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근용 의원 발언
기혁
정기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이 한성대만 17년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환경
김환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에 아파트 온라인투표 2019년도에도 했나요?
석우
강석우주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자료들 있죠? 아파트 몇 군데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녹지과에 에코스쿨 작년도 거 올해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캠퍼스타운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나요, 작년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해숙위원
전부 다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인건비 부분만요?
정해숙위원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 하고 비율이나 나간 거, 인원수를 주세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95쪽 주택정책과 소관부터 97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아파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 네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올해는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열 군데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열 번이지 아파트는 네 군데예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많이 안 알려져 있나요, 아니면 투표를 잘 안 하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 연초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만큼은 드렸는데. 그래서 초창기 시에서도 처음에 예산 줄 때는 2017년도에 줬을 때는 1,2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그때도 나간 것이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신청되는 금액만큼 하다 보니까 홍보는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적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진행이 되는 것만 봐도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아파트들은 온라인투표에 대해서 별로 사용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핸드폰으로 하면 문자로 해서 거기서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편리한 기능인데 이상하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투표 진행을 통해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좀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예.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저희 예산에 관한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일단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는데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2017년부터 올해 4년차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는 전제적으로 입주민의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는,
진선아위원
만약에 예산이 계속 준다고 하면 신규아파트들로만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신규아파트들은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캠퍼스타운이 한성대, 서경대, 동덕여대 이렇게 세 군데가 올라와있는데요. 캠퍼스타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지적자산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3개 대학과 고려대학이 있는데 총 4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특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일단 한성대 같은 경우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성곽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대학 측에서 개설된 쪽이 이ㆍ미용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여자대학교이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패션이라든지 예술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한성대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성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단계로 단위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한다고 하는데 별로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서경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한 번쯤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못하거든요. 조만간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의원님 모시고 합리적인 사업, 좋은 사업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끊임없이 얘기는 나와요.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또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정릉3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 같이 하는구나. 주민들과 같이 지역에 들어와서 상생하는 캠퍼스타운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 서경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밀접한 것이,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러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특히 지역구 관련된 의원들은. 교수님도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한 번 행사 때 오셨는데 서경대 캠퍼스타운 뭐라고 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도 처음 뵀거든요. 정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인데 왜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과 같이 해서 공감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 한 번 하면 3년을 하는 거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3년 단위로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 갖고 3년을 가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매년 분할해서 그것을 3년간으로 나눠서 그 사업에 맞게,
정해숙위원
이 돈을?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서경대는 금액이 없어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서경대는 1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인건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몇% 정도 나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할 때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 자치구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종합형인 경우는 우리 성북구에는 고려대가 있거든요. 종합형과 단위형이 있는데 종합형 사업은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형 프로그램 조성사업은 25% 이내로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대 기준은 그렇게 돼있으면 동덕여대나 이런 데는 그것과 좀 다르다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프로테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의 25% 이내를 인건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동덕여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2억 6,000을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건데 1년에 내려주는 돈들은 그 2억 6,000에서 나눠서 내려준다는 거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26억입니다.
정해숙위원
아, 26억을 갖고. 도대체 몇 명이 이것을 하는 건지. 동덕여대가 단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커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덕여대는 아까 인건비 말씀하신 것, 인적자원은 6명이 그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무실은 그 학교 안에 있겠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서류 내는 것도 이 학교에서 서울시에 내고, 승인해주는 것도 서울시에서 해준 것이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편성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대학에 협력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교에 지시를 하고요. 그 지침이 내려가고 대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합목적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구에서 올리면 저희가 시에 다시 올려주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합니다.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덕여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6명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6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주로 대학교수님, 전문가 이런 쪽으로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석사, 박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계시겠네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준비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서경대는 몇 명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서경대는 네 분으로 돼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ㆍ석관지역생활권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용역 발주를 언제 줄 예정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조만간에 저희가,
진선아위원
편성되면 바로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순위를 매긴 것이 정릉이 1순위예요. 그런데 왜 장위ㆍ석관으로 바뀌었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성북구 내를 총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대략 권역별로 10만 내외 그리고 행정동으로 따지면 3개 내지 5개 동으로 나눴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 평가항목에 의해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9년도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정릉생활권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에는 장위ㆍ석관을 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나머지 3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장위ㆍ석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생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SOC라든지, 아니면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뭔가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거의 100% 신뢰하고 시작을 할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중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용역의 목적은 사실 용역사들도 전부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행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장위ㆍ석관 지역, 특히 이 지역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재생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저희 지역적으로도 전략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가장 합목적적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고 재생하고의 조화로운 조화를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릉은 서울시에서 했다고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전반기 중에 아마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할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야죠.
진선아위원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생활SOC라는 것이 지역에 기업들 유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시설도 포함이 되고요.
진선아위원
그럴 만한 것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 나오는 것 보겠습니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추가로 한성대 사업 같은 경우에 5억이 2020년도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4,500만 내려온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부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면서 시에서 다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4월이니까 12월까지는 4억,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럼요. 연차별로 3개년으로 나눠서,
김오식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총 3개년 중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4,500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은 예산은 올해 안으로 다 저희한테 내려올 겁니다.
김오식위원
4억 5,500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그런데 돈 나오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계획안을 대학에서 짜서 구청에 제출하면 타당성을 보고 다시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에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예산을 내려 보내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김오식위원
그러면 파셜로 이번에 한 번 보고서 올려서 4,500 내려오고 또 그다음에 올려서 또 돈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보통 그런 체계입니다. 단위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학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춰서, 또 사업 진척도에 맞춰서 사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안은 한 번만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돈은 파셜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1년 사업이 있는 거니까요.
김오식위원
어차피 그거야 예정대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처음에 대학에서 제안서를 만들 때 구청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하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민관학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요. 그쪽은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북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학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조화를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협의체를 만들 때 대학에서는 사업단 분들이 참여를 하고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저하고 주무관하고 참석하고요.
김오식위원
아무래도 대학이 보는 관점하고 구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성북구가 대학이 많다고는 하는데 담장 밖을 안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것이 또 대학의 관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할 테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안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대학에서 작성을 할 테고, 그 협의가 궁금해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주도적은 아니고요, 상생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캠퍼스타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인적자원하고 지적자원 플러스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대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학 플러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양순임위원님이 뭘 하긴 한다는 것 같은데 잘 체감을 못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저도 플래카드는 많이 보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고대까지 포함해서 4개 대학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요?
김오식위원
네. 참고로 주세요. 계획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 계획요?
김오식위원
네.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시민참여 같은데 공원등 설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공원에 등은 어떤 걸 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지가 정릉동 쉼터인데 기존에 한 등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는 사항인데, 1개를 더 추가해서 달고 거기에 분전함하고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다는데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하고, 등을 LED로 바꾸고, 분전함이 오래돼서 분전함을 교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공원에 대한 민원들을 받으면 양분되는 느낌이 있어요. 주민들은 어두워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하여튼 안 좋은 행위를 한다,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그래서 공원이나 쉼터 같은 데가 밝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데 또 밤중에 너무 밝으면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한테는 그게 피해가 가거든요.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등을 달아달라, 어둡다고 얘기를 하면 키 높은 등을 달아요. 그러면 나뭇가지에 가려서 밑은 어두워요. 늘 어두워요. 그러니까 위에는 늘 밝지만, 밝게 한다고 계속 달지만 밑에는 구석진 데는 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등을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낮은 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키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높은 등이고요.
진선아위원
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하고 유사한 높은 등을 달 예정이고요, 공원이 보면 항상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주변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그분들은 다 싫어하고 조금만 떨어져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공원등을 달 때 주변에 나무나 아니면 인근 주택에 창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조금 안 비치게 아래로 다운되게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어느 공원에 갔더니 바닥에 조명을 넣어놨더라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바닥조명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그 바닥조명이 은은한데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들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색다른 것, 이것은 시민참여긴 하지만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공원에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시설을 설치하려면 전선을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새로 정비한다거나, 새로 신설하는 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조금 더 미관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179쪽 하단에 시비 300만원 받아서 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가 있잖아요. 성북구에서 생태계 교란하는 생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한삼덩쿨, 피부에 닿으면 꺼끌꺼끌해서 벗겨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돼지풀, 또 외국에서 유입되어온, 기존 식물에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300만원 예산가지고 물품 구입해서 어느 동네에 많이 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면적으로 1,950헤베 제거를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제거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예산이 1억 넘게 잡혔는데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제가 보면 거기다 종이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짜놓으셨으니까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요, 해당 기관에도 사전에 연락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생태계 교란 생물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이게 계속 해마다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100% 충족할 수는 없고요. 금액에 맞춰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 산에 가보면 사실은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이런 식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더더군다나 별로 없고요.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면 정말 거의 덮어버릴 정도로 그런 식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우리 구만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번지는 식물들이니까 언제 우리 구로 넘어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에코스쿨 작년에도 했었는데 학교에서의 반응 어때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학교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서로 해달라고 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러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9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숭덕초등학교에 가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잘해 놨더라고요. 이게 전액 시비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체험도 되고,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올해도 7개 학교가 잡힌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7개 학교.
순임
양순임위원
정릉초는 했나요? 거기는 생태가 바로 학교 뒤에 있어서 그런가?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정릉초등학교요?
순임
양순임위원
거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했는데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계속 해 왔던 거네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5년 이상, 한 20년 전부터 했었는데 오래된 것은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런 것은 꾸준하게 해서 시비지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되게 잘됐더라고요.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뭐가 에코스쿨인가 해서 가봤는데 예쁘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을 보고. 시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코스쿨을 따왔대요, 그래서 “그게 뭐 뭐예요?”그랬는데, 구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하셔서 학교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에코스쿨이 성북구에 아직 안 한 학교가 몇 %가 돼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안 한 학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안 한 학교는 없을 것 같은데 오래되면 죽을 수도 있고 학생들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된 것은 사업을 다시 신청 받아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지가 20년 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훼손 정도나 나대지나 공간이 생기면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가장 근접한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서 에코스쿨을 받은 학교는 몇 년이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면 어쨌든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작한지 20년이라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새것으로 쓰기에 좋겠다싶은 것이 대충 예상했을 때 한 5년 정도로 보거든요. 비 맞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했던 것은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흉해졌을 텐데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2001년도에 처음 했던 것은 중간에 다시 했을 겁니다.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도, 모든 것을 서울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또 저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학교에서의 불편함은 뭐냐면 작은 사업들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사를 한번에 능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호소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에코스쿨 신청하려고 해도 그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다는 제약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충 5년 미만은 추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5년 정도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상 된 것은 자유롭게 더, 에코스쿨 신청하는 것도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예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욕심도 있고 그런 선생님들은 신청을 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은 아무리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드라지게 많아서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교장선생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이게 근거가 없어요?
정해숙위원
근거가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돼서.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든 뭐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분명히 기본방침이 있을 것 같아요. 20년이나 됐는데.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기본이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5년 이상 된 것도 노후도나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왜냐면 한번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대략 학교당 1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싱싱텃밭 작년부터 해서 사전공모해서 이루어졌네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1개소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용은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 모집을 할 때 여기 정진요양원만 신청을 하게 됐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이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몇 군데가 신청하지 않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정진요양원만 신청을 해서 거기만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요양원 같은 데는 싱싱텃밭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야채를 심어서 직접 드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진요양원에는 설치를 완료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비용이 한 2,000만원 들여서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윤정자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도시계획과 미래유산 사용설명서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민관합동추진위원회예요? 민관합동추진단이에요? 정확한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민관합동추진위원회입니다.
김오식위원
‘단’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플러스 우리 주무관 그리고 관내 지역 해설사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수차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미래유산 특히나 김중업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그것을 재단에 위탁을 줘서 재단한테 일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단은 인력채용하고 프로젝트 운영비를 추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3,300만원은 웹사이트 운영하고 사업결과 공유회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집행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억 2,000중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지출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웹사이트 구축비용 포함해서 3,300만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8,700만 원은 재단한테 돈을 줘서,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성북문화재단.
김오식위원
재단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표현이 약간 섞여있어서 기존에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성북문화재단 민간위탁금 내역 해서 사업내용에 웹사이트 구축도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기재가 돼있어서 좀 헷갈려서 그랬는데, 그러면 웹사이트 구축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웹사이트 구축을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웹사이트 구축은 직접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무적인 일처리는 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실무적인 일이라고 하면 예산회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식공유라든지, 아니면 행사공유, 아니면 이러한 산출물에 대한 공유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라든지 기획 인력 비용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웹사이트 구축은 직접 하시니까 빼면 재단에서는 나머지 8,700만 원을 총괄인력인, 보조인력인 해서 8개월 해서 2,700만 원을 인건비로 쓰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미래유산사용설명서 사업비 2,000만 원, 거기 내용 보면 프로젝트사업 진행 및 기록 기자재 임차료, 그다음에 이웃집 예술가 장위산 프로젝트 사업비 3,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도록 인쇄비 등등 해서, 느끼기에는 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실무적인 일처리를 다 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돈도 여기서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전체 3,300에서 직접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웹사이트 구축비용 2,000만 원 빼면 1,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부분이 확 와 닿지가 않아서. 1,300만 원 써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비도 나갈 테고 또 하다 보면 남을 것 도 없을 것 같은데. 재단에서는 8,700만 원 가져가서 기자재 임차도 하고 인쇄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결국에는 재단에서 일을 다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구분선이 단순히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일처리 하는 것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운영하고. 웹사이트 구축은 왜 재단에 안 주고 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웹사이트는요, 우리가 미래유산사용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김중업 건축의 집이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김진홍가도 있고 장위동 재생지역도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유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 김중업 건축의 집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위동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전체 웹사이트 중에서 이것에 관해서 웹사이트 구축비용이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3,300 안에서 다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웹사이트 구축비용은 2,000만 원이니까.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김오식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김중업뿐만 아니라 김진홍, 기타 다른 것을 다 포함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직접 지출을 하고, 그것은 따로 발주를 하고 재단에서는 프로젝트 사업 진행하고 기록 기자재 임차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도록 인쇄하고 이런 일들을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김오식위원
총괄인력이든 보조인력 2인을 재단에서 새로 충원을 하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8개월 정도 운영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재단에서는 결국 인원을 새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처리를 하게 하면 재단에서, 그것도 애매하네요. 일시적으로 채용을 했다가 그러면,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일단 예산이 정해진 대로 올 연말까지는 8개월을 운영하고요.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당해연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분들은 들어와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불투명할 수 있는 건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일단 모집을 할 때 8개월로 모집을 하니까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8,700 민간위탁 하는 이 부분이 기존에 김중업가옥을 관리하고 있는 그 인력비는 별도이고 미래유산과 관련된 민간위탁금만 별도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인력하고 보조인력하고 포함해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김중업가옥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은 두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주민과의 공동체나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분은 두 분이 있고, 이 세 명의 인력은 미래유산설명서와 관련된 예산으로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일단 고용 관계에서는 예산 확보되는 부분까지만 채용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계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이렇게 거대하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아시지만. 사업 하나를 맡으면 인력 충원을 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도 그 인력이 그만 두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또 다른 사업이 또 생기면 또 인력 충원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방대해졌거든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가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가져왔을 때 그 인력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꼭 뭔가를 하나 가져오면 이어서 할 생각만 해요, 조금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똑같이 하면 다음에 또 시비 받아서 또 계속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내도 무방하거든요. 다 끝나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만 가면 되잖아요? 이거 구축해놨는데 인력이 필요할 일도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인력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또 가져와서 하시는 것은 저도 감사히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충원된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려고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경
김한경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번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최근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근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용부위원장
신수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용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따릉이를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다 설치할 장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것을 저희가 나가서 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시로 보내서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센터에서도 모르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가던데, 지금 기초공사를 해놨잖아요. 하는 중인 거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랑 설치되어 있는 거랑 데이터가 다 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돼있는 거 데이터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주시겠어요? 이번에 공사 들어가려고 기초작업 해놓은 것들이랑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정해숙위원
일단 그거 주세요.
최근용부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 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98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102쪽 치수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최근용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이 처리를 성북지역자활센터에 협약을 했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수거를 다 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그럼 지역을 돌면서 방치돼 있는 것을 수거해 간다는 얘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우고요. 그렇지 않고 수시로 돌면서 방치돼 있는 것을 치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집에 버려야 될 자전거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고물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밖에 내놓은 것은 주인이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치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수거하는 비용이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0만 원 해서 방치된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리를 해서 다시 중고로 파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폐자전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고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수익도 생기지 않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수입이 생기면 고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안 해주죠. 고물로 처리해서 비용이 생기는 것을 다시 구에 반납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으로 생기는 그 비용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집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사실 내놓고 버리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이 무단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따로 딱지나 이런 것을 사서 버리지 않고서는. 그러면 일제 수거하는 기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타이어나 이런 것은 폐기처분 하겠지만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은 고물로 해서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을 좀 정해서 일제 기간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이것이 보안관하고 다른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보완관하고 다르고요. 아침 등교할 때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하고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것을 잘 못하니까 지도사가 몇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남녀 구분 없이 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지도사분들은 여자분들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 그러면 그거구나. 다른 건 줄 알고요. 학교마다 한 명씩 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학교마다 두 분 꼴로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한 번 하면 얼마나 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구청 지도과에서 관리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했던 분이 계속 할 수도 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하기 때문에 했던 분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내의 18개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학교도 그럼 매번 달라지나요, 아니면 고정으로 가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학교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요. 학교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작년에 길원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길원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거기 빼서 지금 18개교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도사라고 자격증을 따로 우리 관내에서 주나요, 서울시에서 주나요? 지도사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도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냥 교육 받고 이수하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한 다음에 실시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것이 많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대부분 여성이라고 했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그럼 학부모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학부모도 있고 학부모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그리고 방치자전거가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만 놓고 보면 시비만 1,000만 원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2020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구비로 잡혀있고요.
김오식위원
어디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구비 1,000만 원 편성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전체 예산이 이번에 1,000만 원 들어온 것까지 6,220만 원. 구비가 5,720인데 그 5,720 중에서,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항목에 관해서는 시비만 돼있는 것 같은데. 1,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따릉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현재 완성돼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58곳이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숙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겠다고 올린 것이 37개 추가됐는데 이거 조정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릉이 공해가 되게 생겼어요. 성북구가 서울시 전체도 아니고. 물론 주민의 편리성이나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37개 이번에 설치할 것은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시로 보내면 모든 설치부터 관리, 운영 전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개를 또 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매년 초가 되면 각 구별로 목표를 정해줘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0개소로 정해져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것은 오버지. 땅을 늘려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전거를 1년에 몇 개씩을 더 해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저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필요해서 더 원하는 것이면 몇 개가 돼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제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설치 장소에 나가 봐서요,
정해숙위원
이 장소 다 가보셨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는 못 갔고요. 우리 직원이 가서 본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지금 이 담당이 누구예요? 안 왔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안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담당도 다 안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아리고개 같은 일이 생겨요. 열 발자국 걸으면 10개를 설치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열 발자국 걸으면 또 거기다 15개인가 몇 개를 또 해놨어요. 그 고개에 누가 얼마나 자전거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은 시민 누가 봐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하려고 해도 우리 구의 짐이 돼버린다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한테 예산을 주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고 아,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하고 그 돈이 남으면 그 돈은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냥 설치해서 땅이 조금 눈에 보이기만 하면 갖다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것은 역효과라고요. 과장님, 이거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그때 봤을 때 직원이 분명히 여기 안 와봤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장소에 이렇게 열 발자국 차이 나는 곳에, 유동인구도 진짜 없는 곳에, 하루에 많이 다녀봤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50명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미아리구름다리하고 삼성풍림아파트하고 거의 100미터 거리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앞쪽으로도 추가 7개가 되고 거기 일부분은 철거 예정이네요? 그런데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미아구름다리 바로 밑이고 미아리구름다리하고 삼성아파트는 100미터 정도 거리밖에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대수가 돈암 삼성에 5대, 미아리구름다리가 6대,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 7대예요. 그러면 18대잖아요?
정해숙위원
30개예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해숙위원
한 장소에 지금 30개 설치했다고 보면 돼요.
윤정자위원
위치 확인은 한 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직접 나가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예산서 보니까 추경예산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고 본예산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잡혀있어서 항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구비가 있었으면 당연히 같이 딸려서 나왔을 텐데 왜 한 쪽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한 쪽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시비로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있다면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시설비는 아닌 것 같아요. 용역 주는데 시설비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최근용부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이번에 시민참여해서 한 대가 설치되는데 우리 구에 마을버스에도 버스 승강장이 지금 이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57개소가 설치돼서 14.7% 설치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아직도 설치해야 될 곳들은 많이 남아있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14.7%는 비 오면 비가림막은 되지만 나머지는 비 오면 비가림막도 전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츰차츰 확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설치 못하는 곳도 있고 하여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시에 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따릉이 자꾸 설치하지 말고 이런 것에 돈 주라고 하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1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최근용부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2017년도에 시행한 제도인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올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을 하면 내년도 오늘 날짜에 계산을 해서 킬로수가 작년보다 올 해 몇 킬로를 더 감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km나 2km라도 절약을 하면 2만 포인트,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보상하는 것이 3,000km까지거든요. 3,000km 이상을 감축했다면 7만 원까지, 최대한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 그것으로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순임
양순임위원
자동차보험 비슷하게 나오네. 보험도 몇 km 이하 하면,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것도 사진 찍어서 같이 내는 거.
순임
양순임위원
네, 그런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것보다 혜택이 훨씬 좋죠.
순임
양순임위원
현재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김오식위원
다 해서 200만 원인데.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플래카드하고 공영주차장 차단기 앞 차들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되게 좋은 제도인데 하물며 안 하고,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도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상금은 예산에 따로 잡힌 거예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시 보조금입니다.
김오식위원
시 보조금도 어쨌든,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넣어줍니다.
김오식위원
시에서 직접 넣어주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예.
정해숙위원
이것을 한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연간으로 따지니까,
정해숙위원
아니, 시작한 지가.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동사무소 앞에 가면 플래카드 걸어놓지 주차장 앞에 다 해놓고,
순임
양순임위원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건데, 마일리지 포인트가 뭔가 해서. 정말 좋은 제도네요. 홍보해서 많이 해주세요. 보험 가입할 때 찍어 보내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려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하기가 좀 그렇지. 괜찮네요. 많이 홍보하면,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가입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당장 가서 해야겠네. 가족 다 해야겠네. 이것도 잘하면 과장님한테 뭐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홍보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순임
양순임위원
포상 있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보험회사가 아니라서.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풍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현수막, 벽보 그런 것을 유동이라고 합니다. 바람개비 같은 것은 고정식이라고 해서 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요새는 현수막이 많이 난무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월곡초등학교 통학로에 캐노피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원래 돼있는 것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에 안 돼 있습니다. 일부는 돼있고요.
정해숙위원
한 쪽에 돼 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계단 쪽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쪽을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 밑 부분 조금 안 돼 있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럼 완벽하게 되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설치한다고 해서 양쪽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위험한 통행로 캐노피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돈암2동에 있는 건데 거기도 통행로에 안 돼 있는 쪽입니다.
정해숙위원
기존에 되어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인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를 하는 것이고 개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여기 돈암2동은 학교는 아닌가 보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학교 쪽입니다.
정해숙위원
돈암초등학교 있는 쪽인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캐노피 할 때 미터당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정도.
정해숙위원
1미터에 30정도 들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다 포함했습니다. 시공비까지 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임
양순임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전선을 밑으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작년 5월 달에 시에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25개 중에 저희들 성북구 구간이 40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시도상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3개소로 올렸고 이것이 끝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정릉진입로 배선 복잡한 것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전신주에 공중에 매달려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땅속으로 넣는 다는 얘기입니다. 통신로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렇게 하면 깔끔하겠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해놓으면 깔끔하죠. 그런데 지상에 배전반이라는 것이 또 올라오니까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저분하고 그렇죠.
순임
양순임위원
이런 네모난 것이 있는 게 그거잖아요? 깔끔하게 한 데가 있고 지저분한 데가 있더라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작년 1일 구청장실에서도 그런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는데,
순임
양순임위원
되게 많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정비하라고, 자기네 시설물 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보이기도 하고 보기 흉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지중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이 단점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하셔서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돈 들여서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중화 동단위계획 통학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오식위원
성신초 앞 통학로는 시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7개 사업?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김오식위원
돈암2동에 7개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서에는 또 6개 사업으로 돼있어 가지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7개소입니다.
김오식위원
7개 사업이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진선아위원
지중화 관련해서 요청 들어오는 데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요청하는 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5월 달에 시에서 지중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줬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40개 정도가 지중화사업을 향후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 2번, 3번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마지막에 정릉은 별개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지역에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단지가 다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가 안 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주거정비과에서 미리 다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놓친 부분인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맞은편에 해지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지역들은 사실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할 것이고. 그런데 맞은편은 상대적으로 너무 지저분해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아파트 지역에 지중화를 할 때 맞은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시도 상에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을 시에서 전액 받는 것이 아니고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정릉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로 해서 구도 상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도지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가 형성되면 도로가 넓어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것도 그러면 구도가 되나요? 그러고 나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은,
진선아위원
1차로 정해져있으면 그냥 구도 그대로 가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구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안에 성북구는 안 들어가나요? 저는 그런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그만 이면도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역이 생기면 도로가 넓어져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 정도 배려를 안 해줄 수 있을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도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저희들도 추경이나 이런 것 같이 예산 확보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이 시도라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사실 조금 전에도 양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반대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가 너무 좁으면, 사실 그게 2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전주나 통신주는 다 없어지지만 그것이 또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은 데는 보도를 거의 막게 되는. 대표되는 데가 보문로 같은 데는 사실 보도가 좁아졌습니다. 그것을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보도가 많이 넓어지고 하면서 그것까지 계획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구도 상에 있는 보도는 아시다시피, 특히 해제지역 같은 데는 보도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놓게 되면 그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것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장 올해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늘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주셔서 가능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세 군데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는데 구에서도 일정부분 요청도 한다. 그리고 정릉 같은 경우가 요청을 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그런 특별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예산 책정이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요청을 먼저 받아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나요, 아니면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차후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은 매년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확보해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4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해서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올립니다.
김오식위원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이 우선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계획을 잡긴 하는데 추가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요청한다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임위 때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사실 지중화공사다 보니까 금방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 또 매번 할 때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한전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10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이 나와야 기본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설명서에도 적어 주셨는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고 작년 12월 2일자로 대상이 확정돼서 시기적으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대상도 그렇고요.
김오식위원
대상 확정 문제도 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돼야 돼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좀 어려웠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한전에서 들어오는 돈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올리는 이런 것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안 맞았어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들도 있고 다른 구들도 다 추경처리를 하는 것인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잡지는 못합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서울시는 포괄비로 잡아놓습니다. 포괄비로 잡아놓으니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 보내는 거죠.
김오식위원
서울시는 아예 포괄비로 잡아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본예산에 잡아놓습니다.
김오식위원
본예산에 잡았고 다른 구들은 거의 추경으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김오식위원
본예산 처리한 데는 없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도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는 없었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갖고 본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김오식위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것 자체를 한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개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이 그때 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어서. 사실 도로과의 특성도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성격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것 말고 복구비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복구비는 전액 구에서 복구비를 책정해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시기가 안 맞아서 올해 추경에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올해 10월 달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것은 잡을 예정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시기가 좀 안 맞는 거니까.
김오식위원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김오식위원
그랬을 것이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릉천 하수 있잖아요. 매번 못 잡나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가다가 보면 더러운 물이 하수에 나온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옹벽 석축 있는 거기서 새어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임
양순임위원
예.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릉천은 원래 제방하고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석축 위에 바로 개인사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도가 밑으로, 분류관로라고 하는데 하수도로 전용하는 그 밑에 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 연결돼있는데 개인사유물과 공공시설물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전부 정비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또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정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와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라서 지나갈 때마다 한 말씀씩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못 잡냐고. 또 보면 딱 보여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그저께 작업을 마무리했고 그 반대쪽은 얼마 있다가 또 저희가 작업하려고 개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참 좋은데 그런 하수처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하여튼 새어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리고 바닥은 한 번 비가 와야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좀 비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브러시 갖고라도 문질러 보려고 해도 잘못하면 또 거기에 부유물이 뜨고 이래서 고기도 죽을 수 있고,
순임
양순임위원
네, 생태계가 많이 살아요. 고기도 많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또 시민들이 보실 때 물에 이물질이 떴다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가 한 번 와야 그때 좀 쉽게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정릉천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하수관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 카톡이 오고 난리가 나고, 청장님한테까지. 지금 보면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오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조금만 더 개선되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근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