다 줬습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서울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 것도 지금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4억 4,000만원을 수의계약한 것 아니에요? 시장조사 하나도 안 해 보고 원가 계산 하나도 안 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될까봐 제가 그랬어요. 그 날짜로 해서 면 마스크나 필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온라인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겁니다. 비싸게 주고 샀네, 그때 당시는 마스크가 정말 4,000원씩 했었어요. 저희도 공적마스크를 못 사서 몇 개 샀었어요.

오중균위원장

면 마스크만 얘기하자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예를 들어서요. 그때 당시에 면마스크가 1만 3,000원 짜리도 있고 2,9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마스크 종류도 너무 많아요.

오중균위원장

많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하게 이 원단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30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장

30수라는 게 뭘, 왜 30수인지 아십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실의 굵기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그런데 30수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꼭 수를 가지고 원단을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수, 130수 짜리도 있습니다. 양복 같은 것은 100수, 130수 짜리도 있는데 실의 굵기에 따라,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30수의 원단가격이 얼마인지 시장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30수라고 해도 무조건 30수가, 꼭 100수가,

오중균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거 제대로 구입을 하고 제대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 혈세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오죽하면 서울시 것까지 해서 비교를 했는데 똑같은 마스크입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구매할 때 서울시 것은 면마스크만 있다, 포장지하고 필터는 없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중균위원장

서울시에서 이 필터를 직접해서 원가를 싸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나중에 온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나중에 온 거예요.

오중균위원장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필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필터를 맡깁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필터 구매를,

오중균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구입 못하는 것을 개인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필터를 구매를 못해서 공장들도 쉬고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신다면 저 언론플레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서울시 면마스크가 이와 유사해요? 똑같아요?

오중균위원장

똑같다니까, 똑같아.

한신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신위원

샘플 하나도 없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필터가 똑같이 들어가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필터가 들어가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이것하고는 천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내가 내일 서울시 것 새로 구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서울시 샘플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신다면,

한신위원

서울시 것 샘플 있어요? 줘보세요. 어쨌든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순면이 아닌가?

한신위원

한번 보게 줘보세요. 제가 원단은 잘 모르지만 가격이 700원 차이가 나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장

아니, 700원 차이는 아닌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700원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는 면마스크만 1,450원입니다.

한신위원

이게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는 포장지까지 해서 2,200원입니다.

한신위원

포장지 50원이잖아요?

오중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거 서울시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모양 똑같고 색깔 똑같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여기 서울시 샘플 있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1,450원이 맞다니까요.

오중균위원장

다르다면서요, 원단도 다르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원단이 다르죠.

오중균위원장

지금 샘플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한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나중에 따져봅시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도 하얀 것을 처음에 이야기했었어요. 이것은 순면이라고 해서 봉제협의체에서도 뭐라고 해서 석유식품, 표백제를 안 쓴 것이라고 해서 이게 좀 낫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국장님, 그럼 포장지랑 필터 빼고 이 자체만 하면 얼마정도 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1,450원에 했는데 저희는 2,200원에,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터랑 포장지 빼고 순수 이 마스크만.

오중균위원장

필터 값만 빼면 단가가 나오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여기 견적서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단가 다 줬잖아요. 확인 좀 하고 하세요. 오죽 답답하면 서울시 것 그대로 사진까지 갖다 줬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지금 임가공료 이런 거 빼고요, 605원이 차이가 납니다. 2,200원에서 1,450원을 빼면 75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거기에서 부가세도 좀 빼야하고요.

오중균위원장

부가세는 1,450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것 2,200원에서요. 지금 필터 값하고 순수하게 원재료 값만 해서 605원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605원의 부가세를 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제가 선거기간에 봉제하시는 분들을 방문했는데 이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분한테 개당 얼마에 만드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685원을 받고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얼추 맞나요?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900원이에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이것은 서울시,

오중균위원장

임가공료가 900원인데 무슨 자꾸 서울시가 나와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이 금액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지금 여기 정전기필름은 원가계산서에 5,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혁

정기혁위원

우리 지역의 봉제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드시는 분은 이익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고생만 하시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마 서울시 패션봉제협의회에서 원단을 다 사주고 해서 그분들은 직접 만들기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원단비가,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본인들이 원단을 사서 한 게 아니고,
기혁

정기혁위원

원단비가 빠지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아니, 원단비에 공임은 여기 900원으로 잡혀있다니까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장

원단비는 있는데 무슨 원단비, 공임이 900원으로 잡혀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제가 정기혁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패션봉제발전협의회에서 원단을 다 사주고 거기서 만들기만 하는 거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순수 만들어서 개당 685원을 가져간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900원을 줬어도 봉제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정기혁위원한테 답변한다?
기혁

정기혁위원

제가 질문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 질문을 해서요.

오중균위원장

질문은 했지만, 지금 여기는 가공비하고 원단 값하고 따로 되어 있어요. 공임은 9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공임은 원단 값하고 별도라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가 2,200원을 줄 때는 그 협의회에 전체를 다 준 겁니다. 그러면 900원을 줬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이 900원을 받아야지 왜 680원만 받았느냐 그런 뜻 아닐까요, 위원장님?

오중균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이 공임한 것은 자기이익금이 별도로 182원 따로 있고요. 본 위원한테 성북구에서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가계산서에요.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정전기필름 1m 5,000원, 0.2 4피스 400, 금액 400원, 여기는 5,000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450원에다가 400원을 잡자 이거예요. 그래도 단가가 다 안 맞는다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어떤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장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안 맞고 우리가 훨씬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서울시보다 왜 비싸냐는 얘기에요. 그 답변만 하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서울시 것은 면마스크만 한 것이고.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400원을 더하자는 얘기라니까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또 포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장

우리는 포장비 없습니까? 완성포장비 150원. 세상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거 마스크 하나 넣는데 포장비가 150원입니까? 이거 비닐 값 10원 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필터는 가져오면 그거 또 자르고 그러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장

그거 자르는데 프레스 값 하나 해봤자 얼마나 가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다 산정해 올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서 이게 특혜라는 얘기에요, 특혜!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당사자를 불러서 제대로 들어보면 안 돼요?

오중균위원장

그거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오겠어요? 그 사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으면 제가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요. 그 사람도 잘 알고 저도 알만큼 아니까 원단은 부자재, 공임까지 다 별도로 단가를 뺀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다 나왔고 그때 당시에 발표도 다 했고,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오중균위원장

아니, 만드는데 왜 자꾸 구매 얘기를 해요? 봉제공장에서 만들면 되는 건데, 그때 다른 데도 다 같이 만들었어요. 노는 봉제공장 허다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물론 동에서도 몇 백 장씩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이 면마스크를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어가지고는,

오중균위원장

이거 8만장 만들었다고, 8만장. 강원도에서 이거 성북구 종암동에서 8만장 만들어갔다고요. 이거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질로 보나 뭐로 보나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원가가 더 비쌉니다. 원단도 엠보원단이라고 해서 이게 훨씬 비싸고요. 30수보다 두 배 비쌉니다.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혹시나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시장조사 한번 해 보셨냐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이거 발주하면서는 인터넷이나 시중에 파는 가격조사는 제가 해 봤는데요. 죄송하지만 원자재라든지 부자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당한 가격인지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30수가 비싸다고 좋은 원단이라고 하시는데 이 원단 소재가 인터넷 들어가 봐도 나와요. 조금이라도 관심만 가졌다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션봉제조합이 있는 9개 구청의 협의회하고 구청장님하고 모여서 단가라든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더 살펴보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않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단가를 내가지고 진짜 터무니없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거예요. 자꾸 왜 그때 상황에 마스크가 비싸다, 그것은 변명도 아니에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봉제공장들이 다 놀고 있었어요. 지금도 죽는다고 아우성이지만. 수출이 하나도 안 돼서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봉제공장 그때 상황 혹시 아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때 일들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일감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때 상황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님.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한 사람한테 아니고,

오중균위원장

지금 이 업자가, 받은 사람이 진짜 죽도록 만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챙겼다니까요. 지금 원가 계산서에는 마진이 10%, 182원이라고 했는데 원단에서도 그 정도는 남아요. 가서 시장조사 한 번 해보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지금은 아마 만약 에 마스크를,

오중균위원장

그때나 지금이나 원단 가격은 똑같다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요.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원단 값은 마찬가지라고요. 자꾸 그때 당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때 더 일이 없는데 원단이 그때는 비싸고 지금은 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혈세를 쓰면서 그 정도도 못 헤아리고 지금 봉제공장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일을 그런 데다 갖다 줬어야죠. 한 사람의 배만 불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성북구만 20만 장이지만 전체적으로 310만 장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오중균위원장

예,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계약한 날짜가 어떻게 돼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첫 번째 계약한 날짜가 3월 20일이요.

이호건위원

패션봉제협회 회장이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협회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이 양반이 지금도 임기 기간인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회장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임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는 바뀌었는데 이때 당시가 임기였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4월 9일도?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대표자로 돼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참고로 협회에서 봉제하시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33분한테 일감을 나눠줬다고 저희한테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33분이든 3명이든 좋은데 그렇게 33분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이윤이 쉽게 말해서 대표되시는 분이 중간에서 그 업체한테 나눠준 것 아니에요? 나눠주고 나눠준 사람이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이호건위원

아까 임가공료 900원인데 그 사람들은 680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단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오중균위원장

아니지. 포함이 아니라니까. 별도로 있다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원단은 협의회에서 전부 다 구매를 해준 거고요.

이호건위원

해서 줬고, 그런데 하나당 87원씩. 필름까지 다 준 건가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원단을 필름까지 거기에다 줬는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윤 182원은 마스크 만든 33개 업체의 이윤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이윤인가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전체 다 이윤이겠죠.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전체 다 이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182원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나눠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87원, 400원, 153원, 78원, 10원, 900원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 거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죠. 원자재하고 부자재하고.

이호건위원

이윤은 182원 가지고,

오중균위원장

하나에 150원씩 받고 포장해주면 이거 뭐 완전히. 나한테 좀 하청 좀 줬으면 좋겠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서울시도 제가 알아보니까 포장하는 데 한 개당 150원씩 들었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단가를 200, 300에 낸 거죠. 서울시도 똑같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까지 다 했다고요,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까 실제로 가서 물어봐서 인건비 받는 게 680원이고 원단이 87원이잖아요. 필름은 줬는지 안 줬는지 아직 모르신다고 했고.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갭이 좀 큰데. 랍바가 뭐예요?

오중균위원장

(마스크 들어 보이며)이거 보고 랍바라고 그래요. 걸치는 거.

이호건위원

아, 귀에 거는 거. 그것까지 다 줬다는 말이에요?

오중균위원장

이 가격도 따로 300원을 친 거예요.

이호건위원

그것하고 원단하고 해서 인건비 680원 하면 900원이 얼추 나오는구나. 그렇죠?

한신위원

발언 다 끝났어요?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저도 해도 됩니까?

오중균위원장

예, 하세요.

한신위원

이 제품이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검사를 받았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어느 제품 공장에 우리 관에서 1만 장이든 10만 장을 의료시험연구원에서 검사 없이 계약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마스크를 관에서 공장에서 1만 장, 10만 장을 구입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마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검사를 거쳐서 인증서를 받아야만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마스크가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짜리를 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2,200원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한국의료시험연구소에서 검사를 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필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냐고. 돈 있어도 1,000원짜리 못 사잖아요. 살 수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사기가 힘듭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때는,

한신위원

살 수 있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처럼 면 마스크만 할 수 있었고 필터랑,.

한신위원

그러니까 필터가 들어갔을 때는 검사가 필요한 거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면만 한다면?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면마스크 해도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신위원

의료시험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저희가 공사를 하든 무엇을 구입을 하든 원래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패션봉제협회에서는 부가세까지 2,2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홍길동이 하는 협회는 2,300원이다, 또 이순신이 하는 데는 2,400원이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가 싸니 어쩌니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물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죠.

한신위원

경쟁 견적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 같은 재질에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계약을 했다, 이런 것만 해놨으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 협회에 서울시에서 몰아주고, 물론 서울시장이랑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 동네에도 그 협회에 9개 지자체의 물건을 다 몰아주고. 누가 봐도 약간의 편의는 봐줬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타 견적이 있었어야 된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물론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타 견적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 봉제협회에서 일이 없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31개가 참가했다는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2,200원으로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필터가 들어가는 마스크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검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검사서를 다른 조그만 업체들이 받을 수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비용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신위원

신청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물품으로 제작하기 전에 그 물품에 대한 검사서는 패션봉제협의회에서 신청을 해서,

한신위원

그리고 31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패션봉제협회에서 “야, 니네들은 이 금액에 해.” 하고 일을 줬나요? 마진 600원만 남기고, 900원만 남기고 일을 줬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어야 한다, “야, 너희 얼마에 만들 수 있어?” 했겠죠. 그 협회에서 참여한 업체들을 모아놓고 30개, 31개가 아니라 5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얼마에 할 수 있어?”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마진 이윤을 900원만 주면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는 1,500원 줘야 하겠습니다.” 의견 나왔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추측할 때 협회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재료 대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면 만들 수 있겠냐.” 거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금액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일을 주지 않았을까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랬을 겁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협회에서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도.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최소한의 이윤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장이면 알고 왔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협회 회장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누구보다 돈을 챙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질의가 그렇잖아요? 일한 사람들이 더 먹어야 되는데 왜 일을 않고 서류만 작성하고 계약한 사람이 더 먹어야 되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오든가. 31개 업체의 사람들이 우리가 원해서 했고 이 금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한신위원

우리가 질의할 것을 미리 학습을 하고 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임가공료 900원에 견적은 들어왔지만 680원에 지급을 했다고 하면 차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회에 나왔던 얘기나 이런 것을,

한신위원

지금 31개 업체의 이윤이 680원인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마 생산하는 단가를 그렇게 680원,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한신위원

원단 대주고 재료 다 대준 것 아니에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재료하고 저것은 다 대주고.

오중균위원장

대준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여기에 단가가 나왔어요. 원단 값 얼마, 뭐 얼마, 이것은 별도로 계산이 돼 있잖아요. 견적서를 보세요.

이호건위원

원단, 랍바 플러스 680원 하면 900원 맞아요.

한신위원

그 업체 이윤이 얼마지?

이호건위원

680원.

한신위원

680원인데 하루에 몇 명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오중균위원장

그것까지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하루에 한 사람이 500개 정도 만든답니다.

한신위원

한 사람이 아무 도움 없이?

오중균위원장

세 사람이면 1,500개를 만들 것이고 두 사람은 1,000개를 해서 한 사람당 만드는 기준액이 하루에 5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신위원

제가 듣기로는 6명이 하루에 1,800개를 만들었대요.

오중균위원장

그것은 틀리다고 봅니다. 이것 같은 것은 혼자 더 만든다니까.

한신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임을 1,200원을 받더라고.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신위원

평화시장에 납품하는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두 사람이 80만원을 번대.

오중균위원장

대충 500개 만들면 600원이면 30만원 버는 거 아니에요? 700원이면 35만원 벌고.

한신위원

저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데 여기 공임이 육백얼마면 싸게 한 거거든요. 굉장히 싸게 준 거예요. 저는 1,200원으로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런 마스크도 아니에요. 재질은 좀 좋은 것 같은데 꽃마스크인데 한 겹이거든요. 그런데도 공임비는 비싸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을 오더 받은 협회가 좀 많이 이윤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맞죠, 위원장님?

오중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한 부분에 대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마스크 가격은 공임이나 이런 것 다 봐서는 저는 뭐 크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서울시하고 금액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지.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봉제 공임을 900원을 줬다면 이해가 가고. 또 아까 얘기했죠?

한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했다는 것 있죠? 이것을 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단을 요구했을 때 원단 납품 받는 원단 회사에서 받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알고 한 번 알아보세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

오중균위원장

개인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원단 짜는 회사에서 이것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다 검사를 맡아서 오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가서 검사 맡고 있습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맞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오더 따는 사람은 편안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만 죽도록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가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을 얼마면 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가서 협의를 해야지. 구청장님들이 뭐합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견적서 내니까 견적서 보고 “그래, 오케이. 이거 하자.” 그 나머지는 내가 말 않겠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이것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5,000원을 받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거기다 변명을 하시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들 쪽에서 자꾸 얘기를, 지금 내가 두 개 간단히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거 랍바 치는 데 무슨 300원이에요? 랍바는 이거 똑같은 거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치는데 몇 푼 안 가요. 기계로 쭉 넣어서 한번 돌리는 건데. 그래서 조금만 알고 했어도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서 계약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30%는 절약됩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니까 진짜 엄청 반갑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돌릴 때 제가 두 번 같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가져가면서 엄마, 아빠, 동생, 주위 사람들한테 와서 타가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제대로 해서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진짜 한 번 정도만 주위로 눈을 돌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난리에요. 저 이거 관심도 없었는데 똑같은 걸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아까 하얀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똑같은 것 샘플 가지고 가서 얼마면 되겠느냐고 봉제공장에 물어봤어요. 처음에 600원이라고 합디다.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100원을 더 올려서 700원이라고 합디다. 시의원님이 샘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봉제공장 다 노니까 이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랍바 감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가서 나머지를 안 줘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안 주고 하느냐,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우리 성북구에도 2개씩 있잖아요. 봉제공장 엄청 많잖아요.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거기에 한 번만이라도 견적 넣었으면 최하 30% 이상 절감합니다. 아까 시험검사? 원단공장 가면 시험검사 다 해서 가져다 줘요. 아까 국장님은 저한테 했냐고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거 이 원단이요? 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어제, 그제 자료요구를 했을 때 한 번만 시장 가서 둘러보고 한 번만 관심 있게 물어봤으면 오늘 같은 답변은 안 나옵니다. 하도 자꾸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사진 색깔까지 보세요. 성북구하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나, 똑같습니다. 아까 하얀 거 가지고 온 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거 주세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오중균위원장

네.

한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호건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생활국에서 애를 가장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구청직원분들 다 애쓰시고 힘드셨지만 도시안전과장님도 과가 그쪽 과다 보니까 애 많이 쓰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한 게 이것을 실제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좀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중간에서 일을 본 1인이 많은 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좀 유감스럽고요. 아무튼 모든 것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그 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는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세도 못 내는 봉제공임을 그렇게 떼어먹는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진짜 착취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생하시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고생하시지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아까 몇 천 만원이 되고 몇 백 개라면 이해하는데 서울시 것하고 저희 것까지 하면 410만 개 정도 되는데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제가 울화통이 터져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견적서가 왔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 정도는 꼭 좀 헤아려주셔서 우리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심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저도 그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진짜 100원에 받아다가 30원 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니까요. 꼭 이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들 하신 것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2019년도 작년에 모두 다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한 건가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안심화장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17개소 공중화장실 전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화장실 입구에 하나 있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사물을 감지하면서 멘트가 나갑니다. “지금은 CCTV가 작동중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호건위원

각 화장실마다 하나씩?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7개 설치하면서 1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나누기하면 얼마에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거의 800여 만원 정도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돼 있고 추가설치는 안 해도 되네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설치돼서요. 아마 보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유지보수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용시설 확충사업 있잖아요? 종암마을마당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원래 몇 개였는데 몇 개로 확충을 하신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원래 여성용 변기 수가 1개였는데 2개로 확충하는,

노원정위원

1개요? 1개밖에 없었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1개였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 공간이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비좁은 공간이 아니라 종암동 108번지 1호 앞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거든요. 그것을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녹지 띠에 있던?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성용 변기 수를 1개에서 2개로 설치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계속 이동식으로 가시는 거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동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그것만 이동식으로 설치하고요, 거기서 예산이 남게 되면 다른 화장실의 개보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장치 구매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설치가 됐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 종량기가 저희 구 52개 단지에 3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62대를 추가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비용이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구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성북구가 65%, 서울시가 3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52개 단지에 2만 6,579세대가 사용하는데 RFID 종량기는 3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앞으로 더 설치될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62대가 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이 가격이라는 거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오중균위원장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를 4월 중에 해서 6월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전부 다 소실될 수 있습니까? 전부 설치가 가능합니까?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아파트에 4월~5월 중에 수요조사를 끝내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불용은 안 되겠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불용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종량장치가 아파트단지에만 들어가 있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성북구청은 아파트에만 있는데요. 일반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나 빌라도 설치가 가능한데 수요가 없습니다. 자기네 단지에 설치해 달라는,

이호건위원

해달라고 요청이 없다고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지역이 나타나면 저희가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종량장치기계가 들어가면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자기가 버린 만큼 무게를 재서 내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일반 연립이나 이런 빌라에서 아직 요청이 없다는 말이에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택가에도 설치할 예정인데 수요조사를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주택가도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불용이 돼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불용이 안 돼야 되고, 또 문제가 조그마한 빌라 아파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데까지만 한다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종량기계가 있어서 돈을 내고 음식물을 버리는 아파트가 있고 그냥 음식물통에 넣어서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왜 그래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종랑기기 RFID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거기에 버리는데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버리면서 돈을 내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설치 안 되어 있는 아파트는 그냥 통에다가 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료로 버리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무료로 버리는 게 아니라,

오중균위원장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잖아.

이호건위원

아니에요, 그냥 버린다니까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리터당 130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량기계가 저번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재교체를 해야 되면 그것은 본인들 부담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의견도 되게 크고요. 또 빌라나 이런 주택들에서 효율성이 거의 제로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청소아저씨들이, 경비아저씨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관리하거든요. 그 기계 옆에 주위에 다 닦아야 되죠, 환경을 청결히 하고 용량이 차면 기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기계는 설치해 놓고 1년도 못 쓰고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보급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에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종량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와의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현격하게 줄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지를 동대표들한테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홍보가 돼야만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36페이지에 천연가스 폐기물 수송차량 구입인데 이게 처음에 기존 예산이 잡혔다가 4,200이 추경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천연가스 청소차량을 매입하게 되면 시에서 4,2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3억 3,500만원에 사는 것은 CNG 천연가스차량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유차량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필터교체 하는 것만 4대가 있다면서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필터는 분진차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송차량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거차는 이번에 두 대를 교체하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 현재 총 몇 대 있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송용으로 8대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8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2대를 교체하는데 전에 있던 경유차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잡았는데 천연가스로 구입을 하게 되면 대당 4,2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경유차보다 천연가스가 4,200만원이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더 비싸요? 그러니까 2대에 예산 3억 3,500을 잡아놨는데 지금 4,200만원이 가면 3억 7,700만원이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여기에 3억 3,500만원은,

오중균위원장

팀장님이 소속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청소과 장비관리팀장 안희태입니다. 당초에 구 예산으로 대형폐기물차를 경유차로 두 대 사려고 했었는데 지금 친환경차로 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대당 4,200씩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한신위원

경유차는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에요?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두 대가 3억 2,000정도 됩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3억 3,000정도.

한신위원

그러면 1억 6,000이면 지금 한 대만 교체하고 한 대는 그냥 경유차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현재 받아온 게 4,200이고, 그러면 구입은 언제 할 건데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달 구매발주를 해 놨습니다.

한신위원

두 대를 다?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번에 한 대하고 하나는 5월에요.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시비는 5월에 할 거고요. 이것은 구비 예산에서 경유차를 CNG로 바꾸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번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대가 4,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우리 구비로 4,200을 증액해서 했고?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아니요.

한신위원

두 대 다?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지금 한 대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한 대는 했고 한 대는 추가로 한다는 거죠.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8,400을 받을 건데요.

한신위원

한 대는 얘기했고 한 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1차로 내려온 게 4,200이고 5월에 4,200이 또 내려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쓰던 차는 공매를 하는 거예요,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폐차가 아니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네,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그런 차들은 보통 누가 사가요?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지방의 대행업체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매각을 할 때 보통 다른 차량들은 킬로수가 몇 만, 연수가 몇 년 하면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차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입니다.

한신위원

다른 차하고 매각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다른 승용차나 1톤 트럭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매각을 해요?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다른 차도 그렇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매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를 기초로 해서 공매사이트에 올리면 원하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출고가를 써낸 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사가는 겁니다.

한신위원

아, 감정을 받아서. 그럼 한 두 개 업체 정도 감정을 받나요?
희태

안희태장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추가로 추경 사유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지방으로 노후된 차량 팔 수가 있나요? 지방도 앞으로 친환경으로 갈 텐데.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기혁

정기혁위원

폐기를 하고.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니,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민간인이 살 수도 있고 자동차 업체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누가 살지 모르겠지.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폐기물 수송차량이 8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로분진 청소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도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17대 차량이 있는데요. 노면차가 6대, 살수차 6대, 분진차가 5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분진차 5대 중에 4대만 필터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4대는 필터를 갈 시기가 된 거고요. 1대는 아직 새 차여서.

노원정위원

그러면 대당 500만원씩.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정도.

노원정위원

정해진 액수인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분진차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노원정위원

필터 갈면 얼마나 가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한 6개월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새 차는 6개월에 후에 다시 갈 예정이신 거예요?
병철

서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해주세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 했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올해 설 때는 그렇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올 설에는 했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석관동에 돌곶이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가 완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사용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가구도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추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용은 먼저 하고요. 개관식은 조금 늦추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5월 중에는 사용하겠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일자리카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신설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카페는 고려대학교 앞에 하나, 성신여대 하나로거리에 하나, 일자리카페 두 개를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학생들 취업 관련 설명,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새로 예산 받아서 또 하고 그러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정해져있는 카페고요. 그 카페에서 계속 매년, 지정돼있는 카페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도 매년 같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 달리하는데 대부분 취ㆍ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여러 가지 취ㆍ창업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강사도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340명 정도. 보통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거기에 저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관심 있으면 참여도 하고. 커피 팔고 하는 데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소독 및 예방물품 구입하고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이 2,200하고 2,500 잡혀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시비로 다 교부된 사업인데요. 사실 이름은 조금 바뀌어있지만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하고 물품을 구입하라고 해서 교부된 예산입니다.

한신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교부 시기가 다르고,

한신위원

시기가?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교부가 추가로 돼있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최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받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이 2,200 들어와 있고요.

한신위원

그럼 더 확대되니까 따로 받은 건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2500 추가로 더.

한신위원

그럼 예산 용도는 비슷한 거네요? 전통시장에만 쓰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2,200은 방역소독을 했고요. 나머지는 방역물품,

한신위원

또 소독도 해줄 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비슷한데,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합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목이 좀 이상해서. 같은 전통시장에 물품 구입하고 소독하는 거다?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지금 계속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길에 나와 있는 고양이나 유기견들 예방접종하고 중성화시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표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확인해보니까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는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정해숙위원

귀를 자른 데 있다는 거,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그렇고 귀를 잘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우처럼 뭔가 멀리서 봐도, 딱 붙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김오식위원

태그.

정해숙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서 사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부분도 있고요. 또 고양이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식도 그 전에도 시범으로 많이 했는데 고양이한테 위해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 자르는 거다. 그것도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도, 우리하고도 같이 생활하는 것에는 뭔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보면 오른쪽 부분이 고양이 귀가 왼쪽은 뾰족하고 여기는 뭉툭하고. 한 1cm에서 2cm 정도 자르거든요.

정해숙위원

거의 무심하게 보면 표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살짝 잘랐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아는데 찾기는 쉽지 않던데.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포획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자세히 보면 표식이,

정해숙위원

잡아서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포획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위해를 가하거나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아이는 우리 구에서나 나라에서 관리하는 아이이고 접종도 다 된 아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검토도 했고 실행도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최선이다,

정해숙위원

태그가 굳이 클 필요는 없으나,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그것이 바로 동물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년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창업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청년들 가게에서 어려운 이웃의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저희가 사실 나가보니까 청년이 반찬가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저희가 청년들을 수소문을 해서 청년가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개 업체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6개 업체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있는 건지 6개 업체 볼 수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돈암동에 하나 있고요. 길음동에 3개 있고 월곡동에 2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자료 주세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줘보세요. 상세하게 업체까지 나와 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대상은 동별로 18명 정도해서 312명입니다.

정해숙위원

대상이야 동에서 해주면 거기에다 주는 거니까. 그러면 한 가게마다 일괄적으로 명수를 정해줬고 가격도 똑같이 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이중에서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일가게도 있습니다. 과일도 제공하고요. 반찬, 음식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반찬가게를 하는 청년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 하는 청년들 쪽으로 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것이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것인데 반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동에서 중복되는 분들은 다 빼고 제공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도시락배달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제공하는 사람들 외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통합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동에서는 사실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 적십자에서 하는 것 등등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주 1회 갑니다.

정해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성북사랑상품권 아까 다 소진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3% 판매됐다고 돼있는데 그 사이에 다 소진됐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3월 22일까지 10% 할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가 보전을 하면서 3월 23일부터 15% 할인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100% 소진이 다 됐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환불 건수는 뭐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환불은 대부분 10%를 했다가 15%가 되면서 환불하고 다시 사신 분들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3월 30일 기준으로 결제금액이 3억 7,000밖에 안 돼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5억까지 결제하고 있습니다. 사신 분들은 다 했는데 사용은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품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전액은 다 사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50% 소진을 한 달 새에 다 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보문동 보문사 위에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금 여기에 계획이 돼있는 것은 올 3월 달부터 12월까지 철거하고 개관식까지 돼있는데 지금 철거 안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 기간 안에 하면 되지만. 이사는 다 갔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다 갔습니다.

한신위원

다 갔어요? 계획한 대로 다 됐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신위원

철거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조만간 5월 초 정도에.

한신위원

철거나 신축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는 없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당초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경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는 관련되는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 해놨습니다.

한신위원

관에서 지으면 다른 개인이 짓는 것보다 훨씬 민원이 많잖아요. 아시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지금 측량을 얘기했는데 저쪽에 있던 집들이나 오래된 집들은 우리가 측량한 지점까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 해소했습니다.

한신위원

아, 그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우리가 침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신위원

그분들하고는 다 해결 봤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5월 초에,

한신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5월 초에 하고 그러면 12월에 완공이 되고 개관식까지 할 수 있겠네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서 중간에 건축이라는 것이 절차대로 가면 12월까지 가겠지만 한 번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협조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한신위원

사전에 좀 만나서 정리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계획이 5층으로 짓는다고 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코로나19로 근무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짧게 하세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네, 주요편성내역은 재원별, 성질별로 간략히 보고드린 후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관련 경비가 주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중균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다 중단되어있지요? 중단돼있던 동안 예산은 어떻게 소모가 되지요, 각 과별로?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행사를 부득이하게 치르지 못할 경비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서 세출 경정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다 그런 예산이 많은데.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자료들 요구하세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협치관련 용역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그냥 갑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오중균위원장

회의해가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만 보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의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2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16쪽 홍보전산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2쪽부터 116쪽입니다. 행정지원과 112, 자치행정과 113, 교육지원과 114, 홍보지원과 116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오중균위원장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5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서 유공직원 포상 이거 신규로 4,000만원 잡았는데, 원래 표창을 매년 해왔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원래 주던 분들은?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기존에 60명이거든요, 1년에. 그래서 월 5명씩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에게 잘 봉사를 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고 직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월 5명씩이면 1년에 딱 맞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60명이요.

한신위원

포상금도 똑같이 20만원이에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60명은 어떤 격무부서로 준 거예요? 아니면 성과로.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 주민들에게 봉사도 잘하고 직원들이 근무도 잘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직원에게.

한신위원

선별은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있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을 각 부서에 하달을 하면 그 부서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직원을

한신위원

국장님이 추천을 해주나요, 과장님이 해주나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서에서 과장이 추천을 저희 부서에 보내줍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3년을 과에서 근무를 보통 하잖아요,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러면 거의 다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팀장 이하의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60명이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3년이 안 되면 포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과장님도 받아요? 사무관도?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통상 5급 이하로 주게.

한신위원

6급부터?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사무관도 받으면 민망도 하고 그러니까.

한신위원

그렇지요. 사무관 추천하면 안 되지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과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한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서 고생한 사람은 어떻게 선별, 방법은 똑같아요? 격무부서가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치 않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상황실,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현재 재난긴급생활비지원추진단이 있습니다. 각 주민들한테 신청 받는 것,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열체크존 운영,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행정명령이행여부 점검,

한신위원

그러면 이미 200명은 거의 선발한 거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저희가 선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고생하시는데 묵묵하게 진짜 현재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직원들에게 저희가 딱히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한신위원

5급 이상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5급은 68명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00명 안 되겠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명 정도 이번에 추경에 해서,

한신위원

추경을 조금 많이 해서 그냥 6급 이하,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 잔치 같지만 그래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서 저희 성북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습니다. 그나마 포상이라도 해서 격려를 할까합니다.

한신위원

고생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면 6급 이하 직원들 전체,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기준을 이번에 만들까 해서요. 다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그래프 가지고 왔던데 우리 과장님, 자랑 안 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자랑이 아니고요,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하고 다 고생들 하잖아요? 지금 숫자가 줄어가는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과장님, 공적마스크 인력지원이 약국에 다 나갔어요? 그때 약국에서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 성북에 약국이 199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53개 약국을 지원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나머지는 안 받고 53개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희망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3,800인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인력지원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내려주신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전용 PC구입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별도의 PC가 필요하다, 이게 새로 발생한 사정인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PC를 91대 구입하는 거네요? 이것은 올해 10월 예정이구나.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저희가 발맞춰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오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OS설치 이것은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OS문제는 새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안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OS 프로그램 구입비, 설치비를 다시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 행사가 예정되어 있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반기 11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까지 다 해서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워크숍도 못 치를 것 같은데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워크숍 주최를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찰관들 협조 하에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모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천의 도자기체험도 했고요.

이호건위원

30명?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을 제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북구에는 사실 이탈주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주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워크숍 가는 자체가 성북구의 북한이탈민만 모시고 가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을 텐데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실 건지. 제가 의원되기 전에 모시고 갔었는데 성북서하고 종암서 담당이 연락을 해서 집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다 안 돼서 민주평통하고 같이 갔었는데 타 구에 있는 분들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100에서 조례를 해서 이번에 300으로 200을 더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현재 계획이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참여율이 현격하게 없거든요. 여기는 진짜 참여하는 사람들이 10명도 채 안 돼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당사자도 있지만 가족들도 하고 위원님 말씀,

정해숙위원

가족이어도 다 이탈주민으로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인원이 힘들 텐데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타 구하고도 협업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

아까도 여쭤보셨지만 1학기, 2학기로 나누는데 1학기는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어떻게 다 이월하시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사업은 학교 오프라인 개학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8월 추경할 때 행사비 안 쓴 것하고 해서 그때 다,

노원정위원

급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급식비는 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2주로 단축해서 학교 수업일수는 맞추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거의 많이 남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남는 것은 8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도농상생이 지금 급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타격이 되게 심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 되고 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확정내시가 감추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감추경을 한 거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단체에서도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내일 친환경농산물 300세트를 직원들한테 판매할 거고요. 29일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도농상생 쪽에서 때 아니게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급식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자치구 부담만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2만원에,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일 농산물꾸러미사업을 직원들 대상으로 300세트 할 거고요. 29일은 주민들 대상으로 1,100세트 정도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대책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타 구에서는 진즉에 그것을 하고 있던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몇 개구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꾸러미에 대해서 꼭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더라도 택배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자치구도 있고 해서,

정해숙위원

그게 택배로 오던데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번에는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분들의 고충을 빨리 헤아려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되게 커서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급식 관련해서는 아주 일부분이고,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전 학교 급식이 학생들한테 안 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꾸러미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아마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동참하는 차원이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래도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꾸러미가 1만원짜리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만원의 행복’ 해서 꾸러미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내일 하는 것은 저희 자매도시인 담양군인데요. 양파, 대파, 애호박, 부추 이렇게 4가지 해서 1만원입니다. 이게 다 친환경농산물이거든요.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요. 어쨌든 운반비나,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운송비가 지금 문제인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운송비는 그쪽 자치단체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은 그대로 농가로 갈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꾸러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는 감자 팔아주기를 해요. 감자가 싹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하는 물량을 거의 2시간 반 만에 다 소모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치회나 동을 통해서 팔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마스크를 또 모아서 보내주더라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이번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하든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운송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송은 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은 조금이라도 팔고자 하는 게 있어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못 쓰니까.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정해숙위원

택배로 보내주던데 저는 2만원짜리를 봤거든요. 그런데 괜찮다,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중균위원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박스 값하고 택배비 해서 도에서 얼마씩 해서 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운송비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고 상품판매는 다 농가가 가질 수 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매결연 맺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담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동에도 많이 홍보해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우리 성북구 전역에 다 확대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공공와이파이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절반 정도는 자기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요. 매년 필요한,

이호건위원

차근 차근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필요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이 가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호건위원

15대, 시민참여 공공와이파이. 9개소에 15대라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9개소에 15대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올해 11개소에 36대를 더 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20개소에 51대 정도가 더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1대 설치하는 데는 사실 기계는 실외용은 200만원 정도 들고요. 실내용은 150만원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공사가 미터 당 3만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기계비용보다도 광케이블공사 비용이 거의 절반 정도 듭니다.

이호건위원

4,700만원.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예.

정해숙위원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심사는 어떻게 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심사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부터 와이파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공공와이파이,

오중균위원장

안 된다고 항상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느려요. 지금 여기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전부터 문제가 돼있는데 의회 예산으로 해야 할지 공공청사로 해야 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공공청사니까 제가 봐서는 공공청사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노후 영상회의장비 교체하는 것 혹시 예전에 올렸다가 삭감됐었나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최대한 오래됐는데도 지금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됐는데. 2010년에 설치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내용은 보니까 그런데.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원래 보통 긴급재해재난이라든지 긴급현안업무 할 때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4층 관제센터에 있는. 그런데 보통 평균 작년 같은 경우, 영상회의를 2018년도에는 38회 정도 했고 작년에는 43회 했는데 올해는 재해대책 때문에 3월달 됐는데도 벌써 26회를 하다 보니까 영상장비가 중간 중간마다 끊기고 있고 화면도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 잡음이 많아서 원활하게 안 돼서 긴급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노후 영상회의장비를 교체하면 기존의 장비는 버리는 건가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사실 불용품이라 못 씁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설치한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져가나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가 자산취득비니까 불용시키는 거죠.

김오식위원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뭐,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재무과에다 불용시키면 저희가 한꺼번에.

김오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와서. 들어보니까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당분간은 더 쓰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잡았던 거잖아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화상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느끼셔서 그런다고 하니까.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사실 그것이 이미 단종돼서 자재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데 가서 쓸 수도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사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장

몇%나 됐습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5월 초순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7월 달에 개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수련회할 때 같이 개장식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때쯤이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공정은?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한 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내부공사 중입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거의 외벽은 다 끝났고요. 시설,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원래 현장방문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두 번씩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준비하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하여튼 행정지원과,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봤는데요. 괜찮게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오중균위원장

방이 몇 개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방이 5개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상시 운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성수기만 하게 되면 건물이 노후화될까봐 상시적으로 1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비철 같은 때는 과연, 사람이 한 사람은 상주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몇 사람 상주할 계획이죠? 관리하는 사람 하나 있을 것이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성수기에는 8명 정도가 근무해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두 사람이나 한 사람.

오중균위원장

한두 사람은 해야 되긴 하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방 하나에 몇 인실이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3, 4인 정도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장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것도, 당초에 텐트 하나가 3,000원이었거든요. 만약에 객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은 만들고는 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타 자치단체는 대충 어느 정도 받아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돈 1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서초 갈 때 얼마 주고 갔나 모르겠네.

정해숙위원

3만원.

정진만전문위원

5, 6만원 줬어요.

오중균위원장

3만원은 더 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해먹을 수 있게 취사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취사는 됩니다.

오중균위원장

아니, 밖에.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밖에는 공동시설로 다 되어있고요. 텐트, 데크하고.

오중균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나중에 비수기에 갔을 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비수기에 갔을 때는 객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중균위원장

객실 외에는 안 된단 얘기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서초는 그것이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다 지어놓고 가건물식으로 해서 터놓으면 되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취사시설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참고로 해서 해보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우리가 아까 연구용역 자료 요구했죠? 민관협치 활성화정책 기본방향 설정. 민관협치에 대해서 과연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할지, 저는 또 다시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했어야 되는 용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평가 1기를 저희가 겪어온 것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갖고요. 2기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저희가 로드맵을,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장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꼭 용역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 같으면 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오중균위원장

이거 보나마자 책자 나와봤자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제가 봐서는 숫자만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나와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이게 6, 7월경이 나온다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오식위원

2,000만원이 전체 구에 다 지원되는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협치서울은 서울에 있고요, 협치성북, 협치은평 이렇듯이요.

김오식위원

시비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협치성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시비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그렇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형태의 용역을 주는 자치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자료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4.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처음에 왜 보류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준비도 좀 부족했고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필요성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에, 정해숙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본래의 주민자치사업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역설한 것보다도 다른 것을 해서 잘못된 설명이 됐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어떤 설명이 잘못됐는데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단이 필요한 설명을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중균위원장

그럼 설명할 기회를 드릴까요?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지원관 얘기를 꺼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지원관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치사업단이 꼭 필요한 설명을 계속 드렸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원관 얘기를 꺼내서 잘못됐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민간위탁사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중간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이 꼭 필요하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방향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추진체계가 저희와 좀 달라서 업무 공유가 어려운 부분을 메워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안 꺼냈어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직영추진 시 자치지원관들의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조금 우려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자치사업단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겁니까? 시비보조금 직영하면 안 줍니까? 그거 해결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정말 애로사항 없이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또 염려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계실 때하고 우리 위원회를 떠나시거나 7월부터는 혹시 또 이런 염려되는 부분도 저희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염려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준비를 안정되게,

오중균위원장

그럼 또 거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직영을 하면 단점을 몇 가지 저희가 준비를,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을, 지시하신 것을 몇 가지 파악도 하고,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라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행정 위주로, 민관이 협력보다는, 주민자치회 본래의 본질인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될 우려를 공무원이지만 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생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것이 조금 퇴보하지 않나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추진단과 서울시의 마을사회적경제센터나 서울시의 서마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또 타 구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의 공유, 소통의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자들끼리 이런 네트워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오랜 공무원 생활 중에 녹아있는 관료적인 것이 남아있어서 그분들하고 동화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민관이 협치가 안 됐다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제 스스로는,

오중균위원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협치가 안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중지란으로 인해서, 내부에 문제가 돼서, 동에 문제가 돼서, 위원장이 문제가 됐을 뿐이지 민관이 협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반론합니다. 또 서마종 소통,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 받아드릴게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요. 실무자 네트워크가 뭐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어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서마종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하고 중간조직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와 연결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애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민관이 아니고 관관이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이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유리했던 점들이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시와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했고 또 시에서 원하는 방향, 좌표는 민과 관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활동가를 뽑아서 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만약에 된다면 우리 구는 사업단장을 어떻게 뽑을 생각이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단 단을, 중간지원조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은,

이호건위원

내실 있게 라는 것이, 주민자치사업단장을 뽑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소통도 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먼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처럼 행정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면 관 주도가 되기 때문에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들어서면서 그때 단장을 뽑는 그런 역할이 그 후순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같이 중간지원조직이 출범하면서 단장님을 바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단장 요건을 서울시 기준만 보고를 드리면 마을, 자치, 교육, 복지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 구에 마을자치사업단장을 맡게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잠깐만요.

이호건위원

네.

오중균위원장

거기서 그게 바로 족쇄입니다, 족쇄.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에서 그걸 관여해서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면 그게 족쇄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거꾸로 족쇄를 채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십시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단체에서 단장을 선임하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호건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나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는 얘기 같은데, 그 단체에 위탁을 했으면 물론 그 단체에 위탁할 때 위탁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단체가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것은 사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동선동하고 종암동하고 2개동 시범동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자치회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8개동이 곧 자치회로 진행되고, 나머지 동도 또 진행돼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타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걸 떠나서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궤도에 오르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맞느냐, 주민자치회사업단을 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느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맞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직접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장 1명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지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조계사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발생하는 양태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든 간에 실체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단장만 1명 새로 들어오는 거다 이거지요.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럼 단장의 역할은, 단장은 대표자니까 실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아까 서울시하고의 소통문제하고 또 실무자 네트워크문제 그런 걸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하고의 소통문제는 관 대 관의 소통문제니까 실무자 간에 네트워크문제하고 약간은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시에도 서마종이 있습니다. ‘서울마을종합공동체지원센터’가 ‘서마종’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요.

김오식위원

‘서마종’ 그것은 조직 성격이 뭔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우리 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듯이 시의 중간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서마종이 시의 중간조직?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는 그걸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과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준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서마종입니다.

김오식위원

서마종의 성격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을 서마종에 준거잖아요. 그 서마종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위탁을 받았는데 뭐 사회적기업이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마을과 자치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이 뭐냐고요, 법적 성격이?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민간위탁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줬는데 서마종이라고 하는 그 법적 성격, 그러니까 우선 뭐,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김오식위원

비영리법인단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김오식위원

뭐 사단법인, 재단 뭐,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법인, 저희가 서마종에 대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민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를 합친, 이런 자치를 합친 걸 그쪽에 있는 중간지원조직 서마종이라는 데에 중간조직을 둔 겁니다, 서울시는.

김오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자치구에서 종로구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은 데를 지난번에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시도 중간지원조직으로 위탁을 줬는데 그게 서마종이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서마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슨 마을사회적경제 이런 데나 아니면 조계사든 아니면 자치회든 이런 알 수 있는 성격의 단체들이었는데, 서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단체인 건지 그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개념을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아예 서울시에서 그 조직을 신규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언뜻 그 부분은 성미산마을처럼 유창복씨나 이런 것들.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진짜 이 정도로 준비를 안 해 와서, 서마종을 얘기해놓고 서마종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거기 출신중에 있는 분들이,

오중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마종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마을과 자치를 합쳐서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자치행정 거,

오중균위원장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아까 뭘 물어봤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서마종이 어떤 단체, 성격이 어떤 거냐 지금 여쭤봤는데요.

오중균위원장

네, 근데 그것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서마종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단법인인지 이런 걸,

김오식위원

사단법인이에요?
담당

담당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사단법인인지 한번 저희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김오식위원

언제 설립됐는지.
담당

담당

네, 설립까지.

김오식위원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사실 자치구에도 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 형태로 해서 저희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게 아직 우리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하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자치행정과 팀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전문성도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2개동 시범동을 거쳐보면서 20개동 중에 종암, 동선 등 시범을 2개하고 8개로 확대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문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김오식위원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확대되는 와중에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든 간에 결국에는 실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장이 1명 새로 들어오는 건데, 어떤 단장이 들어와서 이 중간의 일들을 다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노하우가 쌓인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진행하다가 예컨대 8개동이 자리에 안착을 한다든가 그때 차라리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중간지원조직 보고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마을과 자치, 마을은 마을공동체과, 자치는 자치행정과 이 2개를 합친 중간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고 25개 구가 중간지원조직을 자꾸 도입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꼭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이 “왜 시에서 하는 대로 꼭 따라가려 하느냐? 우리가 잘하는 장점을 살리지.” 이럴 수도 있지만요. 일단은 우리 3명이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20개동을 커버하는 것도 이제는,

김오식위원

실질적으로만 따지면 어떤 형태로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든 간에 결국에는 단장 1명 보강하는 효과인 거예요, 결국에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마종이 2012년에 창립을 했고요.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로 사단법인이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단법인?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틀려요, 마을공동체종합센터하고 마을하고 분리해서 나온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마을에서 서마종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마을’인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중간지원조직을 그 마을에 위탁을 준거네요.

오중균위원장

만든 거야, 서울시에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센터는 그냥 센터인 것이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름 명칭이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이거고요. 제가 ‘서마종’ 이렇게 불렀고요.

김오식위원

위탁을 준 것은 그 사단법인 ‘마을’인가 거기에 위탁을 준거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 사단법인은 2012년에 생긴 것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해왔던 사단법인인지는 지금 현재 잘 알 수 없을 것 같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마을과 자치를 합치느냐고 박원순 시장님이 공격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일단.

이호건위원

이어서 좀 할게요. 저도 지금 방금 봤는데요. 뭐랄까 시민단체끼리 나눠먹기식 인사가 아니냐 라는 의혹도 있고, 우리도 마을자치센터가 생기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마을과 자치를 합치려고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을 만들 겁니다.

이호건위원

사업단을 만드는데 다른 구들 보니까 마을자치센터라고 개관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강북구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요?

이호건위원

네, 마을자치센터 몰라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것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도 말을 했던 게 보조금이 아까 서마종 같은 경우가 100억원 가까이 나가는데 조직이 상주 인원 실무직원이 1명이더라고요.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곳에 실무직원이 1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모 단체를 가지고 있는 서마종이라는 지원센터에서 어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치행정과든 마을공동체과든 의회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고.

이호건위원

이런 말까지 있대요. 서마종을 끼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건 서울시의회에서 했던 말들이니까 과장님도 아실 텐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게 2012년 초기에 안착이 안 될 때 말씀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만약에 답변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2년도에만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그걸 그렇게 답변을, 지금 당장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25개 구 중에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저희 구 빼고도 많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녹취 다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하시는데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근거 지금 저희가

오중균위원장

2012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생긴 데가 초창기에,

오중균위원장

아니, 지금 2012년도에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그럴 수는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거기에 위탁을 마을과 자치가 생길 때에,

오중균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의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리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 자, 관 대 민이 하면 그런 거 없잖아요?

김오식위원

그게 만약 2012년에 있었던 불협화음일 것 같으면 더 문제인 게 사단법인 ‘마을’이 2012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으면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만 가지고 제가 서마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제 생각의 취지는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를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 성북구나 저희나 그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단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에서 어떤 수단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서마종도 만들고 그걸 또 사단법인 마을에 위탁도 주고 하면서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강제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오식위원

대신 사실상의 강제효과가 있는 것은 예컨대 단장 같은 경우에 5,000 몇 백인가 연봉 나가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위탁을 안 주면 그 돈을 못 쓰니까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간접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유도하는 형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런 방향이 꼭 옳으냐 이게 지금, 이호건위원이 얘기한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리다툼이나 아니면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것을 조금 더 진행해봐서 한 10개동 정도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랐을 때 하는 게, 그때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시범동을 처음 주민자치회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우리 성북구가 주민자치회 선도 구로서 중간지원조직 시범으로 했던 다른 구들은 이미 다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하여튼 다른 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 잠깐만요.

오중균위원장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호건위원

사업단장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센터인지 뭔지 이런 걸 만드는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오식위원

사업단을 두는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하겠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구청 안에 만들든지 아니면,

오중균위원장

구청이 아니라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구청 밖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봐서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회적기업센터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김오식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지원되는 게 단장, 지원관 등등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나중에 주민자치사업단이 그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사무공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리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시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타 예산지원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줘보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발을 빼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항상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왔고요. 지금 다른 구도 저희를 뒤따라서 오는 후발주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딱히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시비로 운영 가능합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직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업무공백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처음 정기혁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잘못해서 이게 보류가 됐느냐고 여쭤본 것하고 일맥상통하게 보고를 드릴 건데요. 시비를 받아서 채용된 중간지원조직이 단이 아닌 우리 지원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정위원

지원관 5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7명입니다. 그분들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또 위원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채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가 일정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원정위원

기간이 언제 만료인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한 번 계약할 때 11개월 정도 그다음에도 11개월 그래서 2년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2년 만료시점이 언제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1기에 했던 2명의 지원관들은 지난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2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개개인이 우리 구에 기간제근로자로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샛길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보고가 자치사업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피력해야 되는데 지원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조금 많이 혼났거든요.

오중균위원장

혼났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왜 그걸 자꾸,

노원정위원

아니,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당장 안 하고 추가 8개동이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의미로 본다면 아직 무기계약으로 연장할 시간이 남았는데 굳이 지금,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동에서 활동하는 지원관이고, 일단 자치코디가 지난 주부터 동선동과 종암동에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뽑아준 분들 명칭은 자치코디라고 하고 우리 마을코디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두 분이 겹치게 동선동, 종암동에 계셔서 그분들이 나와서 다시 직영을 하든 중간지원조직으로 가든 사무공간이 다시 필요하고 그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두 분은 일단 우리 과 소속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이런 말씀을 여쭤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직영을 한다면 직원분들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도 그렇지만 능력이 거기까지는, 우리 직원들도 순환근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손바닥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순환보직이 있고. 우리 지원관들은 그 능력을 배양해서 중간지원조직에 안착이 되면 끝까지 마을사업이나 자치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탁하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서 있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리한 게 있어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물론 위원님들 본인 의견들 있지만 이것을 해 주고 과연 잘했는지는 평가는 받을 겁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해도 될까요?

오중균위원장

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이 있는 구는 다 마을자치센터가 다 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같이,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마을과 자치가 나눠진 데도 있더라고요.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사업단장이 센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자리가 거기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총 8명이에요? 이 동자치지원관들은 각 동을 다니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5명이 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2명은 어디에,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자치지원관 7명이 지금 성북구 우리 동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7명이 있고, 그러면 동자치지원관 5명은 뭐예요? (김오식위원, 이호건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현재 동자치지원관 7명이 자치지원관 5명하고 단원 2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게 뽑아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단장 한 명만 추가되는 거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단장의 연봉이 5천 얼마라고요? 5,000만원?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을자치센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센터는 거기에 코디로 있는 두 분이 같이 가서 단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코디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자치코디라고 해서 두 분을 선발해서 지난주에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동에 보냈다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니, 마을자치센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센터에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종암동, 동선동에 코디가 한분 한분씩 두 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자치코디를 뽑아서 지난주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 사람들이 센터로 들어간다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마을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각 동마다 자치회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도와주는 건가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센터의 직원은 지금 현재 있는 코디 2명이 들어가고, 단장하고 지원관들 들어가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 모집을 4월29일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야 하는데 4월달에 공고를 못 하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통과만 해주시면 저희가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는데 한 팀만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한 팀만이면 다시 재공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계속 재공고입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두 번까지 재공고하고 없으면 세 번째는,

오중균위원장

결과 뻔한 거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내정되거나 준비한 데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조건에 오겠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망 안 시키도록.

오중균위원장

실망이 아니라, 뻔히 문제가 확실시 되는데 자꾸 실망 안 시킨다고 답변을 하시고, 분명히 위탁을 했을 때 단장 외에는 외부직원을 수탁기관에서 안 쓴다고 약속을 하셨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선동, 종암동에 있는 코디 두 분,

오중균위원장

어쨌든요. 단장 외에는 외부사람 안 쓰겠다는 그 약속 분명히 지키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만약 안 지키면 이 조례 무효입니다. 안 지키면 조례 무효가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역시도 위원님들 역시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쪽이, 직영이 바람직하냐 위탁이 바람직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게 위탁을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직영으로 바뀐 게 1년이 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바꾸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 바꾸는 거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걸 바꾸자는 의도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떤 의도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렇게 하신 7대 의원님들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느 게 더 문제가, 직영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탁이 문제가 있었는지, 왜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좀 변명일 수 있지만 자료를 또 전에 전임자를 통해서 들은 거고, 그 자리에는 또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애착도,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명약관화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려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중균위원장

자랑이 아니라 저도 어느 의원보다 더 애착이 가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자치회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뭐가 잘못돼서 직영을 다시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의도가 저는, 그때 위탁의 문제점이 확실히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직영은 큰 문제없이 잘 왔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앞으로 의정생활이 되겠어요? 의회가 이것으로 끝날 거예요? 의회가 뭡니까? 잘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의회인데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말씀 옳지 않아요.

오중균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신위원

개인 의사가 있고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중균위원장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신위원

저한테도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의원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의원 아니라고 했습니까?

한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까지 같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오중균위원장

우리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러운데요, 저희들 한번 감싸 안아주고 힘을 불어넣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어느 업체에서 위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장 외에는 분명히 그쪽에서 않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과장님, 지킬 수 있습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지키셔야 된다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의원 아니라고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퇴장

18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20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정릉4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