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종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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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변덕스러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학교에서는 2학기가 시작된 만큼 학교 주변 환경 개선과 학생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김원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7년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산서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창의인재과장으로 발령 받은 권우식 과장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체육건강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병헌 과장입니다. 신임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은 2017년도 행복학교 교직원 북유럽 교육탐방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혜숙 학교혁신과장께서 행복학교 교직원 북유럽 교육탐방연수 참석으로 인하여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많은 의견이 있었던 창원과 거창지역 학구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시 해마다 반복되는 반송중·반송여중의 학생편중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반송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학교에 창원중앙중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창원중앙중학교에 1순위로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창원중앙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송초등학교 학생들이 창원중앙중학교에 강제 배정될 수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있어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창원 반송초등학교와 반림중학교가 위치적으로 인접해 있고 통학로가 비교적 안전하며, 반송중·여중 학생편중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반송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학교에 반림중학교를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창지역은 기존 제21학교군으로 진학하던 남상초, 남하초, 주상초 일부 마을의 학생과 고제분교중학구로 진학하던 고제초, 주상초 완대마을 학생 및 신원분교중학구로 진학하던 신원초 학생들에 대해 기존 중학구와 기숙형 거점중학교인 거창덕유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웅양중학구로 진학하던 웅양초와 주상초 학생에 대해서도 거창덕유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 하였으나, 관련학구 초·중학교 학부모 및 지역 관계자들의 많은 의견 제출 및 방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여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은 10월 경 배정원서 접수 및 재배정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기존 중학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동학구 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만큼 학생배치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반송초등학교 때문에, 반송초등학교에서 반송중학교, 여중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번 받아보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이게 보면 창원중앙중학교를 학부형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쪽에 길을 건너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별로 선호를 안 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주택가이고 해서.

박준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앙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학년당 몇 반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작년에 1학년 3개 반입니다.

박준위원

1학년 3개 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학년당 3개 반씩.

박준위원

학년당 3개 반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반송초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중앙중학교로 갈 수 있다는, 학교군 예정고시가 언제 바뀐 겁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어서 올해부터...

박준위원

어떻게 이렇게 바꾸게 됐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노블파크 입주민 중에서 중앙중학교하고 가까운 데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반송중학교·반송여중이 과밀이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노블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이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용호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졸업자 중 반림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는 공고 게시안이 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송초등학교가 빠지다 보니까 반송초등학교에서 “그러면 노블에 사는 아이들은 중앙중학교로 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준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포스코 더샵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이상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반송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졸업해서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 반송여중·반송중학교, 반림중학교 3개가 있는데 다 수용이 되냐는 얘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수용계획상으로는 반송중·반송여중은 작년에 선택사항이 많아서 학급을 1학급씩 증설해 줬고, 지금 반림중학교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반송여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년 한 반을 신설해서 7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2학년, 3학년은 7개 반, 7개 반 해서 지금 1학년 8, 2학년 7, 3학년 7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1학년을 다시 8개 반으로 갑니까, 아니면 7개 반으로 갑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8개 반으로 갑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한 반이 더 증설되는 겁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3년 되면 총 3학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한 반이 더 증설되면 지금 반송여중이 문제입니다. 남중 같은 경우는 인원을 파악해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수용이 가능하고, 2순위로 지원한 사람들이, 반송중학교 아이들이 지원하면 다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반송여중이 전부 지원했을 때 혹시나 인원수 초과를 해서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는,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랬을 때 반송여중하고 반림중학교, 반송중학교에서 포스코 더샵이 입주가 다 끝났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다른 데서 전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변동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수용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걸 작년에 제가 창원시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긴 받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 재개발하는 사례가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이번 주까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급 증설이나 감축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용호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에 반림중학교를 우선 갈 수 있다고 해놓고 반송초등학교가 빠져서 이번에 반림중학교를 넣었지 않습니까, 반송초등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용호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초과됐을 때 상대적으로 용호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튕겨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한다 말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학급 증설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진짜 그것은 약속하셔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이 전화를 다섯 통 넘게 받았어요. 학부모들이 지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반림중학교는 선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학부형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금방 약속하셨듯이 아이들을 다 수용 못하게 되면 증설해서라도 꼭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창원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는 그 순간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학생 선택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 안 하면 안 갑니다.

박준위원

그건 아는데, 저번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행정고시를 다 띄웠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걸 보고 학부형들이 왜 이렇게 띄웠느냐? 그리고 내용 자체는 반송초등학교는 중앙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발생된 거랍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중앙중학교에 노블파크에서 일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학부모 선택이거든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준위원

본인이 1순위로 중앙중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중앙중학교로 배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것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정확합니다.

박준위원

학부형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더샵 입주민이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졸업대상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년치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 주말까지 자료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검토가 안 되면 나중에 이쪽에서 민원이 생기면 반대편에서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용이 가능하게끔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약속 좀 해 주시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 배정은 지금...

박준위원

그것도 학교군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창원 웅남동에 보면 양곡중학교가 있어요. 양곡초등학교 나와서 양곡중학교로 거의 배정을 해서 가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로 가는 게 창원으로 배정을 받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양곡중학교가, 양곡동의 생활권이 마산입니다. 버스도 거기서 마산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있어도 창원으로 들어오는, 경유하는 버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나 거기 학생들,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배정을 창원으로 하지 말고 마산 쪽으로 배정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봐 주세요라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학교 배정이라는 게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졸업생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중등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구암중학교 학생 중에서 소계동에 있는 아이, 구암동에 있는 아이들 공동학구를 지정해서 창원도 갈 수 있고 마산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양곡중학교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창원으로 배정되기보다는 생활권이 마산이니까 마산 쪽에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희망자 조사해 보고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중앙중학교, 반송중·반송여중, 반림중, 창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끄러운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박준 위원님이 학부모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반송중·반송여중이 지금 한 학년에 몇 학급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여중은 8학급이고 남중은 10학급.

김지수위원

10학급, 8학급입니다. 중앙중학교 한 학년에 몇 학급이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올해 들어간 게 1학년 3학급입니다.

김지수위원

3학급도 간신히 채우셨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2학급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학부모가 주변에 많습니다. 반송중학교·반송여중과 중앙중학교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바로 지척이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노블파크가 오히려 반송 가나 중앙 가나 거리가 똑같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노블에 계신 엄마들이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군에 그 학교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민원이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반송초등에 창원중앙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반송중· 반송여중이 떨어지면 중앙중학교에 강제 배정될까봐 걱정을...

김지수위원

그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취지는 뭐였냐 하면 반송초등에 가면 무조건 반송여중과 반송중 배치가 되기 때문에 창원시 일대, 특히 의창구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5, 6학년 때 반송초로 전학을 갑니다, 그 학교 가려고. 그래서 학군을 넓혀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두면 그나마 빨대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건데, 그것은 임시땜빵이고, 좋은 방법은 어떻게 중앙중학교 질을 좀 높일 것인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여기 학교에 가도 애들 공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안심을 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중학교 학교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뭘 하고 계시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그 개선보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의 수용상 지금 창원중앙중학교 뿐만 아니라 창원 신월동에 있는 신월중학교, 창원남중학교 이 3개 학교는 주택지가 돼 놓으니까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없어서 그 지역에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앙중학교는 앞에 명곡여중이 또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명곡여중은 여중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거기로 일부 많이 빠지잖아요. 창원중앙중학교는 예를 들면 남녀비율도 안 맞아요. 어쨌든 이 명곡여중은 또 형편이 어떠냐? 명곡초등학교하고 운동장을 같이 써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학생은 없다면서 일부 학교는 예전에 과밀학급 때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운동장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쓰는 그런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다, 학생 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사실은 반송중에 다니는 아이들도 8학급, 10학급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모두 다 공부 잘하는 아이 아니잖아요. 그중에 중·하위권 아이들은 또 괴로워요. 과밀학급에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의 학교, 소규모 학교지만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을 고민하셔서 유인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명곡초와 명곡여중처럼 운동장을 같이 쓰는 학교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굳이 지금 그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요즘 학교가 남아도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창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적정규모로 치면 4개 학교가 과잉되어 설립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인근 중학교에 갈 수 있는데 굳이 버스를 타고 중앙중학교까지 오느냐, 신월중학교까지 오느냐, 남중 가느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 편의를 우선 반영해 주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것도 설문조사해 보세요. 그것은 교직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학교 폐교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택가에 있는 어머님들도, 그러면 차라리 중앙중학교를 폐교하면 옆에 반송으로 가면 되죠. 반송이랑 중앙중학교가 몇 발짝 떨어져 있다고요. 그것은 학부모 때문에 학교가 존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3학급도 못 채워서 고민하는 이런 학교에 아이를 보낼 바에야 차라리 다른 학교로 가도록 문을 열어줘라, 저 학교 안 가게! 중앙중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거기 가잖아요. 유목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대원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일부 거기 가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학급도 안 되면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수준별 수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창원에 네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창원남중하고 신월중, 명곡여중, 창원중앙중 그 4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그냥 “주택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곡여중까지 포함해서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명곡초등학교처럼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는 학교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꼭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 밀양에 미리벌중학교 당초 개교 시 수용예측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50명 잡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학생 수가...잠시만...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98명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150명 예측인원을 잡아서 개교를 했는데 현재도 학생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구를 조정하는 것은 맞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 미리벌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청도, 상남, 초동 외에 또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청도, 상남, 초동.

이병희위원

그 3개 외에는 없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기숙사 수용인원 시설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학생 수 정원은 150명인데 조금 더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숙사 시설은 150명 초과해 있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여기에 “지정된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지정된 초등학교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미리벌학교에 갈 수 있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에 추가된 게 밀양 무안, 그리고 상동초등학교,

이병희위원

상동?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 일부 중에 자유학구로 풀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2개 학교에 올해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죠? 제가 볼 때 한 20명도 안 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30명 정도...

이병희위원

2개 학교에 30명?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무안이 그렇게 많이 되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무안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공동학구로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안은 제 지역구가 아니고 상동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동 학교는 졸업생이 아마 1, 2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안이 조금 많은 것 같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더라도 98명에 30명을 플러스 시키더라도 예측인원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기숙형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측인원보다 더 많은 기숙사 시설을 완비해 놓고 국가재원이 투자돼 있는데, 거기에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구까지 조정해서 지금 또 갖다 넣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지수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런 사례는 도시형 안에서 일어나는 사례이고, 실제로 시골형 사례는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엊그제도 제가 거기 가니까 학교시설 유리창을 바꾸고 석면 교체를 하고 이러는데, 과연 저 돈이 미리벌중학교로 갔을 때 학생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 상동중학교는 학교시설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석면 교체하고 창호하고 다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아무리 없다손 치더라도 그 학교를 방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서 폐교해야 될 학교는 과감하게 폐교를 시도해서, 폐교하는 데 문제점이 여러분들은 지역의 동창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몫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들도 한몫하시는 것 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폐교하지 말라고 바람 잡고 하는 데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통합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반인들이 학교 안을 보는 시각과 선생님들이 학교 안을 보는 시각이, 선생님들이 더 애착심을 가지고 갈 방향을 잡아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에 무슨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학부형들 동원시켜서 폐교하면 안 된다고 바람 잡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상동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상동중학교와 상동초등학교가 통합해 있는 학교입니다, 면 소재지에. 그런데 그 학교 시설투자 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상동이 거기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미리벌중학교에 그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존 있는 상동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상동중학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통합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단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이중적인 재원이 투자되고 거기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결심을 해 주셔야죠, 지역의 눈치 보고 이럴 게 아니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동중학교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지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미리벌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서, 또 특히 농촌지역에 기숙형 중학교로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일선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무안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진행 됐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행정예고 해서 다 결정됐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안하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무안중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지역 경계선에 있는 게 무안중학교와 미리벌중학교 중간 정도 있는 지역은 애들이 이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무안하고 청도는 면계지역이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청도면과 무안면이 면계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상동은 이미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무안은 면 소재지에 학교가 존재해 있고, 그 학교 학생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채운다면 현재 기존 폐교 위기에 있지 않은 무안중학교는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조정해서 분쟁이 없도록, 그리고 무안이라는 데가 조금 별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당국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학구 조정하면서, 거점학교 조정하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만5,000명에게 해 보니까 거점학교로 가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분이 17.4%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남 전체적으로 풀었을 때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17.4% 나왔고, 밀양 미리벌중학교 같은 경우는 밀양시내에서 가고자 하는 율이 23% 정도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학교 개방하면.

이병희위원

미리벌중학교에 다른 시·도에서는 못 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옵니다.

이병희위원

올 수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학구 조정을 할 때 그 지역에서, 하동이면 하동지역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경남 전역으로 학구 조정을 해서 전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지금 올해는 시·군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결과 추이를 보고경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아이들 학습권과 통학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의 14, 15학군은 현행과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게...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가 중학구 개정안 내는 게 통학조건이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용능력, 수요자의 의견 반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변경 내지는 고시를 하시는 건데, 내가 상동중학교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꺼내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결국 학구의 문제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지금 거제에 있는 14, 15학구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한 2,6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쪽 학구를 2개 나누면 한 1,3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상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현읍이 4개 동으로 분산되면서 학교가 다 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나 모든 인원들이 상동이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다 몰려 올라가 있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중학교를 가깝게는 3.5km, 길게는 8km까지 다 밑에 내려가는데, 이 아이들이 반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학구 안의 학생들 변동수가, 수요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요인은 되지 않아서 현행 제도로서는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600명으로 아이들이 떨어졌지만 2023년 되면 다시 3,2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요인이 많은,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 상동이라는 지역에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제 고현에 가면 10만평 땅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부지가 일정 부분 3만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도심권에 있는 신현중학교나 고현중학교나 이쪽 밑에 있는 쪽의 아이들이 감소되는 부분은 2023년 되면 어떻게든 충족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학교 지으려면 3년 정도가 걸리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3년 걸립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지금 2,600명에서 3,200명으로 늘어나는 그 시점이 중학교 가 놓으면 3년을 당기면 2020년이죠. 그러면 학교 지금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수용 계획상, 거제에서 아파트 예견되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꺼낼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자료를 챙기고 들어가다 보니까 상동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지금 아파트 들어오면서 증축 열두 반, 여타 6개 반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준 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쪽에는 협의를 볼 때 열두 학급을 증설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줬고, 나머지 또 다른 회사가 1,200세대가 들어오는데 6.5칸을 증설하라고 해준 내용이죠, 같은 상동 지역에. 문제가... 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편리를 봐줬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적용을 잘못시켰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상동에 반 수 이상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몰려 올라가 가지고 중학교로 전부 내려와야 되는데 학교는 지금 말하는 그 틀에 묶여가지고 결국 수용 계획에서는 학교를 지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계획으로써는 신설 요인이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은 계속 위에서, 아까는 사회간접비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학생의 반이 몇 km를, 거제같이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서 불편한,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들 실어주잖아요. 그게 비오는 날 되면 학교 앞이 난장판이거든. 그런 거를 행정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단지 이런 규정에 묶여서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개정안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불편이 있을 때는 학구를 조정하는 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학구를 조정하면 안 되나요, 거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구 조정 가능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말하는 이 틀에 묶여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불편한데, 현행법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학구를 잘라서 밑에는 밑에 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해가지고 신설할 요인을 찾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 도만 사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북면 지역에 1,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창원 시내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창원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 빼가지고 북면에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고등학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중학교를.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학교 수요를 담당하시고, 또 숫자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마는 저출산 이래가지고 10년 동안에 100조원 안 썼습니까, 100조원. 낳고 키우는 것 가르치고 아이들 학습권... 이게 근본의 자리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학교를 기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를 좀 더 나은 질로 만들어줘서 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다수가 불편을 가진다고 그러면 법을 바꾸려고 해야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공감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틀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상동중학교 관계는 여러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가 됐든 한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 고시안이, 변경 건이 나와져서 상동 것도 같이 고심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해서 제가 미리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고심 좀 해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질문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 생활실 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과 기존 기숙사의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는 1996년에 건축되어 20년이 경과하였으며 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등의 배관 및 배수시설의 부식과 노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또한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학생 기숙사를 3인 1실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옷장 및 책상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잦은 세탁에 따른 세탁물의 건조 등 쾌적한 기숙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인 1실 규모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완공 후에는 기존 기숙사를 남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남학생 기숙사 또한 2인 1실로 변경하고, 노후화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채광 및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의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활기찬 기숙사 분위기를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 선수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드렸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9월 1일. 얼마 안 되셨네. 체육고등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최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거를 한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 한번 갔다 오셔야지. 자료만 보고,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셨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고등학교 기숙사의 현황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전에 제가 다 답사를 하고...

이병희위원

“전에”라면 언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1년 전입니다.

이병희위원

1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경남체육고등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저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하도 환경, 안전 또 학생들 복지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기에... 경남체육고등학교 가보고 정말 이 교육감이 손 쓸 데 안 쓸 데 구분을 못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남고등학교 체고 학생들이 머리에 빨간 띠만 딱 두르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환경 개선”하면 여러분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숙사입니까! 통풍이 안 되어 가지고 곰팡이는 필대로 다 피고! 그 운동하는 애들이 하루에도 몇 벌씩 벗어내는 빨래... 건조대가 없어서 방에 줄줄이 빨래를 놓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냄새! 그 학교는 사감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해놨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이 운동을 할 때는 정말 학교에 내는 회비가 없고 배가 고프고 빵 쪼가리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당국이 입상을 위해서 그 선수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용이라 하면 좀 뭣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은 학생들의 편의 시설, 제대로 된 운동 여건, 경기장 여건, 연습 여건, 이것을 갖춰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인 1실로 한다면 2인 1실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차후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받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그 학생들이 잠이라도 똑바로 잘 수 있고, 쉼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

이병희위원

한번 체고 가보고, 현재 2인 1실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학생들이 통풍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서 애들이 잠자고 나면 꿈이라도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과장님 하루 자라 했으면 신발 벗고 도망갈 겁니다, 아마.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하고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말꼬리를 한번 잡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3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뀌는 계기가 어떤 계기로 해서 바뀌어졌습니까?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인근 다른 기숙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2인 1실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좀 겸손하게 올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인 1실로 했는데, 또 다른 요구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2인 1실로 변경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옥영문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어졌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고 역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42억원 들여서 아이들 건강권을 챙겨주고 수면을 챙기는 기숙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말을 안 했으면 여기 답변한 내용처럼 아이들한테 개인 옷장 및 책상 등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옷을, 운동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여러 번 갈아입고 세탁을 하는데 그 건조대도 없는 시설로 42억원을 들여서 만든 경우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쾌적한 기숙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인 1실로 바꾼다.’ 그러면 그 앞에 3인 1실에 42억원을 들이는 그 공사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쾌적치 못한 환경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전제로 하셔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이야기처럼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세심하게 챙겨서 변경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세심하게노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서서 위원님들 몇 사람이 “3인에서 2인실 가야지.” 이 말 듣고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돈 16억원 증액해가지고. 이게 올바로 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앞의 것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새로 오셔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체육을 책임지실 것인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관심가지고 실제 이게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주실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이 2017년도 7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사업 등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체육관 신축, 학교 도색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시급한 시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하여 1,436억원이 증액된 5조140억원입니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1분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페이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우리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 시·도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및 비율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추경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안정, 지방재정 확충이며, 그에 따른 교육부 추경의 기본 방향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 투자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간접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의무시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안정적 시행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도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및 비율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교육청 추가 교부액은 1,410억원이며 비율은 교육부 추가 교부액의 8.2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12페이지,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9,405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건비 산정액의 99.8%만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둘째자녀 가족수당 단가 인상 및 육아휴직 수당 인상, 사서수당 신설 등 인건비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되어 2017년 9월 1일 인건비 가결산 한 결과 약 1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7년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이 완료되면 발생하게 될 인건비 추가 소요액도 최소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도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에 따른 세입결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페이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희망 학생 전문대 직업교육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전문대학 2개 학교에 5개 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사업운영 내용은 참여 대학은 창원문성대학교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2개교입니다. 위탁과정의 내용은 도내 28개 일반고등학교 2학년 희망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정명은 동원과학기술대학은 헤어 국가자격증 과정 13명, 창원문성대학교에는 제과제빵 20명, 미용 16명, 자동차 20명, 디지털건축 20명 등 총 89명이 되겠습니다. 총 출석 일수는 95일 이상이고, 원적교 수업 일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1·3주 월요일에는 원적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교육시간은 544시간 이상입니다. 학생 선발 방법은 고등학생 2학년 중 희망 학생 전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교 전문대 연계 직업 위탁교육 추진으로 산학 일체형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일반고 내 직업교육 희망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양질의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한평초등학교를 활용한 연수원 별관 신설 계획 중에서 필요성, 조직 구성, 연간 교육 인원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연수원 별관 설립은 서부권 교직원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고충 해결과 연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이한 연수 장소 제공의 필요성이 상존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소규모 특화 연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연수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동·하계 방학 기간의 연수 집중기에 수용 한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창원 본 연수원의 주중 연수에 서부지역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별관 형태의 연수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은 파견 교사 1명과 시설관리 주무관 1명 등 최소한의 상주 직원만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연수 진행을 지원하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본 연수원의 담당자가 별관으로 이동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간 예상 교육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을 이용한 정규 연수과정은 연간 15과정, 약 59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각종 연구회나 동아리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단위의 연수 요청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는 등 시설물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교직원에게 적극 홍보한다면 별관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 연수원 별관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기존 연수의 문제점과 별관에서의 연수 프로그램 등 각종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9월초에 한평초등학교에서 지역 기관장, 학부모, 지역 주민, 동창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은 폐교 시설이 개인에게 임대되거나 매각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감과 만족감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가 동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월 재학생, 현재 졸업 예정자가 1명이고 재학생은 5명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한평초등학교는 1997년 5월 수몰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설되었는데 약 20년 된 학교로 아주 깨끗한 외부 및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작은 학교로 주변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어서 역량 강화형 소규모 연수와 주말을 이용한 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6페이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진 기술 습득 및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비가 1억6,0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개 학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 내용, 대상 학생, 해외 실습 기간, 현지 취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진 기술 습득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취업 역량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그 목적입니다. 본 사업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선정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김해건설고등학교는 10명의 학생이 뉴질랜드에서 9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외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파견 전 집중 심화 연수는 건설분야 전공별 기술기능교육 120시간, 전공 직업영어 교육 200시간, 현지 안전교육 20시간 등 총 340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파견 학생 교육 기관은 뉴질랜드 NZNC 그리고 MIT이고, 파견학생 실습업체는 뉴질랜드 YOU & I DESIGN TILING 회사 외 4곳으로 현장 실습 후 학생이 희망한다면 모두 현지 업체에 취업하게 됩니다. 마산공업고등학교는 6명의 학생이 호주에서 10월 10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해외 실습을 하게 됩니다. 파견 전 집중 심화 연수는 문화교육 및 진로·가치관 교육 30시간, 안전교육 20시간, 용접금속제작분야 직무 연수 120시간, 직무능력 영어교육 20시간, 현장생활 영어교육 20시간 등 총210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파견 학생 교육 기관은 Western Sydney Institute TAFE이고, 파견 학생 실습 업체는 Fore Front Services이며, 현장 실습 후 역시 희망 학생은 100% 현지 업체에 취업하게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페이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의무화되는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비로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의 내용과 이번에 지원 예정인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그리고 2019학년도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화에 대비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교육은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적용되고,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초등의 경우는 5~6학년 실과시간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의 정보교과를 편성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 교육 과정 편성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164개 중학교는 1학년에 편성하였고, 67개 중학교는 2학년에, 23개 중학교는 3학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63개교는 2018년 3월 1일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여 이번 추경에, 그리고 2018년 본예산에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구축 완료 이후 2018년 추경과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초등학교의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모든 초·중학교가 차질 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여 중학교 중에서 교육용 컴퓨터의 노후화율이 심각한 학교 141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122개의 중학교는 2018년 본예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의 작동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컴퓨터 없이 다양한 놀이나 신체 활동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초 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놀이중심 활동인 언프러그드 활동과 스크래치, 엔트리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영역, 즉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을 일명 코딩교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컴퓨터 외부의 기기들을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하면서 실생활의 유용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피지컬 컴퓨팅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교육을 통해서 논리력, 문제 해결력 및 확산적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하던 것에 이어서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최병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6페이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미설치 10개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신축비 155억2,3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체육관이 없는 학교 현황, 10개교 선정 기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실시하는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144개교, 중학교 80개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21개교로 총 245개교입니다. 먼저 10개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에 취약한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1순위 10학급 이상 학생 수 150명 이상, 2순위 6학급 이상 학생 수 50명 이상, 3순위 학교 인근에 체육관 등을 임대 또는 공동 사용할 시설이 없는 학교, 4순위 실내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외부재원 유치 가능 학교 순입니다. 기존의 다목적강당은 특별교부금 70%, 지자체 대응투자 30%로 신축하는 사업이며, 이번에 신축하는 체육관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100%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4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공기 정화 장치 설치 사업비 9억5,000만원, 국고 4억4,900만원, 특교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바 대상 학교 선정 기준, 학교에 설치 예정인 공기 정화 장치의 종류, 설치 종류에 따라 사업비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교당 동일한 금액을 지원 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향후 공기 정화 장치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공기 정화 장치 설치 시범사업 대상 학교 선정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첫째 공기 질이 나쁜 미세먼지 선도학교, 둘째 고속도로와 큰 도로 인근, 셋째 공단 주위 공기 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22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교당 5,000만원 지원이 교육부 기본 지침이지만 우리 도는 설치 종류와 학급 수에 따라 큰 학교는 5,000만원, 소규모 학교는 2,5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추가형 청정기, 창문형 청정기 중 학교 규모와 예산에 맞는 유형을 각각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 시 여분의 필터를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내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에 필터 교환비용을 책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과밀학급 해소 예산 중 석봉초등학교 구조보강비 8억8,551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석봉초등학교는 통학구역 내 2017년 2월 남명더라우 아파트 824세대 입주에 따라 학생 수 113명이 증가하여 36학급의 완성학급으로 현재 학생 배치 시설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무계지역 주택조합 380세대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으로 향후 증가 학생의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주택사업자와 2015년 12월 주택개발 협의 시 교실 4실을 증축하여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교실 증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조보강비로 8억8,551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석봉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한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용역평가 보고서에 따라 향후 원활한 증축공사를 진행하고자 구조보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마산무학여자중학교 노후 교사 철거비 5억5,532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특별교실동의 시설물 안전등급, 개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학생들의 안전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무학여중 특별교실동은 1977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894㎡에 시설물 안전등급 D로 현재 폐쇄 중인 건물입니다. 2017년 8월 9일 경상남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에서 철거 결정을 받았으며, 철거 시까지 안전조치를 취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학교에서는 출입 제한 표시, 안전관리카드 작성, 1일 2회 이상 순찰 점검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구암중학교 본관동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창원자유학교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안입니다. 창원자유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경쟁과 교과 지식 중심의 일반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삶과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바로 서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30명 2학급을 모집하고, 1년 교육과정을 수료 후 원 소속 학교에 복교하여 2학년으로 진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창원예술학교입니다. 창원예술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 진로 집중 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일반고에서 예술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예술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일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며, 음악 2학급에 50명, 미술 1학급 25명 총 3학급 75명을 모집하여 전일제와 방과 후 과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창원행복마을학교입니다. 창원행복마을학교의 설립 목적은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청소년 대토론회 등을 통한 학생 자치 배움터와 목공, 제빵, 도예 등 주제별 마을학교, 자유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악기도서관입니다. 악기도서관의 설립목적은 악기 지원을 통한 악기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성 및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이며,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악기를 구비하여 학교, 교사, 개인에게 대여하고, 학교의 미활용 악기의 관리 전환 등을 통해 악기를 재활용하여 악기활용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학교 방송시설 개선비로 총 71억5,124만9,000원이 편성되어 금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와 향후 지원 계획, 그리고 수능시험 고사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송시설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방송시설 개선사업은 학교 자체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별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7년 2월 초에 방송시설 개선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방송시설의 설치연도, 작동 상태, 각종 시험장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태 조사 노후도 3~4등급 위주로 제1회 추경에 54억658만9,000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71억5,124만9,000원을 편성하여 1차로 방송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방송시설 지원 계획은 1~2등급 방송시설의 내용 연수,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2~3년 후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수능시험 고사장 활용 학교 방송시설은 수능시험 고사장으로 지정되기 전 본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수능시험 고사장 지정 학교의 방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선영위원

그냥 하죠.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면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먼저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다소 추경하고는 거리가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즉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정책 질의를 하자고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 민간인 이용 관계에 대해서 사용료의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적으로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기본 시설 사용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청소비나 기자재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학교에서 청소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보편적으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적인 관리는 학교장 책임 하에서,

이병희위원

학교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별로 체육관 전기료는 과장님이 아시기에 어떻게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산정을 할 때 학교 운영과 관련한 경비하고 그다음,

이병희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데이터, 봄·가을·겨울 데이터, 우리가 열풍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겨울·여름을 제외한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다 예산으로 책정이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 매년 의견을 받는 부분도 있고 담당자들이 별도로 계속 피드백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기세 명목이든 사용료 명목이든 돈을 받아서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사용료는 학교회계, 그러니까 학교장 책임 하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장 책임 하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학교 세외로 수입을 잡아서,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시 여쭤보니까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게 있고,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있고, 또 몇 %의 사용료를 내고 지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있는 것도 사실이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의 자기들 기준에서 보면 100%의 사용료를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 70만원 같으면 하나의 서클에서 낼 수 있는 돈이 큰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사용료가.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주로 배드민턴이나 농구, 축구 이런 쪽에서, 축구는 운동장 쪽으로 이용할 것이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농구나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임에 있어서는 그 경비가 결코 적은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운동하는 단체, 서클에서 월 70만원, 60만원 이렇게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20만 원 내는 데는 20만원 내고, 30만원 내는 데는 30만원 내고, 50만원 내는 데는 50만원 내고, 또 많이 내는 데는 7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작은 지역이라고 해서 전기세가 싼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지역에 활용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되, 그러나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세에 편차를 두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경남교육청에서, 이게 교육감 공약 사항에도 들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회계도 학교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 사용료를 50% 정도 경감해서 일단 연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만들어 내어서 보편타당성 있는 체육관 사용료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관 신축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하는 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맞물려 있는 현실성을 반영한 대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감님, 한번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적으나마,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국민의 세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국민의 세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조금이나마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주민과 학교의 거리감을 좁히고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지금 학교에 내고 있는 사용료의 반액으로 낮춰서,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어떠한 매뉴얼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체육관은 교육과정상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매칭으로 하는 취지 그런 것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실비, 전기료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에 관한 책무성이나 조심성 이런 부분이 결여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공감대입니다. 각 지역의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은 내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국장님.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퍼를 잠그고 계시네. (

웃음소리

집행부석에서 -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해서 다음달부터는 일단 절반으로 해서 운용을 시켜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축조해서 내년에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 비용 부담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용하면서 한편으로 부담 비율도 적정하게 낮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절반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재정과장님, 힘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저는 업무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할 것이냐는 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공부 좀 하시더니, 봤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위원님께 어제 제가 출장 이동 중에 전화를 받았고요. 서류는 아까 예산 개요 설명할 때 쭉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걸 왜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12월 29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일곱 분이 찬성을 해서 사립학교법 28조2항이 사문화가 됐어요. 이게 지금 각 도교육청별로 보면, 사립학교법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취지 자체가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상속되고 나면 승계 빼놓고는 똑같이 연속성만 지적이 되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가 된다고 해서 이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지침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28조2항이 살아 있습니다. 일선에 가보니까 8급, 7급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법이 안 고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런 사립 학교를 정말 안 하고 싶어도,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그 법이 안 고쳐지니까 아무것도 행사를 못 하는데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좀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왜 안 고쳐졌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법령에 관한 헌법 불합치나 위원회에 관한 후속 조치, 법령 개정에 관한 조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제한사항이고요. 그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나이에 따른 지침이나 절차 이런 부분의 개선은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사립 유치원도 개인이 설립했다 하더라도 재정 지원도 하고 공무에 관한 기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나 담보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더라도, 폐원하고 신설하는 절차를 거쳐서 허가난 것이라 하더라도 폐원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신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설립자의 경영 취지나 적법성, 자격 기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제가 법조문을 가져가서 변호사하고 의논해 봤어요. 법 취지가 뭐냐 하면 사립 학교·유치원이 개인 재산인데 어떤 형태로든, 증여를 하든, 판결난 이것을 보면 건강을 이유로 했든 증여를 했든 간에 계속적으로 사립 학교가 유지만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헌법 불합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법인이 아닌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하는 것은 원장이 설립하는 형태인데요,

서종길위원

이런 상황들이 김해만 해도 한 2, 3건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고,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중앙에 이야기를 하셔서 왜 안 고쳤는지, 법 개정이 왜 안 됐는지를 챙겨봐 주시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서종길위원

손재경 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어제 제가 쭉 검토를 했던 것 중에 혹시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 중에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 사례가.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교육부 질의한 내용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일부 매매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아직 개정은 하나도 안 됐고, 우리가 만약에 어제 담당 직원보고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정확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목조목하게 보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챙겨봐 주시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상당한 돈 몇십 억원을 투자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을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법이 개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민원은 들어와 있는데 직원들이 처리를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아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하나만 더 해요. 감사관님.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서종길위원

수남중학교 때문에 전에, 민원이 발생한 지 몇 달쯤 지났을 거예요. 감사를 하고 나니까 조용해졌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지난주에 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을 노출시키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 정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다섯 가지 정도는 학교에서 부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종길위원

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제가 현장에 한 3시간 동안 있어봤는데 그렇게 큰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민원 요구한 게 학교 전보를 하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조재규감사관

학교 전보 그쪽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아마 학부모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열 가지 정도 되는데 학교 전보는 없었고요. 큰 건 한 건만 말씀드리면 학생이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출품하는데 학생이 직접 출품작의 출품계획서를 세운 것이 아니고 교사가 세워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처분심의회를 다음 주에 열 예정입니다.

서종길위원

그것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도 몇 번 민원을 받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가보고 학부모 한 40~50명 모여서 쭉 세 시간 지켜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조그마한 것을 크게 키운 것 같기도 하고,

조재규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종길위원

그것을 더 확대가 안 되도록 빨리 종결지어서,

조재규감사관

원래는 이번 금요일에 처분심의회를 할 것으로 날짜를 잡아놨지만 저희들 감사관들이 다 감사 나가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처분심의회에서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매끄럽게 해 줘야 종결이 되는 사항이라서,

조재규감사관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결해서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감사관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삼정자중학교 민원, 최근에 있었던 것 아시죠?

조재규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네버엔딩 스토리네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지금 민원인이 연락이 오는데, 어쨌든 이미 교장 선생님은 퇴임하셨고, 그것 감사와 관련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조재규감사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또 감사하시나요?

조재규감사관

새로운 건이 하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서종길 위원님 방 옆방이거든요. 오실 때 그 내용도 한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재규감사관

삼정자 건은 지금 당장은 보고가 어렵고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벌써 1차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조재규감사관

예.

김지수위원

그때 특별감사관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8월에 퇴임하시기 전까지 진행됐던 것 알려주시고요.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규감사관

예.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위원

창원 도의원 박준입니다. 지난번에 내진공법 선진지 견학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청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내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20년 이상을 학교 내진에 대해서 한 2,700개 동이 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안 가느냐라고 해서 박노근 행정국장님하고 도문섭 과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흔쾌히 그 사업을 만들어주셨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우려 반,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었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돈 값어치의 몇 백 배는 더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는 그 자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도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힘들다 할 정도로 했는데, 현지에 같이 가서 봤을 때는 직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요.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이 다섯 분이나 따라 갔었는데,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내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이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실행되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만들어주신 박노근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수 갔을 때 진두지휘를 해 주신 도문섭 과장님,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정철곤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처음이었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들이고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잘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도 보니까 약 15년에 걸쳐서 한 3,2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언론에 과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 큰 예산이 지금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러는 게 올해나 내년까지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직원들을 자꾸 보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강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안에 방학 때만 바짝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엄청나게 내려와 있고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직원은 보강이 안 되고, 직원이 보강이 된다 한들 기술직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는 시습을 해야 만이 자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환경개선 사업에서 하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은 없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래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제가 예결위 들어오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듣고 넘기시지 말고,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인원도 보강을 하시고 또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한 말씀 주십시오.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체험탐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니까 저희들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진보강 사업이 앞으로 장기사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 150여명 되는데 150여명이 한 번씩은 다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외탐방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 사업에 대한 인력 보강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한 내용입니다. 올해 시설직 지방공무원이 약 30명가량 채용이 되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대로 바로 부족한 데는 인력 배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 사업 물량이 당분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직렬별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아까 내진보강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내진공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보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재교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대피하는 요령에서부터 그게 생활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시설직뿐만 아니고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도 직원들은 반드시 연수를 한번 다녀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학교나 이런 데서 안전에 대해서 생활화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일본에는 어떤 특허나 소유권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고 기본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허나 어느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도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진공법이 3,200억원 이상 들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3,200억원이라는 이 돈의 대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는 로열티나 아니면 또 제3자에 의해서 금액이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가셨던 이강석 교수님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틀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기본지침을 안 줄 것 같으면 경남교육청이 선두로 먼저 치고 가면서 그런 부분에 기본 매뉴얼을 잡아서 어떤 공법을 사용하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럴 때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괜히 어떤 의혹에 시달릴 수도 있고, 특정 업체한테 시달릴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내진이나 이런 데 기술자가 별로 없어요. 경남, 부산, 울산을 통틀어서 기술자가 6명이니 7명이니 하는데 여기에 의존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 내진공법을 설계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 매뉴얼을 정하시든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떤, 돈은 매년 200억원이 편성되는데 발주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부감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앞으로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많이 느끼고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직들의 고충을 제가 잠시 사담으로 들었는데, 군 단위에는 학교가 얼마 없으니까 사실은 업무가 좀 없답니다. 좀 나은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에는 정말로 눈코 뜰 새도 없이 업무량이 많아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화장실은 보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창원, 그다음에 김해, 또 다음은 진주입니까? 하여튼 학교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업무 경감을 시켜주시는 게, 신규 직원들 왔을 때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체육건강과 과장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정화장치 설치 이게 공기청정기 맞습니까? 다른 것인가요? 공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도 있던데 그런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런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9억5,000만원이고 특교로 내려온 게 5억100만원, 국고에서 4억4,900만원인데, 지금 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일정이 바빠서 심의를 하고 해서 21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통상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4만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빌리는 것입니까? 임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는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사는 것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일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서 학교에 다양한 공기정화기기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좋은가를 평가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공기청정기 남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 솔직히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있는 게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임대를 해서 충분히,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가정이나 매장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일종의 에어컨 이런 것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어컨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지만 보통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다 임대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 말은 임대로 하면 훨씬 많은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사냐는 것이죠.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꼭 이유는 없는데,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서 기계식 환기장치라든지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필터류 설치,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창문형,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것은 교육부 취지에 저희들은 어긋난다고 보고,

하선영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새로 아예 만들어야 됩니까? 새로 만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사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에, 즉 말해서 에어컨에 부착하는 정화장치가 있는 필터류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하선영위원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 내일모레 담당자가 회의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선영위원

오히려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업체를 딱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하선영위원

사실 어디에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19개, 20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 보통 60~70만원씩 체육관에 그렇게 하고, 학교에 수익금으로 남는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있는 돈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공기청정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렌탈 경비가,) 더 비쌉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 학교 교실이 한 50개 같으면 50개의 렌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하선영위원

초등학교 공기정화기를 지금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올해 20개, 내년에 20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맞는가, 좀 더 꼼꼼하게 이것을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5페이지 보면 학교 운동장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에 잘 아시겠지만 마사토를 우리가 깔았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막혀서, 지금 마사토를 깐 학교 운동장들이 시간 지나서 보니까 배수가 너무 많이 막혀서 운동장에 물이 흥건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기존에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마사토가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시설 옆에 천연잔디를 약 1m에서 1.5m를 깔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학교가 천연잔디를 깔아놓고 있을 것인데,

하선영위원

우리 장유에는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는데, 한 군데 딱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지금 기존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 권고사항이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여기 31페이지에 나오는 사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수양초등학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6,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운동장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중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가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는 축구부가 운영되는 꼭 필요한 이런 학교에 해야 되고, 다양한 운동장 조성 중에 천연잔디를 하는 운동장에는 지자체와 대응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사토를 깔았는데, 지금 마사토를 거의 다 깔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하선영위원

언제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학교들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지만 너무 마모가 심한 곳은,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마사토를 지금 계속 교환을 하고 바꾸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 이야기도 하고 친환경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배수가 제대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마사토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다 흘러서 안에 차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차서 배수구 안에 풀들이 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를 다 정성들여서 선생님이 하거나 교장 선생님들이 하거나 그렇게 관리를 해 왔겠죠. 아니면 우리 어릴 때 소사 같은, 옛날에 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지금 학교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차도 누가 손질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연잔디를 테를 둘러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학교마다 사실 거의 다 안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고민을 과장님이 하시는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설계부에서,

하선영위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여기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설계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마사토가 안 흘러넘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강구를 단단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옛날처럼 정말 한 일주일 넘게 운동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BTL 학교가 있습니다. 보니까 BTL 학교가 대체로 시설이 참 깨끗하고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주,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여튼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품들, 예를 들자면 컴퓨터 관련 비품들, 또 방송실 관련 비품들 이런 것들은 BTL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시설 파트하고 저희들,

하선영위원

30억원의 예산을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30억원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29억6,100만원입니다.

하선영위원

예, 한 30억원 됐는데, 이 예산들 안에 BTL 학교의 컴퓨터도 들어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BTL 학교의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 입안한 것은 학교 컴퓨터실에 지금은 30여대의 PC가 데크스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선영위원

컴퓨터 노후화되면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5년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대개 한 6~7년이나 5년 주기, 빠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이 데스크탑 대신에 모니터를 30개를 두고 서버를 두 대 설치합니다. 일종의 미래형 컴퓨터라고 하는데,

하선영위원

아니, 그래 미래형 컴퓨터 알겠는데, 이 BTL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BTL 학교도 포함됩니다.

하선영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BTL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던데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그 학교가 초등학교,

하선영위원

중학교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중학교입니까?

하선영위원

예.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중학교는 지금 저희들,

하선영위원

방송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송실에 있는 방송기계 BTL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방송실 사업은 저희들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노후되면 다 교육청에서,)

하선영위원

노후되면 교육청에서 다 교체, 아! 시설과에서도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L 학교도 저희들이 교체를, 방송실에 잡혀져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잡혀져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컴퓨터는 BTL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되면 다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컴퓨터는 BTL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체시켜 주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방송실도 교체시켜 주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일부 장부가 노후화되면 교체,

하선영위원

방송실에 있는 일부 장비는 노후화되면 교체시켜 준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교체비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안 시켜준다면서 BTL 학교는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왕 묻는 것 마이크 잡고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실컷 하세요.

하선영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교육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들이 대체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라든가 또 교육과정 운영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많이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언뜻 봐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예산들 중에 정말 예를 들자면 10년 뒤에 지금 초등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갖게 될 일자리가 70%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의 아이들은,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직업은 사실은 필요한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누가 지금, 교육 쪽 파트인 것 같은데?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잠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물론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추진단 해서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도, 지금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돈을 지난번에 이어서 한 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100억원 가까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NCS 교육기반 같은 교육과정도 사실상 4차 산업을 대비한 그런 교육이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계고등학교 NCS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학교교육하고 현장교육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해 온 것을 현장에 가면 그 여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교육을 다시 해야 하는데, NCS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대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을 대비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직업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겠고, 그러면 지금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사업 중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마이스터고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63페이지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그 관계는 마이스터고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고지원센터의 역할은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그리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평가, 컨설팅, 마이스터고에 대한 홍보, 마이스터고 선생님들에 대 한 이른바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을 쭉 하고 있는 게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입니다. 이 지원센터에 교육부에서 받은 6억원을, 죄송합니다.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에 이 돈을 바로 다시 드린 것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을 그쪽 위로 올려 보낸다,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하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지금 6억원이 필요한 시대예요, 6,000만원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할이 크고 할 일 큰데, 이런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시설 관련 예산들에 거의 되어 있고 이런 소프트한 부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교육청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하선영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중앙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산,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한 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수학 관련해서 수학클리닉센터, 수학체험마루, 또 수학문화관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는 아주, 우려를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사업인 것이죠. 그것은 수학을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수학을 재미로 생각하는 그런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열심히 찾고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육건강과에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한영애위원장

9월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하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공기청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선 시범사업을 해서 선정될 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설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염려를 했고, 그에 따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차등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차등 지원할 때도 큰 학교는 5,000만원, 작은 학교는 2,500만원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추가라든지, 지금 우리 하선영 위원님은 임대를 할 경우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우선 시범사업에는 임대를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교육부에서는 차선책으로 임대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한영애위원장

그렇죠?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도 보면 에어컨 필터, 에어컨에 필터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필터를 꽂아서 하는 것인데, 에어컨이 2015년 연식 이전 것은 그게 되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다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다음에 천장형이 있고 일체형이 있고 창문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배해서 몇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잘 선정되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이제 저희가 휴식을 할 텐데요, 혹시 자율장학협의회를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휴식 시간에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학생생활과장님, 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생 보호 인력 상주공간 지원 해서 이동식 경비초소 구축이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40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40개? 여기 인원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인원은 배정 안 하고 현재 저희들이 571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미 설치교가 406개교인데, 그중에 희망교가 107개교가 있고,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초소를 40개를 구축하는데 2억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40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만들면 40개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사람은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었는데, 근무하고 있는데 초소가 없어서,

이병희위원

선발되어 있는데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미 배움터지킴이 분들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83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40개 만드는 데 2억원이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것도 좀 부족해서 대응투자도 조금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병희위원

학교에서? 학교는 무슨 돈이 있어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에어컨 설치라든지 전화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이병희위원

아, 그 안에?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거기 근무환경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근무환경은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자체 운영비를 그만큼 줍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되는 학교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안 되는 학교는 학교가 아닌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것일수록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에 돈 섞였나” 이 말도 하지만, 학교가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사정이 좀 나은 데는 빨리 해 주고 사정이 안 좋은 데는 안 해 줄 것 같으면 사정 안 좋은 촌 학교 같은 데는 맨날천날 배움터지킴이 그것 없이 있으란 말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그것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창의인재과장님. 과장님, 9월 1일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 담당 과장님으로 와 주셔서 반갑게 맞이하겠고,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6,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거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

이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쓰신 것이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게 무슨 기관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저희들 교육 관련 소관은 그 계통에 소위,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이 국가기관이냐 공공기관이냐 무슨 기관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접점에서 실용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직업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지금 이게 무슨 공공기관인지 정부 산하기관인지 그것도 모르고 돈 보내줬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출은 제가 임용되기 전에 지출이,

이병희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이 9월 1일자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까 하선영 위원이 질의하니까 아주 당위성 있게 말씀을 하셔서 우선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쳐 보십시오.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클릭도 안 됩니다.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 때 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무엇을 도와줬기에 6,000만원이라는 운영지원금을 보내느냐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예산담당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특별교부금을 이런 연구기관에 바로 줄 수가 있습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못 줍니다.) 못 주죠? 지금 특별교부금에서 6,000만원이 나와서 주었단 말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그 단체에 직접 못 주니까 각 시·도에,) 그것 때문에 변칙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뒤에 논쟁거리가 있으면 논쟁합시다. 들어가시고, 이것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여기 하도 이상해서 살짝 나가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짧은 제 상식에도 특별교부금이 지출할 수 없는 곳에 지출이 되었기에 이게 무슨 기관이냐고 내가 뽑아 보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경남교육청으로 줘서 경남교육청이 거기에 우리 하는 데 뭐 좀 도와줬다는 형식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아까 존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권우식 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권우식 과장님 앞으로 고생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유창영 과장님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교육부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물론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서브를 해 준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석구석을 보면 지금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서 안전공제회 회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든지 그런... 합목적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남교육청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목적은 교육 목적을 가지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목적성을 가질 때는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6,000만원은 돈 핥아먹는 연구기관도 아니고 뭐 했다고 여기 운영비를 6,000만원을 줍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분담금으로 내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사실상 돌려주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돈도 국장님,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날렸다, 날리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노?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됩니까? 무슨 답을 받아 내야 됩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돈 6,000만원을 그쪽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한 분개가 아니고, 이것은 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지역의 도의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 물론 조금이라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을 위해서 조언해 주고 도와주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거기 연구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이스터고’ 이렇게 해 놓아서 클릭을 하니까 아예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전무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관에 돈을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편법을 교육부에서 시킨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는 식으로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의 직원들이 쇠가 빠지게 일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할 수 있도록 여건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6,000만원을 홅아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병희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감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요, 원래 직능원하고 개발원은 교육부 소속기관이었는데 거버넌스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서, 타 부처 소속기관도 정부 출연기관 성격인데 다 옮겨서 국무총리실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거기서 이사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을, 위상을 좀 바꿔 놓은 것인데, 교육부 정책을 관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공성이나 정부 출연성, 투명성은 똑같이 갖추는데, 재정 지원 방식이 종전에 소속기관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국무총리로 바뀐 뒤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률에 보통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시·도교육청하고 교육행정기관, 학교만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 외의 범위에는 보통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형태로 하고, 실은 직능원으로 직접 지원을 해야 할 성격인데 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분담금만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스터고 지원센터가 마이스터 컨설팅, 평가 지표 개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참 마음 아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좀 우회적인 방식인 것은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아무런 제공도 없이, 담당 과장님은 이제 오셨고, 직업능력개발원이 어디 소속인지 물으니까 아무 것도 말씀을 못 하시고, 또 도의원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파와서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도문섭 과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옥영문위원

어떻습니까? 답변석에 나오면 조금 불편하십니까, 앉아 계신 것보다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거리가 좀 멀어서 돌아 나와야 돼서,

옥영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석에 서는 것 자체가. 그래도 3박 4일 대한해협을 건너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개선 사업에 507억원 해서 천장 석면 제거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사업하는 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장내웃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대략 저희들이 예산의 10%에서 15% 선은 석면 교체하고,

옥영문위원

그럼 50억원 정도? 10%라고 하면,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냉난방기 교체도 석면 교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이 잡습니다.

옥영문위원

어차피 천장용 냉난방기 교체할 때 석면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은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석면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리고 냉난방기가 아직 연수가 덜 도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석면 교체하려고 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한 270만㎡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이것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전체 소요 예산을 보니까 3,0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10년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올해 당초는 이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매년 5%에서 8% 정도는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 보면 한 50만㎡는 교체를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20년도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올해 한 공사 중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지금 한 데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일부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은 정확히 지금,

옥영문위원

지금 충북하고 서울하고 이것 공사하고 나서 문제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제 지역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 이상 제거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것은 800㎡인가, 감리 지정하는 내용은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 하고, 거기서 검사하고 처리 다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석면 작업을 하고 나서 정화 청소를 하고 검사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는 5~8% 정도 예산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학교로 치면 몇 개 학교 정도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도내 전체 70~80개 학교는 해당이 되고,

옥영문위원

70~80개를 여름방학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하는데, 저희들은 고등학교는 여름방학 때 안 합니다. 수능하고 맞물려서 겨울방학 때,

옥영문위원

고등학교는 겨울에 하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석면 제거 작업하는 업체가 우리 경남에 몇 개나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그게 위험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5~8% 정도 예산은 확보하고 정작 우리가 방학 아니면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무한정 많아서 방학 동안에 8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졸속 행정, 졸속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돈만 확보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업체가 없어서 일이 안 되고 유찰이 되거나 일이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은 도내에는 없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니까 참여를 했을 것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결국 감리를 잘못했거나 철거를 하면서 보양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천장형 냉난방기와 석면 이것을 같이 시행을 하냐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별도 발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석면이 있는 학교에 천장 이것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석면이 날아서 천장 냉난방기 고치다가 석면이 학교에 퍼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경기도 과천인가 거기는 초등학교가 학교 폐쇄를 했던데, 그 내용도 받으셨나요?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여기 있는 석면 덩어리 빼려고 하다가 학교 전체에 3~5%의 석면이 퍼져서 학교를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시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가는 과정이 급하다고 해서 뭐 없애려고 하다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 잡는 부서에서는 말씀처럼 빠른 시간 안에 오래된 시설부터 교체하는 것은 맞는데, 적정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가,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청소하고 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서, 돈이 1년에 몇백억 원 들어갑니까? 꽤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내진 때문에 일본 가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운 것처럼 당장 공사를 하나 둘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추경에 50억원, 돈이 나오는 대로 조금씩 생기는 대로 할까 이래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큰 그림이 나와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그림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조금 말을 길게 했던 것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개략적인 이런 이야기만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20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업체들과 그다음에 뒤에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계산되고 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1년에 몇백억 원 되는 이 돈을 그냥 생기는 대로 몇 학교 더 해라 이렇게 갈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그림을 언제 그려서 내 주실 것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영문위원

그럼 솔직히 말한다면 이때까지는!

장내웃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은 그리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들 내년 연초에 그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수조사 내지는 이것을 한다는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 미래가 아이들이라고 항상 말을 하면서 그 아이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른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한테 답을 한번 주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서 32~35페이지, 의령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운영비 기정예산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지난번에 의령교육청에서 들어온 예산 과목을 잘못 정해서 다시 6,000만원 삭감하고 예산 과목을 제대로 단 것입니다.) 의령교육청에서 그럼 이것을, (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에 원래 6,000만원 달려 있었는데, 그 달려 있던 것을 과목을 잘못 정해서 다시 달아 주면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볼게요. 체육건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강당 신설하는 부분이 10개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내동초등학교가 여기 들어가 있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해 놓고 차후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작년부터 올 초에 도청에 체육지원과인가? 무슨 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공모사업하는 게 있어서 교육청에 왜 공모사업을 안 했느냐, 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작년에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공모사업을 하지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것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교사업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이것은 특교사업이 아닙니다.

박준위원

강당 짓는 것 특교사업이잖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이것은 특교사업이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박준위원

이것 국회의원이,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특교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목적강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준위원

이게 7:3으로 지자체하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200명 이상일 경우에 특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동초등학교인가 외동초등학교인가 제가 정확하게... 내동일 거예요, 아마. 거기 강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제가 교육청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되는 방향이 없냐고 하니까 “창원시에 가서 한 30%를 받아 주시면, 특교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부담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200명 이상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박준위원

창원에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내동초등학교 때문에 학교하고 창원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볼 것 아닙니까? 협의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0개 학교가 아직 윤곽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교육청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 부분을 좀 지역구 도의원이 누구인지 찾아서 사전에 협의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알고 계십시오.” 통보식으로 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거꾸로 이야기해서 “너는 지역구 의원이 뭐하고 있었냐” 이 이야기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초등학교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년부터 들었고, 제가 핑계는 아니지만 시설과 소관은 아니고 체육인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내동초등학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먼저 좀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진행은 다 해 놓고 나서 다른 데,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알고 계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불쾌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근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가 올라온다든지 어떤 협의를 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랬으면 창원시에서 30% 하겠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대응투자 확약서 받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가 어디어디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 정도는 그 지역에 관여하고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는 파악을 하셔서 “이쪽에서 이런 서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체육인성과다 시설과다 업무가 좀 왔다 갔다 이러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예, 맞아요. 업무 자체가 공모사업은 체육과 소관이고 특교 받아서 짓는 것은 시설과 소관이고 이렇더라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특별교부금 신청까지도 체육인성과인데, 그 당시에 체육인성과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챙기는 바람에 제가 잘나지는 못하지만 앞에 나와서 답변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과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가 체육건강과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준위원

공기청정기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계속 더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천장 매립형입니까, 아니면 스탠드형처럼 쓰는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를 끼우는 것도 있고, 네 가지 종류를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기계식 환기장치, 그러니까 필터 부착형이 있고요.

박준위원

한 학교에 5,000만원에서 작은 학교는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냉난방기처럼 천장에 매립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을 매립식을 하면, 냉난방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냉난방기는 또 어디 과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면 해체하고 천장 교체하고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면 교체나 천장 교체할 때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천장 교체할 때 시설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별도 발주를 할 수가 있나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네 가지 종류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그중에서 학교를 선정하면서 주로 나온 것이 필터형, 청정기, 요구사항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청정기하고, 또 끼우는 필터형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필터만 계속 교체해 주는 이런 식의 간단하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작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기청정기를 학교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14일에 선정이 된 학교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을 의논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부의 요구사항이 다양한 것을 설치하라 했으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 학교 실정에 맞도록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종류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게 무엇인지 어떤 형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를 매립형으로 할 때는 시설과하고 매칭이 안 되면 천장 다 해 놓았는데 냉난방기 예산이 내려와서 이 학교에 해야 되겠다 하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될 수 있어요. 천장 공사 다 해 놓았는데 또 뜯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만 딱 꽂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결시키는 설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22개 선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은 없고요. 필터형하고 청정기하고 창문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천장을 뜯거나 하는 그런 쪽을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 쪽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하여튼 금방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천장 매립형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데 천장 교체할 때 시기를 맞춰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부서가 원래는 한 부서로 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누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시면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희망 예산이 3억 얼마입니까? 3억1,547만원이네요, 그렇죠?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본예산 외에 이번에 다시 편성한 금액이 89명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일반고 직업위탁교육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려올 때 학생 1인당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된 3억1,500만원 정도는 아마 90명 내외로 편성하면 될 것 같아서, 마침 일반 학교에서 공모한 결과 89명 정도가 나와서 거의 특별교부금에 맞게 선정이 되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350만원 이상이 책정되는데, 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한 아이당 350만원 이상이 책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 내역에 보면 이 학생들은 6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기숙사에 입교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 중에는요. 아울러 실습에 관계되는 재료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서 교육부에서는 1인당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특교가 배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5억8,800만원이 지출됐는데, 58억원이네. 이번에 3억1,500만원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루트가 다른 쪽입니다. 이것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의 교육과는 갈래가 다른 특별교부금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기정예산 58억8,000만원,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일반고 역량 강화 쪽이고요, 이쪽하고는 다릅니다.

박준위원

맞는데, 2017년 기정예산 58억8,000만원, 그다음에 금회 예산 3억1,547만1,000원.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큰 덩어리는 일반고 역량 강화 쪽인데, 그중에 하나가 일반고 학생 중에서 직업위탁교육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58억원짜리는 큰 덩어리 안에 하나의 별개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보면 창원문성대학교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교육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각 전문대학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대학이 이 두 학교였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해당되는 직업위탁교육 과정명을 보고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박준위원

일반 전문대학교에 엄청난 예산을 해 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 가칭 창원 행복복지마을학교인가, 이것하고 내용이 엇비슷한 것 같아요. 중복사업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쪽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아마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아이 1명에 한 350만원 이상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4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아이 1명에게 지원을 하는 자체가, 아이 1명당 그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조금 많은 측면은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치고.

박준위원

그러면 신청한 아이들이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에 안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원수가 100명이 넘어갔는데 학생들 특성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다가 최종 인원은 지금 89명으로 된,

박준위원

신청한 아이 중에서 안 되는 아이도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신청한 학생들은 다 받은 겁니다.

박준위원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드는 것 같아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마 전문계 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열 변경하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계가 조금 일반계보다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 학교를 떠나서 기숙사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생각보다는 인원수가 적었는데, 일단 취지대로 이번에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학교에 대해서 8월 22일에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박준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로 갔다가 대학이나 이런 데 가기 뭐하면 이것을 배우고 사회 진출 바로 할 수 있는 쪽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되면 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취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1년을 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이들 전체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특정 아이들한테 너무 한 군데로 예산이 쏠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28개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인데, 대체로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반신반의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직업을 찾아간다든지 하면 다행이지만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 정도 투입해 주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대답을 어느 분이 안 하셔도 괜찮은데, 조금 전에 공기 정화기 이야기 나오는 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 몇 년 결혼하고 살면서 올해가 얼마나 더웠던지 에어컨을 샀어요. 거기에 공기 정화기능을 가지고 무풍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 우리 집중 난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기 정화하는 것도 중앙 집중식, 공기 정화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하고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하고 연동되는 시설을 한번, 이런 것을 접목해 보면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익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학교급식 가스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급식소에 가스 넣고 하는 것.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단설 유치원까지 합하면 약 1,000여개 됩니다.

옥영문위원

이 중에 도시가스가 있는 도심에 있는 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통계를 못 내서,

옥영문위원

그래도 촌 학교, 작은 것 빼고는 한 70~80%는 도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옥영문위원

도시는 대부분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현황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도시는 대부분이 들어가고 군부에서도 함안 같은 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 학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아직 조사를 못 해서 통계치를 못 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일단 거제 것은 자료를 받았고, 전체를 다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도시가스가 학교 인근에 지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학교까지 인입하는 것은 보통 자체 비용 1,000만원 미만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근거리는 관로를 우리가 개설해서 들어오는, 반씩 대서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LPG 쓰는 것하고 도시가스 쓰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옥영문위원

4배 정도 쌉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가스가,

옥영문위원

정확하지는 않죠? 보통 1,000명 정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1년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1인당 도시가스를 쓰면 한 131원 정도 치고, 등유나 LPG가스를 쓸 경우에는 한 540원 정도,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관로가 학교 옆을 지나가는 것은 돈 1,000만원만 하면 넣습니다, 거의.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런데 도시가스를 학교 울타리까지는,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울타리 옆까지 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고 조금 먼 것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도 한 4,000~5,000만원 정도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디다, 내가 챙겨보니까. 그러면 그 4,000~5,000만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LPG나 도시가스 차등의 자리가 4배나 나는 것 같으면 2년이면 모든 것을 세이브 다 하거든요, 전부 다 해 줘도. 그런데 이것을 눈을 뜨고 멀쩡히 보면서, 4,000만원만 들이면 2년이면 연료비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십수 년을 방치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도시가스 사업은 지역별로, 물론 거제시 같은, 시 지역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네들이 영업 이익이 없으면 주변에 도시가스가 와도 공사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옥영문위원

내가 4,000만원 하는 이야기는 학교 옆에 있는 것은 우선 돈 1,000만원 정도 해서 되면 그것은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하면 될 것이고,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지금 말처럼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기 사업 이윤이 없는 지역은, 사실 관로가 거기까지 안 와 있거든. 그 관로를 당겨오는데 대부분 근 5,000만원 미만이면 당겨갈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촌에 있는 몇 ㎞ 끌고 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5,000만원 미만 드는 학교가 내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3년 안 걸려서, 연료비 절감의 부분이 3년만 되면 세이브를 다 해. 그러면 그 돈이 경남 전체로 치면 1년 예산에 엄청난 돈이 되는 내용을 투자 안 해서 그냥 해마다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전체에 조사를 해서,

옥영문위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하실 거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 말 듣고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역마다 도시가스 해서 관로에 대한 지도도 받을 겁니다만, 받아서 방금 말씀처럼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으면 2~3년 계획을 잡아서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 들어가는 자리는 다 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3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돈의 반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니까. 1년에 들어가는 난방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산정 안 해 보셨죠? 거기의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시라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 실태 파악을 싹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얼마 투입해서 인입해 주면 얼마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하든지 공론화해서 답을 찾고자 싶어서 모셨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모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모델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김해 능동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한번 써보시고 활용도가 높아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활용도도 그렇고, 10년 주기로 대개 컴퓨터를 두 번쯤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년 주기로 약 3,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데도 별 불편함이 없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에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오늘 도의회 승인이 끝나면 통합 발주를 하든, 지금 현재 계획은 통합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거에 전자칠판의 경우를 보면 같은 모델인데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전자칠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학교도 꽤 많았거든요. 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일단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시는 것이잖아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것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체육건강과에 체육시설 미설치교 여쭙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김지수위원

방금 박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역에 학생수 200명이 안 돼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좀 있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총 245개라고 쓰셨잖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중에 10개교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김지수위원

확률이 2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거의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당첨 확률이 낮은데, 사실 박준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동읍에 하나 꼭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25분의 1 확률을 보고 제가 차마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체육관이 늘 고민이죠. 학생수는 적고 학생수가 계속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에 다액의 건물을 짓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잠깐 부감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사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한 시설은 있는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는 더 이상 건축을 해 주기가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방금도 잠깐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조립식 주택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굉장히 시설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혁신도시에 지금 LH 들어와 있잖아요. LH에 한 과가 조립식 주택을 연구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한테도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전화를 서로 하시라고. 체육시설을 일단 이 학교에 쓰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향후에 한 10년 뒤에 여기가 혹시 폐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그런 고민을 이제는 교육부가 할 게 아니라 광역도에서 해야죠. 땅이 넓고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경남도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분의 1의 확률로 자꾸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 애간장 태우지 마시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해당 고하고 협의를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잖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교통 정리하는 업무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구암중학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통폐합하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아 가실 때 통폐합되는 구암여중에 도서관 짓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안학교를 이야기하시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도서관을 안 짓는 게 아니고 본관동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굉장히 도서관으로서 활용하기에 동선이고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본관동하고 체육관하고 바꾸어지면서 본관동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관동 활용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본관동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대안학교를 한다고 한번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획이 예술학교는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올해 결정되고, 저희들도 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각 과에 활용계획을 받아보니까 일곱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가 나와서, 그중에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것 한 네 가지를 올려서 선택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통폐합하면서 거기를 원래 계획을 수립했다가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러셨는데, 몇 달 사이에 거기에 창원자유학교, 가칭 창원예술학교, 가칭 악기도서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진짜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사업은 급하게 날조되어서 된 게 아니고,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설 관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구암중학교 본관동이 나오니까 당초에 도서관으로 하려는 본관동이 체육관으로 이전하고 본관동이 비니까 각 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간이라는 것은 지역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역과 공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원래 계획도 창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특정 지역은 된 것은 없습니다, 한정된 계획이.

김지수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 보면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구암중학교가 통폐합하면서 분명히 마을도서관이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 동네에 우연히 가보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도 많이 붙여놨던데.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은 8월에 이미 확정하셨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계획설명회를 9월 7일에 하셨던데, 그것도 순서가 바뀌셨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대하고 계신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사비로 달았는데, 어떤 특정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통폐합 반대를 “통폐합을 왜 했나?”,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통폐합을 했다.” 또 민원이 해결됐고, 그렇게 하니까 “왜 주민 의견을 안 듣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몇 차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안학교를 짓느냐?”, “대안학교도 일반 학업 중단하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특기적성을 살리는 예술학교다.”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왜 시에서 해야 될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돈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중학교에도 설명을 드렸고 구암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민이니까 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집행부에서 계획을 입안하시면서 설명회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원들만 모르고 있었네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조우성 부의장님하고 그 지역에서는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 시의원님들하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서 의결을 하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분은 알고 계셨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마산지역의 시의원님하고 조우성 부의장님하고 지역구가 되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참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도 저번에 지혜의 바다 할 때 설명을 드렸고,

김지수위원

구암중하고 구암여중 통폐합할 때도 개교 일자를 1년이나 당기시면서 마산지역의 몇몇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행정을 할 때, 특히 이 학교는 이상하게 통폐합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활용계획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너무 졸속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의결을 가져가는 절차도 굉장히 바뀌셨잖아요, 지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아직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본관동을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결의도 안 했는데 벌써 예산 다 올리셨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김지수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올리신 거잖아요. 8억4,000만원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되는 겁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라든지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것을 받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걱정이 없도록 절차를 첫 번째로 준수해 주시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어떻게 두 달 만에 이렇게 내용이 싹 바뀌어서 옵니까? 본관동 활용계획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두 달 만에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김지수위원

원래 본관동에 도서관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활용공간이 생기니까 당초 각 부서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학교지원과장님, 저한테 며칠 전에 보고하실 때는 악기도서관이 없었는데 또 악기도서관이 하나 여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악기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보고할 때, 내나 계획서가 바뀐 게 없고 악기도서관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때는 자유학교 설립, 이 학교하고 예술학교하고 행복마을학교하고, 제가 보고 받기는 이렇게 한 것 같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학교니까 보고를 드렸고 악기도서관은,

한영애위원장

악기도서관은 그날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도서관은 말만 도서관이지, 다른 일반실로 해서 학교에 악기가 필요 없는 잉여 악기가 있다든지 고가의 악기가 있어서 학교에서 못 사는 게 있으면 보관하고 있다가 대여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공모 예술학교는 정식 명칭이 예체능중점학교인데, 교육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지금 대구에서는 하나 잘 활성화되어서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공모신청사업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공모신청사업이면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해 놓은 것이지,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해 놨는데 벌써 예산을 먼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신청은 담당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 4월에 공모 안내가 와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제목은 예체능입니다. 예술, 음악, 미술과 체육인데, 체육은 체육관이나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은 체육은 다음에 고려하고, 일단 예술에서 음악, 미술만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장소는 그때 폐교 자리에 들어서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자리인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과에서 구암중학교 활용방안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쪽에 공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장소를 했고, 이러한 공모사업은 현재 대구 예담학교가 유일하게 시행 중에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행됐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4월에 신청은 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준다는 말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전체적으로, 10개가 돼도?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타진을 해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한영애위원장

우리는 벌써 세 가지잖아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술중점학교 1개, 이것입니다. 예술중점학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예술중점학교 이게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예술학교입니다. 창원 자유학교, 행복마을학교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곳이란 말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별개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교육부 공모사업은 예술중점학교 경우만 해당되고 자유학교와 마을학교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한영애위원장

방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술중점학교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술중점학교가 공모사업이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일단 4월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다고, 분명히 신청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한영애위원장

예산 지원이 된다고 그랬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여기는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체육까지 포함해서 6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체육이 빠져서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이것은 어디에 생겨지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장소는 구암중학교 본관 자리에 들어선다고,

한영애위원장

구암중학교에 만들어지면 내부에 생겨지는 게 이 세 가지라는 말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구암중학교 본관 안에 예술중점학교도 한 트랙이고 나머지 자유학교나 마을학교도 또 다른 트랙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술공모사업에서 예술중점학교가 구암중학교에 하나 생긴다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생기고 나면 세 가지 생기는 것은 또 별개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한 건물 안에,

한영애위원장

이 세 가지는 별개라는 말이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죠. 내용이 다르고 공간만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동편에는 예술중점학교이고 서편에는 1·2층은 어디, 3·4층은 어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분할해서 4개의 기관 내지 도서관이 들어서는 형태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생기는 것도 구암중학교만 폐교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만 꼭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도심지 학교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심지 학교로 하고, 향후 통폐합되는 대상을 봐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저번에 대안학교 생길 때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민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방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두 달 만에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한두 달도 아니죠. 며칠 전에 저는 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래 가지고 딱 올라오면 황당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두 달 만에 올라온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계획은 일찍부터 잡고 있었는데 시설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혜의 바다 그게 체육관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활용계획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마산 거기에 빈 공간이 또 생기겠다, 그죠? 만들면 된다,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빈 공간이,

한영애위원장

없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각 과에 받아보니까 일곱 가지 종류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위가 최대한이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내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중등과에서 4월에 공모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4월에 신청했다고 그랬죠? (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냥 교육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랬다고 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가내시를 받은 것도 아니죠? 내시 받았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신청 마감이 4월 30일이라서 마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됐다,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해 보라는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4월에 신청을 했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해서 마이스터고처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인데 신청을 잘 안 하니까 수시 개념으로 4월에 신청을,

이병희위원

부감님, 아무리 수시 개념으로 하더라도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내시를 내려보내 줬어야죠. 그래야 그 내시에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해 보라고 했다고 하부 기관에서 예산부터 딱 편성해 놓고, 그러면 “교육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예산 담당 누구죠? 기획관님, 이것 예산편성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자원으로, 무슨 근거로?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이 이것 지적 안 한 것 같으면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만들려는 것인데,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모를 4월에 한 것 같으면 공모 심사가 언제 끝난다 그러면 끝남과 동시에 교육부에서 이 공모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무슨 자원을 어떻게 언제까지 내려보내 주겠다, 지금 자원이 없으니까 가내시라도 내려보내 주면 가내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이 먼저 내질러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무슨 그거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공간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공모로도 신청해서 교육부가 특교를 주면 가감해서 교육부 특교로 받아서 대체해서 아마 그렇게,

이병희위원

땜빵한다? 그거 어디 배추쟁이 문서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런 방식을, 우리가 먼저 투자하고 교육부 특교가 내려오면 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잘 못 하니까...

이병희위원

설명을 자세히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조건 교육부에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편성을 시켜놓고 결과를 바라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님, 지금 내 말이 그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정답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예산은, 사실 60억원 가지고 학교를 새로 지어서 하려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이번에 유휴시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학교 리모델링비 8억원 발생해서,

이병희위원

리모델링비든 유리창을 1개 갈든 사업명이 잡혀서 하는 사업에 추정예산도 아니고 해 주겠다, 너거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업무는 공모,

이병희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적인 자체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공모사업의 심사가 언제 끝날지도 담당 과장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렁 사업비는 잡아서 이래서 넘어간다, 이름만 갖다 붙여서? 요즘 무슨, 또 어제 초청장 와 있는데 무슨 음악관, 뭐를 리모델링해서 무슨, 어찌나 만들어재끼는지 혼돈 옵니다. 이렇게 어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상식선을 뛰어넘으려면 안 되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공모사업을 떠나서 사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보고 싶은 것이었고, 예능중점학교가 고등학교 2~3학년 중에서 예술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1년 과정으로 이것을 하고 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병희위원

지금 이 예산은 과장님하고 논쟁 벌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안에 예능중점학교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부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래 말하면 이래 맞춰지고 저래 말하면 저래 맞춰지는 예산을 승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부분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비는 반영, 이번에 이 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 예산입니다, 시설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 주시면, 나중에 학교 보고를 드릴 때 그 관계하고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기존 어느 무엇을 쓰더라 해도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내서 쓸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뒤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기획관님! 지금 이 추경에 이것 말고 또 이런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부터 잡아내면 어떡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구암중학교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아까 손재경 과장님 답변처럼 이것은 구암중학교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수 위원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저분을 불러내기 이전에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장을 끌어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이병희위원

이 방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장을 끌어넣었는데 중등교육과장 답변이 영 엉뚱하게 나오고 결과물이 없는 이야기가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구체적인, 아까 4개 부서인데 정책담당하고 자유학교하고 또 중등교육과, 학교혁신과 이렇게 걸리는데 전체적인 질의에 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암중학교 활용 계획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의견을 구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일단은, 죄송한데 여기 지금 세입·세출 책에 보면 8억3,383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없거든요. 이 비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에 시설을 손은 대지 못할 것 같고 외관을 어떻게 좀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비 어디에 쓰시는 돈인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내부 도색비 4,000만원, 외부 도색비 3,100만원,

김지수위원

도색비가 들어가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내부 방음벽 3억4,000만원, 칸막이 조정 5,000만원, 옥상 방수 1억7,800만원, 조경 재배치 1억원 그렇게 해서 7억4,300만원이고, 천정형 냉방기 1,000만원, 난방기 5,4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8억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든 그 건물이 폐교가, 폐교가 되니까 금방 학교가 휑하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외관을, 또 학교가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관을 일정 정도 손을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칸막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실 사이즈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예술교육이라든지 창원자유학교, 행복학교까지 정확하게 어떤 교육 과정을 하실 것인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다 가지고 계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교육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칸을 짓고 냉·난방기를 다실 것 아니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그 계획서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한테, 교육감까지 결재 다 부서에서 받아서 기관 설립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걸 만드실 때 추진현황, 그러니까 이것이 급조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추진현황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니까 9월 1일에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다 숙지하고 계시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별로 못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못 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서종길위원

공부하시면 정말 잘하시겠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서종길위원

건설공고하고 마산공고에 글로벌 현장학습, 이게 내년에도 김해건설공고하고 마산공고가 그대로 합니까? 올해만 하는 거예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작년에 김해건설이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했고, 올해 마산공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취직을 한다? 작년에 김해건설공고 가서 몇 명이나 취직했어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건설공고 작년에,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

서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지수 위원님 자료 그거 나중에 좀 주시고, 이게 취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서종길위원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작년에 몇 명 가서 몇 명 취직한 거예요? 다 돌아왔습니까, 그대로 지금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지금 다시 본 자료에는 100% 취업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몇 명인지 지금 제가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 학생들이 지금도 계속 거기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뉴질랜드에.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마산공고하고 건설공고 이 학생들 2학년 10명씩 해서 또 갑니까? 몇 년간 합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게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 공모사업이어서,

서종길위원

학교가 다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걸,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계속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건설공고가 다른 학교로 바뀔 수도 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지금 건설공고는 2년차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아까 건설공고에서 계속 하는지, 또 예산을 들여서, 본인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정말 적응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나 되어서 있는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지금까지 몇 명 있는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예, 됐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반갑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학교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물론 지금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도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건방지게 군다 하고 중학생이 후배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건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학생 폭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좀 더 이번 기회에 색다른, 폭력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폭력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대체로 학교 부적응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산교육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학생 25명, 여학생 25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서 거기를 좀 확대 개편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낙동강교육원에서도 일부 아이들 가·피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위탁교육기관에서라도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안학교를 세워서, 특별나게 대안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그곳에만 꼭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보다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1년 과정으로, 그렇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문제아가 발생했다 폭력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 상의해서 이런 아이들이 차라리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적은 이 학교에 두더라도 전학을, 원래 학생들이 폭력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하고 은근히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바라고, 그것은 문제아가 우리 학교에 없으면, 일단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별로 받고 싶지가 않고. 특별히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 적은 이 학교에 두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차라리 1년 과정을 그런 데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저는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직원을 더 늘려서 그런 부분, 정말로 자유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폭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데에 좀,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고 특수학교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이게, 그 학생들보다는 문제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꼭 이름 지어진 대안학교에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계속 고민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원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서 가결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한영애출석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이병희 하선영